권원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5년도 당초 본예산은 5억 2,221만 6,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70만원이 증액된 5억 3,09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09쪽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수당 690만원은 2005년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잔여 회의참석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80만원은 중부권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법령개정 등에 따른 부득이한 증액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수당 690만원,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연회비 1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임시회·정례회 회의수당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3만원씩 증액된 것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에 보면 80일간 해가지고 7만원씩 우리 의원님들 회의수당 해가지고 1차적으로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3만원인가요?

추가 3만원, 잔여일이 34일 남았습니다. 잔여일에 대해서 3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34일 3만원 하면 690이 안 되는데,

690만원이 조금 부족한데요, 부족되는 것은 전반기 때 의원님들 회의 못 하신 수당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잔여로 남은 수당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때 참석 못 하신 의원님들 것,

아니, 그러니까 이번 회기까지 포함해서 34일이라고 하셨죠?

네.

34일 곱하기 3만원씩이잖아요? 추가가.

네.

1차 7만원은 본예산에 다 섰던 거고,

네.

3만원을 할 경우에…….

1,000만원이 좀 넘는데 총괄적으로 열 분으로 계산하면 총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34일이 남았기 때문에 10만원씩. 그런데 잔여예산이, 그러니까 당초 5,600만원에서 46일 지급한 금액이,

아니, 그런데 많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것이 어디 다른 데 예산이 있다구요?

아닙니다. 회의수당에서 690만원보다 706만원이 소요됩니다. 3만원씩 계산하면,

아닌데, 3만원씩 34일을 하면 한 의원당 102만원이에요. 102만원 곱하기 열 사람 하게 되면 1,020만원 아닙니까? 1,020만원인데 왜 690만원이냐는 얘기죠.

당초에 결석한 의원님들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출석 안 하시고 이런,

네, 그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게 출석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다 세워놓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전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 수당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안 하신 분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이렇게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구요. 그 밑에 180만원이 중부권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 목적이 뭐죠?

중부권협의회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중부권 의장단협의회에서 연부담이 현재까지는 60만원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회의를 하시면서 규약이 있습니다. 자체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서 240만원씩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때 원활하게 활용하자 해서 240만원씩 9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1박 2일 연수하고 그런 거요, 그것도 이 비용이 많이 포함되나요?

부분적으로 조금은 포함이 됐지만 그때는 별도로 부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구요.

이게 사실 중부권협의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240만원씩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니에요?

공문이 온 게 아니고 의장님들 회의 때 규약으로 정했습니다. 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약대로 240만원씩 금년도부터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의장단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전에는 의장, 부의장 해가지고 다 회의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4대 중에 중간에 의장님들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장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의장들만 참석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 더 추가가 돼요? 부의장들도 참석을 못 하는데.

그것은 회의 때만,

물론 회의 때 한 것은 내가 알아요. 아는데 의장단협의회라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의장단 그러면 아무리 상임위가 없는 데라도 의장, 부의장까지는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중부권협의회에서 의장 혼자 참석하는 건데 거기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만들었다는 용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의장단에 대해서는 용어를 저희들도 별도로 협의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의장협의회라고,

의장협의회면 의장협의회라고 하든지,

고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현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277억 7,600만원으로 10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77억 2,600만원으로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 6억 9,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지출도 6억 9,250만원이 증액된 총 17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5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500만원, 급수공사비 1,3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등이며 예비비로 6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총 44억 4,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으로 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3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100억 5,000만원으로 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테마체험관 설계 등 5,700만원 기계장치 중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전화교환기 설치와 노후정수통제실 설비교체비 5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가동설비자산 5억 6,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수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업수익 6억 9,249만 5,000원, 자본적수입 3억 1,25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304만원, 물 테마 자연학습장 및 체험관 설계비 5,700만원, 정수통제실 계측제어 설비교체비 5억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267억 7,110만 8,000원 대비 10억 508만 4,000원이 증액된 277억 7,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물 테마 자연학습장 및 체험관 설치 설계와 정수통제실 계측제어 설비교체 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39쪽에 정수통제실 계측제어 설비교체 5억인데 정수통제실 계측제어 설비교체는 물론 여기도 대수선비로 돼 있지만 이 정도면 대정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 설비가 교체되는 주기가 있을 겁니다. 예정주기가 있을 거고 이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통제실 계측제어설비가 93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고 그 당시에는 국내 기술력 때문에 영국 제품을 써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낙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를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동축케이블에 낙뢰가 나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의뢰했는데 부품을 외부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를 달라고 하는데 극히 적은 부분을 보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기기가 오래돼서 오작동이 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물 생산하는 데는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만 야간이라든가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내구연한이 13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시설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13년 되고 기계가 오래되면 오작동도 있고 특히, 계측제어설비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해야 되겠죠. 이해는 되는데 이 정도 장비면 관리계획 속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쭉 나와서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다면, 이미 13년 정도 됐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장비교체 계획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압장 무인화 설치사업도 있고 쭉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섰는데 이게 안 서다가 이번에 올라오니까 보다 예측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이 수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39쪽에 시설비 항목에 물 테마 체험관 설치 설계 2,850만원하고 물 테마학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테마 자연학습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테마 자연학습장은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한 내용하고 제목이 유사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 사업소를 찾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한 30회에 1,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영상홍보실에 조그맣게 해서 비디오물을 보여주고 침전지부터 여과과정을 한 바퀴 둘러보는 걸로 해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선에서 견학을 마치고 가다 보니까 지도교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소리가 물에 대한 체험기회를 갖기 위해서 왔는데 볼거리가 없다, 이런 차원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여줄 거리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지난번에 방문하셨지만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 법면 아래쪽에 군포정보고등학교 뒤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실개천이라든가 수생식물하고 어류들 같은 것을 해서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해보자 해서 저희가 몇 군데 도내하고 인천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최소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계획서가 있죠? 내부계획서.

내부계획까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짰구요,

계획서 없이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자체 소장님께 올린 계획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지금 주시죠.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계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면 총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5억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당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 테마 자연학습장 설치설계가 쉽게 말해서 운동장에 하는 건가요?

배수지 아래쪽입니다. 아래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군포정보고등학교 울타리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 실개천과 수생식물…….

실개천하고,

어류 방류하고, 산책로 좀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물 생산하는 것은 직접,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펜스를 지난번 추경에 세워주신 걸로 치고 해서 저희 테마학습관하고 생태학습장을 통해서 한 바퀴 물 생산 과정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물 관련된 수생식물이나 이런 관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생태 차원에서 수생식물을 기르고 거기에 물고기도 방류를 해서 이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견학하는데 올해도 교사와 학생들이 1,400명 정도 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보여줄 거리가 없어서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뭔가 하나 보여 주는 겁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에 대한 체험관에서는 생산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거고 그것을 영사기나 여러 가지 화면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보는 것과 실제적으로 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자연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물 나오는 상태를 자연 상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과정이지 더 이상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자꾸 뭘 플러스시킬 게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있는 영상물 자체가 우리 견학오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거기가 여행지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고 군포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게 주된 임무인데 그것만 잘하시면 되지 그것에 덧붙여서 견학 오는 학생들에게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이런 생태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 뭘 한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지 않나, 물 중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교육적인 효과가 높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물 테마 체험관 설치설계는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중간에 부연을 해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금년에 본예산에 세워주신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1층에 공간 재배치를 하게 되면 현재 실험실이 있는 부분이 여유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학생들이 직접 생산공정을 둘러보다 보면 침전지나 이런 시설을 통과하게 되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여럿이 오다 보면 걸어다니면서 먼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실내로 옮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생산 과정부터 기타 관련되는 홍보 영상자료를 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체험관 설치설계는 사업소 내부에 설치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물 테마 자연학습장 설치설계는 외부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설계비용이 2,800 들어가면 소요비용이,

5억 미만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모에 맞도록 최소 경비를 해서 그렇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다 나왔죠?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방향만,

이 설계비에 대한 산출근거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설계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비용이 5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 서류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설계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입안해서 어떤 항목을 하겠다는 주 테마 거기에서 개략적인 산출을,

벌써 이 정도까지 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날을 예측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테마공원을 만드는 설계비만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가시적인 계획은 돼 있어요?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보면 알겠구요,

네.

테마는 설정을 하셨겠고 시설물이 문제인데 총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테마체험관이 한 5억 정도 잡고 있고 생태학습장도 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0억만 되면 되겠어요?

저희가 규모가 아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에 맞도록 했을 때 이 정도 선이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혹시 이것은 어디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별도의,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수질평가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일반 견학하는 인솔지도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 그래서 학습적인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의견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시죠?

아까 생태학습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법면이다 보니까 현재 전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옛날에 폐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암거를 묻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약간 습기가 많아가지고 날이 좋아도 침출수가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실개천을 조성하는데 거기 필요한 물은 저희가 아래쪽에 보면 해수조라고 물 생산하고 그리로 나오는 물이 일부 세척하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물을 저희가 다시 끌어올려서 물 생산을 다시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 물을 활용해서 생태학습장에 실개천이라든가 수생식물 같은 걸 길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세척해서 남은 물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정화시켜서 내려보낸다고요?

정화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일부 물을 실개천으로 흘려서 수생식물이나 이런 걸 길러볼까,

자연적인 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필요하면 정화식물도 있고 해서 그 과정을 다시 돌려서 물을 퍼서 수족까지 끌어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 방법론적인 건 나중에 설계단계가 되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테마로 갈 것인가를 과업지시를 내려주잖아요. 이러이러한 형태, 예를 들어서 물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 물을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정화시키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건지, 끌어올려서 자연스럽게 늪지를 조성시키고 어류들도 살게 하고 각종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걸 보여주고 이런 걸로 갈 건지 이걸 잡아주고 시작해야죠. 습지를 이용해서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건지 아예 정화시킨 물을 흘려서 동식물을 같이 살게 하는 것을 보여줄 건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자문을 받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5억 미만으로 잡았기 때문에 6% 정도 계상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비를 세우셨다고요?

네. 과업지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반영해 주시면 설계단계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폭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전화교환기 설치를 민원 편의 제공에서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교환기를 들여놓으시려고 그러죠?

교환기도 사업소 설치하면서 한 옛날 재래식 교환방식입니다. 현재 쓰는 건 일반전화로 민원용으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게 몇 대 있고 본청에서 행정전화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선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전화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통화가 밀릴 때는 통과중이 걸려 있고 일반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DID 방식이라 그래서 회선을 10개 정도면 100여대 정도를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PBX 군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행정전화 몇 회선하고 나머지는 내선이라 그래서 인터폰 기능 비슷하게 해서 서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화가 왔을 경우 통화를 원하는 상대자가 통화중일 경우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DID를 10회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DDD는 왜 들어가죠?

DDD가 아니고 DID카드입니다. DID카드 그걸 넣게 되면 10회선 정도를 체결해서 설치하면 다시 전화교환기에서 분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글씨가 헷갈려서 잘못봤는데 DOD라고 되어 있는데요. DOD를 왜 가입하시냐고요?

들어오는 것을 나누어주는 게 디아이디라고 알고 있고 디오디는 안에서 교환기 내에서 자체 각 개인한테 분배해 주는 기능 그렇게 구분이 된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해놨는데 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가입 회선료 받아오신 자료 있어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내역을 사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시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량을 받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하고 수익적지출 예비비가 있는데 세목별로 하니까 약 8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정예산보다. 따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적절하게 분배를 안 하시고.

80억요?

네. 세목별 전체로 하면 80억 5,900만원이 되는데 기정예산이 76억이었고요. 76쪽을 보시면 돼요. 제 질의요지는 자본적 지출에서 늘어났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줄었습니다.

줄었고 수익적 지출에서 올라갔는데 분배를 하지 않은 이유가 3억 9,000이 총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 쪽에서 올라가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서요.

많은 게 아니고 저희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쓰기 위한 것보다는 자본적 설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대규모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걸 대비해서 비축해놓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예비비와는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다르죠. 다른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가잖아요. 4/4분기 들어갔고, 그러면 명년으로 이월시키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비비는 남는 것을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 당연히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배분시킬 때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넣으셔야 되는데 과도하게 넘어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손실이 있는데,

특별손실은 작년도에 받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요?

네.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정산이 끝나고 나서 도에서 반납고지가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면 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조속히,

바로 끝나는 대로 차질 없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판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2,921억 4,0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86억 9,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8억 7,0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76억 8,681만 2,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91억 3,8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7억 7,6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인 10억 508만 4,000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2,1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가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좀더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삭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주요 삭감내역과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썰매장 운영에 있어 당동배수지 썰매장은 전년도와 같이 운영하되 일기예보 등을 확인하여 추진하라는 주문과 함께 썰매장 운영지원비 1억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공사비 8,100만원 중 5,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산본IC 밑 체육공원 임시구장 설치는 진입도로 문제점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2006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수과 소관 물테마자연학습장 설치설계는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주문하며 물테마자연학습장 설치설계비 2,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