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수정구청장 김인규 총무과장 홍기호 시민과장 신대우 태평4동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늦게 오늘 새벽까지 감사를 하시고 또 우리 구 감사를 위해서 오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자료 20건과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구정 발전에, 또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 시의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 방침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상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세우신 목표, 남은 기간 모두 다 달성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각 과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이십니다. 우리 청장님은 역시 센스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그러신가요? 장미꽃 한 송이에 우리가 모두 웃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장님이 잠깐 대답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계시게 했는데요, 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지하실 관련,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직협에서 회의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안겨준 자료요구라고 했던 지하방 거주자 현황, 이걸 요구한 의원이 윤창근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자료뿐만 아니라 각 구청별 토지, 그리고 건물 거래현황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동별 구청별 인구 이동현황, 그리고 그 인구의 이동 원인, 전입·전출현황,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별 주차장 보유비율과 주차단속 구체적 현황,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 요구의 내용은 주로 통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지요? 우리 격무에 시달리시는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계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본 위원이 이 통계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예측행정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성남시 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남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의하면 종합적인 예측행정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올바른 지시사항이고요. 실제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중요성이나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사전에 확보해서 그것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물론 통계는 주로 하지만 우리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칠 때 통계청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수정구 구시가지의 경우, 수정구나 중원구의 경우에는 지하방에 관련되는 주거현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평소 로드체킹을 통해서 관내를 두루두루 살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탑방도 물론 심각하긴 합니다만 지하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지하방의 주거환경도 대단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하방의 많은 부분이 공부상 지하대피소로 용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는 것, 청장님 하시기 전에 원래 그쪽 담당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대피소 현황은 없는데요, 아마 이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고, 또 담당 공무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어떤 걸 원합니까라고, 그래도 3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하방의 실태와 그 중에서 대피소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대피소에 관련되는 것을 조사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챙기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이 지하방과 대피소에 관련되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공원로에 지하방들이 또 지하방 중에서도 대피소로 공부상 되어 있는 것이 이주대책을 못 받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와 관련되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지하대피소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실지로 3개 구청 중에서 지하방 문제가 좀 핵심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 공원로 때문에 그렇고 향후 공원로와 같은 곳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곳이 수정구이기도 합니다. 수정구에 지하방 실태를 보면 성남시에서 3만여 가구 정도가 지하방인데요, 3만여 가구 중에서도 수정구가 8만 9,000여 세대, 약 9만 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치면 20%에 해당합니다. 지하방 전체 가구수 대비 지하방의 비율로 볼 때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구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지하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중원구는 그것보다 조금 낮고 분당구는 거의 없는 실태고, 분당에는 용도상 지하대피소가 2,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2.6%밖에 안 되는데 용도상 지하대피소가 2,000여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 수정구가 20%를 차지하는 약 9만 세대 중에서는 대피소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분당과 대비하면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분당은 과거에 이 대피소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 대피소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우리 수정구에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로에서 지하방이 문제가 되고 지하대피소라고 해서 이주대책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했고 또 향후 우리 수정구가 재개발 내지는 공익의 목적에 도로나 기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난다고 할 때 공익의 목적으로 그 건물을 수용당하게 되고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세입자의 경우는 그게 대피소인 줄 모르고 살아요. 거의 그렇지요. 주인하고 계약서 쓸 때 “이것 대피소입니다.”하고 계약서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살다가 나중에, 내쫓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가게 될 때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지요. 그건 당연할 텐데. 그래서 이 지하방 문제는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실지로 이 자료를 제가 못 구해서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주로 담당하는 게 구청이니까 구청이 이러한 자료를 통계청에서 받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통계자료는 좀 갖춰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 주차문제인데요, 이 주차문제는 사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 관련되는 거지만 본 위원이 소관도 아닌 것을 요구한 이유는 이것도 역시 통계를 요구한 겁니다. 통계는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는 건설과로 해서 따로 분류되었는데 통계자료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우리 상임위와 해당이 있는 겁니다.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주차장 보유 비율을 보면 우리 수정구가 3개 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 중에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쭉 보고를 받아보면 수정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주차장 보유비율이 31.7%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께 여러 번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공식적으로 몇 %나 되고 어느 동 어느 지역이 제일 열악한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주차장 보유비율이 10%는 신촌동, 나는 이 자료가 웃긴 것 같은데 신촌동은 장소가 넓은데 10.4%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산성동, 수진1동, 태평2동, 다 비슷하지만 특히 신흥3동, 수진1동, 산성동, 이 3개 동은 주차비율이 20%도 안 되고 20% 살짝 넘고 이런 현실입니다. 성남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할 때 주차장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제일 많이 지어야 될 동네가 결국은 수정구고, 수정구 중에서도 순서상으로 치면 이렇게 제일 열악한 데부터 주차장을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또 부족한 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런 현실은 알고 행정을 하자라는 취지였고요, 주차장 보유비율이 이러하다 보니까 실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불법주차를 어떤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주차단속 구체적 현황, 이것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 다 얘기해야 됩니다.

다 끝나가요.

시간대별로도 보면 7시 이전이나 9시 이후에 단속건수도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시민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도 있으니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충분히 구청장께서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차에 대해서만은 저도 해법이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걸 가지고 통계를 얘기하시고, 우리 위원장께서 금방 끝내라고 하니까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이동에 관련되는 것도 우리 수정구에 재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어서 투기 자본들이 들어오고 또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통계와 관련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맞는 행정을 준비하고 예측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행정을 하자, 이런 뜻에서 이 자료들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구에 맞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통계자료, 특히 이 지하대피소에 관련되는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하대피소는 관련 법이 1998년에 폐기됐습니다.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공부상으로는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부상 대피소로 되어 있는 부분들 법도 없어졌는데 용도변경 중에서 공부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담당했던 업무니까. 공부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좀 홍보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아, 이거 간단하게 공부상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경우다.”라는 것을, 그런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로에서와 같이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측 행정을 하자.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수정구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다른 구보다 심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십분 감안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통계를 활용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후 고문 위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문뿐 아니라 위원까지 다 정비가 됐습니까? 금년도 10월 23일 2083호로 개정이 됐거든요? 위원까지 정비가 됐습니까?

고문으로 위촉되신 시의원님 고문은 완료가 됐고요, 일반인 고문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금 지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1페이지에 방위협의회 각종 현황, 신촌동이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네요?

예.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회장이 나와 있고 동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겠습니다. 신촌동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집회에 앞장선 분들이 간첩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보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각 지역에서 언제 또한 국지전이 발생이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역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400년 전에 율곡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겉으로 흘려듣다가 우리나라가 왜적에게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또 100년 전에는 쇄국정책으로 버티다가 나라를 잃었습니다. 또한 50년 전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북한의 오판으로 6·25사변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로 또한 어느 때 어느 일이 발생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안보불감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법으로 되어 있는 방위협의회는 우리가 구성해서 지역 방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신촌동도 방위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구성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현황을 보니까 신흥1동도 현재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각 동 구성 현황이 양호한 편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한국자유총연맹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새터민, 보통 우리나라에도 현재 연말까지 약 만 명 정도 추정됩니다. 일명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하려 해도 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지 못 하니까 많은 각지에서 범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신흥1동 동장님 와 계시죠?

예.

아마 지역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구성이 돼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안보에 사전 대비하는 체제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터민입니다. 탈북자들이 여기 수정구는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 국민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정착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각계에서 새터민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하다보니까 많은 범죄 행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지원 말고 별도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이 158명이 됩니다. 가서 질문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지원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인원만 파악이 되면 경찰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빨리 우리 민주주의사회체제에 적응해서 범죄가 유발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복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나 중원구보다는 수정구가 내실있게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단대동은, 단대동 동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단대동은 진짜 제가 박수를 보내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대동 자료를 봐주세요. 여기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7과목이나 있어요. 참 알차게 잘 하고 계십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도 진짜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차게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개동만 빼고는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를 비교해 볼 때 물론 삶의 격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원구나 수정구에는 영세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설학원도 가지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많지 않습니까. 피아노교실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시흥동하고 고등동, 신촌동은 농촌동이라 그런가 굉장히 주민자치센터가 부실하세요?

활성화되도록 지도점검이라든가 각 동에 관심을 갖도록 최대한 행정 지시를 하겠습니다.

3개 구 중에서 제일 내실있게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희영 위원입니다. 전직원 현장 종합관찰제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관찰 및 처리 건수를 보면 토털 1,317건인데 상당한 실적이라고 본 위원이 평가를 내리고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사항들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을 활용하시지요?

저희가 종합감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해서 조치를 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출장시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항을 바로바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적절한 시간 내에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주민의 생활 불편에 최선을 다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100% 알고 있고요,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되는 민원사항을 담당자 또는,

과장님, 이러한 민원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투입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어떤 걸로 활용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거의 많지 않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사업비로 충당하고 그 외에 수정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즉시 해결하는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로, 교통, 환경, 거의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별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예산이요. 일단 구청장님의 풀사업비를 보니까 풀사업비의 성격이 1년에 한 번 집행하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구청장의 풀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그런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제도에서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각 사업부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청장님의 풀사업비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거의 쓰지 않고 있다가 지금 1년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신흥1동 5706~5088번지까지 1개소에다가 도로 아스콘을 포장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거의 전액을 투입했거든요.

예, 각 동에도 풀사업비가 3,000만 원씩 전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 수정구 관내에 각 동별 풀사업비도 점검을 해봤는데 상당 부분이 풀사업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구청장의 풀사업비가 소액으로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어떤 예산의 편성 과정 없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풀사업비 집행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각 동에서 동장들 풀사업비 집행한 부분도 물론 동장님들이 잘 알아서 적절하게 집행을 했겠지만 1,000만 원 단위 정도까지 되는 사항 같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차량이 지나간다든가 해서 파손이 됨으로 해서 동장 풀사업비를 활용해서 바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많지 않거든요. 항상 관내 순찰을 통해서 여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청이든 본청이든 예산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을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구청장 풀사업비부터 집행 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4,000만 원씩 들어가는 풀사업비의 성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미리 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세워서 여기는 좀 시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풀사업비 쓸 데가 없을 만큼 수정구 행정이 완벽한 겁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세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데도 불구하고 과연 풀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그렇게 1년 동안 풀사업비를 쓸 일이 그렇게 없었는지.

풀사업비 쓰는 내용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 한 부분, 또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직원 현장 종합관찰제에 의해서 지적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한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느 건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용의 성격이 풀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성격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나타나는 부분은 전직원 종합관찰제에 의해서 지적돼서 나오는 부분에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구청장 풀사업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신흥1동의 그 부분이 제가 신흥1동을 방문해서 신흥1동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유지분들하고 동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있어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사업비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신흥1동 이 번지가 어디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지요?

유신회관,

그렇지요. 유신회관 방송대 학습관으로 쓰고 있는 곳의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방송대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 실지로 이 4,459만 7,000원인데요, 이 정도 드는 금액 같으면 지금 거기 도로가 현저하게 파손되어서 갑자기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4~5년 정도를 쭉 다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풀사업비 성격이 그러한 지침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는데 풀사업비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어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지 않고 그런 성격의 풀사업비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활용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충분히, 당장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파손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 금년에 불편하더라도 금년에 안 하고 내버려뒀다가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도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게 된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혹여나 놔뒀다가 겨울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다가 다치면,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그동안에는 경사가 안 졌었는데 갑자기 올해 경사가 졌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청장님, 이 도로는 작년에도 경사가 되어 있었고 재작년에도 경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걸 안 해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장님, 지금 인정하시면서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이 부분을 집행한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풀사업비 집행현황 자체가 100% 정당하고 1년 동안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11월에 몰아서 한꺼번에 집행한 것이 풀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풀사업비의 예산이 사전에 예견치 못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풀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제가 동사무소에 나가니까 그 주민 단체장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되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흥1동에 이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직원 현장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품의하지 않고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흥1동 한 개소에 4,495만 7,000원을 그것도 11월에 회기 마감 다 돼 가는 마당에 한꺼번에 추진한 이 부분은 풀사업비 예산 집행관련 지침에 어긋나 있다. 그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실례가 안 되면 제가 잠깐 관련돼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이것 청장님이 신흥1동에 방문하셔서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하신 거지요?

예.

대상 사업입니다. 잘 하신 거예요. 여기 대상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등 관련 단체나 다수 주민이 건의하면 교체할 수 있어요. 잘 판단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진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동장 풀사업비하고 구청장 풀사업비는 약간 달라요. 액수의 차이를 떠나서 구청장 사업비는 어차피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하고 긴급하냐, 아니면 많은 주민이 원하느냐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하셨으면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주민들이 모두 원해서. 이게 풀사업비, 포괄사업비 예산집행 관련 지침에 그게 나와요. 4개 항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단체, 이런 데서 다수의 주민이 건의하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지금 구청장께서는 각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여론을 청취하러 다니시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좀 오해가 덜 하지요.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편하게 이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시점에서의 판단, 그리고 금년이 앞으로 남은 게 한 달여 남았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집행했습니다.

하여튼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분당구 중원구 쪽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보니까 포괄사업비는 수정구의 동장님들이 제일 잘 쓰셨어요. 보면 포괄사업비의 문제점이 지적된 게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포괄사업비의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의 문제하고 한꺼번에 집행되었느냐라는 문제하고, 한 업자한테 몰아치기로 줬느냐는 문제하고, 연말에 몰아치기로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수정구는 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덜 해요. 제가 볼 때는 모범적으로 썼다고 보여요. 신흥3동이나 태평1동이나 이런 데 보면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잘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보세요. 개중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에 벗어난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는 청장님이 보시고, 이 포괄사업비는 정말 긴급할 때나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곳에나, 그리고 한 업자에게 줘서도 안 되고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줘서도 안 되고 연말에 몰아쳐서도 안 돼요. 포괄사업비가 그런 건데, 대부분은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보는데 한두 개 동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좀 지도 감독하셔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적정하게 사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셔서 내년에는 이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중원, 분당에서 행감 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들을 찾고자 하는 감사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로 총무과장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들이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들을 다 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왔고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정편의상으로 하면 관내의 단체장들이 어느 동은 당연직이라고 강조하고 어느 동은 각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인적 자원들 발굴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각 동장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마인드의 차이들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나 과거에 동 행정을 협력을 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단체장 중심의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센터가 동 행정 기능을 구로 이관되었던 사항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들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자치의식 역량을 제고시키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동장님들이 계시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환경, 인적 환경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자치위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수정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세칙 혹은 정관, 규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흥1, 2동, 태평1, 2동, 태평4동, 산성·양지·복정, 신촌동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운영 세칙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료로서는 파악이 힘듭니다. 있는데 행감 자료에 제출 안 한 동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잘못 본 위원이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사실은 단대동 칭찬을 이순복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단대동은 또 운영 세칙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세칙 하나 놓고 평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들을 예방하고 제도에서 걸러주고 이런 어떤 일정한 판단기준들을 세우는데 운영세칙들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저마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세칙이 없다고 하면 동장이 일정한 행사를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치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동장들께서 휘둘리는 그런 경우, 또 강사에 의해서 동장들이 휘둘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운영세칙이 정확하게 있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이런 세칙에 의해서 이러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생겨서 중심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들이 동장들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정이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자율적으로 2006년도에 각종 세칙 규정들을 자발적으로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운영해온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재점검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점검을 통해서 아직 미작성 운영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즉시 작성되도록 동에 지시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도 좀더 나은 방법으로 작성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원구, 분당구 행감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해드렸는데 내용은 과장께서 익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문제, 강사를 위촉하고 해촉하는 문제 그리고 그 마을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토론하고 확인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치의식이 제고되는데 여러 가지들이 이러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문제와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강좌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흔히 자치위원이나 수강생들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강좌들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설되는 경우들이 태반인데 실제 일반 불특정 시민들이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사실 모릅니다.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여가를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알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강사와 관련해서 한 센터 내에 3년 이상을 있게 되면 고인 물이 썩듯이 이 강사도 3년 이상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컨대 태평1동 같은 경우는 그런 강사에 대한 위촉과 해촉에 관한 세칙이 아주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별 잡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수정구 관내에서라도 그래서 강사뱅크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고 실제 이것은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각 센터별로 강사인력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 있는 강사들과 새롭게 필요로 하는 강사들 또 다른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현황, 자원봉사인력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정보 공유가 되어서 부족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강사뱅크를 구축해놓으면 아주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이러한 그간의 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가 적극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시에서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이 개편될 전망인데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위원회도 지난 10월에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하고 단체의 대표자하고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들을 동장님들이 판단이 여기에 근거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유스럽게 해촉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분석은 안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단체라고 했을 때 정의를 여기에서 내려놨어요. ‘관할구역 내 비영리 목적에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정단체 취미 동호회 등 주민조직을 말한다.’ 그런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단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 단체의 대표자가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대표자로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해석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더니 더럽게 까다롭게구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한 해석들을 실제 거주하거나 거주하면 자치위원이 될 수가 있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단체의 대표자면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 내용상에 해석상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아니, 제 해석이 맞는지 한번 과장께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거주하든지 또 사실은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삭제를 했는데 자치위원들로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살지 않고 사업상 목적으로 그 지역에 와서 이 단체 저 단체 다 가입해서 품앗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사업상 목적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살지 않으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 생산 활동이 됐든 주거지역에서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됐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동네의 골목을 지나가더라도 애정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 공간적인 바운더리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성남시의회 36명의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거란 말입니다. 이 해석을 자치위원회에서 왜곡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완결적인 조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러나 매번 자치활동을 경험했던 우리 위원들이 제도 개선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수정구에서라도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런 취지라고 하는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 자는 자치위원 될 수 없다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그래도 동장님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상당히 힘으로 작동했던 시절하고 자치위원회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해석들을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번 자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게 있긴 한데 총무과장께서 그러한 내용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조례 규정에 대해서 규정대로 잘 조치가 되도록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도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 내지는 공문 지시 등을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백 번을 얘기해도 좋은 말씀이신데 이러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현장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이 있었느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주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구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지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 말씀에 각 동에 의견 수렴해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수렴할 필요는 없고 이 사항을 알고 중원구, 분당구에서 사례를 보니까 예컨대 20명의 자치위원이 있었는데 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10명이 줄어들어요.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거주하지 않고 그 당시 줄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동장님들이 새로운 자원들을 발굴해서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것인가가 숙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업장이 있으면 됐지 나도 이 지역사회에서 돈 벌고 이 지역사회에서 돈 쓴다 이렇게 해석들 하면서 시의원들이 괜히 자치센터의 조례만 개정하고 자치위원들 괴롭힌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나 아니면 동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주민자치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오해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구 단위의 행정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행정시스템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각 구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각 구에서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 각종 민원들과 관계해서 초점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질 높여서 그 요구에 맞게 적합한 공급 조직을 개편할 것이냐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냈다고 보여요. 예컨대 공사관리팀이라든가 시설관리팀이라든가 건설, 건축 분야에서의 의견을 낸 사항들을 중원구, 수정구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같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의 비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이 마지막 단계인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입니까?

요청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개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과 명칭이 바뀌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12월에 하는데 과 명칭 바꾼 것은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서 의결을 했고 우리 전체 성남시 행정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옵니다. 최종결과가 11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12월로 딜레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실제 행정서비스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중원구에서 그런 예를 들어줬는데 가로등 유지관리를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과 공원 내에 있는 가로등과 학교 시설 내에 있는 가로등 다 관리부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가로등 관리를 대로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동성있게 교체가 되어주는데 공원 내라든가 혹은 학교 내에 우범지대 이런 곳에 빨리 가로등 등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업체에서 별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기동성있게 대응 못해주는 사례가 많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연 구에서 기동성 있게 가로등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수정구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각 구의 상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부분들이 구 차원에서는 구 내에 시설관리팀을 따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다른 의견도 있어서 이것을 차라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특정한 대로변은 대로변대로 구에서 관리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표현상 그러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 공단 쪽에 맡겨서 어쨌든 기동 행정들을 할 수 있도록 조직 편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 수정구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사항도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용역 결과보고회 할 때 결과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만족서비스가 되려면 조직이 잘 개편되어야 된다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각 구의 의견이 어떤지 정말로 절실하게 조직개편 시에 꼭 반영해야 될 것 그런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청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은 용역기간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인원이 증원이 됐으면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각 동에 인원 증원?

예.

용역결과를 그대로 따를 게 아닌 것 같아요. 엉뚱한, 이상한 조직진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는 어떨지 자치구가 아니라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각 동에 인원증원은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원 증원이 가능합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용역결과상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관련 제도상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인원이 한 명 정도 요구사항이 그런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명 정도.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용역 진단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제도적 제약이 없습니까?

지금 인원 총수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총 정원에 변수가 없는데 동으로 한 명씩 증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시청이나 구 본청에서 인원이 줄고 이렇게 되는 상황,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백만 도시에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인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시장님의 38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쪽 인력들을 다 끌어가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는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안 되고,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을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 구청, 시청 조직에 있어서 어쨌든 동보다도 구는 구대로 끌어오고 싶고 본청은 본청대로 끌어오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방향을 보니까 그쪽에 공약사항 실현이라고 하는 이것에 너무 공약 사항 실현은 피부에 와 닿는 당면의 어떤 대민 서비스 보다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인데 막상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는 대민서비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인력이 필요로 한데 그쪽으로 인력들이 뺏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들이 판단을 여러 가지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느끼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올해 2006년도 행감을 통해서 여실히 느껴왔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답답함을 못 느낍니까?

위원님이 좋은 의견주셨고요.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됐고 구청장님께 한번 총괄적인 질의를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중원구, 분당구는 본 위원이 그 구의 특성을 설명해줄 때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의 특성은 뭐고,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정구의 특성이 뭐고 어떻게 특성에 따른 발전 전략을 갖고 거기에 맞게 예산 반영은 시도했는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해서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특성에 따른 예산 반영이 있어야 발전 전략이 구체화 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 확인 좀 하고 그간에 구 특성이나 구에 어떤 특성화 전략들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간에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을 해왔는지 기본적인 구상들을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예산 반영여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구는 우선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위주로 한 그러한 것이 있고 다음은 공공서비스, 행정 내지는 공공서비스망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되고 특히나 법원, 검찰청 문제가 이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 부지까지도 그쪽으로 할애를 하면서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교육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위주로 발전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번 우리 수정구에서 2007년도 예산 요청안에 대해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죠? 대략 동결수준입니까, 늘어났습니까?

금년도 보다 47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증액 내용들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 주부터 예산 심의 들어가는데,

예산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기에 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시네.

자료를 찾아서,

예, 찾아보세요. 400억 규모의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구에는 공공행정서비스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고 교육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수정구의 특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에서 시 청사 이전과 관계해서 많은 논란 끝에 시 청사가 이전해야 되는 이러한 도시공간 구조가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수정구가 핵심적으로 개편되는 상황을 맞이할 텐데 공공행정 서비스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장점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된다, 특성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시장께서도 판교가 생기면 구 분화에 대한 전략도 사전에 미리미리 세우라고 지시했던 사항을 봤을 때 결코 중원, 수정, 분당 이 구가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구의 발전 전략을 세워줘야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특성도 이해하고 발전전략도 있지만 예산상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07년도에 예산반영을 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이나 업무보고 시에 그런 의견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도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고민을 해가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파악 됐어요?

사회개발 부분에 15% 증액이 됐고요. 경제개발 부분에서는 16% 정도 감액, 민방위 부분에서는 2.5% 정도 증액,

사회개발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요?

예.

시 전체적으로도 사회개발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했는데 구에서는 역시 크게 다르지 않는 한은 사회개발비가 증액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예산들이 증액이 됐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성남시가 공간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매번 하는 것들은 지침이 있어야 움직이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침 갖고 해야 되고 또 나한테 별 비전이 안 보이고 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인사 부서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도 승진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동시키고 주요부서가 어떻고 이런 속에서 근무의욕들이 있어야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발전전략에도 녹아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구청장께서 여기 계시는 한은 그런 전략들의 기초를 닦는 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 물품 현황에 대해서 계약한 사항을 보니까 시에서 사용하라고 계약을 한 것인가 아니면 구에서 한 것인가 분당도 챔프에서 했고 중원도 챔프에서 했고 수정도 자그만치 14번이나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같이 사용하라고 계약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구 별도로 하신 것입니까?

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계약현황이 총 163건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체에서 많이 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특정업체에 몰아서 주는 식으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챔프 전산은 전산 도소매업과 고지서 제작 등 이러한 인쇄업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 계약금이 많고요. 제품의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실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선호를 해서 추천 받아서 계약한 사항으로 다른 업체보다 약간 많이 계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하대원동에 있어서 중원구는 이해가 갑니다. 관내 것을 한다고 그런데 수정구는 그런 거 취급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수정구는 수정구 관내 것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원, 분당도 챔프 썼고 여기도 그런 것을 보니까 한두 건 사용을 해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14건이에요. 액수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구 관내 업체도 선정해서 같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풀사업비를 점검하다 보니까 생뚱맞다는 느낌이 있는 항목이 있어서요, 지금 신흥2동하고 3동만 통 행정방송 장비에 풀사업비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흥2동하고 3동 말고 다른 동에서도 아직도 통 방송을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다른 동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2동장님께 정회시간 동안 여쭤보니까 방송횟수는 많지 않아서 역민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세심한 운영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하기는 아주 경미한 부분이지만 수정구청 와서 여기가 회의실인가요?

소회의실입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옥의 티가 발견이 되요. 마무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다른 공사에서도 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서도 세심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몰딩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라고 하면 못 자국들이 여기서 타카핑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좋은 공사, 훌륭한 공사를 해놓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놔서 다른 부분같이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보이니까 지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감공사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 그것도 소회의실에 눈에 보이는 마감이 이 정도면 눈에 안 보이는 다른 관 공사에서는 말도 못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는 거 보지만 각 경로당에 보수하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경로당,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올라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세심한, 이게 공사가 인테리어고 일꾼들이 막 와서 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상당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알 텐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놓쳤다는 거죠. 좀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구청에서 드는 보험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죠?

구청에 29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치면,

총 54대입니다.

내년에는 승용차가 각 동사무소별로 한 대씩 더 증차가 되죠?

예.

각 동마다 다 됩니까?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1톤 봉고 트럭이 노후가 된 것은 교체가 되는 것이 있고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요. 승용차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증차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 그 문제는 됐습니다. 지금 차량이 있고 청사에 대한 보험문제는 없나요?

시설보험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요?

동에도 각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다 듭니까?

예.

그러면 차량에 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보험 선정하고 가입을 하죠?

차량이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험가입을 하는데 지금 메리츠에 10건, 삼성에 10건, LG에 10건 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있고 업자도 세 명으로 나눠져있나요?

보험회사가 세 군데고 업자도 세 군데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에 자동차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업자를 선정하고 보험에 가입하시나요?

보험회사가 그 전까지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건실한 보험업체로서 우리가 관용차를 보험에 드는데 보험 기간 내 잘 탈 수 있도록 건실한 화재보험을 선정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보험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험 종류를 어떤 방식으로 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물론 이것은 우리 수정구청만 관계된 일은 아니고 우리 성남시 본청, 세 개 구청과 사업소 치면 대단히 많은 차량들과 거기에 청사에 대한 시설부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보험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평4동장 이정환입니다. 태평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수급자가 322세대에 696명이라고 했는데요, 장애인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2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2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구청별 토지 및 건물 거래현황이라고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매수자 거주지별 현황이 있어요. 외지인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가 3개 구청 중에 외지인 매수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원구 같은 경우는 56% 정도밖에 안 되고. 수정구가 외지인 매수 비율이 68%로 제일 높아요.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외지인 매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재개발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재개발 관련돼서 돈 있는 투기세력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기세력이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에 부동산 관련 팀이 있죠?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특히나 수정구 같은 경우 재개발 문제 때문에 외지의 투기자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뒤에 보면 인구 이동을 보면 통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인구 이동을 보면 분당 같은 경우는 만 명이 넘게 오히려 빠져나갔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적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상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판교에 당첨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자가 많았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전출입 증감 내용을 보면 3,000명밖에 안 돼요. 극히 미미해요. 그만큼 말하자면 이 재개발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들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 관련돼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단속 및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난리인데 아까 얘기한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집값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투기자본 외지인이 68%나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대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후에 우리가 가을철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6개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처분을 했고요, 저희 구에 소재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1월 21일에 있는데 저희 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698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개인들을 과거부터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부터 단속을 했던 등록증, 자격증 게시물 관계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법규 위반, 이런 것 외에도 이번에 특별히 투기대상 거래질서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서 전매금지된 분양권, 물품사용권 중개행위 알선행위, 허위 개발계획 유보,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된 허위 관내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미리 많이 준비하셨네요. 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청장께서 동사무소들 여기저기 민원 문제 때문에 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열린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는 것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했고, 이런 자리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라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그 자리에서 우리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투기 열풍이 수정구에 일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확인이 되었고, 우리시의 재개발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때와 같은 견해신지 재개발에 관련되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고 하기는 사실 제가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유리하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부에서 민영개발, 공영개발, 하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투명하고 시민에게 편익이랄까 이득이랄까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배분이랄까 그러한 부분이라면 공공이 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더 투명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다 다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청장님 말씀 중에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어폐가 있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 성남시 재개발에 폭풍처럼 몰려올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공공개발 방식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이신데 단지 사람에 따라서는, 견해에 따라서는 민영이 하는 부분이나 공영이 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청장님이나 저희나 어쨌든 공인이고 공인은 공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공적인 자리고요.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순환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서 우리시 재개발이 순환식 정비방식으로 갈 때는 주택공사나 공기업만이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죠?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협약이 성남시와 주공이 맺은 협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순환방식으로 재개발을 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4항에 의거하여 시장 또는 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만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 조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법은 제가 그 후에 보지를 않아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순환식 정비방식으로 가고 공공개발방식으로 간다라는 협약이 있고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 재개발을 쭉 결정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순환식 정비방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방식으로 할 때는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4항에 의거해서 시장 또는 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만이 즉 공공개발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이건 법이거든요. 여기에는 민영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순환식으로 하는 한. 순환식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때는 민영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우리시는 순환식으로 한다라고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순환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재개발에서 나오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방식밖에 없습니다. 왜, 민영에서는 이주대책을 이주대책 비용만 줄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민영에서 주공처럼 어디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어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민영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때문에라도 공공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는 재개발을 해야 될 데가 무려 27군데인가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할 때 생기는 도시의 전체적인 모양,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도해서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 두 가지, 이주대책과 순환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원칙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순환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4항에 의거하여 시장 또는 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매하게 민영이 하든 공공개발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러한 표현이 전혀 그 대원칙대로 싹 바꿔서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대원칙이 바뀐다면 그때는 그 얘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시의 원칙이 협약서도 그렇고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이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시는 이러한 원칙으로 정해져 있고 이러한 원칙으로 갈 때는 이렇게 순환정비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공기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주시는 게 전문가로서의 대답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왜냐하면 잘 모르는 구민들이 볼 때는, ‘아, 민영도 가능하구나. 단지 저 양반이 생각하는 것은 공영개발방식인가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환방식재개발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주택공사하고 협의할 때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참여를 했고 또 당초에 기본계획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순환식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지금 같이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을 재개발하면 이 지역 사람을 저쪽 이주자 주택 쪽에다 일단 이사를 시켜놓고 여기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다시 이리로 들어오고 그 다음 또 개발해서 그 분들이 그쪽에 가서 임시 거주를 하고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순환식 재개발을 한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8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후에 제가 그 업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법을 보지 않아서 법의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서 각별한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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