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은 5건으로 이상수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문영근 의장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지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2건으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오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7일 이상수 의원 등 전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1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16호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오산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관리기간이 2016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오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ㆍ장애인 관련 단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경기대로 636번길 13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1층 284㎡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후 동의해 주시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안번호 제7-217호 오산시립 세교종합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신규 개원 예정인 오산시립 세교종합복지관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 즉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 민간위탁을 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의 동의를 얻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오산시 수청로 192번지가 되겠고 시설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275.94㎡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49명이고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신규위탁은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시면 새로 건립되는 오산시립 세교종합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서기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오산시립 세교종합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시립 세교종합복지관이 2016년 7월 개원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위탁운영업체를 공모ㆍ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손정환 의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들어와도 문제가 있었는데, 일전에는 혹시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탁받은 단체에서 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실질 시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이 정도의 운영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상에 고용인원이 4명밖에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보면 들어가는 부분이 2,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개인한테 들어가서 느끼는,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는지?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재활자립작업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하층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1층 부분도 규모가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가 자동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단순조립작업이나 포장과 같은 단순 업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문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앞으로 용도변경이나 이전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효율성에서 따져보면 이 건물이 상당히 면적이라든지 시가로 따져봤을 경우에는,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아울러서 100% 전액시비로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나오는 운영비용을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오히려 결과물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이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영근 의장님 등 일곱 분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아베 총리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지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지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독립선언서 선포식후 오산에서도 3월 28일 오산 장날을 기하여 오산역 광장에서 8의사 주도하에 800여명의 군중이 집결하여 오산역사, 우편소, 주재소, 면사무소, 금융조합, 일본인 상점 등에서 다수 일본인들을 몰아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 아베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내용은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구상유취(口尙乳臭) 수준의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참회의 언급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여 국민적 분노를 더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는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했으며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지고 공식사죄 및 관련자 처벌에 나설 것을 권고해 왔다. 또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일본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아베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꽃다운 나이 10대 소녀까지 강제로 위안부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음에도 전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식 사과는 고사하고 구밀복검(口蜜腹劍)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침략국가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낸데 대하여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과 아베 총리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지지한다! 2016년 1월 18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안건(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