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해로,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제,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25만 여 구민과 함께,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2년 구정 주요성과와 2013년 구정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2년 구정성과입니다. 신청사건립공사를 중단 없이 추진하여 작년 6월에 개청 함으로써 동구의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역세권 재개발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과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하소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12쪽,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와 신도시장 주차장 설치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한편, 제1회 대전시민합창제 참가,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주민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ㆍ체육도시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우리 구 대표 복지시책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였고, 구청장 만남의 날,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투명한 재정 집행 등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3년은 동구의 새로운 백년의 역사를 여는 원년의 해로, 새 정부의 국가정책과 연계된 사업발굴과 우리 구 역점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시기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 구축과 원도심 등 지역개발사업 가시화에 전력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원 발굴과 사회적 통합체계 마련으로 최대의 구정 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5쪽,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현장민원기동단 신설 등 현장부서 위주의 조직개편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동구포럼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상생의 대외협력에 주력하였으며, 특별교부세 확보,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 및 예산 사전심사 강화를 통하여 재정 운용의 내실에 노력하였습니다. 26쪽, 자체평가 내실화로 성과지향적인 조직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전화응대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화친절도를 높이는 등 주민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칙과 신뢰구현을 위한 감사행정과 청렴시책 추진으로 대민신뢰도와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으며, 27쪽, 정보보안 강화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SNS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구민의 다양한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29쪽, 2013년 구정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201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구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민선5기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조직정비 및 인력운영을 통하여 구민 중심의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한 새 정부와의 상생방안 발굴과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창구 운영 등 소통과 상생의 대ㆍ내외 협력을 통해 내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긴축재정과 예산사전심사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재정운영상황 공개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고객만족ㆍ성과지향적 행정문화 확립입니다. 연 2회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국정 주요시책 상시 모니터링 등 성과평가 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분기 1회 실시해 오던 전화친절도 평가를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과 연계해 상시적인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고객 최접점인 전화응대의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친절하고 품격 높은 응대로 구민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청렴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청렴시책과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원칙행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시 감찰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기획 감찰을 추진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스마트한 정보서비스와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급 중인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으며,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정홍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SNS 홍보 활동반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전산교육장을 주민교육 위주로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늦었지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어 꼭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셨어요?

예.

위 부분에 보면 공약사업이 있어요. 구민 공약사업은 우리 구민하고 약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30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4건은 완료가 되고 13건은 정상 추진되고 3건은 아직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선5기 공약사업이 30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0건 중에 24건이 민선5기 임기 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기 후까지 계속 되어야 할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 3건은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시립병원 유치관계가 지금 실현을 못하고 지연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임기 내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지금 현재 임기 내에, 이것은 임기 후… 공약사업 중에도 임기 내 완료할 사업이 있고 또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개 공약사업 중에 임기 내 완료 할 수 있는 사업이 24건 또 임기 후 계속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3건은 나머지 뭐예요? 이것 말고 3건.

3건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어느 거요?

도시가스 보급,

도시가스 또,

그렇게 하고 동부선 연결도로도 계속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의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50대 과제 사업이 있어요. 23건 완료, 27건 정상추진으로 진도율 77.5%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것을 여쭤 보려고 그래요. 3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예.

재정건전화는 우리 구정에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올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정리해 보고 그 동안 제가 파악한 내용을 감사실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올해 연금부담금이 약 96억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138억원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 운영비로 지금 우리가 2년차 못 주고 있었잖아요, 30억원.

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적립금이 1억 6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금이 7억원,

예.

초과근무수당 3개월부분 미편성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억 6천만원. 그리고 보면 보조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가 또 들어 갈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비용이 증가가 많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볼 때 386억원으로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총 합해 보니까 765억원이 되요, 우리가 올해.

그러면 760억이라고 하면 지방채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보니까 우리가 또 2013년부터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것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채 상환액이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매년 51억원에서 61억원 이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죠. 맞죠?

앞으로 5년간 그렇게,

알고 보니까 따져 보니까 기타 예산부족으로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채무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금액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우리 지방채가 사실상 우리구 재정운영에 압박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약 378억원을 저희들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는 중인데 금년부터 5년간 50억에서 60억 정도를 매년,

그러니까 51억부터 61억까지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환을 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378억원 지방채를 얻었는데 지난해까지 38억 9천만원을 상환했고요. 지금 현재 남은 것이 339억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환 계획은 우리가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에 있고요. 이 부분을 2012년까지,

2천 몇 연도까지요?

2022년까지,

그렇지요. 2012년이 아니라 2022년이지요?

2022년까지 상환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일단 이 지방채는 저희들이 상환계획에 의해서 우선 타 사업에 우선해서 이제 지방채는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실장님, 제가 보니까 숫자가 사실 와 닿지를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파 봐야 숫자 이 금액이 나와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만 느낀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부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이것이 와 닿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직원들, 8백여 공무원이 와 닿겠습니까?

물론 감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직원들이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모두 느끼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든가 자구책을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 드리려고 그래요.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구 재정을 전 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현황보고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권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필수경비 미반영액이라든가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계획 이런 사항을 우리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35쪽에 보면 주민고객 미소 짓게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화응대 자가진단 시스템 활용, 전화친절도 진단실시 해서 분기 1회, 연중 이렇게 할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도 실시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분기별로 1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체감하는 분위기가 좀 약한 것 같고 해서 지난 8월달에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분기 1회 평가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해서 연중으로 직원들이 전화 응대하는 실태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 1회 했던 것을 작년 8월부터는 연중으로,

지난해까지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 왔는데요. 금년 1월부터 연중평가로 전환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접적인 민원을 받았는데 과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절단하는데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큰 나무 위에 치는 것은 구역을 정해서 몇 년마다 한번씩 도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 앞에 간판이 안 보이니 조금만 더 절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너무 불친절하게 해서 물론 우리 청의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면이 너무 미흡하다, 완전히 주민의 의견은 1%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통로에 절단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조금 반영을 해 준다거나 어떻게 해서 절단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의원님, 이러이러해서 너무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민원기동단인가 거기에서… 올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주민이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어르신들이 뻥뻥 자빠지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현장민원기동단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안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사람이 넘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 전화응대 평가를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녹음이 됩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녹음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상태가 우리 구 직원 한 분이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각 실과,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그 수신자가 정말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친절하게 받느냐 그 상태를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화응대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3년도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자세한 조그만 것도 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올 겨울에 넘어지신 분들을 보통 한 달 내지 길게는 3개월씩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차량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막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람은 넘어져도 되고 차는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것도 어떤 이런 전화응대 평가를 연중이라든가 분기별로 실시해서 그런 세심한 것도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급공사하는 종사원들까지도 민원인들에게 대민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과를 의원이라는 신분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전화를 드려도 굉장히 대부분 다 친절합니다. 친절한데 그 현장민원기동단 같은 경우는 너무 절박했을 때 그럴 때 전화를 하니까 물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업무가 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여유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사람이 넘어지고 이러는 것은 저희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만이 있는 것을 듣고 제가 한 말씀 꼭 전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신청사 이전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마인드로 자치역량을 집중하여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7쪽,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가오동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첫째, 구민 중심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 둘째,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 조성, 셋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구현, 넷째,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구정홍보로 주민 알권리 충족 등 구민의 구정참여를 지원하는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47쪽부터 69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1쪽, 2013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3년 구정 여건은 구민의 행정참여 증가와 함께 주민의 권리에 대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요구가 예상되고 또한,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구민의 염원이 고조되며, 아울러, 구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소통행정 강화 및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문화형성 등 주민참여행정 및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구민 건강과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대 구축하며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으로 생활 속의 주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완벽한 세원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3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 지적과까지 직제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77쪽,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치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1월 구청장 동 연두순방을 통해 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 생생한 여론 청취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2013년 2월부터 11월중에 구청장과 마을주민이 함께 골목길을 돌며 불편•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하는 동네 한바퀴 골목길 탐방을 운영하겠으며, 성공적인 식장산 해맞이 행사를 통해 구민화합 계기를 마련하였고,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대화, 오지마을 방문 및 구민과의 간담회 등 구청장 만남의 날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78쪽, 자치역량 강화로 구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 6천만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동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13년 12월에는 복지, 환경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한 동행정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운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 생산적 복무여건 및 투명행정 정착입니다. 공직생산성 향상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지속 추진하고 직원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직원휴양시설 이용을 권장하면서, 이용시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2013년 하반기에 전 직원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내부 결속을 위한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80쪽, 창의와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위해 특별승급제, 근무평정 실적가산점 부여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프리토크 및 온라인 인사도우미 운영 등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으며,또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정기 및 수시 표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독도아카데미 참여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교육과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직원 복지 내실화 및 건전 노사관계 지속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내실 운영을 위해 맞춤형복지포인트 전액배정 및 사용범위 확대 직장 단체보장보험 가입, 후생관을 활용한 신나는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노사합동 교육, 협력사업,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으로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지향하겠으며 아울러, 대전지역 상용직 임금•단체협약 체결, 노사합동 워크숍, 산업시찰, 체육대회, 직무교육 지원 등 상용노조 사기 진작 도모 및 건전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85쪽, 투명한 회계운영과 차량관리 개선입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시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지역우수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원가표시를 적용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 절감과 비용 통제로 회계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관용차량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에 대해 2013년 8월 중 보험가입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사의 시공하자 및 기능결함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와 하자보수 후에도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승강기 홀짝 운행, 조명기기 격등 실시 등을 추진하고, 전년 대비 월별 전기사용량을 비교 분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이용의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보완 조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CCTV 관리 강화와 확대 설치입니다. CCTV 설비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도에 설치된 CCTV 70대에 대하여는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관리 운영을 하겠으며 연 2회 CCTV 장비점검을 통해 파손, 정상작동 여부 등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 시비 보조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 36대를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 납치, 성범죄 등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91쪽 삶이 풍성해지는 문화향유기반 조성입니다. 동구 고운매합창단 활동 장려 및 시민합창단 구성을 확대하고, 캠퍼스타운 대학로 축제의 내실화를 꾀하는 등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정월 대보름 행사, 단오한마당 등 다양한 전통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구민 화합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와 유적지 관리에 힘쓰는 한편 우리지역의 다양한 고유 문화를 계발•선양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 장려를 위해 동구문화원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매체별 맞춤 홍보로 효율적인 구정 홍보입니다. 신문•방송•인터넷 등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면광고와 미디어 광고를 병행 시행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매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SNS•트위터•블로그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힘쓰겠으며, 또한, 언론사와의 간담회 활성화로 상호간 이해와 신뢰의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생활체육 진흥으로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3월중 착공하고, 모든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힘쓰겠으며, 북부권 주민들의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 삼성동 구 보건소 건물에 당구장을 설치하는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조, 탁구, 축구 등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구민의 활기찬 여가 생활에 기여하고, 대청호 마라톤 대회 및 전국 풋살대회 등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체육도시 동구의 위상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94쪽 청소년 욕구에 걸맞는 건전 여건 조성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련관 기능 보강 및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는 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 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97쪽, 튼튼한 재정, 안정된 세정 운영입니다. 2013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69억 6천만원으로 구세 266억 3,200만원, 시세 703억 2,800만원으로 2012년 목표액 1,007억 800만원 대비 3.7%인 37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숨은 세원 발굴을 강화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쪽,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 조사 착수 전 각종 세금 신고 내용과 과세 정보 등 을 종합 분석하여 불성실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대상 법인을 엄정 선정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며 지방세 이론 및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월 1회 상담을 해주는 세무조사 대상법인 멘토링제 운영으로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쪽, 투명하고 효과적인 세입 운영관리입니다.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3년 목표액 8억 4,200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금고 및 공금수납 대행점의 지도감독 강화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금 운영을 하겠으며, 다양한 지방세 환급 방법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한 신속한 지방세 환급 처리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100쪽, 강력한 체납징수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2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222억 2,000만원으로 지방세 105억 4,400만원, 세외수입 116억 7,600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 정리목표액 설정 및 책임 징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고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체납차량 무인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영치,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정확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과표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조사대상 22,000호에 대하여는 철저한 개별주택 현황조사와 전문가 검증 및 이의신청과 의견청취로 정확한 결정•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105쪽, 소통하며 함께 하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민원신청서류 신청서를 비치, 복합민원 처리결과 SMS문자발송, One-stop 민원메뉴얼 작성, 민원처리 스피드왕 선발, 전자여권 만료기간 사전예고 및 여권교부 특별배송 서비스, 주요국가 대사관 전화번호 안내카드 제작 배부하겠으며, 또한, 북카페, 주민감동 글판, 행복우산 무료대여 코너 운영, 셀프공간 마련 등을 통해 민원실을 주민의 복합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점리더쉽 교육, 직원 한마음 문화 조성, 직원 소통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직원감동, 고객만족 1등 구청을 운영하겠습니다. 102쪽, 선진 기록관리 실현 및 정보공개서비스 향상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기록물을 생산에서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종합서고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지하 1층에 제2종합서고를 설치하여 기록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정보공표 확대,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정보공개모니터단 적극 운영 등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우편물 실명제 서비스를 강화하여 우편물에 발송인 관련 정보기재 미흡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7쪽, 실용중심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생애 최초 기록되는 출생신고자 기본증명서, 축하카드 발송,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주요업무 매뉴얼화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주민체감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족관계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다감이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시대 맞춤형 소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111쪽,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입니다.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지가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을 실시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실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보다는 예방ㆍ자율 관리체제로 지도•관리하겠으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추진입니다. 타법에 분할제한이 있어 토지분할을 못하는 건물이 점유한 공유토지를 2015년 5월달까지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지적재조사사업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측량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범 사업지구로 진행중인 삼괴지구를 올 상반기 안으로 정리하고, 국비를 배정 받아 다른 지구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5쪽,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3,740점을 일제조사를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을 변상조치하고 재 설치하겠습니다. 116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도모를 위해 연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각종 매체 활용 관내 기관ㆍ단체에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며, 각종 고지서를 활용하여 도로명 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8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연중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 색출 및 변상금ㆍ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국ㆍ공유재산은 적극 매각 추진하며, 또한,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구 소유건물 중 500㎡ 이상인 33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등의 석면 조사를 전문기관 용역업체를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부터 동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121쪽부터 145쪽의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100년 도약의 해인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만족하고, 함께 호흡하는 구민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예술 환경조성에 보면 1항부터 5가지 항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들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죠? 전부가요?

첫 번째 파나미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KBS 전국노래자랑은 작년도에 한번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관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1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91쪽을 넘겨보세요. 맨 밑에 보면 휴양공간을 활용한 숲속 음악회, 영화제 개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가 아니죠? 올해 새로 추진하는 행사죠?

예. 이것은 저희 상소동 산림욕장 내에서 여름에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욕장 광장에서 정서함양과 주민화합을 위한 공연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상소동이니까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동구 주민이 가기는 사실상 위치적으로 너무 외떨어진 곳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접근성은 시내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가양1동에도 가양초등학교에 공연장 무대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무대를 설치한 것은 청사를 원동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상대적으로 북부권이 소외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부터미널과 또 가양초등학교에 무대를 지어서 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역세권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대가 조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때 반발을 많이 했어요. 신청사 이 쪽으로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냐, 특히 가양동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하나의 북부권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대가라기 보다는 그래도 어쨌든간에 그런 차원에서 무대를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지역별로라든가 장소별로 하는 행사가 따로 있는데요. 아마 가양초등학교에 무대 설치한 것은 그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학교 운동장에 트랙을 조성할 때 그 때 설치한 것이고,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에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무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이 있나 찾아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무대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잔디구장이 다 깔려 있고요. 그 학교 운동장이 개방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왕래해서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리문제로 공중화장실도 되지 않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아침마을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아침마을 자체에서 음악회를 추진하려고 아마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양동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것을 하게 하지 말고, 구에서 일단은 동으로 시책을 내려서, 보다 많은 인근 동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음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신청사를 옮길 때 그 쪽 주민들한테 어떠한 마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때 그 무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사실상 가양천 복개도로로 원래는 거기가 도랑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의원이 몇 일 전에 발의한 250년 된 버드나무에서 5월 단오 때 그네를 뛰고 단오축제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복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양동 천이 없어졌습니다, 생태천이. 그렇게 함으로써 동구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도로로 사용하지만 가양1동 주민들은 중심천이었는데 실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누려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통문화행사 체험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안도 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양동 주민들의 바램이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양초등학교 무대설치 관계는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뭔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연찬이 많이 안되셨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연찬은 많이 되셨나요?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구청장 연두방문 때 같이 다니셨죠?

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 16개 동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건의사항은 101건을 수렴을 했습니다.

백 몇 건요?

101건요. 101건을 수렴을 해서 27건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몇 건이 완료됐어요?

27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몇 개 받아 봤는데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몰라요, 의원들이.

예.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101건 중에 27건은 해결됐으니까 그 부분하고, 앞으로 나머지 74건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취합 중에 있거든요.

아직 안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취합 중에 있거든요.

아직 취합이 안됐어요?

예.

그러면 의원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의회에 취합이 되시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다 자료를 수집했어도 각 과로 돌려줘 가지고 각 과에서 처리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처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총괄적인 것 101건을 저희 본 의회에 제출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시간은 늦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77쪽을 보면 구민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9월하고 10월로 연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달 차이로.

예.

그러면 또 진행하다 보면 이것이 한 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20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동에는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 행사 2개를 가지고 묶어서 하나의 행사로 혹시 진행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어차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도 각 동에서 팀들이 오셔서 그 날에 다 발표를 하시는 것이고, 또 구민화합 공동체 형성도 그 날 체육대회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개가 한 달 차이로 있다 보니까 각 동에서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셔 가지고 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행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행사의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이것이 성격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구민화합 공동체 형성할 때는 저희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정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죄송스럽지만 그 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먹고 마시기로 하시면서 하시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 날 각 동별로 발표회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개를 합쳐서 하면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구민이 본의원 생각에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형성의 차원이라면 이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좀더 크게 함으로써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을 보면 후생관을 활용한 신나는 직장만들기가 있습니다.

예.

본의원은 지금 연찬 내용을 봐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직원 사기진작시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직원들한테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생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별실이 있거든요. 별실이 있는데 별실을 과에서 예약을 해 가지고 그 별실을 과 직원들이 같이 이용해 가면서 거기에서 다과도 함께 하고,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벤트 행사로 복 받는 날 해 가지고 식권 추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당첨자에게 식권을 배부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저희 구청에 공간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후생관 뿐인가, 이 문구대로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후생관은 전 직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시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후생관을 활용한 신나는 직장만들기는 어패가 있지 않나, 정말이지 장소가 필요하다면 저희 강당도 있고, 저희 구청에 소회의실도 있고, 많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 주셔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바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신나는 직장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라든가 이런데에 모여서 하려면,

소회의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점심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해 가면서, 또 단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활용해서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죄송스럽지만 말로 나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지, 후생관을 활용한 신나는 직장만들기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문을 해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연말부터 계획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이나영입니다. 동별 주요사업현황을 보니까 죄송스럽지만 이 동별 주요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의원이 다 살펴봤는데 동별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죽 그냥 나열하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이지 동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좀 작고 미세하고 섬세한 부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사업을 다 나열하실 것이면 굳이 인쇄비 들여가면서 이 페이지를 동에 할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사업 전부 다 다른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별 주요사업 현황은 이것은 아니고, 그냥 동에서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보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구에서 과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동에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천만원은 지금 1월달에 배정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동별 사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동에서 하시는 사업중에 죄송스럽지만,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많습니다. 중요한 사업도 우리 동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동에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수렴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페이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동 사업별 시책을 받을 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보실 수 있다고 보면 저희 동에 대한 업무파악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 주요사업을 보면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그대로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박선용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와 닿는데 사실 올해는 8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한 동에 500만원씩.

예.

그것을 가지고 무슨 숙원사업을 하시겠어요? 동에서.

지금 우선은 1억 6천인데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8천, 하반기에 8천 씩하면 천만원 씩 밖에 안되잖아요?

실제 그 돈을 갖고는 주민숙원사업비를,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후년도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려우시지만 동장님들이 힘드시겠죠. 어려우시지만 자기 동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예산을 얻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놓아서 나열이 되어야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봐도 되지, 지금은 사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이 도시국 것이 태반이에요, 동에서 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의 방향을 바꾸셔 가지고 하셔서 정말 동에서 필요한 사업,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배정을 따로 해서라도… 지금 천만원가지고는 주민숙원사업밖에 더 해요? 아무 것도 못해요. 경로당 도배나 해주고, 쉽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꾸시기 바래요. 지금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많이 동감을 하면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동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다 나열을 해 놨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데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산으로 그런 부분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동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서 지금 상반기에 500만원을 쓰려고 해도 동장님들이 머리를 아파해요. 설계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어서 쉽게 쓸 수 있게 마련해 주셔야지, 500만원을 줘놓고 쓰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 써 가지고 2010년도를 보니까 반납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쓰려면 설계도 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니까 복잡해서 못 써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재량사업비로 주셔 가지고 쉽게쉽게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재량사업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까지는 지금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300만원 이상이 되면 구에 신청을 해서 구에서 해줘야 되고, 적은 것은 동장님들 재량으로 하셔 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잘 하시면… 지금 동장님들이 얼마나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믿고 동장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집행하는 절차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동에서 여유를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지금 신청사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하자보수는 지금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1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2∼3년, 5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나요?

지금 하자보수는 27건 정도를 직원들 의견도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했고, 또 열 건인가는 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내일까지 전문기관인 신화엔지니어링하고 협조를 해서 하자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임위원회실도 천장이 떨어지더니 우리 간담회실도 천장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은 하자라고 보는 거에요? 공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에요?

어쨌든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을 할 때 너무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부실공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천장이 떨어진다면 10년 안에 천장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지금 분야별로 해서 어제부터 6명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하자보수 기간을 길게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장이 떨어질 정도면 다른 것은 더 망가질 곳이 많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하자보수기간은 길게 둬 가지고 하자보수할 때가 되면 우리 돈을 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자관계는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우리가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기간을 재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장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부실공사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길게 둬 가지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청사도 그렇고,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로 정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연찬이 잘 안됐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작년에 건의안을 냈던 것이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죠?

예.

청사 에너지 때문에 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기 에너지 절감 실천해 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또 전기사용량 감축 실천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우리가 전년 대비 월별 전기료를 몇 KW 더 썼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몇 KW 이렇게 하면 사실 체감온도가 적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월별로 할 때 금액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권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달보다 저번 달에 얼마나 더 늘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바로 와 닿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50만원을 썼다가 다음에 200만원을 썼다고 하면 금액으로 하면 많이 닿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50KW를 썼다가 다음 달에 200KW를 썼다고 하면 우리가 체감에 닿는 것이 사실 미미해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다 보실 때 더 피부에 닿는 느낌이 크지 않나, 그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전월 것하고 금월 것하고 이런 관계를 사용량보다는 사용금액으로 해서,

예.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승강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승강기가 1층에서 12층까지 운행할 때 한번 운행하는데 한 89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층별로 민원인 전용처럼 층층이 서 있을 때는 한번 운행하는데 한 356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저번에 건의를 냈던 것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몇 KW라고 하지 마시고, 변동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청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KW보다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아, 이렇게 많이 드는 구나, 이렇게 올라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온도 차이가 틀리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나 일반인까지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85쪽을 보면 계약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지역우수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도 하셨는데 올해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답을 하시기를 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한 우선 구매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아무리 회계과를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역 우수제품이라고 하면 장애인 생산품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표현을 해 주셔야죠. 지금처럼 얼버무리시면 안됩니다.

얼버무리는 것은 하여튼 그런 우수제품 중에서… 여기에 우리가 넣은 것은 지역 우수제품은 장애인 생산품도 있지만 건축공사라든가,

지역 우수제품도 우선 구매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칸 더 하셔서 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한 구입계획도 하나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더군다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지적을 하셨고, 그 때 2013년도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업무보고 사항에는 최소한 그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기재가 안됐는데요.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왜 힘들게 공부하고 토의하고 난상토론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노수협입니다.

CCTV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저화질이 있고, 고화질이 있어요, CCTV가. 그런데 저화질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고요.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기재한 것은 일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설하는 12개소에 36대 분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 다음 주 중에는 저화질 CCTV에 대한 교체비용이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1억 6천 정도가 각 구별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죠?

예. 대당 교체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33대 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성구하고 서구는 2011년 말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렇죠? 유성구하고 서구. 그리고 대덕구, 중구, 우리 동구 3개 구는 올 9월말까지 도안 신도시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해요.

예.

25억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합니다. 하는데 이 CCTV 역할이라는 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되돌려 가지고 판독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경찰관이라든가 관계되는 직원분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 위험이나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하면 지구대나 순찰차에 연락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에요. 제 역할을 하면서 UCT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UCT 시스템하고 U안심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UCT 시스템이라는 것은 IT서비스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U안심서비스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단말기를 만들었더라고요.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핸드폰 크기만 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자치구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것을 하셔야 되요, 저희같은 경우도.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무료로 단말기를 보급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49분까지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부모한테 연락이 바로 가요. 그러면 부모가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받아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위급한 상황이면 경찰서나 그런 데에 전화를 해서 바로 순찰차가 나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게끔 단말기가 무료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9월말에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행안부에 그런 사항을 알아 보셔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아이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단말기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치매노인이라든가 지적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을 나가 가지고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프랑카드같은 것을 간혹 보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찾는다든가 우리 아이를 찾는다든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치매노인이라든가 지적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단말기를 보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7년에 CCTV가 1대로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 구에 200대가 넘죠?

지금 208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작년이 2억 2,900, 올해가 2억 6,200, 그렇죠?

올해 2억 6,200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통신회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3억 2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유지비 금액이에요.

운영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지, 운영비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것을 다른 자치구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 차원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방범용 CCTV, 그것만이라도 경찰서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요? 유지비를. 그런 것이라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지속 추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캠페인 실시는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도단속 중에서 꼭 지도해야 될 지역이 과장님께서는 그려져 있나요? 어느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곳이.

유흥업소가 집중된 용전동 지역하고요. 대전역 주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전동하고 대전역 주변이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에요?

예.

그 외에 크게 걱정되시는 곳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유흥업소가 집중이 되어 있고, 또 대전역은 잘 아시다시피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한다는 얘기고, 다른 지역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전동이라든가 대전역 쪽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 지역도 용전동 지역인데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도보호활동 중에서 우리가 유해환경이라든가 범죄예방, 이런 데에도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작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보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도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도보호차원에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청소년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관할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각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 준다든가 학교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해서 무대 설치를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가양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양초등학교가 선택받은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의원 지역도 가양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양초등학교에 구청에서 지원해 준 무대가 얼마나 청소년 선도보호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전에 그 무대 뒤에서 담배를 핀다는 학교 측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 조사도 하고, 무대를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주변 여러분들이 합심해 가지고 잘 지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무대와 인조잔디가 완전히 우범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학교장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가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른인데도.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 협조요청을 했을 경우에 금방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그것은 반드시 과장님이 100% 확인하셔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좋은 뜻으로 그것을 설치해 줬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 체조할 때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의원이 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선도보호차원에서는 아주 완전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음악회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려고 해 놓은 그런 무대설치라든가 인조잔디, 이런 것이… 인조잔디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세요. 그 안이 얼마나 세균 덩어리이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잘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되겠지만 처음에 실시한 곳은 그것을 들춰보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판정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무대설치는… 그래서 동구지역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지 본의원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그 무대설치가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철거 쪽으로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청소년 선도보호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어른들도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화장실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화장실에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화장실을 100%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 원하지만 정작 관리자가 없다, 관리자가 없어서 해줘도 원치를 않는다,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화장실에서 만약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핀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해 주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이미 설치가 안됐으니까 무대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진위파악을 해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흡연은 심각합니다, 그 쪽에. 담배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동네 아이들의 우범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심각성을 좀 파악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관내 파출소나 우리 자생단체로 해서 순찰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연장에서는 2011년도에 한번 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2011년도 9월 17일에.

그것은 대전시에서 음악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눈에 보이게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해 준다거나 무대설치를 해 준다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부모교육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초등학교는 성교육, 초•중등학교는 비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학교,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을 위한 선도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차원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여튼 여기에서 제가 확답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학교 측이나 관계 측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것이 많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예. 바로 학교 측과 면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92쪽을 보면 매체별 맞춤 홍보로 효율적인 구정 홍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의회도 공보기능이 있어서 지역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인터넷 신문밖에 안돼요. 인터넷밖에 기사가 안돼요, 우리 의회가 해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대전역 지하상가는 지방 4사 다 포함이 되고, 하여튼 최근에 들어서 의회 쪽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아니, 이제까지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활동이 사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활동 사항을 검토하셔서 좋은 일은 의회 것도 같이 실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회 쪽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동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이나 저 쪽이나 홍보를 같이 합쳐서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동구의회도 일을 많이…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하나도 안된단 말이에요. 집행부 것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겹쳐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남승익입니다.

책자 91쪽 맨 밑에 보면 동구문화원 활성화 프로그램 내역입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학교 및 특성화사업 내실운영으로 활성화 도모 해서 21개 강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이 다 외우지는 못할 것이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서예, 판소리, 문인화, 수묵화, 경기민요, 한국무용, 한문 이런 등등 해 가지고 21개 분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 거의가 다 중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굳이 동에서 하는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화원에서는 그것보다도 한 차원 높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다가 그 분들이 다시 또 문화원으로 옮겨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 프로그램에서는 힘이 빠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중으로 계속 겹쳐서 실질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화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문화원의 역량을 더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53쪽을 보면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16번 항목을 보면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작년에 사업도 많이 하셨고, 올해도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축제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모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갖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원 차원이나 우리 동구 차원에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동구차원에서 민간단체에서도 아무데서도 신청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 동구 차원에서요?

동구 쪽에 공연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글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흥룡가마놀이라든지 단오한마당,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신청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안 하고,

그 단체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단체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다, 한번 해 봐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동구 단체에서 몇 군데 신청하신 거에요?

흥룡가마놀이, 거기만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탈락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줘 가지고 신청을…

그러면 구청에서 도와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섭섭했던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그것이 당연히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다 안내를 해 주고 신청서까지 출력을 해서 다 줬습니다.

그것밖에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또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사업인데 직원들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직원 한 명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같은 것을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상관하시지 말고 그렇게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에 해당이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담당 직원 한 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순덕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연찬 많이 되셨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조금 했으면 될 것 같아요. 10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00쪽을 보니까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구가 체납액이 222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 105억원이 지방세가 되어 있고, 2013년도 지방세 구세 징수목표액이 얼마에요?

969억요.

266억원 아니에요? 우리가 징수목표액이 266억원인데 체납액이 222억원이에요.

예.

많다고 생각되시죠?

예. 이것은 시, 구세 포함해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보다 지방세가 더 많아요? 116억원이에요. 그렇죠?

예.

올해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지금 오셔 가지고 수립하고 계신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 3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체납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매일 현장을 다니면서 운행하는 체납차량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징수독려기간에는 전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동과 합쳐 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고, 또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가 부도되는 데가 있어서 체납액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체납이 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을 갖고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체납액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가끔 보면 우리 동 청사 직원들도 저녁 때 퇴근을 못하고 다니는 것을 종종 볼 때 애처로워요. 사실 동 직원까지 해야 되나, 그런 노파심이 있고, 애처로운데 어쨌든간에 체납액이 줄어야 우리 구청의 재정도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3년도를 기해서 체납액을 제일 줄일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체납액이 줄어서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을 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상범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동구 내달부터 청각장애인 화상수화 서비스 해 가지고 신문 여러 군데에 기사가 났네요?

예.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평소 과장님에 대한 말씀은… 제가 공부를 같이 해서 알고 있는데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05쪽을 보니까 민원실을 주민의 복합 편의공간으로 활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씀은 좋습니다. 방문 민원인의 간이 쉼터, 북카페 운영, 또 고객을 위한 셀프 공간 마련, 그리고 주민감동 글판 운영, 우천시를 대비한 행복우산 무료대여 코너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제가 민원봉사과에 1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가 보니까 생각 외로 민원봉사과가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배치된 것이 있고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서 1월말에 종합적인 계획을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실 앞에 공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무과 앞에 있는 장비를 민원봉사과 앞으로 옮겨 놨습니다. PC, 복사기, 이런 것인데 이것은 우선 세무과 앞에 있으니까 야간에 게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복사용지를 가져간다든지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민원실 앞에는 화분이 너무 많고요. 민원인들이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서 화분 전체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 버렸고요. 수족관을 가로로 설치해서 사람이 앉아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신문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어느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맞춰놨고요. 또 민원상담관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을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요. 또 민원인들이 와서 보니까 민원 안내 기재대에서 쓰는데 있어 가지고 어둡다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 긴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등을 5개 LED등으로 60룩스 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도를 활용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안과 밖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도를 민원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난방의 문제가 생길텐데요. 저희 복도하고 그나마 실내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대는 겨울 동안에는 안에 설치를 하고요. 봄이 되면 밖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또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죄송스럽지만 부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에 실내 칸막이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셔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 봄에 왔던 민원인이 여름에 다시 오시게 되면 있던 장소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헤매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부스를 하시든지, 칸막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왔다 갔다 이동한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혼란만 자초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셨듯이 민원실 자체 구조가 책상 배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하실 기회에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 공간문제로 인해서 민원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잘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105쪽을 보니까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민원행정이 있어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워낙 잘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민원봉사실에 가셨어도 다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업무연찬이 되셨을 줄 알고 묻겠습니다.

예.

중간쯤에 보니까 전자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 있어요. 이 때는 어떻게 사전예고를 해 주시나요?

전자민원여권은 지금 민원실에서 제일 안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자여권 유효기간 사전예고를 6개월 전에 해 주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법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통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여권이 만료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외국에 여행을 갈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외통부와 연결이 된 시스템을 통해서 6개월 전에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 일러 주냐고요?

그것은 그 분한테 우편민원으로 연락을,

이것은 어디에서 보내 주는 거에요? 우편물은.

우리 민원실에서 합니다.

민원실에서 사전 6개월 전에 당시 전자여권이 만료가 되니 기간 내에 갱신하십시오, 라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사전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편요금도 많이 들겠네요. 제가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우편요금이 300건에 972천원이 잡혀있던데 이런 것까지 하면 우편요금이 많이 들잖아요?

우편료가 등기는 1,900원이지만 일반우편은 290원입니다.

그러니까 300원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안 많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밑의 부분을 보세요. 여권교부 특별배송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배송할 때 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권을 신청할 때 나한테 배송해 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부담하게끔 하고 가요? 처리할 때.

여권은 접수일로부터 보통 3일 정도 되면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지를 시켜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사전에 배송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배송비를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보내준다,

예. 그렇습니다. 등기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본인부담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부쳐준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그 과에 계시다가 올라오셨으니까 업무연찬이 충분하시겠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끝에 보면 구 소유건물 석면조사 실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예산서에는 그냥 평방미터만 나와 가지고 가격만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33개소가 있어요, 구 건물이.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의장님.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33곳에 대한 실태조사,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실태조사 후에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방향,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것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사항입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현재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만 하고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변경을 시킬 때 그 석면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실태가 어디에 얼마, 얼마,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방미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한 곳에 150평 꼴 이상 되는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5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00㎡면 150평 이상이죠. 150평 이상 되는 우리 구 건물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다음에 뒷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1차적으로 저희들의 목표는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만 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노후화되면 철거를 한다든지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 이동이 된다든지 한 경우에 그 석면부분을 철거를 할 때 어떤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도 각 동마다 슬레이트 지붕, 석면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석면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져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그 위에다가 별 짓을 다 했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석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안 좋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하는데 우리가 업무추진을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116쪽 밑에 보면 도로경계석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사업이 있습니다.

예.

사업기간이 금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사업위치가 용전네거리에서 동부네거리까지인데 지금 이 구간은 파라다이스 웨딩홀 그 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경계석에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현재 도로와 인도부분에 경계석 표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스테인리스판 표면을 하는 반사지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명을 거기에 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에도 볼 수 있고, 저녁에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빛을 비춘다든지 반사를 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홍보적인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거기에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미 2월 1일부터 하니까 아직 공사는,

안 했습니다. 준비중입니다.

준비중이죠?

예.

예. 6월까지이니까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을 부착했을 때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행인들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사지 부분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만 다만 우천시라든지 이럴 때 흙이 튄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육안상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단 시범지역으로 일부 구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 봐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름 우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흙 같은 것이 묻어있을 때는 즉시 즉시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히 도로를 뚫게 되면 바닥을 닦고 다니는 그런 요원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원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실시를 해 봐 가지고 사업평가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예. 일단 성과분석을 해 봐서 추후 상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의원도 도심 쪽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관리만 잘 된다면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는 것을 본의원도 원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