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운영과,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공원운영과장 박충배 자원처리과장 이후성 탄천관리과장 고병국
문길만위원장
정걸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탄천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과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처리과, 탄천의 종합관리계획을 위한 탄천관리과에서 전 직원은 쾌적하고 맑은 e-푸른성남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2006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장인 저와 해당 과장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평가해주시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좀더 나은 시민의 편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통분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소장님,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총괄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조직진단 용역에 제출한 자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 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탄천과 관련되어서 탄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너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 부서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원관리를 하는 쪽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과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가 공원운영과와 자원처리과, 탄천관리가 이 3개 부서의 유사 업무가 각 국간에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조직진단용역에 각 부서별로 요청을 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과 소관은 현재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와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운영과가 같은 국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판교, 도촌지구 공원 준공 시에 인원 충원 요청으로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의 조성과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능률적인 업무처리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원처리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의 자원관리과와 저희 관리과와 환경보전과 그 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에 자원처리과를 같은 국 소속 조직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조직진단용역에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계성이 많은 환경영향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관리 운영 업무가 같은 국 소속으로 되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탄천관리과는 탄천관리과라는 명칭을 하천행정과로 하고 재난대책과에 하천관리팀을 흡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하천에 따른 부수물 유지관리와 하천 수질관리 개선 업무 등의 일원화 방안 검토와 하천 및 하수 업무의 통합 의견을 조직진단용역에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유사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저희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유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중위원
푸른도시사업소가 도시정비사업소였는데 체계를 보면 보건환경국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 업무가 위주이고 푸른도시사업소가 실행 업무 위주로 해서 부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다 보니까 두 업무가 혼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건환경국에서 보건과 환경을 분리시켜서 환경국 내에 이런 업무가 총괄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부에 논의를 하실 때 이런 쪽으로 의견이 반영되어서 시민들에게 공원과 탄천 관리 그리고 쓰레기 처리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시고, 또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맥락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런 부분이 사업이나 정책을 펴는 국하고 실행하는 입장하고 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서로 민원 해결할 때 이쪽이냐 저쪽이냐,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었을 때 거기서 답변이 없으면 어디로 해라, 또 다른 곳으로 해라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정전화 자체가.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펴는 부서하고 실행하는 부서하고 같이 가줘야만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체제하에서는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된다 이거죠. 서로 업무의 핑퐁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본의 아니게 자기 소관 업무 아니고 어디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시민들도 혼란이 올 것이고, 또 저희들 자체도 그렇고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용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하셔가지고 이런 업무나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많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저는 탄천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천은 아마 성남, 특히 분당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당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매일 같이 탄천을 거닐 텐데 탄천관리와 관련된 탄천관리과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관리과 일반직이 25명 정도 됩니다.
홍석환위원
탄천과 관련되는 유관부서가 몇 개인지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과 관련된 유관부서가 탄천관리과를 비롯해서 6개 부서가 됩니다.
홍석환위원
6개 부서가 넘지 않나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관리과, 하수처리과, 환경보존과, 그 다음에 구청의 환경위생과, 건설과, 시청의 재난대책과 하천관리계 해서 6개 부서가 됩니다.
홍석환위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성이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하나 예를 들면, 이것도 행정업무 청취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보이시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보입니다.
홍석환위원
밤에 운동하다가 사람이 빠지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제가 이거 탄천관리과에 전화신고도 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구청 소속이죠? 지난번 저한테 구청 담당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허교
허교시설물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손된 구간을 많이 재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발주해서 약 2㎞ 정도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배수로를, 그런 부분들은 한 2㎞ 정도 정리대상 구간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홍석환위원
이거 최초에 신고한 것이 7월일 겁니다. 6월말 7월에 제가 전화로 신고를 했었고 그 뒤에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이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서 공사를 준다면,
허교
허교시설물관리팀장
지금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각종 시설물 제작하는 공정, 그런 부분 제작 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전부가 완료될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때는 분명히 구청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구청에다도 얘기를 했었는데,
허교
허교시설물관리팀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탄천 내 배수로는 시설물 이용하는데 편리를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천관리과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금년 말까지 정비 완료계획입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탄천관리과 인원의 문제인지, 관련된 유관부서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인원이 현재 25명인데 자연형 하천 관련해서 여기에 투입된 인력은 몇 분이시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자연형 하천 관련해서 하천관리팀이 계장을 비롯해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홍석환위원
저도 두세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몇 억짜리 프로젝트죠? 몇 년짜리?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자연형 하천공사는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짜리 프로젝트에 몇 억짜리냐고 묻는 겁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요?
홍석환위원
예. 시작이 언제부터 했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탄천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얼마짜리 프로젝트인지 기억나십니까?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 120억 정도 예상됩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또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아닌데 2, 3명이라는 인력한테 맡겨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형프로젝트거든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사 업무가 분산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업무의 양과 질에 대한 조직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내년 연초에 조직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설계시방서거든요. 또 있습니다. 정비공사 이런 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랑 비교해 봤거든요. 이게 홍수나기 전이고요, 홍수 났을 때, 홍수 난 이후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버들가지를 심고해서 자연형하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림이, 과연 여기에서 그런 식자재들이 살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여기 비교해서 목록을 따로 따로 표시해놨는데, 굳이 이걸 얘기 안 하더라도, 보시죠. 100억이 넘는 대형프로젝트, 그것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치는 프로젝트를 2, 3명한테 맡겨서 관리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공법에 대한 것들은 시방서를 가지고 따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제가 안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가 왔을 때 다리가 파손된 그림이거든요. 지금 현재 다리 난간이 부러져 나갔는데 공법적으로 누가 봐도 얇게, 또 최근에 제가 공사 현장 가서 일부러 지켜봤거든요, 공사현장에 공사감독관이 있는지. 포크레인 기사 혼자 공사하고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포크레인 기사한테 얼마큼 잘 숙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돌을 어떻게 놔야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말뚝을 박아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포크레인 기사 혼자 공사하고 있어요. 제가 지키고 서서 도대체 공사감독관이 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여기에다가 계속 식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환경에서. 지금 탄천 나가 보세요. 제가 시방서는 안 따지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표시해놨는데, 이 환경에서 과연 식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2, 3명에게 맡겨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의 조직에서 최대의, 타 과의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에요. 또 일부 구간은 완료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맞죠, 팀장님? 일부구간 완료됐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명호
진명호자연하천팀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환경에서 이걸 완료되었다고, 소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순찰을 가끔 합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환경에서 완료되었다고 해서 내년 봄에 여기다 식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없도록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을 두세 명 배치해주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면, 여기 전체 공사구간이 몇 ㎞인지 아세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막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명호
진명호자연하천팀장
지금 11㎞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이것이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을 세팅해 주고 과업을 지시해주는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져요. 어떻게 100억이 넘는 프로젝트를, 물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대형 중대한 프로젝트를, 더구나 분당에 계시는 모든 분들, 성남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탄천이라는 데에 대형 프로젝트를 인원 두세 명을 배치해서 너희가 관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시정조치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무절재라는 말은 좀 어렵죠? 팀장님, 뭔지 아시죠?
명호
진명호자연하천팀장
(청취불능)
홍석환위원
쉽게 생각하면 옹이가 없는 나무를 쓰라는 거거든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옹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직의 세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보세요? (자료제시) 많이 사용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분당지구는 당초 토지공사에서 조성해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운영과장하고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분당지역에 당초에 조성은 돼 있지만 주민들이 현저히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압 밟기를 해서, 그것을 관할 동장과, 관할 주민과, 각 사회단체 관련 있는 분들과 정책토론회를 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이매고등학교 앞에 화장실을 또 가봤습니다. 거기 장애인 화장실 보수공사를 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다 여자화장실 찍은 거거든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다 담배 피는 장소예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우범지대화 되어서 주민들도 꺼리는, 바로 아파트 옆인데요. 이런 화장실은 겉은 멀쩡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환경이거든요. 이런 거는 오히려 빨리 폐쇄시키는 것이 문제를, 실제 이매고등학교 옆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른 데서 들은 건데, 이 화장실에서 학생들 폭행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폐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실태조사 정밀하게 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을, 위원님들과 그 지역의 동장, 주민들과 정책토론회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충배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공원운영과장 박충배입니다.
공원운영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기 배부돼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놀이터 문제는 홍석환 위원님 질의한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떤 부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어떤 부분을,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는 어린이놀이터 조사가 공동주택 이런 데는 통계가 안 되잖아요. 소방방재청에서는 거기까지 통계가 됐거든요. 그런 게 다 밑에서 조사가 올라갔을 텐데, 저희 시에서는 어디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설계규정이 있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오기 전에 알아보았는데 의회에서 입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이것 발효 중인 것 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재난대책과에서 비슷한 역할 하지 않나요?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재난대책과에서 안전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국감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를 우리 시에 적용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너무 다원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통계나 집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주로 관리하는 곳만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홍석환 위원님이 화장실 문제 말씀하셨지만,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놀이터?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는 청소용역을 줘가지고, 성남시 같은 경우 4개 업체가 들어와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 청소를 하는 용역이 있는 거고, 놀이터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상시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단순히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지적사항 대로 그 이후에 공원별로 관리카드 만들어 가지고 공원관리원들을 동원해서 조 편성해서 매일 공원 내 1개 화장실마다 한 번씩은 순찰하게끔 조 편성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놀이터에 부서진 것이나 이런 것도 같이 살피고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어떻게든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서 구청이든 다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데, 공원운영과에서 실제적으로 역할하고 있어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제가 제출한 자료도 받으셨고 해서 개선할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지금 유기견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고 놀이시설도, 물론 아이가 어린 학부모들은 상당히 놀이터를 잘 개선해주기를 바라고요, 큰 아이 학부모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시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설치돼 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만해도 돌출되어 있다든가, 나사가 풀려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꼭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 아울러 3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일목요연한 안내판이 안전보험과 함께 담당자, 연락처, 또 그곳에서 안전사고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안내표지판, 일정하게 점검하는, 지금 우리가 약수터 가면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검카드를 계속 기록해주시는 안내판을 꼭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화장실하고 그런 게 많이 우범지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설치만 되어 있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지 않나 싶어서 공공근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 이런 부분은 아주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일단 먼저 유지관리를 잘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위원님 보내신 이메일 사진도 다 확인해보고, 저도 앞으로 잘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 휴게소나 매점들이 있죠?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몇 개소입니까?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율동공원에 휴게소 하나와 매점 3군데 해서 4군데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사업하고 있는 곳이 있죠?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번지점프장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12월 28일 계약자가 만료되고 새로 선정되면 우리도 시설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28일 현재 하는 ‘행복한 사람들’ 계약 만료되고 새로운 분이 선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일원화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런 임대사업 자체는 공원운영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배
박충배공원운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충배 공원운영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 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자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자원처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63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운영실적에 대한 총괄 자료를 쭉, 월별로 수치화해서 보고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이라든지, 작업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길이 없거든요. 실제로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는 사업장에서 수선을 했다는 것인데, 쓰레기 반입설비와 연소설비, 보일러설비 이러한 설비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사내역서 하고, 작업일보가 있을 텐데, 원래대로 하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사실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제출 안 되어 있거든요. 공사내역하고 작업일보를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공사내역하고 작업일보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설비, 크레인 정비하고 쓰레기 크레인 바켓이 있습니다. 쓰레기 퍼 올리는 것. 그거 구매하는 것 하고 연소설비하면 롤러 그레이트 바라고 해서 쓰레기를 연소할 때 화격자가 있는데 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견학하실 때 보셨는데 연소실 내부를 보면 롤러 그레이트 바가 타면서 연소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현경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바로 회의 종료됨과 동시에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자료 제출시기를 회의 종료할 때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
문길만위원장
오늘? 그럼 지금 빨리 준비해주시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내역이 돼 있고, 세부내역은 소각장 위탁사에 대부분 위탁해서 수선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취합해서,
문길만위원장
취합이 지금 되요?
김현경위원
작업내용이 비치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의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빠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자료가 된다며? 그럼 빨리 가서 준비를 하시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지금은 안 되고요. 회의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길만위원장
방금 회의 전까지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총괄적으로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이 유지관련해서 수선 사안이 저희 자원처리과에 공사내역이 없고요, 위탁사인 한라산업에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김현경 위원님 자료는 5시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민간위탁을 실시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준공한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현경위원
소각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쭉 위탁하신 거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지금 다른 소각장들도 대부분 다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지금 전국에 운영 가동 중인 소각장이 34개 소가 되는데 전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쓰레기 소각장에서 10여년,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업체는 바뀌었지만 한 자리에서 계속 일해오신 노동자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내부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고용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기존에 경기도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조합원들이 다른 노조를 설립했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다른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 신고를 받아 준 곳이 우리 시의 무슨 부서입니까?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시의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노무관리에서 민간위탁 회사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한 사업장에서 두 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판단되는데 소관 부서에서 또 다른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것을 인지를 했는지, 인지하고서도 노조 설립과정을 방치한 것인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한라산업개발의 직장노조 설립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업개발의 계약직 노동조합이 2006년 9월 25일에 지역경제과에 설립신고가 되었고, 민주노총은 2006년 6월 6일에 개인별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상황은 저희 자원처리과 소각장운영팀에서 인지를 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간에.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기도노조 소속 조합원들도 노동자로써의 자기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단결권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써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권리,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권리에 따라서 자기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위탁회사하고 노동조합원 간의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쟁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그간의 민노총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2006년 11월 10일하고 2006년 11월 13일 2차에 걸쳐서 민주노총조합원의 고용불안 해소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적출해내기 위해서 중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로써는 위탁사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얘기는 평상시 하시던 말씀이고,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회사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한라산업개발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조에 대해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 그 핑계로 최근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서 회사로써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자들 내부 문제로 돌리면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 고용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고,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체 협상 자체를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현재도 거의 중단 상태이고 전망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정지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열심히 중재 노력을 해서 책임 있게 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해결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회사 측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자원처리과를 포함한 소각장운영팀에서 한라산업개발에 정책 결정권자, 지난번에는 한라산업개발(주) 상무 최욱현 씨가 같이 참석해서 토론도 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노사간의 방법을 성남시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재적 입장에서 권고하고 지도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소장님께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방향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18명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노동자로써의 지위 문제는 향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 노동조합을 만들고 당연한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향후 지위문제는 우리 시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취문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자꾸 직접적인 노사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위탁사들이 노동자들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노동자들과 회사 사이의 분쟁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회사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책임을 외면하실 것인지, 아니면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확히 얘기해주시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현경 위원님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 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겠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만 사내에 직원들의 양분된 노조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 측에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식구가 포용해서 서로 원만하게 고용 불안 없이, 저희 성남시 600톤 소각장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하게 회사 측에 요구해놓고 거기에 따른 것을 회사 간부진들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소각장에 노무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로도 소각장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다룰 생각이거든요.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계속 여기에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든지 부당한 노무관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외면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비정상적인 노무관리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그런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책임하는 권한이 우리 시 푸른도시사업소에 있는 거니까요. 그 시설에 대한 위탁업무를 준 것이지, 시설 안에 문 닫고 들어가면 뭐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것까지 권한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무관리에서도 특정한 사람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회사도 책임이지만, 그 회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푸른도시사업소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분이 이상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 부분은 노사부분 문제고, 상임위원회에서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중간역할을 시급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역할을 하셔서 노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니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100톤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데가 하수처리 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슬러지 두 개인가요?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하수 슬러지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국내 비교견학 갔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본 하수처리장이 그곳에서 나온 슬러지를 자체로 처리를 안 하고 강원도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성남도 그런 식으로 하수슬러지를 자체 처리 안 하고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100톤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고민해보신 적은 없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위원님이 지금 선진시설에서 견학하고 오셔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하수슬러지가 보통 사용되는 것이 시멘트 공장, 쌍용시멘트라든가 이런데 원료에 보충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2, 3년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그런 용도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슬러지 발생에 대한 총괄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상하겠지만 저희들은 일부 반입되는 하수슬러지만 소각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시고, 특히 그런 식으로 바꿨을 때 100톤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면서 얘기하신 건데, 저희가 종량제를 포함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시민들로부터 받는 것이 연간 총 100억 정도 되고, 처리비용은 총 400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 400억 정도가 맞나요?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해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항은 자원관리과에서 아마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각장에 관한 사항만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400억에 대한 비용이 소각비용, 재활용 비용으로, 이후에 자료로 받고 싶어서,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소각장 내에 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 지원협의체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32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주변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경위부터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쭉 제시를 했는데, 현재 확보해있는 땅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분들이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쓰레기소각장 주변 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자체적인 구상은, 현재까지는 상대원1동 375-1번지 외 1필지, 현재 백두자원이 들어가 있는 2,455㎡(742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토지 소유주가 용일여객자동차공사와 태화상운(주) 공동지분 50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 2월 22일 부도난 상태이며 56억 5,300만 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외환은행 삼성역 지점에 경매 진행 중에 있었으며 11월 13일 제3자인 김종웅에게 10억 원에 매각된 바 있습니다. 경매가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이 확연히 이전된 게 아니고 매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에 의한 의회상정을 하지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일단 소각장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 8월에 집단시위 때문에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원만하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우리 자원처리과에서 해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민지원협의체하고도 원만히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회의에 가보면 집행부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묵살 당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협의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히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이번에도 건의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건의사항이 뭡니까?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위원님은 참석하셔가지고 전부 진행을 하셨는데 2007년도 냉·난방비 보조금 인상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주민감시원 채용 기준 나이 제한 및 재위촉 금지기간 삭제 요청, 반입장 쓰레기검사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 기동대 차량의 재활용쓰레기 반입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정확하게 보고가 잘 되었네요. ‘최현주’ 씨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 다른 타 시군구에 폐촉법 관련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감시요원 위촉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감시원으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7명 다 있습니까?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규칙 규정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감시지원협의체 주민지원협의체의 내용을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런 일은 이래서 이렇다, 제시를 해줘야만 그 분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제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의 오해 관계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주세요.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본 위원이 11년 동안 종량제봉투를 계속 똑같은 것을 사용해오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해서 어떻게든 개선해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어진 고밀도가 매립용으로 봉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 시는 재활용을 빼고 나면 다 소각하고 있죠?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소각용에 맞는 게 저밀도로 요즘 새로 나오는 봉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의 정책이 100% 소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현재는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대부분이 일반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에 반입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소각용 봉투로 제작이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요. 봉투 제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원관리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맞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저희 시가 매립용으로 만들어져서 11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 시가 소각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봉투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후성
이후성자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후성 자원처리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처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다음은 고병국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탄천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탄천의 갈수기 때 대비해가지고 관로로 특별히 공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갈수기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투입된 시설은 분당구 구미동 동원교회부터 동막천까지 매설을 300㎜미리 관로를 183m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통수를 봤습니다. 1억 9,900만 원이 들었고요. 유지용수비는 2004년부터 3년간 원수요금이 1톤당 353원으로써 150만의 물이 유지용수비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원수요금은 5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비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용인에 하수처리장이 2008년도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연적으로 갈수기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설치해놓은 것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지금 팔당 광역상수원수 나오는 것은 갈수기 때 봄하고 가을에 물이 적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일부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다른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원하천공법으로 가가지고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자원형하천으로 가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이지만 용인에 11만 톤이 2008년도 말에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최고 갈수기가 10만 8,400톤이기 때문에, 월 평균 1일 유량이, 그래서 그 배로 하니까 지금부터는 유지가 배로, 갈수기 때 유량은 배로 확산될 것 같고요. 판교가 완료되면 4만 5,000톤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갈수대책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물을 흡수하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시설을 해놓은 건데 그동안은 필요해서 시설을 했고요. 2008년도면 이게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간이 그렇게 먼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빨리 세우셔서 우리가 필요로 한 시설이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억 9,900만 원에서 성남시 4,900만 원, 수자원공사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줄에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요금해서 톤당 353원인데, 물류용 부담금 140원은 그렇고 원수대 및 설비료가 있는데 이 설비료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물 흐르는 관이나 시설을 필요한 자대대입니다. 월 이용요금은 톤당 140원인데 통수에 필요한 관이나 연결하는 시설자재비가 설비료가 톤당 213원이란 뜻입니다.
김시중위원
시설자재비라는 것이, 이미 공사는 다 해서 시설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예.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김시중위원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원수대는 알겠지만 설비료가 뭔지 이 부분을, 계속 톤당 요금을 213원씩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어떤 항목인지 알려주십시오.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관 설치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시설자재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수요금이 2004년도부터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원수대 설비료, 죄송합니다. 제가,
김시중위원
확인해보고 알려주십시오.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예. 물값 따로이고 거기에 흐르는 관로에 자재사실비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관로 시설비하고는 관계없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원수요금이 353원이잖아요. 그러면 원수대 및 설비료라는 것은 원수를 내보내, 수자원공사에서 이쪽으로 보냄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된 것이고, 물 이용부담금 140원은 팔당의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물 이용부담금을 받는 광역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원수대 및 설비료는 수자원공사에다 주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원수대는 이해가 되는데 설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성남시에서 관로를 다 매설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 소유가 아닌가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원수를 내보내는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남시에서 관로 매설한 그 부분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연결하기 이전까지의 수자원공사에서 연결한 관로에 대한 설비료라는 건가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문길만위원장
과장님이 거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소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데, 원수요금 350원 속에서 원수대 및 설비료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내보내기까지의 유지비죠. 유지비로 보시면 되요. 그래서 그 비용에다,
김시중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설비료가 성남시에서 관로를 매설한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쪽 비용이고 성남시에서 관로 매설한 것의 관로의 소유권이 성남시에게 있지 않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설비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자원공사에 알아봐서 별도로,
김시중위원
수자원공사 쪽 설비료 면 관련이 없고요. 저는 이 비용이 성남시에서 관로 매설한 것의 설비비용이 된 것이 아니냐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문길만위원장
관리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이 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묻는 거죠?
김시중위원
예.
문길만위원장
다른 사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관로 183m를 묻은 이 관로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명호
진명호자연하천팀장
성남시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성남시 소유의 관을 관리하는 비용이 설비료는 아닌 거죠?
명호
진명호자연하천팀장
예.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성남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감가상각은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걸호
정걸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탄천 6개 물놀이장 시설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태평동 물놀이장하고 야탑동 물놀이장 조성비용을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개를 묶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태평동, 야탑동, 정자동, 금곡동 각각의 조성비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로 공사가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뽑았거든요.
김시중위원
공사 자체는 총괄로 계약을 맺을 수는 있는데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태평동 물놀이장 공사비용, 야탑동 물놀이장 공사비용이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명호
진명호자연하천팀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시중위원
김시중 위원이 얘기한 몇 군데,
명호
진명호자연하천팀장
별도 분리를 해서 뽑아야 하거든요. 이 공사가 한 공사로 장비가 같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공사를 하면서 사업 그 비용을 따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묶어서 한번에 이루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평동 물놀이장, 야탑동 물놀이장 두 군데가 면적이 합쳐서 6,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정자동 물놀이장하고 금곡동 물놀이장은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요비용을 보면 조성비용이 물론 1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태평동하고 야탑동 물놀이장은 7억 9,000만 원이고요. 정자동하고 금곡동의 물놀이장은 12억 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물놀이장을 탄천변에 쭉 만들었을 때 수정, 중원구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뭐냐 하면 태평동 쪽에 있는 물놀이장의 시설이나 조성한 분위기 수준하고 야탑이나 정자 쪽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이나 그런 삶의 질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탄천의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특색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서비스는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도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면적이 반밖에 안 되는데도 비용은 정자동, 금곡동이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이쪽이 많이 썼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할 때 평균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해주십시오.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지금 탄천, 내년에 들어갈 공사 있잖아요. 시설공사현황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사가 있죠?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128페이지에 자연형하천 정비공사가 2차 구간 공사 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조깅로 설치공사가 2007년 3월 이후 좌안 잔여구간 조깅로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 규모가 자연형하천 2차 구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이미 잡혀 있는 100억 예산 중에 일부인 65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공사 관련된 것은 조깅로 설치공사가 앞에서 보니까 40억 공사가 되는데요. 이것도 그 정도 규모가 되겠네요?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그 정도 규모는 안 됩니다. 133페이지 물어본 건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어온 것 한 것이고요. 자연형하천은 연계공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장기적으로 한 것이라,
김현경위원
128페이지에 있는 공사는 어쨌든 그런 공사고요. 시설공사 현황에서 내년도 3월 이후로 표시되어 있는데 탄천 좌안 잔여구간 조깅로 정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내년에는 사송교에서 이매교 구간이 1.2㎞를 할 거고요. 사업비는 44억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 44억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9㎞ 계획을 또 좌안 공사를 했습니다만 예산 순위상 4㎞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예산설명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금액은,
김현경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44억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김현경위원
시설공사 중에 일부가 내년에 실시된다는 얘기시죠?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경관조명 설치 부분, 131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큰 공사인데요.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어서 올해 11월에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네요?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예. 공사가 끝났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진행되는 탄천 시설물 관련 공사는 다 추진 중인 공사들이 되겠네요. 새로 시작되는 것은 없고요?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밑에 시설물이고, 129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탄천 자연형하천과 관계되면서 기타 시설공사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수감자료에 넣은 것이고요. 내년도 계획은 업무계획에 별도로, 예산 바로 있습니다만 그때,
김현경위원
134페이지에 ‘시설물 설치계획 2007’해서 산책로 조성이라고 있네요.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예. 보도교 설치되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다리를 만든다는 거죠?
병국
고병국탄천관리과장
다리가 아니고 야탑처럼 산책로, 그러니까 탄성재를 까는 것을 하는 겁니다. 금곡동에서 용인시계가 4억 7,500만 원이고요. 야탑천은 구간이 짧습니다만 제방을 단절시키면서 폭은 똑같은데 면적이 다른 것은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공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2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고병국 탄천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탄천관리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12월 19일 화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일은 10시부터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감사종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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