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민원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세대 주택의 일부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으로서 2007년 2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종전에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6분의 1이상을 띄우면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주민생활지원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시행으로 중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수업료 일부지원을 삭제하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소득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운용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중학교는 의무 사항이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된 수업료 등의 학자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사기진작과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장학기금의 조성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의원 김영옥입니다. 현재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신청자가 몇 명이며, 그 중 몇 명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지금 저희들이 사전 설명드린 데로 '92년도부터 지금 기금이 1억의 기금의 발생 이자를 가지고 애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97년도 IMF 때는 그 발생 이자가 한 93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이율이 계속 적다 보니까 한 330만원 가지고 지금 중학생에게는 5명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에게는 3명에게, 전체 8명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급했는 것은 300만원인데 신청했는 애들은 다 줍니다.

ː정확하게 얼마씩, 1인당, 한 사람에게 얼마씩?

ː금액이요?

ː예.

ː금액이, 금액을 지금 한 8만원 정도 되고, 한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ː그러면 8명이 다 합치면 얼마나?

ː지금 지출 나갔는 돈은 ... ... 300만원 예산으로 해서 13만원 하고, 8만원하고요.

ː그 8명이 다 해봐야 8만원하고, 5만원이라고

ː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애들은 그게 다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금액은 정확한 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유림과 사유림간의 교환으로서 교환에 의한 토지 12필지 1,667,107㎡를 추정금액 33억 3,421만 4,000원에 취득하고, 토지 3필지 693,586㎡를 추정금액 32억 5,985만 4,000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설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기부채납 건으로서 건물 12동 1708.72㎡, 기타 물건 5식을 추정 금액 35억 9,516만 5,000원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군유림과 사유림간의 교환으로서 사유림 고령읍 신리 산 36번지외 11필지 1,667,107㎡를 추정금액 33억 3,421만 4,000원에 취득하여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를 확보하고, 군유림 다산면 벌지리 산 63-1번지외 2필지 693,586㎡를 추정금액 32억 5,985만 4,000원에 처분하여 체육시설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설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기부채납은 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 조성공사 부지내에 위치한 기존 예비군 훈련장 부지 45,561㎡와 고령읍 쾌빈리 118번지 일원의 신설 예비군 훈련장 조성부지 138,844㎡를 고령군과 국방부간의 군부대 이전 관련 공증에 의거 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은 용도폐지후 철거하고, 신설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은 준공처리후 기존 예비군 훈련장 대체 시설물로 건물 12동 1708.72㎡외 기타 물건 5식을 추정금액 35억 9,516만 5,000원에 취득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유림과 사유림간의 교환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인 사유림은 고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서 고령읍 신리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군민과 인근 도시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양지 확보와 정서 함양,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공익의 숲으로 조성하라는 사업이며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인 군유림은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교환후 추진하려는 2사업 모두 지역주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교환은 교환목적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환하여 취득하려는 토지가 휴양림 조성에 적합하거나 군유림의 확대 집단화를 위한 거점확보에 적합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의 교환후 당초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성실히 투자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설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국방부와 고령군 간의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교환 및 기부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신구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이미 교환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신설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물을 준공하여 국방부에 기부하려는 계획으로 국방부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절차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재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군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여 고령읍 신리 자연휴양림 사업과 다산면 벌지리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리적인 면에서, 신리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어떤 근거에 의한 가격 산정 방법입니까? 가감정에 의한 가격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김재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은 원래 교환에 의한 감정은 현시가 감정 공인평가사의 2회 감정에 의한 평균 산출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의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가, 감정평가사의 가감정, 현시가를 공시지가 종합해서 가감정, 가가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지금 가감정은 거의 된 상태네요?

ː정확한 감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ː예. 그렇다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추정가에서 실거래가로 확정이 되고, 취득되는 것 아닙니까?

ː의결이 되면은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을 산출 평균 한 가격으로 감정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ː예, 뭐 감정을 해도 이 가격에 거의 맞추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러면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할 때 가격을 어떻게 신고합니까? 현재?

ː부동산 명의이전 신고할 때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모든 것을 망라를 해서 매매가격에 의해서, 현실 매매가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ː그러면 실 계약서 금액 그대로 부동산 이전 등기할 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처리할 신리 산 12필지 등기부 등본을 여기에 다 열람을 해 봤습니다. 그 벌지리 산은 약 20만평 됩니다. 본 의원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니까 추정가나 실거래 가격이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령읍 신리 산 12필지가 약 50만평, 공히 평당 평균 3,000원에 실거래 매입단가가 되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입단가보다 추정가가 곱으로 부풀려 지금 추정가가 나와 있거든요. 평당 6,000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3,000원에 실거래 가격으로 3,000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추정가는 곱으로 부풀려서 6,612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ː현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리 산 12필지에 따라서는 ㎡당 평균 가격을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ː예. 저는 그것을 평당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ː예. ㎡당 2,000원, 평당 6,611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ː예.

ː되는데 현재 12필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종합적으로 가감정을 해보면 좋겠으나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일단 가감정을 했습니다. 평균해서 그래서 일단 추정가격을 평균 ㎡당 2,000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중에 교환이 의결이 되면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본 의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실지 실 등기했는 가격을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서 봤다고 했지요?

ː예.

ː여기에는 평당 평균가가 3,000원입니다. 3,000원!, 여기 지금 전부가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여기에 우리가 등기부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실거래가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여기 3,000원입니다. 3,000원, 단가가 3,000원에 매입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 추정가가 곱으로 부풀려 있는지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토지가격으로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에 임야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현실 실가에 의한 감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ː예. 제가 내상리 산 37번지 등기부를 여기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등기부 등본 전달) 거기 한번 넘겨보세요. 실거래가가 3억에 등기되어 있지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ː예.

ː3억이지요?

ː... ... 2006년 10월 7일경인데

ː예.

ː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ː예. 맞지요?

ː예.

ː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재산, 재산현황도에 보면은 지금 6,000 전부 3필지 아닙니까? 3필지가 6,300만원입니다. 아니, 6억 3,000입니다. 6억 3,000! 배로 부풀린 것 맞지요?

ː... ... 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총괄적으로 12필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예. 전 필지가 거의 이런 식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분명히 차이가 납디다. 차이가 나는데 추정가가 보면은 6,612원으로 전 필지가 똑같습니다. 본 사업의 중심지인, 과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간선으로 지금 그여져 있는 데가 중심지구이거든요? 중심지구인데 36번지라고 하면 본 사업의 제일 중심지구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번지하고, 고개 넘어, 이쪽에 고개 넘어 내상리 부분이거든요. 내상리에?

ː예.

ː내상리에 37번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하고 지금 36번지하고 공시지가가 같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필지에 따른 아까도 제가 한번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시가, 현재 가감정에 따른, 본다면 가계약 여러 가지 망라를 해서 시행군에서 필지별로 공히 ㎡당 2,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차후에 교환이 이루어질 때는 정확하게 필지별로 감정의뢰를 해서 교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좀 추진력 있게 실리를 따져가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벌지리 땅과 신리 땅을 교환처분하는 데 있어 "의회가 발목잡아 사업추진이 잘 안된다"고 지금 항간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사실상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회사적 편의에 어떤 끌려다니는 그런 인상을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실망합니다. 그 공유재산 교환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은 차후에 행정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 여론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다시 점검을 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덧붙여 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구 부의장님 질의에 아까 실거래 가격하고 등기에 기재된 가격하고 계약서 상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의 실가격으로 신고 등기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다산면 벌지리 군유림 연수원 및 골프장 조성사업은 의회 사전설명시 들은 바 있습니다만 사안이 중요하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ː예.

ː사업 추진업체인 태성아이리스(주)는 어떤 회사이며 사업추진 능력이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ː예. 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태성아이리스는 당초 도레이 새한 주식회사에서 저희 지역에 체육시설과 연수원을 설치하겠다는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확신하시지요?

ː예.

ː예. 교환대상 군유림에 연수원과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대하여서는 의회에서 지역발전과 세수 및 고용증대 등을 들어 처음부터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ː예.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분위기나 언론에서 의회에서 딴지를 걸며 고의로 군유림 교환을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연 또는 딴지를 건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ː예.

ː다만 이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처음에는 도레이 새한(주)의 연수원 시설과 부대시설로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400여억원을 투자하고, 대마 재배 등으로 주민 소득을 증대한다고 하였다가 새군정 설계 책자에서나 산업과 군유림 교환 설명시는 연수원이 빠지고 대중 골프장 18홀에 760억 투자한다기에 본 의원이 연수원이 빠진 것을 지적하니 이 후 다시 500억원을 투자하여 연수원과 골프장을 추진한다고 하였다가 또 다시 골프장에 760억, 연수원에 90억 도합 850억을 투자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ː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ː이렇게 부서간 조율도 되지 않고 사업 자체도 한다, 안 한다. 투자 금액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떻게 이 사업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ː예. 지난번에 2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수원 건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문제점은 칠봉 지맥 관련이라든지, 낙동강 논공취수장 유하거리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내 연수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인근 지역으로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은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지 매입이 불가능할 시에는 현재 클럽 하우스 내에 연수원도 병행해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ː예. 분명히 먼저 말씀은 했습니다만 부서에 1주일 전에 산업과 설명할 때는 760억, 일주일 후에 도시과 설명할 때는 500억, 이런 식으로 부서간 조율이 안 되고, 왔다 갔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ː예. 그 내용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과의 군유림 교환건의 계획이 들어온 것은 군유림 내에는 연수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군유림 내에는 골프장만 계획했기 때문에 골프장으로만 사업 목적을 넣어서 교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에 산업과와 우리 도시과의 차이는 우리 도시과에 제출된 서류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없었고, 산업과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아마 사업비가 760억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보고할 때에는 지난번에 계획, 당초에 계획된 사업에서 400억으로 계획했던 사업에서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한 500억으로 추정했는 가격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은 사업비의 산정은 최종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산정이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추정된 사업비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최종 사업비도 시공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또 변경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ː그렇다면 투자금액을 말입니다. 주 부서인 도시과에 먼저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는 것을 얘기하고, 산업과의 교환부서에, 군유림 교환부서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ː예. 그거는 태성아이리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과에 제출된 내용을 저희과에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ː사업비가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ː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표현이었습니다.

ː좋습니다. 사업추진 주체의 사업이행 문제는 그간 여러차례 사전 설명이 있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지리 군유림에 투자를 유치하려다가 실패하여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 목적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업추진 능력이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ː예.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군유림 교환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시에는 사업의 신뢰성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행보전금을 예치한다든지, 또는 환매 조건부로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사업 미이행시에 담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ː먼저도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ː1차 자문은 받았습니다.

ː받은 내용을 한번 공개해 보세요.

ː예. 저희들이 환매조건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결과 고문 변호사가 회시 오기는 환매등기를 반드시 등기부 상에 등기를 해야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고, 최고 한도는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회시가 왔으며 또 환매 조건부로 할 때는 환매시의 가격도 미리 교환할 때에 명시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을 교환할 시에는 환매 조건부로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ː근저당 설정 등 다른 것은 이행보전금 예치 문제는 안 되는가요?

ː이행보전금 예치는 그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근저당 설정도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오늘 의회에서 이 문제를 모레 4일날 말입니다. 교환조건을 의결을 합니다. 하고난 뒤에 이 문제가 안 될 때 어떤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ː뭐가 안 될 때 말입니까?

ː만약에 이,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이 말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ː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데로 실시협약에 사업이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행이 안될 때는 환매를 한다든지, 다시 우리가 다시 교환했던 가격으로 다시 군으로 되돌려 받는 환매 조건부로 하는 계약 방법도 있고, 이행보전금을 예치하는 방법도 있고, 근저당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게 아마 환매 조건부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꼭 안전장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 시중에서 도레이 새한에서는 이 사업에 이미 손을 뗐다는 소문이 들리든데 과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ː들은 바는 없습니다.

ː들은 바 없습니까? 도레이 새한에서는 손을 뗐다는 데요?

ː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확인할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시중에 떠도는 데도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ː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등기부상에는 태성 아이리스로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우리는 태성 아이리스하고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에 있고, 태성 아이리스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ː손을 뗐는지, 안 뗐는지 그러면 문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ː그게 문서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인지, 자본금의 자금을 추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지, 그거는 사실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확인이 어렵습니까?

ː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계좌 추적을 해서 태성 아이리스에서 나오는 돈이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입금되었는지, 수사를 해야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만약에 이 도레이 새한에서 이걸 뗐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ː그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태성 아이리스라는 별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태성 아이리스의 책임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로 되어 있고, 또 MOU도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ː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안 되도록요?

ː처음 사업 제안은 태성 아이리스에서 했습니다만 그 뒤에 아니, 도레이 새한에서 했습니다만 그 때는 구두로 제안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태성 아이리스를 설립을 하고, 그 설립된 태성 아이리스와 저희 군과 MOU를 지난해 체결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ː도레이 새한에서 안하면 연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도레이 새한에서는 맨처음에 연수원으로 표해서 이걸 했는데?

ː연수원은, 기업 연수원은 지금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이거 그러면 자세히 확인 한번 해보세요.

ː예.

ː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신설 예비군 훈련장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 예비군 훈련장의 건물 12동, 물건 5식에 추정금액 35억 9,516만 5,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신설 예비군 훈련장의 부지는 교환을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부지의 교환시 감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이 현재 그 당시에는 고령군의 가격이 쾌빈리 119번지외 17필지에 138,844㎡를 감정가격 21억 9,373만 5,200원이었고, 국방부 소유 지산리 479-2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8필지 45,561㎡는 그 당시 감정가격 21억 9,328만 500원이었습니다.

ː예. 그러면 부지와 시설물을 합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ː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예비군 훈련장 총 공사비가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총 58억 9,609만 4,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 비용이 3억 2,975만 1,000원이고, 또 부지 매입이 17억 7,525만 2,000원, 진입도로 개설에 약 180m가 되겠습니다만 1억 9.673만 6,000원 또 건축 토목비가 35억 9,5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합해서 58억 9,6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ː예. 국방부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과 고령군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의 차액은 얼마이며, 그 차액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국방부 재산과 저희들 재산이 조금 전에 그 당시의 가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유지가 21억 9,300만원 정도, 국방부 소유가 21억, 9,300만원 정도해서 거의 대등한 가격이었고, 그 당시 교환 차액이 약 45만 4,700원은 저희들이 교환대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등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교환 조건이, 가격이 비등한 4분의 3이상 가격으로서 거의 근사치에 갔기 때문에 교환이 된 그렇게 되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