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과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 및 기타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과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임태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0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 신고 조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입니다.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항입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입니다. 2014년 8월 28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성별 영향 분석 평가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의 조례 제10조,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신고입니다. 첫 번째 고령목 산수유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2호 서식의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신고서를 읍ㆍ면사무소나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군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군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현행은 그렇습니다만 개정내용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에 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수반요인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 없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입니다. 의성군 의안의 추계비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됩니다. 미첨부 사유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재정수요는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상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상징물 중에서 느티나무가 군목이고 군조는 왜가리인데 느티나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왜가리 보호에 관한 조례는 없지요?

예,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군화가 산수유로 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아니면 2008년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군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일홍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백일홍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오늘 삭제하고자 하는 문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산수유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희귀한 나무들이 부문별하게 반출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만든 부분은 당연히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고 또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으로서 개정의 방향은 맞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된다면 산수유 보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산수유나무가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전남 구례라든지 남원이라든지 경기도에도 일부 있고 해서 여러 군데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산수유나무가 군화로 지정되어 있지만 나무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태여 없는 것을 신고하도록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은 맞는데 그 반면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측면만 검토를 해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지금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무분별하게 반출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이 당장 법에 위반된다고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를 대책도 없이 없애버린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이런 조례를 폐쇄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어진다면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군의 상징물에 관한 통합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 8월 17일입니다.

2006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 이것은 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 8월 2일입니다.

기본보장법은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고 시행령하고 뒤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대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법률 변경으로 인한 조례 변경이 좀 늦어요. 이것은 그래도 2년까지는 안 지났는데 좀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빨리 빨리 거기에 맞추어서 하위 법, 특히나 우리 조례 같은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법령이 바뀌면 해당 되는 조례를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조례가 많아요. 빨리 빨리 신속하게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한 위원의 수를 정비하고 확대하여 입법체계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수 조정사항으로 20인 이내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구성, 제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분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제4항 ‘실무협의체는 실무 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한 위원의 수를 정비 확대하여 입법체계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민이 행복한 건강복지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흐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진단과 조직진단을 하여 현황 및 요약을 하였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과정을 선정하였는데 추진과제로는 지역주민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를 설정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공고 및 최종 의견수렴을 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록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 제6기 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 작성지침 및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수립입니다. 2014년 5월 16일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시달 회의를 개최하였고 5월 21일에는 기획팀 구성 및 운영을 하였으며 6월 13일에서 23일까지는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과 중장기 추진과제, 계획 수립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4일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1차로 개최하였고 7월 18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22일에는 중장기 추진과제 내용 검토를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해결전략을 위한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월 31일에는 추진과제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월 17일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군 홈페이지에 주민공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건강복지실현이고 목표는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행복한 의성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국민영양관리사업, 저출산대책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의·약무관리와 정신보건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암 관리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업이 있고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업무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를 위해서 보건소 조직체계를 정비하였고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을 하였으며 인력의 양적확충 및 질적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서는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구강, 심뇌혈관 예방사업과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사업을 확대하였고 국민영양관리사업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을 통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지원과 다자녀양육비와 다자녀장학금 지원, 출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저출산 극복 및 주민인식 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는 수인성식품매개와 결핵, 예방접종, 신종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개선으로 신규감염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은 의약 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로 불량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능력을 함양토록 작성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건강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각종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암 검진률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은 우수위생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다소비 수거검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서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를 연계해서 보건의료 사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보건소 조직 체계 방안으로서 안계통합보건지소를 운영토록 하였고 출산장려시스템구축을 해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산부인과 설치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으로서는 보건소나 진료소 이전 신축을 8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적확충 및 질적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부사업계획과 10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특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도 안계통합보건지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4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소요 예산이 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1억 3000만원에 군비 3억 7000만원으로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대효과라는 것이 서부권역 주민들 보건소 방문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교통문제가 가장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외된 보건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면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까?

지소에는 직원들이 두 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만약에 안계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한 명씩 해서 8명이 같이 근무하면 아마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 경쟁도 되고 정보 교환도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군수님 의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통합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견을 내어도 모든 부분에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 통과가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이 어떤 이런 조직을 진단하면서 제 의사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만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보건소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것보다 안계통합보건지소에 여럿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세 번 나갈 것을 면으로 분산되어 버리면 업무량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갈 그런 것도 있고 통합보건지소 같으면 지소장이 계장급으로 하나 있으면 그 분이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데 아마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직원들의 불편이나 소장님의 불편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통합이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아니, 서부권 보건소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해소합니까?

만약 금연을 하고 싶으면 금연 상담실은 군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읍면에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약을 받고 하려면 군보건소까지 다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배달을…….

여기에서 전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체성분검사라든지 모든 검사 시스템은 보건소에는 있고 다른 면 단위에는 의료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면 서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를 이용해서 와야 되고 다인이나 달제, 이런 데는 거리상으로 대구 가는 것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떻게 조사를 해보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계획안을 세우실 때 소장님이 안계면에 공청회라든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통합운영하겠다는…….

그런 공청회는 필요가 없고요. 안계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 8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또 옛날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안계통합보건지소를 지었을 때는 통합하기 위해서 지었다가 의약분업 때문에, 통합을 해버리니까 안계에 다 모여지고 지소가 없어지면 어른들이 약을 타려고 하면 단북면에 있으면서도 약을 못 타시는 거예요.

어차피 안계보건소가 통합이 된다고 해도 안계보건소에서는 약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분리 시킨 겁니다. 안계에 통합을 했다가 의약분업 때문에…….

현재 이걸 통합한다고 해도…….

약은 타실 수 있게 면단위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지금 통합은 하지만 지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약은 다 지소에서 타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무업무나 이런 것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은 게 약은 어차피 보건지소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용자들이 더 많이 증가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방문간호사나 방문차가 반 정도는 안계로 가고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안계통합보건지소가 되면 훨씬 더 질적으로, 지금은 한 분이 금연도 보고 영양도 보고 모든 사업을 다하는데 통합이 되면 진료는 한 분이 그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가서 방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셔오든지 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아니, 꼭 통합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리상의 문제도 되고 만약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안 모셔 오는 이상 참여도가 서부 쪽은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하면 어른들을 다 모시고 옵니까?

일단 희망하는 분은 저희들 방문차가 그 쪽으로 가니까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리모델링도 노후되어서 해야 되지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통합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특별한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기에는…….

그러면 직원을 한두 명 더 보강을 한다든지, 여기에 있는 직원이…….

한두 명 보강해서 될 수 없는 것이 금연은 금연 상담사가 있고 영양은 영양상담사가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한두 명이…….

안계보건소가 생긴 지 몇 년 입니까? 그 동안에 이런 일을 왜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조직 진단을 다시 해서 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 것만 조직 진단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에는 사실 군수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바뀌는 것은 쉽게 바뀌어 지지가 않거든요.

이 계획을 처음으로 하신 겁니까?

옛날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는 잘 안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선 면하고 집행부하고 교통 문제가 제일 먼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교통이 많이 불편하니까요.

가장 불편한 점이 그것인데 이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질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남제일병원하고 출산장려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잘 협의가 된 겁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복지부에 계획서를 넣으면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 군이 거기에 당첨되었습니다.

어쨌든 산부인과 계통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시스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축하를 드립니다. 통합보건지소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소장님이 확실한 결단력을 가지고 또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질의하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영남제일병원에 확정되었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어차피 현재 하시는 병원장이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억이면 시설을 또 짓겠네요?

시설은 필요 없고 외래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분만은 안 받고 그냥 진료만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만 확보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병원의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벌써 시행되는 부분인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취지대로 산부인과가 없는 우리 의성군에 외래산부인과라도 잘 운영되도록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운영 계획이 보류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차를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내준다든가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게 진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는 것도…….

차를 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증원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계 보건소는 소장님 알다시피 제가 자주 가는 편이고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너무 많이 확대하기보다 조금씩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수정안을 내어주시든지 아니면…….

예, 삭제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찬반을 물어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찬반이 있고 반대가 없으면 그게 의안으로 성립이 되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반대가 있을 경우에만 찬반을 물어야 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 안을 봤을 때 물론 서용환 위원님이나 임태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보건소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의성에 집중해서 하다가 서부에 통합보건소를 만들어서 하는 기능이 의료부분은 어차피 면단위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목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부에 집중 시켜서 여기 군에 뭉쳐 있는 직원들이 일부 안계로 가서 거기에서 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써 물론 경비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안이나 구천이나 단북이나 단밀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한 분 있었기 때문에 수정 의제로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분이 또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든지, 기립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안계, 비안, 구천이 지역구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하고 다섯 명 위원님 중에 찬반이 다르지만 위원장님의 지역구이니까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이 해줬으면 하니까…….

우리는 지역구 의원 아닌가?

그것은 아니지, 생활은 비안에서 하는 것으로…….

소장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하지요.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안계 통합이 일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통합보건지소가 들어 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별로라고 하시면 이 계획서 안에서 이 말은 삭제되어도 저희들은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