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산 업 과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산양산삼 재배 소득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4,000만원 예산으로 산양산삼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양산삼은 산삼이 자라기 좋은 해발 700 내지 800m의 산자락에서 자연적으로 살도록 해야되고, 생존율도 얼마 되지 않으며 토양도 맞아야 함은 물론 인삼 등이 많은 지역의 적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우리군 관내에 이러한 지역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사업비 34억원을 들여서 미숭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보고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성과지표와 2007년 업무추진 실적, 2008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2008년 예산요구예정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 주요성과 지표로서 먼저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포장율입니다. 군도는 57%, 농어촌 도로는 53%의 포장율을 보이며 전국, 경상북도 평균보다는 조금 상위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은 전체 392㎞에 대상구간은 119㎞로서 115㎞의 포장을 해서 9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골재판매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군수입 목표 29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27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4년 이후으로서는 최고로 예상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발생 현황과 풍수해 피해액 현황은 도표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데로 29억원의 목표로 27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판매량은 1,450,000㎥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즉 정주권사업에 대상이 쌍림면과 운수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10개소로서 사업비가 15억 5,800만원으로서 8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7개소에 7억 5,000으로서 70% 정도를 보이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개진면 진촌권역 1개소 해서 금년도에는 3억 9,400만원으로서 현재 농촌공사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전체 8개 읍 면에 30개소로서 예산액은 10억원입니다. 전체 준공 23개소를 시행했고, 현재 7개의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85%입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벌지, 반운, 송림지구 농로 확 포장사업에 2억 6,000으로서 현재 60% 진도를 보이며 사문진교 가설공사는 현재 접속 슬라브 완료를 해서 전체 진도는 65%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팔산~고탄간 도로사업은 금년에 7억원으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고아~도진간 도로는 금년에 10억원으로서 2.07㎞구간에 포장이 1.41㎞, 비포장이 0.66㎞로 지금 현재 50% 진도를 보이며,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는 3억원으로서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상도로 확 포장공사는 3억원으로서 60%, 일량도로 확 포장공사는 2억원으로서 320m에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도로 확 포장공사는 덕곡 백1리 진입도로로서 1억원으로서 공사, 추수후에 착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행이 좀, 진도가 좀 적습니다. 하여튼 내년 영농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지도로 확 포장공사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천반운지구 하도준설사업은 지금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천반운지구 저수호안설치 공사는 현재 1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은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천 정비공사는 쌍림 송림리에 1억 5,800만원으로서 호안이 72m, 포장이 30m로서 우수기 후에 착공으로서 현재 진도는 20%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금성천 신간제는 100% 완료를 했고, 덕곡 노동제는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오리천 수해복구외 8개소는 12억원으로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촌지구 수해복구 상습지입니다. 위치는 쌍림 매촌리 일대로서 올해 금년에 5억원으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2급하천 금성천 개수공사는 신간제 개수공사로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위치는 신간 톱밥공상 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주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다음주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어부실 이주대책사업입니다. 7가구에 15명으로서 지장물이 370건, 토지가 96,973㎡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소방서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하 1층, 지상 3층 2,960㎡에 895평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47억원입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대곡소하천외 4개소에 16억 5,800만원으로서 준공이 4개소, 현재 중화리에 안산천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즉 고아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2억 4,3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심의는 다음주 월요일 11월 12일날 설계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비전 및 목표로서는 광역도로망과 간선도로망 연계로 산업 유통 문화 관광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리시설 개선 및 기계화 경작로 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하천, 재해위험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재해의 최소화를 비전 및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건 및 전망으로서는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고 지역 농 특산물의 생산성 향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며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8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좌학골재장외 5개소의 판매량은 1,600,000㎥를 계획을 했습니다. 세수 예상액은 29억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 환경영향평가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6개소 시행중에 있고, 부산청에서 신청 협의량이 1,730,000㎥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승인된 게 금년 10월에 670,000㎥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건설공사 토지 등 보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현풍~구미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11월 13일부터 개통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내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7억 5,000만원으로서 한 7㎞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니다. 즉 개 보수사업비로서 금년에도 10억원을, 내년에도 10원을 투입해서 노후수리시설 30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험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용배수로 구조물화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기반 확충 및 수리시설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3,6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지정리지구가 경지정리가 안된 지구에 영농기반이 취약한 지구입니다. 여기에 농로 확 포장과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등으로 해서 기반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즉 정주권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서 쌍림면, 운수면 2개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5억 5,800만원으로서 쌍림면에 10억 4,500만원, 운수면에 5억 1,300만원으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진촌권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 5,000만원입니다만 사업기간은 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은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5억 5,800만원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 사업순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3억원으로서 사업 5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진도로 확 포장공사에 500m에 5억원, 일량도로 확 포장공사 450m에 3억원 이거는 기술센터 앞에서 일량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 신리 낫골도로 확 포장공사에 5억원에 500m, 성산 박곡도로 5억원에 500m, 쌍림 하거 진입로에 5억원에 500m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장기계속 사업지구 마무리를 위주로 하겠으며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구는 우선 시행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확보상 도진도로, 일량도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나머지 3개 사업은 도비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길어깨 포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원으로서 1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을앞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길어깨가 잡풀 등으로 보행자들이 통행위험은 물론이며 잡풀 등으로 해서 도로 물이 잘 안 빠지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관리에 곤란을 겪는 지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실시할 건데 내년도에는 4개소에 5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2010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입니다. 전체 교량가설이 780m와 접속도로 670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7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 6일까지입니다만 지금 4월 6일까지입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6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4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슬라브를 콘크리트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접속도로와 난간 방어책 설치 등을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기존, 신설교량을 통과를 하고, 구 교량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2009년 4월입니다만 한 내년 하반기까지 전체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고아~도진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읍 고아리에서 우곡면 사전리로 즉 일량 골프장을 거쳐서 사전리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4.79㎞로서 전체 사업비가 72억원이 소요됩니다.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5억원의 지정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포장이 660m, 도로개설이 540m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전동까지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팔산~고탄간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에 7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사업비는 완공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위험도로 사업비로 10억원을 투입해서 나머지 구간을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성천 신간제 정비공사입니다. 내년에는 8억원을 투입합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원으로서 축제 및 호안을 800m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간리 톱밥공장 위로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가천 노동제 정비공사입니다. 5억원을 들여서 축제 및 호안을 400m 정비할 계획입니다만 원송리에서 미천공원까지 상류로 해서 계속해서 미개수된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리천 용흥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흥~옥계리 구간으로 4억원을 투입해서 전 구간중 위험한 지구를 부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으로서 제방 69개소와 수문 26개소를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해상습지 어부실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억원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입을 해서 보상 및 하도준설, 저수호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내용은 설계에 저수호안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입니다. 회천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리외 4개소에 전체 사업비는 저수호안 하상정비가 5㎞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24억 5,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하상정리, 저수호안을 1.1㎞, 1.8㎞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군비가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나머지 구간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매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쌍림 매촌리 구국사 절~귀원교 하류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수 우완쪽으로 축제공과 호안공 정비를 2.4㎞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원을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24억원을 투입해서 계속공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에는 900명으로서 지역 직장민방위대장 110명입니다. 이건 기관장과 각 동네 이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직장민방위대원이 740명, 기술지원대가 40명, 화생방분대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3월~11월 사이에 민방공 대피훈련이 3회, 시 군단위 재난대비훈련이 2회 이거는 읍 면에서 산불 수해예방 등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별로 각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와 경보싸이렌 1개소에 3개소로서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연중 정기 수시점검 및 보수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요원 소요인원 및 요청을 금년 12월, 내년 12월까지 하고, 공익요원 및 복무담당자 교육을 연중 4회 실시하며 고충 애로사항 해결을 분기 1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개 대대 290명으로서 1억 2,4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출동수당 지급이 8회에 7,000만원, 상해보험 가입이 290명에 1,000만원, 방한복 및 기동화 지급에 290명에 2,500만원이 소요되며 자녀장학금 지원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는 전액이고 대학교는 1인당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지원입니다. 이거는 소요예산은 3,900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고령성주 6대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주대대로 지원을 하면 성주대대에서 읍 면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예비군훈련 수송버스지원비를 90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우리 부대 예비군훈련장이 준공이 되면 이 사업비는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소방서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아리 170번지에 부지면적은 7,861㎡로서 앞서 보고드린 데로 지하 1층, 지상 3층 2,960㎡에 건물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7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제 군수님한테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말 발주를 해서 내년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재난복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를 12회에 걸쳐서 매월 4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및 매뉴얼 유인이 150부 할 계획이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87개소에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1월~9월 사이에 300만원을 예산으로 전기, 소방분야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 대상자 1,278가구중에 48가구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주택, 축사, 온실을 대상으로 4억 4,600만원으로서 풍수해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방방재청 전국사업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실지 내년도에는 담당 신설이 3명이 되어야 됩니다만 인력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재해 예 경보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서 방재전산장비 유지보수가 4종에 45개소, 재해위험지구 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이 고아지구외 1개소입니다만 이건 침수피해 상황통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로서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유인이 350부, 수방자재 구입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와 민간단체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원이 2개 단체에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고령읍외 4개소로서 예산이 17억 4,300만원으로서 1.7㎞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구를 선정을 해서 내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고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의 결과에 130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만 사업기간내 완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심의를 마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12억 7,000만원으로서 우선 실시설계를 완료후에 공사 착공을 하고 부지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공단지구 배수장은 별도로 배수펌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72억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후에 130억으로 늘어남으로서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국비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8쪽에 안전한 가정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 유아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서 가정의 위험부분에 대한 안전용품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영 유아용 안전용품 설치가 되겠습니다. 1월~6월 사이에 400가구에 대상으로 사업비 1,200만원으로서 콘센트 안전커버와 모서리 보호대, 손끼임 방지대, 장식장 장금장치 등을 해서 한 40세트를 구입을 해서 영 유아 가정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소화기를 보급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3년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400가구를 선정을 해서 1,600만원을 예산으로 소화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참고적으로 4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예산요구예정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24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94억 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서 전체 11개 사업에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구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ː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민원이 있어 현장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딸기 등 특작물을 농사를 짓는데 이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수확한 농작물이 상하고 해서 지장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7㎞를 포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7㎞를 할 것이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7억 5,000을 가지고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7㎞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농림부에서 사업지구를 지금 현재 이제 경지정리된 지구에 도로폭이 3m이상 되고 이게 이제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확 포장 공사하는데 여건이 맞아야되고, 지구를 선정해서 농림부에서 기본조사가 나옵니다. 기본조사가 나오면 기본조사를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업무실적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119㎞를 당초에 조사를 해서 대상지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주요업무 성과지표 2쪽에 보시면은 전체 우리가 392㎞에 재상이 119㎞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5㎞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조사를 할때 옛날에 경지정리했는 데는 도로폭이 좁아서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는데 이거는 국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각 시 군별로 이걸 나누다가 보니까 우리가 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하게 고령군에 좀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조금 전에 그 밑에 우리가 10쪽에 보시면 영농기반 확충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안 했는 지구 또 경지정리에 기계화 경작로에 미달하는 지구를 이제 별도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농로 확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합니다만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영농기반 확충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최대한 농로 확 포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 도비 아까 119㎞중 115㎞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ː예.

ː지금 7㎞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국 도비입니까? 4㎞밖에 안 남았는데?

ː예. 국 도비로 지금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이거 어디 하겠느냐고 내가 물었거든요?

ː아, 그 지구는 아직 우리가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ː언제쯤 선정합니까?

ː읍 면에 선정을 받아서, 선정을 받으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선정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구 선정을 받아서 지구 선정을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기본조사가 나옵니다. 이 지구에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기본조사를 승인을 받으면 그 때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은 내년 한 3월달쯤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ː읍 면에 지금 신청은 받았지요?

ː신청을 아직, 지금 현재 받고 있는

ː받고있는 중입니까?

ː예.

ː이거 우리 군비를 좀 이런데 투입을 해서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좀 농민들이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더군다나 농작물이 상하고 이런 입장에서 좀 이런데도 예산을 좀 투입해야될 것 같습니다.

ː농로포장은 의원님! 많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많이 되었는데 지금 내가 현장을 가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ː예. 거기는 별도로 한번 통보를 해주시면

ː예를 들어서 지금 개진, 신안지구 한번 가보세요.

ː신안지구는 알고, 신안지구, 반운지구는 조금 아직 좀 덜 되었고,

ː조금이 아니고 지금 밑으로는 손도 안대어서 그 딸기를 다 망친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고,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ː예.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신안지구에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부실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1억원의 예산으로 상습침수지역인 어부실 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어부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주를 시키고 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뭐 개발계획이 있다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

ː22쪽입니다.

ː예. 어부실은 현재 보고드린 데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내용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저수호안만 할 계획입니다. 저수호안을 하고 기존 나무심은 것하고, 농가를 이주를 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이제 저희과에서는 하천계획법선에 따라서 저수호안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보상을 줘서 이주를 하고, 지장물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 업무보고시에도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과로서는 다른 시설은 거기가 하천부지라 투자를 못하고 일단 모든 것을 정지를 해서 주면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저희과와 협의를 해서 지장, 공작물은 설치 안하는 범위내에서 하천법에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서 아마 휴게실로 지금 할 계획으로 문체과하고 저희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저희과에서는 상세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수립을 안 했습니다.

ː알겠습니다. 35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고아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읍 시가지의 상습침수를 해소하겠다고 보고하셨고, 일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11월 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에 본 의원이 농지편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농지편입이나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확고한 판단이나 신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게 이제 기본계획상 하여튼 예산확보를 72억원이라는 예산확보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아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그 기본용역을 떠나서 사업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전체 사업비가 이제 기본계획때는 어떻게 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에 배수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지를 침수를 좀 시키고, 유수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에는 6시간 침수, 전에는 24시간 침수가 가능했다라고 침수를 두고 공사를 설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설계방침이 바뀌어 강화되어서 6시간 정도는 침수되는 걸로 설계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고아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고, 인가가 있기 때문에 다문 1~2초라도 침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수장 이걸 침수를 안하기 위한 강화를 하다보니까 1,800㎜ 배수폄프가 3대고, 1,350㎜ 배수펌프가 3대 그런데 일단 또 비가 오면은 이거 공단이나 농가에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여기에 따라서는 유수지가 필히 필요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를 36,000㎡를 하고 펌핑을 1,800㎜ 3대, 1,350㎜ 3대를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 공사비만 해도 보상비하고 1억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72억원보다 한 50억원이 더 소요되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유수지를 19,000 거의 한 20,000㎡를 하고 기계 1,800㎜를, 유수지가 적으니까 펌프량이 좀 커야 됩니다. 커야되기 때문에 기계가 1,800㎜ 6대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120억원에서 176억, 여기에서 또 56억원이라는 추가 소요사업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으로서는 기계는 1,800㎜를 3대를 하고 유수지를 56,000㎡ 했을 때, 그리고 또 기계를 적게하고 유수지를 많이 넣는 걸로 하니까 이게 146억원의 공사비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확보 금액은 72억원이라는 소방방재청과 이야기된 상태에서 130억원이나 나오니까 한 60억원이 추가소요되니까 군수님께서도 이거 전체 사업비가 너무 많다. 예산확보도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에서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처음에는 1단계, 2단계까지가 유수지를 하고 기존 배수지에 1,350㎜ 펌프를 3대 설치하는 방법이 한 50여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50여억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배수로에 저걸 펌핑하게 되는 경우는 봉덕골에서 내려오는 앞에 배수로가 수문을 전부 차단을 하고 완전히 기계 배전를 했을 때에 그게 되어야 되는데 기계 배전 1,350㎜ 기계 배전을 한다는 것은 배수로에 내려오는 게 불과 한 1, 20%밖에 배전을 못합니다. 그러니 한 7~80%는 물이 내수가 침수된다는 결론인데 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수지가 36,000㎡ 필요로 해서 거의 한 50분, 이론적으로 50분을 저류할 유수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1시간 가량은 유수지에 담았다가 수위가 떨어지면은 다시 유수지의 물을 퍼내고, 배수문을 열고, 아주 제가 볼 때는 돈이 작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도 지금 우선 사업시행을 이렇게 할 따름이지 내일, 다음 주 월요일날 설계 심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아마 설계 심의상에서는 130억원을 확보를 필히 하라는 그런 아마 설계자들 심의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우선 사업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식으로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ː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55억을 투입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유수지를 확보를 하고 배수펌프장 3대를 설치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 1단계로. 그런 이야기이지요?

ː예.

ː그게 확고한 판단이지요?

ː예.

ː이제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72억원은 확보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유수지를 좀 줄이고, 펌프장을 하나, 그러면 55억에서 72억 같으면 한 17억쯤 여유가 있지요?

ː예.

ː그러니까 그거를 유수지를 좀 줄이고 배수펌프장을 좀 늘이면 어떻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ː그러니 유수지를 줄이자, 유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일단 저류시키는 거고요.

ː예. 아, 그 대신 펌프를 좀 보강하면 될 것 아닙니까?

ː기계 펌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기계 펌프로는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유수지를 많이 해야되는데 유수지를 토지가 많이 먹고 하니까 유수지를 어느 정도 하고 기계로 배제한다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유수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19,000㎡로 유수지를 만들었을 때 1,800㎜ 6대가 필요합니다.

ː아니, 그 당초에 그거는 처음에 완벽하게 할 때에 170억인가 이런 이야기이고요.

ː예.

ː단계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단계적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ː예. 그래서 지금 유수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지가 적으면 기계를 단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ː여하튼 내일 공유재산 그걸 의결을 해야 됩니다.

ː예.

ː과장님의 확실한 판단을 제가 구하는 겁니다. 여하튼 확실한 신념과 판단을 주세요.

ː이거 하여튼 여기에서 설명이 장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별도로 오늘중으로 하여튼 의원님한테 제가 확실히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질의하실 의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건설재난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6페이지에 보면은 금성천 개 보수사업과 어부실 이주대책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중이라고 보고하셨지요?

ː예.

ː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고, 동절기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면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ː금성천 신간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ː예.

ː신간제 이거는 추경에 우리가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톱밥공장있는데 거기 호안이 붕괴되어서, 추경에 1억을 확보했는데 아마 금주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주에 설계를 완료하면 다음주에 발주를 하면은 하여튼 내년 3월달, 3~4월쯤 되면 완전 100% 공사는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부실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우선 저수호안 설계를 해보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하고, 저수호안 설치를 하는 이거는 재해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하여튼 예산 확보가 좀 시급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그러면 동절기 사업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요?

ː예. 어부실 관계는 동절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ː그러면 다음에 19쪽에 팔산~고탄간 도로개설공사, 보고에서 '92년부터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약 한 15년 동안 이게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금년에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분은 공사를 다 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또 10억 예산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완공이 다 되겠습니까? 너무 오래 끌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ː예. 이게 사업이 '92년에 하다가 한 4~5년 정도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자랑을 좀 해야될 것은 실지 국 도비 사업이 지원이 어려울 건데 전번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이동주 직원이 위험도로 사업비에 이걸 도에 하고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위험도로 사업비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위험도로 사업비로 내년에도 10억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100%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되면은 완전히 이쪽 저쪽 개통이 다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ː예. 개통이 다 되겠다는 말이지요?

ː예.

ː예.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31쪽에 소방서 건립부지내 보면은 파란 칠한 이 부분이 구거입니까?

ː예. 구거 용도폐지, 예.

ː이거 용도폐지를 했는 겁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ː예. 다 했습니다.

ː아, 다 했다는 얘기지요?

ː예. 부지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ː그러면 이거 뭐 구거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또 내 줘야 됩니까?

ː예. 대체요, 대체도로로

ː대체로 했다는 말이지요?

ː예.

ː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는 고령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3만명 서명까지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각 과별로 경제를 살리는데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 예산중에서도 고령경제를 살리는 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신경쓸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의 건설 원자재가 여러 가지 생산이 되는데 생산되는 품목이 여러 품목이 있지요?

ː예.

ː그 품목을 현재 몇 품목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지 지금 원자재로, 설계에 들어가는 원자재로?

ː저희들 사업은 주로 돌망태,

ː돌망태요?

ː예. 지금 포장에 들어가는 개비온석하고 돌망태하고 그리고 호안블럭, 호안블럭이 쌍림 농공단지도 있고, 송림에도 있고 그리고 보강토 옹벽이 개진 개포에 있고 하여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호안블럭하고 돌망태 정도가 되겠습니다.

ː그 방금 말씀하신 그 종류중에서도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ː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ː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ː예.

ː왠만하면은 고령 걸 이용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용역되는 부분은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뭡니까?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서 아예 명시되어서 용역발주를, 용역을 주면은 거기서 그런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걸 조금 지양을 하시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ː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ː없습니까? 그러면은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면은 낫질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소규모 포장들, 확 포장이 5억씩, 3억씩 되어 있습니다만 낫질도로는 고령읍 신리 낫골 동네를 향해서 가는 동네입니까?

ː낫골, 예. 낫골 진입로, 예.

ː 음지마도 있고 낫골도 있는데 낫골 도로이지요?

ː예. 낫골, 음재마

ː거기 몇 가구쯤 살고 있겠습니까?

ː거기에는 지금 가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조사를, 교통행정계에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송골, 하거하고 낫골하고 몇 군데 저희들 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버스 진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낫골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할 계획인데 사실은 계획은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좀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이래서 도비 보조사업에서 누락되어서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야되는데 하여튼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ː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뭐 한 5가구 내지 10가구쯤 사는데 5억씩 투자를 해서 그 분들 편리함도 추구를 해야되겠지만 음지마나 낫골은 다리를 새로 놔주고, 지금 현재 도로를 아스콘 포장하는 선에서 경비를 좀 아끼셨다가 신리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미숭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미숭산 자연휴양림을 위해서는 기 그쪽 도로, 진입도로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쪽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ː예.

ː그 다음에 아까 성목용 의원께서 늘 우리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이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급하고 저기에도 급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다 안 했겠나? 싶어도 또 빠졌고, 빠졌는데 이거는 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일정 규격에 아주 까다롭게 아주 큰 들에만 해당됩니다만 지금 저는 군의원 노릇하며 주민들 만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수도작을 위주로 하고 있는 농로에는 요즘 재생골재가 아주 흔하니까 재생골재를 이용하고 또 농촌공사에 우리가 사준 포크레인도 이용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읍 면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과 담당들하고 전부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은 고령군청에 덤프트럭 있지요? 재생골재 흔해 빠졌지요? 이것 가지고 우선 포장이 안 되는 곳이라도 요철이 심한 농로를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생골재로 이용을 해서 농로를 좀 아주 평탄 작업을 해주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서 사실은 운반이, 우리가 텀프차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운반을 해주겠는데 그 더 이상은 몽리자들이 해야되는데 그런 식으로 몽리자들이 자기들이 농로 부설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자기들 깐다. 그런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ː자, 첨언하겠습니다. 재생골재를 아주 마을 어귀나 입구까지만 갖다 주면은 자기들이 심지어 경운기로 갖다 나르겠다. 요즘 전부 트렉타 삽 달린 것 가지고 자기들이 펴겠다. 아주 답답해 합니다. 단 자기 마을이나 농로 입구까지만 갖다 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덤프 트럭으로 재생골재를 운반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세히 좀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하고,

ː예.

ː그 다음에 아까 어부실 지금 우리가 이주대책사업이 나옵니다. 이게 내년에 확보가 어렵든 어쨌든 16억이면 지금 이 16억의 예산으로 이주비용 포함하고 이제 하도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6억입니까?

ː우선 계획을 16억 잡았습니다만 지금 하도정비사업, 저수호안사업하고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실시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ː그러면 보상을 위한 감정은 이미 했습니까? 보상 제일 먼저 해야지요? 올해 5억 나온 것 가지고 바로 바로 보상해야지, 그 사람들 3년씩, 5년씩 기다렸잖아요? 지금, 곧 보상된다는 그 소문 듣고 전부 소, 돼지 먹이던 사람들 전부 철수 다하고 지금 돈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ː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여름에는 보상 조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여튼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은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감정부터 해야되는데 감정 했습니까?

ː예. 감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아직 안 했습니다.

ː그래, 5억 확보했는지 언젠데 자꾸 이렇게 꾸무대로 있나? 이런 얘기라 지금? 그래,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회천변 수변공원을 약 100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자 10억하고, 그러니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수변공원하는 사업하고 결국은 연계를 단단히 해야됩니다. 단단히, 연계를 단단히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 시 과

ː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은 사업비 4억원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작업으로서 내년 3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 변경은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 등 3건은 승인 완료하였고, 가야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 제안 등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산 2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공사와 분양이 현재 9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투자유치 가능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1차적으로 100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기본조사를 실시를 하고 앞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과 맞추어서 도면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산 벌지지구 연수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군유림 교환계약과 실시협약을 11월중에 체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다산면 노곡리외 4개 지역에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2,959m를 사업비 8억 9,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9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관광순환로 개설공사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해서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고아 세라믹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은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기초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여건 및 전망은 대도시와 연접하여 지역개발 여건이 좋으며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관광레저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최적의 투자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주민소득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이 요구됨에도 도시기반시설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과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계획적인 도시관리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계획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구축을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수립은 2005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으로 내년 3월에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7월경에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도면 불일치와 산지이용 구분도의 재작성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 결과에 따라서 지가 하락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므로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사업비 10억원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경의 관리계획수립 결정고시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산 2일반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산 2단지는 2003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말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계약도 90% 이루어졌으며 일부업체는 현재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공단 운영에 차질없도록 기반시설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시설 설치는 사업비 23억원중 11억원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금년 8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송수관로 매설공사와 배수지 공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1단지와 연계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1월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부담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입도로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 3,500만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에 편입부지 보상과 사업시행으로 내년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가 25억원 정도 소요되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내년도에 환경부에 설계 심사후에 채무부담으로 총액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2억원이 가내시된 상태이므로 나머지 사업비도 조기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낙동강 산업벨트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인안일반 산업단지를 150,000평 정도, 다산 3단지를 200,000평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금 검토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계획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0월 7일 개정이 되어서 준산업단지 및 공장 유도지구를 지정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겠으며 그 내용은 우리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장기공단, 양전공단, 반운공단, 석재단지 등 비지정 공단에 대해서는 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내에 3만㎡이상 50만㎡미만의 부지에 지주 50%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준산업단지와 공장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개별공장 입지가 훨씬 쉬워지고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져서 투자가 증대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고령 컨트리 클럽은 내곡리 산 47번지 일원에 30만평 정도의 면적에 대중제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거쳐서 군유림 교환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승인된 9홀은 8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사업은 월오리 산 72번지 일원에 약 13만평 면적에 대중제 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20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산 벌지지구 연수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벌지리 산 81번지 일원에 약 39만평 정도에 연수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군유림 교환 및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인근 사유지의 매입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거쳐서 2009년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림 골프장 조성사업은 월막리와 고곡리 뒷산에 약 32만평 정도의 면적에 대중제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 계획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은 철도역사와 버스터미널의 PDP 광고와 동영상 홍보물과 판넬을 제작을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2회 정도 개최하고 그리고 이전계획이 있는 개별업체를 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투자민원의 신속한 행정처리 등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추진 역량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산지구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군 기본계획에 전략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다산지구 복합레저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산면 나정리와 벌지리 일원에 110만평 정도의 면적에 골프장과 기업지원시설 시니어타운, 생태주거복합타운 등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신규 프로젝트 발굴계획입니다. 지역여건에 맞고 실현 가능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유망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 중 소규모로 한 3개 지역 정도를 선정을 해서 투자유치 사업을 선정을 하고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역과 개발제한구역내의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영농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다산면 곽촌리와 호촌리의 그린벨트 지역에 농로 및 소하천 93m, 배수로 710m를 포장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사업은 금년도 예산 4,000만원과 내년도 이후 소요예산 한 7억원으로 고령읍내에 온천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온촌개발 위치선정을 위한 물리탐사 설계를 완료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물리탐사를 연내에 실시하여 내년도에 온천공 착공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천공이 개발이 되면은 검정 절차를 거쳐서 2009년부터 온천개발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토목사업은 고령, 성산, 다산의 시가지내에 81억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를 11개 지구에 3,400m를 개설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6페이지 예산사업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도비를 3~4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의 낙동강 프로젝트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5억원으로 다산면 노곡~좌학까지 낙동강 제방 상단에 자전거 도로 8㎞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결과 수퍼제방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대상지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사업 대상지 변경 등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도시의 미적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군민의 욕구증대에 따라 우리군 고유의 특성을 살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의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읍 중앙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간판 정비 및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거리의 미관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여 주민과 협정을 체결하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도비 보조신청을 하였습니다. 한 1억원 정도는 내년에 보조해 줄 것을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녹화사업입니다. 고령읍 시가지 일원에 교통섬 녹화와 조형물 설치 그리고 학교 담장 허물기와 공한지 화단조성, 가로수 식재 등 도시경관을 위한 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박물관 주변을 중심으로 꽃탑과 꽃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회천 둔치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을 해서 시가지 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대가야 체험축제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8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계획입니다.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고령읍 시가지의 전선을 지중화하고자 합니다. 총 구간 2.8㎞에 사업비는 약 2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전과 군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도 1차 사업으로 고령정류소에서 향교까지 약 700m를 사업비 5억 8,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광고게시대 및 불법광고판 정비사업은 사업비 3,800만원으로 노후 현수막 게시대 5개소, 통합광고판 5개소를 교체 및 설치해서 도로변 무질서한 광고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고령읍내에 관광순환도로 2.3㎞와 고아 세라믹단지 진입로 29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4억원으로 2004년~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가로등 또 폐기물 등으로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한 2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대가야 관광 순환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고령읍 지산리 관광주유소~모산골까지 803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2004년~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아스콘 포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잔디블럭으로 변경하는 등 대가야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G G Goryeon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출향 향우들의 고령사랑 분위기 확산과 은퇴후 귀향을 유도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출향 향우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고향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고향 방문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노후생활을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 희망지역의 택지 알선과 행정지원을 하고 앞으로 향우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고향으로 옮길 운동으로도 확산시켜 나각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사업 내역입니다. 전체 27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가 국 도비를 포함해서 509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90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에는 약 250억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군비가 15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과)

ː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에서 물리 탐사비 4,000만원 예산으로 금년 하반기에 탐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예산이 확보된 지가 4개월여 지났는데 아직까지 탐사를 하지 않고, 12월에 탐사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아직 탐사도 안 했는데?

ː예.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아, 지금 곧 사업을 착수를 합니까?

ː예. 지금 물리탐사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지금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놨습니다. 물리탐사 전문기관하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지난 추경시에 3억 4,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ː예. 3억 4,000.

ː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7억 4,000을 증액시키는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난 추경시에 3억 4,000은 물리탐사 4,000, 주수온공 개발 3억 해서 3억 4,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4,000만원으로 물리탐사가 끝나고, 물리탐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내년도 초에 이제 착정지구 선정과 또 타당성 조사 그리고 착정공사를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정을 주수온공하고 보조수온공하고 2개 정도를 착정을 해야 이게 온천공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에 3억 정도를 추정해서 2개 6억하고 또 1억원은 자원조사하고 온천공 검사하는 비용이 또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걸 한 1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당초예산에 7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ː그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일단은 물리탐사를 해서 충분한 자료나 여러 가지를 물 수질이라든지 좀 이렇게 파악후에 예산요구가 되어서 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12월중에 탐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바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안 따르겠느냐 싶은데?

ː예산 세우는 시기가 당초예산하고 보통 한 7~8월경에 있는 추경하고 1년에 그 2번 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일단은 물리탐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내년 1월부터 추경예산이 설 때까지 한 8월달까지는 중단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더욱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보면은 토목사업에 예산 8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고령읍, 성산면, 다산면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를 11개 지구에 3,405m를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구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 지구에 할 그런 계획입니까?

ː아까 보고때 설명드린 26쪽에 그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ː26쪽에요?

ː예.

ː아, 도시개발 내역 이겁니까?

ː예. 그 중에서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다산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저 밑에 있는 온천개발하고 군 계획시설 이런 일반 용역사업은 빼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여기 한데 전부다 묶어서 보고서에는 한 데 묶어서 냈습니다.

ː아, 묶어서? 그래서 못 봤습니다. 그럼 이 도시계획도로의 어떤 우선 순위가 정해졌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까?

ː예.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사업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올립니다. 올리면은 도에서 도비를 매년 한 3억~한 5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되는 예산하고 우리 군비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빠른 순서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11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는 데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ː그 10번에 장기 도시계획도로가 그러면 황제빌라~골프연습장 그 지구입니까?

ː예. 황제빌라에서 공단쪽으로 가는

ː예. 공단쪽으로 가는?

ː예.

ː그 지구에는 사실상 인가도 없고, 들 복판에 사람이 통행도 거의 없는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는?

ː예. 지금 현재는 통행량이 적습니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을 또 촉진시키려고 하면 일단은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빨리 개발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넣어 놨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ː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 순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사람의 통행이 좀 적고 들 복판이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다산쪽에 또 중요한 먼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지구가 있음에도 이 계획도로가 좀 10위입니다만 열번째입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ː이 번호가 우선 순위 번호는 아닙니다.

ː우선 순위 번호는 아닙니까?

ː예. 아니고, 그 계획은 지금 약간 순서는 뒤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하여튼 좀 이렇게 사업이 조금 우선 순위해야 될 때를 잘 가려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ː예. 알겠습니다.

ː그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아 도시계획도로 개통지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해 하수종말처리장~썩은덤까지 이어진 고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4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축제때에 사용을 했다가 현재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ː예. 고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준공계획으로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가야 축제시, 체험축제시에는 우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개통을 해서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공사 구간은 썩은덤의 국도하고 연접되는 급커브 지역이 교통량도 많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급커브 지역의 국도의 노선변경, 도로 구조변경, 우리 개설되는 도로와의 연결관계 이것 때문에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 도로안전협회 또 경찰서, 대구국도건설유지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최종적으로 타 기관에 협의 거친 자료를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신청을 해서 지난 10월 17일날 국도 구조변경을 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ː허가를 받았어요?

ː예.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그 부분을 착공을 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이 문제는 지난 151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를 내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 인근 농지를 가진 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도로인데 사실상 도로를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벌써 대구국도사무소나 경찰, 부산국토관리청 이 사전 협의가 되어서 준공과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키도록끔 이렇게 되었습니까?

ː당초에 도면상의 설계로만 가지고 당초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공을 막상 하면서 보니까 그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도로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서 경찰과 대구국도관리청에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서 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도로 구조상 교통사고가 발생 안되도록 할 방안을 강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을 보고 최종적으로 T자형 접속도로로 그런 식으로 구조를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 부산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ː예. 이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상당히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되어서 개통이 되록끔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구 부의장 질의, 온천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2월에, 아닙니다. 당초가 아니고 12월에 물리탐사를 착수한다고 그랬지요? 12월에, 올 2007년 12월에?

ː예.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ː마칠 계획이지요?

ː예.

ː그러면은 우리 당초예산안 내년도 이것 7억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ː예. 당초예산을

ː그러니까 미리, 미리 7억을 확보해 놓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ː예. 제 욕심 같아서는

ː그렇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은 만약에 이 물리탐사를 해서 결과가 안 좋다. 안 좋게 나오면 이 7억이라는 돈은 사장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재정상 이 7억을 쓸데도 참 지금 많은데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때 사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 결과를 보고 내년에 추경에 세워도 그렇게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계획서에도 봐도 2008년 6월~12월 사이에 온천공 조사 착수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착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늦어도 한 7월경은 추경이 될텐데 뭐 한 달 차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돈을 7억을 급한 데도 쓸데도 많은데 그렇게 사장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물리탐사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한 8~90%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 안 될 경우에는 사장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물리탐사 결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이 지산리, 지산 3리 일대를 우선 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탐사결과 전혀 온천개발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을 또 후보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탐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느냐?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내년초에 바로 이걸 착정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 그리고 타당성 조사 작업 그 다음에 설계, 착정 설계작업 이런 게 상반기 한 5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늦어도 한 모심기 이전에 한 5월경에, 4~5월경에 주수온공 착정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추경에, 내년 8월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금년에도 7월 31일날 추경예산이 되었습니다만 한 8월경에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1월달~8월달까지는 중단하고 있다가 그 때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착정공사는 후내년으로 넘어갈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원활하게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본 의원은 그렇게 여유있는 살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5쪽에 투자유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인데 이것 좀 연관되는 겁니다. 이 투자유치는 2008년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에 이건 고령신문에 요전 앞에 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투자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는 지역경제 분야이고, 지역경제 분야에서 중점하여야할 투자시책으로는 투자유치 강화를 꼽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ː예.

ː예. 이렇듯 투자유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제작 및 유치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를 예를 들어서 임대단지, 산업단지를 분양하여 많은 공장을 유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임대산업단지는 우리군의 세수나 인구증대 등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간 추진경과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임대산업단지는 지난 7월 임시회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임대산업단지 제도는 종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그리고 또 국민임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임대 산업단지는 또 미개발되거나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서 단지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된 단지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금년 10월 7일에 개정된 산업법에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하여 50년 이내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이자율을 정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형편으로 봐서 약 한 20만평을 조성을 한다고 보면은 한 1,00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ː1,000억원이?

ː예. 1,00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군에서 직접 조성할 경우에 일부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이 된 돈을 상환받는 게 50년이 걸려도 다 원금을 상환을 못받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 재정형편상 수백억을 투자해서 임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임대를 하면은 영세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혜택이 가겠습니다만 군 재정 운영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산 2단지와 같은 민간투자방식을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ː그 쪽쪽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ː예.

ː뭐 막대한 돈이 드니까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도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생산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본 의원이 우리 도시과에다가 부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ː예.

ː7월부터 우리 도시과가 경제통상과하고 분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도하고 있고 또 아주 기대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10페이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또 13페이지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다산지구 종합개발계획 14페이지, 15페이지 투자유치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은 아주 신선하고 또 새로운 사업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아주 자유롭게 이 방금 제가 열거를 한 이 4가지, 5가지 사업만 해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새로 질문하고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내용이 아마 저 말고도 우리 군 의원들의 다 생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벗어나서 언제 시간되시거든 우리 도시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다시 한번 의회간담회 회의날 아주 중요한 신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그러면은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약 한 10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 실적, 2008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8회 1,325명을 비롯한 고령옥미단지 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을 하였고,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은 완료가 8개 과정, 또 추진중이 4개 과정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임원 리더십 배양교육과 농업인 해외연수 등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운수면 화암과 우곡면 도진에 육성을 하였습니다. 농심나눔 쉼터조성은 10개소 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센터 운영은 가로등 설치 45개, 수리 953개를 하였으며 아울러 불우가정 방문수리를 2,077호, 농기계 수리를 1,053대 하였습니다. 고령옥미 단지조성사업은 1,224호 668ha에 대해서 품종갱신과 상자처리, 입제농약을 보조했고 DNA 검사계획에 의거 시료를 지금 채취중입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은 우량종자 증식사업을 1개소 6ha에 운광벼, 고품벼, 삼광벼를 재배하여 자율교환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3개소 30ha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3개소 1.3ha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화훼시설을 현대화하였습니다. 기능성 과채류 생산 시범사업은 기능성 딸기 및 벌수정 수박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신소재 및 새기술 적용 시범사업은 수박유수 재활용, 신소재 비닐피복, 원격 경보장치, 박과류 조기생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문제 해결 시범사업은 연근 부패 원인균 규명과 시설채소 토양소독 및 딸기 관부 직접가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딸기 공정 육묘공장 시범사업은 고설 베드육묘 시설과 규격 하우스 설치 및 지하용수 개발을 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감자 무병 우량종서 생산을 위한 소괴경 생산을 200㎏하였고, 소괴경 생산력 검정시험은 297㎡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늘 무병종구 생산사업은 기내 소구생산을 10,000구 하였고, 기내 소구 시험재배를 60㎡에 하고 있습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맞춤비료 공급사업은 정밀검정은 9,532점을 완료하였으며 맞춤비료 공급은 1,398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1회 시비로 끝나는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시범사업도 20ha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도 645호로서 유기농산물 18호, 무농약 342호, 저농약 285호입니다. 고령옥미 무농약 인증도 94호 43ha를 받았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바실러스 등 4종을 1,050ℓ 생산해서 원예용과 축산용으로 시험공급 중입니다. 시설연작지 토양환경개선사업은 1개소 20ha에 미생물과 광물질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축산시범사업은 청정 돼지생산을 위해서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설치를 하였고, 한우 번식우 안정사육사업도 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은 농업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가격하락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실제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원예작물은 중국산 저가 농산물 수입이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비용부담 가중으로 경영비도 증가할 것이며 식품에 대한 안정성 및 기능성 농산물 선호도는 급증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비전 및 목표는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으로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으 양성하고 선진재배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농가에서 직접할 수 없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조직배양, 미생물 공급 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소득작목도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지도기획 분야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및 유통교육으로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과 품목별 전문기술을 함양하고, 소비자의 눈높이 맞춘 잘 팔 수 있는 농산물생산의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2,500만원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는 12월~내년 2월 사이에 시책, 특수, 현안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작목별 평가매뉴얼을 활용한 영농시책 평가를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건의 및 요구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은 익년도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8쪽에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기능교육은 여성능력 개발교육 10개 과장, 농촌사랑 소비자 교실 5회, 차세대 소비자 농산물가공 체험 4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임원 리더십 교육을 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적기에 적합한 소규모 맞춤식 식문화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도시소비자 대상 교육은 우리군의 우수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딸기, 메론, 수박, 토마토, 감자, 쌀을 재료로 하는 조리실습과 이론 및 실기실습, 솜씨발표 등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공동소득활동 지원과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완료된 마을인 운수면 화암 1리의 평생학습지원으로 노래, 풍물, 분재교실 등을 했습니다. 농심나눔 쉼터조성은 16개소를 1억 6,000만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 휴식공간이 부족한 마을에 소규모 쉼터지원으로 이동식 다용도 쉼터 지원을 30개소 지원하겠습니다. 노후쉼터 개 보수는 1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소득작목 연찬, 분과별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는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하겠습니다. 4-H회는 5도 5군 4-H 화합행사 참가와 4-H 연합회 야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6명 정도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분야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1억 5,900만원으로 신규설치 50개, 수리 1,200개를 하며 에너지 절약형의 성과분석 및 앞으로 가로등도 절전형으로 교체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가정 관리는 관리대상 1,470호에 대해서 전기시설 및 난방보일러 유지관리와 이사도움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5,800만원으로 오지중심 순회수리와 분해조립 등 실기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뒤에 특사업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고령옥미 단지조성사업은 고령옥미 500ha, 특미 200ha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으로 생력제형 입제농약지원과 무농약지구 친환경 자재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면적 단지조성으로 정밀지도 및 작업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친환경 무농약단지 100ha에는 친환경 인증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개선 시범사업은 친환경 자재인 팽화왕겨매트를 이용한 육묘개선으로 못자리 설치노력 50% 절감 및 상토비용 5%를 절감시키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조생종 햅쌀단지 조성사업은 200ha에 조기출하형 고품질 쌀 생산기술 종합투입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코자 합니다. 햅쌀을 조기에 출하하여서 고가로 판매하겠습니다. 다음 벼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사업은 6ha에 종자증식 자재비 및 종자 보상금 10%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개발된 고품질 신육성 품종을 종자증식해서 자체수매 공급함으로서 보급종 부족분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벼농사 생력화사업 지원은 키다리병 방제 발아기 지원 20대와 직파재배기 지원 2개소, 탈망기 공급 20대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000만원으로 버섯 재배사 환경관리 개선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균상시설 보완 및 무창 환기시설 등 생력화 자재를 보급해서 연중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경제작물 분야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 안심 청정채소 생산과 시설현대화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딸기 병해 생물적 방제 체계 시범사업은 5개소 2ha에 500만원으로 무농약 재배이상 친환경 인증농가를 시범농가로 선정해서 육묘에서 수확전까지 미생물 균주 등을 이용한 무동약 방제를 하여서 고령딸기 안정성 이미지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항산화물질 함유 기능성딸기 생산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기능성 딸기생산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 단체 회원중에서 선정해서 NPGC라 하는 천연 항산화물질을 투입해서 함유된 항산화물질 함량 분석 및 브랜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참외 연장재배 환경개선 사업은 3개소 1.2ha에 1,080만원을 투입해서 이랑다지기 작업으로 정식후 조기활착을 유도하고, 동간 비닐피복 및 천정 자동환풍기 설치로 참외 연장재배 하우스의 고품질 참외생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박 당도향상 시범사업은 3ha에 500만원으로 미생물 및 토양개량제제 등의 특수 성분 투입구별로 당도향상 효과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훼 연 품종자원 확보 및 증식사업은 1개소 0.2ha에 우량품종 자원 확보증식 및 보존용 하우스 1동을 설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벼 대체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과채류 수확후 품질유지 시범사업은 예냉시설 33㎡ 약 10평에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통신판매 경험이 있는 영농단체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차압식 예냉기 설치로 통신판매시 예냉후에 포장 출하하면은 유통과정에서 품질이 손상된 피수박 등 방지로 해서 소비자 신뢰도가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담배가루이 효율적 방제 시범사업은 전년도 담배가루이 피해 농가 5개소 2ha를 선정해서 하우스내 황색유인트랩 설치로 예찰 및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친환경 자재 이용 및 방제기 분무방법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원예 원격경보장치 설치 시범사압은 10개소에 하우수내 전기 정전 및 복전 사항을 원격 확인 가능한 원격확인 통제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원격 화상감시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초음파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0.4ha에 1,000만원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해충호르몬 교란장치를 설치하고, 아울러 식물에 이로운 초음파도 활용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보일러 이용 농업적 이용 시범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가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비를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보일러의 특수로를 자체 개발해서 개선을 하는 까닭으로 사업비가 한 3,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및 유류혼용 시스템 보일러를 설치코자 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 공급회사의 보증확인서를 징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비용 청정연료 사용으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험 시범사업은 영농현장 문제점 및 농가 애로사항을 과제로 선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농현장 문제점의 해결과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확산입니다. 다음 19쪽에 토양기술 분야입니다. 토양환경 균형유지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조성과 자급사료생산의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형 농업경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중 토양정밀검증사업 및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토양검정을 10,000점 하고, 맞춤비료를 2,300톤 공급을 하겠습니다. 맞춤비료 작목을 8개 작목으로 늘려서 신규로 양파와 향부자에도 맞춤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향부자 맞춤비료는 다산농협의 환원사업으로 공급토록 구두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시범사업은 사업량을 110ha로 늘려서 벼를 100ha, 시설채소를 10ha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으로 벼는 한 50% 정도 보조를 하고, 시설채소는 100% 전량을 보조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비료살포 노동력이 기존대비 70% 정도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계속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지에 인증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팽화왕겨 이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개소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연작지에 팽화왕겨를 투입하여서 토양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코자 합니다. 토양개량제, 미생물제를 추가 투입해서 친환경적인 토양개선을 하겠습니다. 관리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노동력 및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성 유기질비료 이용 시범사업은 4개소에 4,000만원으로 식물성 유기질비료 고품질 시설채소를 생산코자 합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서 내병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육성율 향상 사업은 500두에 1,200만원으로 송아지 분만 즉시 면역 증강제를 두당 2회 투여코자 합니다. 이렇게 악성 송아지 설사를 예방해서 육성율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 시설재배지 유해동물 방지 시범사업은 5개소의 친환경 시설재배지에 최첨단 초음파와 고주파를 이용한 유해동물 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쥐, 두더지 등 설치류에 의한 작물뿌리, 줄기 및 과실 피해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CCTV 이용 가축사육 시범사업은 20개소의 축사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서 인터넷을 통해 상시 확인을 하고,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해서 활용함으로서 분만, 수정, 질병관리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송아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과 CCTV를 활용한 축사 관찰로 노동력 절감이 될 것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4ha에 1,200만원으로 유휴지 및 휴경지에 총체벼를 재배하여 조사료로 이용코자 합니다. 2기작 재배로 총체벼를 생산한 후에는 호맥이나 청보리를 재배코자 합니다. 시범농가에는 렛핑비닐, 종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쌀 소비감소에 따른 벼농사 대체로 논의 공익적 기능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작목 평가매뉴얼 활용 영농평가 실시는 벼, 딸기, 참외, 수박, 멜론, 감자 6작목에 작목별 수확 완료 후에 시설수준, 재배 및 경영관리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2007년에 작목별 세부평가표를 확정하고, 영농규모별 또 기술수준별, 작목별 10호 정도를 선정해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전체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칭 대가야 농업기술대학 운영입니다. 품목별 농업기술 및 전물기술 및 경영관리 교육으로 합리적인 농장경영과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최고 농업경영자를 양성코자 합니다. 운영계획은 4월~11월까지 과목당 20회, 80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2개 과정 80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작목별 집합교육, 실기 실습교육, 현장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기술대학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육과정 개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농장관리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서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동사용으로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으로서 국비가 4억,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기대구입은 총 40종 115대를 구입 비치를 하겠습니다. 보관창고 리모델링과 증축 및 관리장비 설치에 2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원처리센터와 병행 운영하며 기존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증축 및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은 대여농기계 보관실로 이용을 하고 시설 230㎡ 약 70평을 증축해서 정비실, 부품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종확보는 작업기 위주로 농가 구입이 어려운 특수기종과 농업인이 다루기 쉬원 소형기종 위주로 선정을 하되 기종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설채소 토양전염 병해 방제사업은 시설채소 연작에 의하여 피해가 많은 토양전염성 병해의 사전차단을 위한 토양소독으로 시설채소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402ha로서 하우스 전면적의 약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8,700만원으로 보조가 70%, 자부담 30%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채소 영농법인체 및 작목반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며 토양소독 방법은 사업농가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채소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조성되고 토양 전염성병해 사전차단으로 품질의 고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도별 토양소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사업은 FTA 등으로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작목의 보급을 확산코자 합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계획은 토종 복분자, 블루베리 등 특용수와 다기능성 선호 과채류인 오이고추 등을 재배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7,100만원입니다. 특용수 작목 기술이전 협약체결을 국립산림과학원과 올해 11월 말까지 체결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작목입식 및 시설자재 설치, 2009년에는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고 2010년에는 유통시설 및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FTA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농업을 통한 지역 관광문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늘리는 한편 먹고, 보고, 듣고, 맛보며, 느끼는 오감 농업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양소독과 새소득 작목 개발사업은 우리군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효모, 바실러스, 유산균, 고초균 4종을 연간 11,000ℓ 생산해서 시설채소와 한우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체계는 균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가에서 다시 확대배양을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미생물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상공급해서 예산 절감을 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용미생물의 농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원균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대용량 발표기 100ℓ짜리를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축산용 생균제 생산시설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700㎏ 정도를 생산을 하면은 약 한 3,500두 정도 급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한 3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연작장해 및 토양전염병 감소로 시설채소의 품질향상과 축사내 악취, 파리발생 감소 및 고급육 생산이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대가야축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야토기를 실용적으로 재현해서 생활원예 소품 및 대가야축제 등에 활용해서 지역 문화상품 개발과 대가야 정체성을 홍보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000점으로서 토기의 형태별, 크기별 화분개발을 약 1,500점 정도를 하고, 가정원예용 엽채류 및 과채류를 3,500점 정도 개발해서 대가야축제시 유료체험 상품화 하겠습니다. 개발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만 전문가 및 생활원예 수강생 등을 통한 선호도 조사를 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3,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야토기를 이용한 대가야 상징의 양생화 분경화분을 개발해서 대가야 체험축제시 전시 및 야생화분 연출 체험소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대가야 전통토기의 재현과 활용으로 지역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0쪽에 2008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2008년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ː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의 유지관리에서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좋으나 보안등의 경우 삼파장으로 교체후 밝기가 교체전보다 어둡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삼파장 등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더 어둡다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삼파장 70W로 교체할 것을 80W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에너지 절약형 사업을 지금 계속형 사업입니다만 하고 나서 에너지 절약은 상당히 되었고 또 예산절감도 상당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한열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파장을 하고 나서는 약간 어둡다는 이야기를 여러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삼파장하고 옛날에 했던 옛날 가로등하고의 조도 조사를 직접해보고 했습니다만 느낌상 어둡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어둡다는 느낌은 조도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어두운 곳이 있고, 이런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곳에는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한열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W 등은 지금 현재 나온게 시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80W로 교체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어둡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거 가로등 보니까 삼파장 하기 전에는 상당히 밝았어요.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온 동네 주민들이 다 그렇게 느꼈는데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와트를 높이지 않을 것 같으면 전주를 좁혀야 된다."

ː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예. "그 전에 전주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10등 켜던 것을 지금은 한 12동이나 이렇게 켜야 밝기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ː예. 전에

ː와트도 70W에서 80W짜리는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최소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8억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작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종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듯하여 기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대료의 책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개별농가의 민자업에 미치는 영향, 농기계 관리비 등 다각도로 생각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종을 선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농가에 꼭 필요한 기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농가 대표들을 참석시킨 기종선정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도 인근 각지의 시 군이나 또 타 도까지 한번 잘 되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임대료 책정에 활용을 하고 임대료 책정할 때에도 기종선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각계각처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심나눔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읍 면별 2개소로 해서 총 16개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ː예.

ː아직 이 쉼터가 할 때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ː저희들이 들어간 게 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47개가 아마, 149개 동네중에서 한 3분의 2 가량은 저희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자연부락별로 따져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아직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ː아직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ː예.

ː지금까지는 개략적으로 16개 이래가지고 1억 6,0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요구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이제 앞으로는 이 부기를 어디 할 것인지를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어디에 할 것인지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그게 좀,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답변하세요.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성목용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좀 곤란한 게 저희들 시범사업은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추진계획을 짜서

ː이거는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ː아니, 제 말씀을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이제 읍 면에 내보내면은 각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네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 장소가 적합한지, 이 마을이 적합한지, 않은지를 일단 점수를 매깁니다. 공터가 얼마만큼 있는지, 또 추진의지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점수를 매겨서 그 중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말씀드려서 어디 어디 선정하겠다. 해서 부기를 보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ː예. 어려운 점은 좀 있겠습니다만 미리 신청을 받아서 미리 딱 선정을 하세요. 선정을 해서

ː그게

ː어디 할 것인지 정해서 하세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 부기없는 예산심의는 곤란합니다.

ː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ː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게 이런 경우도 만찬가지입니다만 미리 몇 개 할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만약 16개소를 받아 놓고 16개소를 다 못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ː다른 것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우선 순위가 있고, 신청을 여러개 받아도 또 예산 사정상 다 못하는 수도 있는데 딱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해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1년에 16개 밖에 못하는 것 같으면 신청을 죽 받아 보면 30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 의원 말씀은, 16개 잡아놓고 14개 남으면은 한 2개쯤만 더 신청받으면 연말에 내년께 결정이 안 된다고 해서야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다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쉼터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여름철 쉼터를 각 리에 몇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별로 안노인, 바깥노인이 따로 이렇게 놉니다. 노는데 사실상 그 쉼터가 그 평수가 한정되어 안 있습니까? 육각정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ː예. 그렇습니다.

ː먼저 선점하는 안노인이 놀면 바깥어른은 참 또 근접을 못하고, 이런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노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 바깥노인들 놀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그런 부탁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그 문제를 어차피 예산을 들이는거 조금 더 잡아서 2칸을 만들든지, 칸막이를 세우든지 해서 어떤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같이는 못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쉼터를 정말 참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쉼터로 만들어 주셔야 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조금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서 1,000만원 정도 들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잡아가지고 집이 조금 고급스럽던데 사실 이게 전부다가 물론 그 칠을 하고 해서 좋은 집들이 되는데 목재로 주로 하다가 보니까 몇 년 안가면 비를 맞아서 또 예산을 들여서 또 수리를 해야되거든요.

ː예. 맞습니다.

ː그런데 이걸 좀 딱딱한 맛은 있습니다만 비를 맞아도 녹도 안 쓸고 좀 괜찮은 견고한 어떤 이런 소재로 바꿔서 할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ː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안노인, 바깥노인 따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좀 어렵습니다. 16개씩 지어서 아직 안 들어간 동네가 상당히 있는데 들어간 동네를 2개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견고한 소재로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나무로 만든 이유가 동네하고도 좀 어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보이고

ː맞습니다. 예.

ː또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도 나무로 만들고 있는데 나무로 만들었는 자체가 옛날에는 비만 조금 맞고 하면은 썩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하는 쉼터는 방부목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 10년이상 오랜 기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ː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열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삼파장 램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기술센터에 현장방문을 했을 시도 본 의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삼파장 램프에도 80W는 없다고 했는데 75W는 있습니다. 75W를 사서 저희들 집에 설치를 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할 시에는 75W를 하면 상당히 5W 차이라도 상당히 더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은 75W를 살 수 있으니까 그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로등에도

ː예. 한번 알아보세요. 75W는 분명히 있습니다.

ː가로등에도 75W를 쓸 수 있는 그런 삼파장 램프가 있는지

ː예. 있습니다. 큰 게 있어요. 제가 교동가서 직접 사가 왔습니다.

ː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그리고 저 시범사업이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ː예.

ː제가 죽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시범사업도 있고 또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있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함으로서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사업내용에 좀 더 내실을 기하는 이런 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또 그리고 센터의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이?

ː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ː15~6개 정도 여기 있는 걸 내가 한번 세어 봤습니다. 하도 많아서

ː예.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ː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2,000만원에서 1,000만원

ː예. 그렇습니다.

ː상당히 이게 많은데 이 사업이 물론 정착이 되고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서 본 사업에도 들어가야 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좀 더 여기에 많은 애정을 좀 쏟아서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시범사업이고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가지 수는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봐야 그 중에서 또 폐기할 사업도 나오고 농가에 적응할 사업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조금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재구 의원께서 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이 농민에게 몇 건이 보급되었습니까?

ː시범했는 것중에서 시책사업으로 된 것 말씀입니까?

ː예.

ː저희들 올해는 시범사업 했는 것 중에서 시책사업 했는 것은 벌수정 수박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측창 자동개폐장치라든지 이런 걸 보급을 했고, 내년쯤이면 아마 수막유수 재활용 시범사업 또 기능성 딸기 이런 게 이제 시책사업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2년째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건 한 2~3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신을 가질 때 시책사업으로 산업과에다 넘겨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소장님! 시범사업을 신경쓰셔서 농민들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줏시기 바랍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농업기술대학 24페이지에 보면 대가야 농업기술대학은 3,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이 2개의 대학이 내용이나 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농업기술대학하고 농업정책대학은 완전히 틀립니다. 농업정책대학은 정책 위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저희들은 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기술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딸기나 수박이나 한 두 작목을 선정을 해서 만약에 딸기 같으면 딸기재배방법에서부터 모종을 키우는 방법에서부터 수확까지 어떤 기술이 투입되는 게 가장 수량이 많이 나고, 품질이 좋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방법이나 교육 질이나 이런게 완전히 틀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틀립니다만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목 위주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