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1월초 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아 아직 업무파악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로 복지, 환경, 경제, 위생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9쪽부터,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여건 및 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과 26담당, 정원 148명에 현원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부터 164쪽 까지는, 위원회 현황 및 기타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체계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지원,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과 이웃돕기 민간자원을 연계한 복지사각지대 주민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현장중심의 사례관리, 긴급지원, 24시간 주기적인 희망콜을 실시하여, 어려운 주민에 대한 현장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6쪽, 대동, 자양동 일원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낙석방지책 설치 등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롭게 신축, 이전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대전역세권 지역의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취약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수요자별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구에서 일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활동 지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정 편익시설을 설치하였고, 구청사 12층에 장애인 건강카페를 설치•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원인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복지시설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인요양원 3개소 기능보강, 복지관 및 경로당 개보수,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소외노인 보호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여성 권익 증진 및 취약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 주간 행사 개최, 한부모 가족 캠프 운영 및 지원, 아동•여성보호 캠페인 전개, 아동 안전지도 제작 활용,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 발달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료•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운동, 탄소포인트제 확대 및 도랑실개천 살리기 사업 추진, 자발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사전 차단, 먹는 물 수질관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예방,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자율참여 청결운동 전개, 거리 쓰레기통 설치, 쪽방촌 주변 생활폐기물을 정비하였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 종량제 추진, 폐 소형 가전제품 수거체계 구축,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11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화장실 개보수, 민간소유 개방화장실 지속 관리,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불법행위 단속 및 오염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 민•관•학이 협력하는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저소득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난방에너지 지원, 도시가스 공급,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 등으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린존 동구 만들기를 추진하여 따뜻한 에너지, 복지동구를 구현하였고,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서비스 업소 및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조사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편리와 감동이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중앙시장 2길 아케이트 설치,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 신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 및 리모델링, 대전도매시장 옥상 방수공사 및 CCTV 설치, 자유도매시장 카리프트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신한은행 2층에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전통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만드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속 유휴공간을 이용한 옥상 텃밭 조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고객감동의 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업소 정보제공, 공중위생업소 점검•단속, 세탁업소 무료봉사단을 운영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식품접객영업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개선 및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식품안전 선진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2012년 5월에 개최한 세계조리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숙박업소 관리와 부정 불량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1개 분야의 복지, 환경, 경제 및 위생분야에 대한 2012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179쪽입니다. 2013년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81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85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및 보훈대상자 위로, 6월 호국의 달 행사 추진, 보훈회관 이전 및 입주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내실화입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 유도로 따뜻한 동구복지 실현을 위해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에 기업체, 유관기관 등 참여를 다변화하고, 동구 복지 우수사례집 발간, 복지서비스 누락 및 중복방지시스템 가동, 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및 다양한 활동 전개, 나눔과 섬김의 복지만두레 활성화, 기부식품 제공사업 내실화 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복합적 욕구 대상자에게 민간자원 연계,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통합 사례관리사업, 주소득자의 사망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24시간 희망콜 서비스,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수요자 맞춤형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노숙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임시주거비, 자활프로그램, 위기관리사업, 밑반찬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노숙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결혼 및 귀화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 교실 등 각종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으로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9쪽,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대동복지센터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3년 2월중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013년 6월중 27면의 주차공간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천사의 마중콜 운영입니다. 다양화된 복지서비스를 전화 한통화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지역복지 컨트롤 타워 기능의 콜 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욕구의 복지수요자에게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서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원스톱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19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통합조사 대상기관을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로 확대하여 동일한 조사방식을 적용해서 각종 급여신청시 온라인 접수를 추가하여 민원 편리를 도모하는 등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94쪽 국민기초수급자 체계적 통합관리입니다. 최저생계비 3.4% 인상,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및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지급 등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편익제고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성년후견서비스, 부모심리상담,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사업, 생활안정비, 재활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환경정화사업 등 일자리제공,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직업 및 의료서비스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7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실 등을 갖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15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수요자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 주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인원 3,500명, 29억원의 예산으로 30개 유형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99쪽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23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개•보수, 노인, 아동,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등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일자리 제공, 노령연금 등 2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장수축하금, 충효예 교실 운영, 가정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경로 효친사상 실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2012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신축시에는 18억원, 리모델링 시에는 1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족한 사업비는 국•시비 추가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분위기 정착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 보호시설 운영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4쪽 꿈과 미래가 있는 아동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서비스 연계 조정기능 강화 등 맞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결식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취약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디딤씨앗 통장,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부모 선택권 강화를 통한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료, 양육수당, 간식비, 종사자 처우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지도점검 강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영유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20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25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다목적실, 회의실,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실을 갖춘 다목적 회관을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2014년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제품구매 사전 영향평가제 운영, 그린리더 양성 등 온실가스 감축운동,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정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요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강화, 야생동물 피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클린 동구를 위해 환경관리원 현장 체험, 내집앞 내가 쓸기, 새봄맞이 대청소 등 주민이 참여하는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거리 쓰레기통 설치, 종량제 봉투사용,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청결 취약지역에 화단 등 친환경 시설을 조성하고, 감시카메라 운영 및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청결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안정화와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 확산을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재활용 실천운동 전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 실시, 환경시설 현장체험, 재활용 수거의 날 운영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생태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 입니다. 상가,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공중화장실 청소 전문업체 위탁관리 및 개•보수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소유 개방화장실 관리 지원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수질개선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대청동 다목적 회관 건립,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청호 상수원 오염원 제거 및 위법행위 단속으로 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7쪽 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 조사•관리•홍보를 통해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과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및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멋•맛•향기 있는 전통시장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와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10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중앙종합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시장 상인중심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전통시장 체험 및 홍보, 쇼핑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노래, 댄스, 요가교실, 상인교육 등 상인과 고객을 위한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과, 고객 편의를 위한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 직영하는 등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고객 이용이 편리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에너지관리 솔루션 구축입니다. 주민 편의증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 운영과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과 시설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나눔사회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가스시설 점검 강화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희망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에 190명의 일자리를 제공,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강화로 구인•구직자간 연계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원스톱창구 운영, 기업멘토제 1인 1사 전담공무원제 운영, 중소기업 지원체제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웰빙 동구 건설입니다. 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옥상텃밭, 텃밭상자, 주말농장 등 친환경 녹색체험사업을 전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225쪽,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도 정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확립을 위해 이•미용업소의 옥외 가격표지판 부착을 시행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외부 가격표시제를 시행하여 가격 지불 전 가격정보 제공으로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 및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28쪽 최상의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청결진단서비스, 숙박정보 안내로 고객 만족의 접객문화를 창출하고, 위생업소 평가를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소외계층 이•미용 자율봉사단 편성 운영, 60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세탁업소 무료봉사단 운영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섬김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29쪽 선진 음식문화 정착 유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저염식 식단 건강 음식점을 지정하고,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식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토록 하며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교육을 강화하면서 위생안전 취약지역과 불법영업 우려업소 사전관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지도 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30쪽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유해 우려 식품 유통방지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강화, 집단급식소 등 현장중심 식중독 예방관리,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강화, 부정 불량식품 발생 시 신속조치, 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관리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고, 일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꼼꼼히 챙겨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구민에게 다가가고, 구민이 원하는 구민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현황이 있어요, 밑 부분에.

예.

밑 부분에 보면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현황이 있어요.

예.

거기를 보니까 6. 25 참전용사들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우리 사실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그 동안 6. 25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가양동 일원 지역에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기념비를 해 놓으신 것을 알죠? 국장님.

예.

사실 우리 동구에는 6. 26때 격전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산내, 여기 세천 우리 철로변에 기관사, 또 여러 곳에 있는데 그 동안 원용석 의원님께서 우리 기념비를 설립하고자 세천유원지에, 건의안을 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하단을 보니까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구문화원하고 합의해서 6. 25 참전 관련 자료를 연구•수집 해 가지고 기념비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 원용석 의원님 말씀대로 세천유원지에 하나 해 주시면 이런 행사 때 우리가 실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 가서 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을 위하고 기리고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후손들한테 귀감이 되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거기가 사실상 시가 관리하는 공원지역이지만 많은 집객효과가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효과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그 부지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또 설치와 관련된 규모나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사실 추진이 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우리 동구문화원 쪽에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구와 함께 시에 건의를 더 하셔서 그 동안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이 추진했던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기록이나 어떤 가치가 있는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좀 더 알아보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6. 26 기념행사 추진현황을 5개구를 다 받아 봤어요. 어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이수종 주사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는 중구 쪽은 사정공원에서 한다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역시 실내에서 지금 하더라고요, 자료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실외 사정공원이나 어디 비가 있는 데에서 했으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5개구가 다 보니까 예산을 재향군인회에서 해 가지고 실내에서 하고 있어요. 식사 관계도 있겠죠, 식이 끝나면. 그런데 본 의원이나 원용석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은 기념비에 가서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마음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문화원 쪽이나 우리 시 쪽에 건의 좀 더 하셔서 우리 원용석 의원님께서 바라던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189쪽 좀 봐 주세요. 대동복지센터 이전했죠? 그 위에서.

예.

그러면 먼저 있던 곳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것이 지금 매각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됐습니까?

매각 안 됐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까?

두 번 유찰되어 가지고 10% 감한 금액으로 해서,

자꾸 유찰되면 떨어지잖아요?

두 번 유찰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10% 다운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 방향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두 번 유찰된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오도서관 관계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0쪽 천사의 마중콜 운영이라고 나왔어요. 제목은 참 좋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이 마중콜이라는 자체만도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나왔어요. 사실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업무가 제가 보기로는 대단히 많다고 보거든요. 각 동에도 도우미까지 있고 복지도우미까지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기간제인가 1년에 한번씩 해서. 그런데 이 인원이 됩니까? 이렇게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됩니까?

내내 천사의 마중콜 사업 내용 자체가 어차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종합적인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연계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고요.

연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직원이나 도우미들이 업무가 벅차 가지고 제가 동 주민센터에 저녁때 가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외근무를 엄청나게, 모르겠어요. 수당 말고도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50시간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에 배를 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셔 가지고 업무를 더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직원 이용해서 한다니까 이 활용방안이 좀 그렇지 않나, 이름은 참 좋은데 언뜻 보기에 천사의 손길 마중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걱정해 주시고 고마운 말씀인데요. 이것이 복지업무가 사실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분야도 자꾸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실무자들까지도 법규정이나 여러 가지 지침을 매일 봐 가면서 비교 검토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중콜 문제는 수요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과연 내 상황이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쉽게 연계시키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해서 통합복지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격적인 업무추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는 일이지만 이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좋은 사업 같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만 해 놓고 활용이 덜 되면 안 되니까 많이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에도 거점센터화 해서 동하고 복지담당들하고 복지도우미, 또 자원봉사자들 연계시켜서 아주 효과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185쪽. 지금 보훈회관 리모델링은 몇 % 정도가 진행되고 있나요?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느 정도 될려나,

한 3월달쯤은 이사갈 수 있나요?

40∼50% 됐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의원님들께 보고라고 그럴까 설명을 드릴 내용은 지하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내용은 어느 정도 감지를 했지만 기존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설계에서는 제외시켰다가 지금 설계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집기 등을 필요로 한 금액을 추경에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크게는 한 달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이사는 못 하겠네요? 그래도 마무리를 다 해야,

날짜만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다른 큰 걸림돌은 없이 정상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한 2개 단체가 이사를 안 가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가실 계획을 다 세워놨나요?

글쎄, 안 가신다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안 가신다고 해서 다른 데를 마련하거나 이것을 검토할 대상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에 같이 들어가시도록 최대한도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이 추진대로 잘 돼서 어르신들이 편히 가서 있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교통편이 불편할 것이다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여튼 교통편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 188쪽에 보면 노숙인법이 2012년 6월 8일날 법이 제정 시행됐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사업이 좀 있어요. 자활프로그램, 위기관리사업, 밑반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나요? 밑반찬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네요, 다. 188쪽 노숙인법으로 시행하는 거요.

전에는 노숙인과 관련된 법 없이 그냥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져 오다가 법으로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지던 일도 있습니다. 있지만 법이 만들어지면서 체계 있게 시설규모에 따른 인력운영이라든지 수용인원이라든지 이것이 정해졌어요.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노숙인법이 생겼는데 앞으로 법으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법으로 됐을 때 법으로 제정이 안 됐을 때보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법으로 제정해 놓고 그냥 똑같이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숙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자활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다시 노숙인이 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이 시행되면서 인건비도 호봉 적용을 받아서 인건비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배로 늘었네요.

예. 거기에 따른 인력도 더 늘어나기도 하고,

전년도 대비로 6억,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운영비 전반적으로 좀 늘었어요, 예산이.

배가 늘었어요, 13억 정도가.

전보다는 더 실효성 있게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노숙인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85쪽에 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보훈활동 지원 차원에서 보훈회관 이전 및 입주 지원 계획서가 있습니다, 185쪽에.

예.

그런데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3월중에 완료해서 이전을 한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에 문제가 커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제가 맥시멈으로 한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달,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량이 더 추가됐고 또 일부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둥 안전도 문제 때문에 벽체를,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리모델링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화장실 방수, 전기•통신시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주차장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네요.

예. 그것이 사실 거기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개된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가 주차장 시설이 사실 열악합니다.

복개된 도로에 주차시설을 유료든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주차표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 앞에가.

일부는 주차구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앞에는 어떻게 됐나 그것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한 주차대수는 몇 대로 알고 있어요? 4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보훈회관에서만 쓸 수 있는 확실한 주차대수인가요? 그 4대가.

주차장 문제가 사실 교통편이나 주차 문제를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요.

본 의원 지역이지만 거기가 가양동 40번지 도로가 이제 4차선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 놓으면 뭐하냐, 보훈회관이 들어오면 다 주차장으로 다 쓸텐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실용성에도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원들이 근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주차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주민들한테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보훈회관이 들어와서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어르신들도 요즘에 차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대책을 하셔서 이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셔야지 이 여러 개 단체를 하면서 주차장 4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차여건이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저도 걱정하는 면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면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훈회관 단체 회원들은 몇 천 명 되더라도 실제 왕래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고요.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버스, 대중교통이 없다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차여건보다도.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 문제하고 대중교통 문제 그것은 뭔가 방향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오관영 의원님도 걱정하셨다시피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1안은. 두 번째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차량, 보훈회관 차량을 하나 배치를 하셔서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주차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첫째는 주차장을 하기 전까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데 버스를 지금 단체가 여러 개 단체이기 때문에 버스든 어떤 승용차든 일단 구입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100% 주차장이고요. 그 옆에 가건물이 한 1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매입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향후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됐든지 어떤 새로운 예산을 세우든지, 여건이 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 드립니다.

부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인종곤입니다.

국장님, 오늘 생일날이시라는데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데 업무는 업무니까요.

저희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위원장님께서 먼저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또 구체적으로 건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3년이죠. 그리고 휴전 60년, 환갑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20대를 평균으로 잡는다면 학도병은 18살에도 갔었고 평균 지금 80세 내지 83세입니다. 그래서 약 75% 정도의 분들이 사망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대부분 신탄보훈병원에 많이 입원해 계시고 가정에 있어도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항상 제가 참전용사분들 어르신들 만나면 듣는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뭐냐 불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여러 가지로 건강도 건강이고 뭔가 소일할 것도 없고 또 예우가 너무 불만스럽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진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리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 3세 세습 체제가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적인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전에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고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금 길주에서 핵무기를 실험적으로 성공을 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쳐다보지도 않고 미국에 대항해서 견제를 하고 들러붙고 있는 이런 현실이 맞죠. 그런데 이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 당시에 풍전등화 같은 국운이 진짜 백척간두에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조국을 지켜서 지금 휴전선이라는 선을 그어 놓고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그렇죠? 그 상태인데 이 후세들이 도무지 6. 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대로 남침을 갖다 북침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고 심지어는 고위공직자들도 6. 25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다시 한번 뭔가를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말하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수당을 얼마 더 타서 우선 조금 더 잘 먹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북한에 침탈 당하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 역사교육을 똑바로 인식을 해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방방곡곡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 교육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그런 전적지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살아 있는 지역이 전적지가 아니라면, 어차피 전적지는 일선에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에도 더러 있지만 특히 동구에 여기 김재현 기관사, 판암동 도로가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 죄송스럽습니다. 그 분이 진짜 목숨을 걸고 거기 자기가 들어올 때 죽을 줄 몰랐겠습니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은 것 아닙니까? 지금 가 보세요. 철로변에 그렇게 서져 있을 때, 가끔 매스컴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누구나 그 분한테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루속히 어떠한 보훈공원을 크게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미 공원 된 데에도 토지사용승락을 얻으면 몇 십 평만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기념탑 세우고 참전유공자 명단 넣고 한국전쟁, 6. 25 전쟁이 이렇게 해서 발발됐다는 것을 함으로써,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선용 의원님 말씀대로 실내에서 그런 행사,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유적지 현충기념물을 세워서 거기 야외에서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와서 참여를 해서 역사적인 교육의 장으로 시키고자 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했던 것이고 물론 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현실이 어려우니까 지금 지체하는 것 같지만 사업순위에서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현충기념물을 세웠을 때 한번이라도 와 보고 눈을 감는다면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더라도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절실함이 느껴지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쟁발발 63주년이고 휴전 60주년도 의미가 있고 또 평균 나이가 제가 듣기로는 84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사셔야 정말 10년만 지나도 많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분단된 국가에서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불감증이라고 그럴까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것들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6. 25의 아픔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나 시설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인데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나 지리적 여건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런 전쟁의 큰 어떤 전쟁터가 있었다든지 어떤 사연이 있는, 6. 25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떤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있는지 사연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가치가 있는 내용을 발굴해서 찾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많은 관심과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의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195쪽 좀 봐 주십시오.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편익제고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건강카페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건강카페, 지금 저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카페요?

예.

건강카페는 위치적으로 접근성을 우려도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입면은 생각보다 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원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래도 저희 의원님들께서 걱정했던 것보다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지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고 이번에 시에서 건강카페 새로 경쟁입찰 내보냈던 것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이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이 바뀌면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요.

예.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새로운 위탁업체에서 새로운 장애인들을 교육해서 자기들이 그 직원으로 쓰겠다고 하셔 가지고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은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급료도 액수도 실은 적습니다. 오전만 근무하고 1주일에 5번 이상 근무도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야 40만원 이상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보호자는 그 아이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 주고 시청 주차장에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점심 사 먹이고 이렇게 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회활동을 위해서, 정말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곳이 있다 라는 것을 아이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실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뀜으로써 자기가 왜 실업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라면 저희 구청에서도 똑같이 진행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강카페 진행하실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이, 바리스타나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한 달 정도 받으셔야 되는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시에서 경쟁입찰로 내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수가가 올라갔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500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임대료가. 그 만큼 매상이 올라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과대포장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나중에 3년 후에 다시 재위탁을 하실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어떤 업체든지 지금은 다 고용승계 되지 않습니까? 왠만한 업체가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 복지관이든 뭐든 다 위탁업체가 바뀌셔도 저희는 다 고용승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냉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바뀌면 관에서 우리 건물에서 하니까 쓰던 사람 다 그대로 쓰라고 이렇게 할만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라는 것은 생각해 볼 바가 있을 것 같고요.

권한은 없을지라도 저희가 조건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조건에.

그런데 조건이 건강카페 상표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요, 다. 그래서,

시에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없는 내용을 어떻게 강제하거나 하면 특혜 내지는 문제가 더 오히려 될 수 있다는,

건강카페는 저희가 상호만 사용하는 것이지 운영 자체를 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저희 구에서 100% 하고 있잖아요.

건강카페와 관련해서 운영방침이 지침으로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일반 비장애인하고 틀리게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수입이 목적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사실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관심 가지면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시를 롤모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 시에서 처음으로 경쟁입찰로 나온 것입니다. 위탁업체가 바뀌는 것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저희도 그것을 롤모델로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나 충격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 면도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방법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연찬 안 되셨다더니 술술 답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기야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요. 19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밑 부분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부정수급자 차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부양기피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또는 재결정 심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사실 본 의원 주변에도 그 동안 민원을 접할 때 보면 출가한 딸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딸이나 아들들이야 있어도 생활능력도 없고 그래서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사유가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사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해 줘 보세요. 왜 딸이나… 첫째, 딸 때문에 그런 수가 많더라고요.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것이 하도 많아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연령, 식구 수부터 시작해서 수입 정도, 재산 정도 모든 정해진 적용되는 기준이 엄청 많습니다. 딱 이런 경우는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부정수급을 한 불법사례가 나오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보면 정말 저 분이 어려운데 수급에서 제외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실무자한테 해서… 저도 이렇게 해 가지고 혜택 본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정말 고마워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국비, 시비인가요, 어떻게 우리 구비 매칭이 있나요?

장애인 관련 예산은 거의 시비 내지는 국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송비가 내용이 그러면 차량 2대 같은데,

예. 100% 시비입니다.

차량 2대는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운전기사 봉급으로는 적을 것 같고 운영비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대행을 하는 거죠.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시에 불편함이 첫째는 없어야 되요. 저희들이 봐도 애처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 좀 더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장을 봐 주세요. 197쪽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여기 책을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본 의원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 지역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장애인 부모들도 내 집 옆으로 온다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물류단지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지금 제조가공을 위한 지원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 해당 부지가요. 그것이 노유자시설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로 도시계획변경시설 요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그저께 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절차가 물류정책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물류정책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운송주차과입니다. 운송주차과에서 물류정책위원회를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3월말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9월달이나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순항을 하고 있는 거네요.

큰 어려움, 걸림돌이 다 해소됐다 라고 보고요.

예. 걸림돌이 해소되어 가지고 순항되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월경에는 시작을 하겠네요?

그때 예산 편성을 해야죠.

예산 편성해서 그러면 천상 내년도나 사업이 되겠네요? 예산 편성하고 어쩌다 보면.

하반기에 어떤 추진은 어려울 것 같고 실제 착공은 아마 내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큰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 한 해 크게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상 어려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조가공시설을 노유자시설로 과연 바꿀 수가 있을는지,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나 고생만 하고 끝날 것 같은 본 의원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께 이렇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돼서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되어서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도 3월달에 되고 시에도 되어서 예산만 세우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가벼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확실하신 거죠?

확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되도록 노력하시지만 확실히 제조가공시설을 노유자시설로 국토해양부의 도움을 받아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국토부에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타 자치단체, 광역단체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하면서 다시 문의를 할 결과는 광역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협의를 해 놨는데 일단 가공시설도 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한 사례도 있고 또 그 단지 내에 어디든지 사람이 지내고 하는 데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용도변경이 100% 잘 추진이 되어야 설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용도변경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제일 핵심이고요.

그것이 제일 핵심이죠?

예.

걱정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밑에 직원 분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어떠한 방향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조가공시설 이런 데에 이렇게 한다 라고 해 놨지만 그것이 사실상은 용도변경도 어렵고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일하는 것을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15년도에 한다는 그런 장기계획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마음 고생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95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및 편익제고에 두 번째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제공입니다.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 선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우리 동구 지역의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인원을 몇 %까지 법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적인 장애인 고용 프로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한된 기관, 또는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말씀은,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우리 동구의 업체에서 동구 장애인들을 그 프로테이지대로 인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우리 동구 관내,

채용을 해서. 예. 그렇죠.

동구 관내 업체가 사실 기업체가 많지 않은데,

예. 큰 기업체는 별로 없죠.

통계는 제가 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만 여기 보면 주로 1급, 2급은 사실 일을 할 수 없죠?

예.

일자리가 있어도, 그렇죠? 한 3급 정도, 주로 3, 4급. 그렇죠? 6급 정도는 자기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로 선택된 이런 급수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원하는 사람은 많죠?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요?

예. 일을 하고자 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처가 없어서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선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일자리 확대를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사실상 대전시가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사실 다양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동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특히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관계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들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대부분은 아니고 더러 개중에 자기 그런 신체적인 것을 비관을 하고 일자리는 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보조금 받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을 비관하고 또 사회를 비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선 좀 실태조사를 더 세밀히 하셔 가지고 자기가 원한다면 그런 직장을 잡아서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애인 시책 추진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교육이나 일자리 제공 그런 면도 중요하고 또 장애인 가족도 걱정입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형제를 비롯한 부모는 물론이고 또 일을 하시는 부모들은 장애아동이 있으면 맡길 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 장애는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책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애인들한테 무료 지급 된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전동차인가요, 이름이 뭐죠? 공식명칭이.

전동휠체어입니다.

전동휠체어. 이것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분들이 타고 와서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에는 덜 하지만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관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이 자기가 부유해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는가 하면 없는, 어디 남의 집에서 전세 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관리하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쟁을 조정해 주시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매일 타고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에 갔다 오고, 몇 일에 한번 이렇게 하고 또 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장소 문제가 또 되더라고요, 지급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 봐 주셔 가지고,

생각하지 못한 면을 또 짚어 주셨는데,

어디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은 예민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

보면 자치단체사업이에요. 뒷골목 환경 정화사업 해서 6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은 뭐 뭐입니까? 196쪽 자치단체사업. 뒷골목 환경정화사업. 예산은 24억 4,300만원,

이것이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또 복지업무보조, 복지시설 운영보조, 지역아동센터 보조 이런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에 가면 골목 파지고 손실된 데 이런 데도 보수할 수 있도록,

예. 관내 정화활동, 환경정화활동도, 예.

그렇게 해서 6개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민간,

아니, 6개 단체가 아니고 6개 분야,

분야에서,

예.

그러면 1년이죠? 1년. 1년 예산이죠? 이것이.

예. 1년 동안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해서 희망도시락사업, 7개 사업이 있는데 이 희망도시락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줘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희망도시락사업 등 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서 그것도 현재 7개 사업에 170명을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0명의 기준이 어떻게 170명이 되나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아, 도시락 먹을 분을.

아, 도시락사업이 있고 사업분야가 7개 분야 사업이라는 얘기죠.

아니, 7개 분야에서 도시락을 배달할 때 기준이 어디냐고요.

기준이 대상자를 말씀하시나요?

예.

대상자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도시락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대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도시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시락을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줬어도 우리가 관리는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추진사항,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사항을 관리를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받아서 먹는데 도시락을 너무 못 먹게 해다 준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이 도시락을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음식을 먹게끔 해서 배달을 해야지 음식을 그냥 먹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다 주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드시겠냐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올해는 그런 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도시락 드시면서 그렇게 소외감 느끼지 않게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 안 나올 수 있게, 지역에 가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좋아진 것이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혹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시락 1개당 얼마 정도 예산을,

그것이 3,500원인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3,500원이면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여튼 도시락배달사업 잘 되도록 할게요.

예.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국장님한테 하다가 왜 나를 부르나 하시죠? 과장님, 올해 업무를 잘 하셔서요. 부의장님, 우선 자료 요청부터 하나 드리고요. 201쪽 보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제일 위 부분에 노인•여성•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20개소가 있습니다.

예.

22억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 노인시설 3개소, 여성시설 1개소, 아동시설 11개소, 보육시설 5개소 이 자료 요청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 시간 끝나면 바로,

예.

예.

예.

그 다음에 20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예.

이것이 7억원이 확보되어 있나요? 와 있어요?

7억원은 작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편성되어서 와 있어요?

예.

그러면 시에서 3억원 온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까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당초에 7억원은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국비를 해 가지고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장하고 상의가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해서 10억원을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관계 때문에 추경에 세우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련 부서인 시청 저출산고령사회과에 알아본 결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전혀 지시 받은 바도 없고 해 가지고 답변이 오고 또 예산 부서인 시청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알아본 결과로 지시 받고 한 바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수 차례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통화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작년도에는 아무 걱정 말고 기다려라 해 가지고 기다렸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추경에 편성하고 나서 금년도에 우선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7억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당초에는 신축이 얘기가 됐습니다. 신축일 경우 17억 7천만원 정도,

예.

그리고 리모델링 했을 경우는 최소한 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13억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다가 최소한 11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얘기가 없었다가 최근에 아무래도 국회의원 측에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시청하고.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추정입니다. 확실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확실한 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사실 관련 부서의 과장이나 담당 직원,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 가지고 최근에 2월 14일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론이 됐는데, 서면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시를 받았는지 구두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이 예산 관계가 거론되어서 추진할 기미가 좀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내용을 잘 알았고요. 본 의원이 다음 회기 정도에 건의안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 자료를, 부의장님. 다시 요청합니다. 혹시 대청동하고, 과장님. 산내동하고 마을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 있죠?

예.

마을회관이라고 지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대청동하고 산내동 주위에, 농촌지역에.

예. 마을회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실태.

가정복지과에서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좀, 산내동하고 대청동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부의장님,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은 마을회관은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회관이 옛날에 경제과에서 담당하셨거든요. 두 부서가 같이 하셔 가지고, 경제과장님. 같이 좀 하셔서 자료 좀 저 한테 보내 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지역은 옛날에 마을회관이라고 건립을 많이 했었어요.

예.

마을회관을 건립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 곳은 우리 경로당 지원비를 받는데 마을회관 자체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마을회관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문제가 나와서 원래는 경제과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두 분이 듣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회관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각 지역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의원 지역도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지원이 안 되니까 항상 말썽이 나 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 회기 정도에 건의안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파악해서 주시고 합리적으로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건의안을 제가 내려고 그러니까 실태 좀 파악해 주세요.

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청사를 실질적으로 완공하는데 책임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저하고도 같이 그랬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해를 넘기고 여기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공하고 여기에서 업무를 보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전에 청사 지을 때에 위원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잘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해 가지고 다른 당진이나 다른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충남도청처럼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과장으로서도 그 동안 신청사건립단장 맡으면서 아무 문제없이 한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4쪽에 보면 꿈과 미래가 있는 아동육성지원 란입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사업 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31개소인데요. 우리 동구로 보면 동별로 나누면 대략 2개소씩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균등해서 운영이 되나요, 있는 동에는 더 있고 없는 동에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6개 동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 3개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들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는 골고루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비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가 있겠죠?

예.

부의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되는 금액은 전액 국비 내지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것이 일부 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 자부담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국시비가…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기본 운영비 이런 것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25%,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데 아동별 특성에 따라서 급식소, 음식점 등을 선택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명수가 3,573명이나 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중식이고요. 방학중에 중식, 연중 하는데는 조식하고 석식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좀 어려운 아이들요.

그러니까 결식아동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예.

현재 3,573명은.

예.

그러면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관에서,

그리로 연결을 해서요.

예.

그러면 이 숫자는 무료급식을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 등교했을 때는 그 아이들과 이 아이들 숫자가 섞여져 있을 것이고, 그렇죠?

방학중에는,

아, 방학중에는 빠지고,

방학중에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아동급식소가 없는 데는 음식점을 지정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예. 동 주민센터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하고,

그렇게 지정해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어느 식당에 갔더니 아이들이 와서 많이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그 중에는 무료로 급식 제공하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받고 지정되어서 하는 급식업소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본인한테 돈으로 지급은 안하고 식권이나 해 가지고,

예. 식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의원입니다.

이관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사업 강화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 중에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늘사랑아기집이 지금 중구로 이전하셨죠?

예. 다 건물 짓고 모든 것을 다 넘겨줬습니다.

중구로 다 이전하셨죠?

예.

지금 그 건물이 대전시 건물이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이, 가시고 남은 건물이.

늘사랑아기집은 어린이집,

개인 재산이에요?

그렇죠, 개인 재산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그 건물이,

가양1동에 남아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보육시설이고요. 중구로 간 것은 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아원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그것은 중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넘어가고 전체다 다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 다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질의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몇 일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저녁에 불이 다 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사용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늘사랑아기집 전체가 다 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예. 어린이집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센터 부분은 다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기집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아이들,

몇 살까지 넘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몇 살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0세부터 4세 미만이잖아요, 3세 미만인가.

18세까지 말하자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옛날처럼 전쟁고아는 없고 그런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지금 자혜원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인데 지금은 그런 고아원은 없습니다만 그런 시설은 중구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가신 것이고 아기집 부분은 아직 시설에 계신 것입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그쪽에 저녁에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 있어서 본 의원은 지금 상황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이 저희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쪽도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쪽 가양1동에 남아 있는 어린이집은 일반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처럼 똑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사랑, 과장님은 지금 늘사랑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국공립,

그 건물 말고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죠. 늘사랑아기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요.

그것은 현재 가양1동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지금 현재 거기 원장이,

그러면 그 건물을 지금 뭐로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늘사랑어린이집 말고 기존에 아기집으로 사용하던,

그것은 도로로 나가서 지금 없어져,

그것 말고 기존에 새로 지은 신축건물 남아 있잖아요. 어린이집 건물 말고.

그 시설은 잘,

지금 이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담당직원하고 상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전체 예산의 1,70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한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뿐 아니고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데 더 관심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관심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업무가 복잡 다양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성과와 보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는 기본으로 두고요. 일단 업무 내용 자체가 소외 받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하는 업무라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열정과 사명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정으로 가족같이 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봉사와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한 사명감, 공무원으로서의, 복지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사랑과 어떤 베품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무하면서. 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저도 국장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만 교육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 각자 개인 개인의 사명의식,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열정 이런 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까 사명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일도 큰 우리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전년도에 사업, 이루어진 내용을 2월말 안으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전년도에 지적했고 또 지적되지 않도록 각 복지시설에 단단히 하고 또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제가 항상 매일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러한 결산검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결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210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 가정 부분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이 있어요.

예.

올 예산서를 제가 뒤져보니까 올해는 5,3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이것은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5,300만원은 전부 주민한테 지급한 예산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일반보상비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네요. 기타보상비에 전부 다 인센티브 해 가지고 5,300만원 이것이 주민들한테 안 가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 그린리더활동을 지원한다든가,

그린리더활동비는 따로 있어요, 2,600만원. 이것은 5,300만원 올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2,200세대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600만원요.

예. 올해는 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해서 가입 세대수를 늘리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2,200세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요. 2012년에 7,543세대가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지원이 아니고 대상자만 2,200세대가 됐다,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기사용량이라든가 에너지절감이 있는 세대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600만원 돈이 작년에 나갔고 올해는 더 참여를 할 것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해 가지고 5,300만원을 잡으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구청 직원들은,

아니, 직원 말고 우리 구청요.

구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가정만 해당됩니다.

아, 관공서는 안 되고 일반가정만 되는 것입니까?

예.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탄소포인트제가 정착되면 우리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도 감축되고 우리가 또 현금으로 받으니까 좋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예.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확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12쪽 좀 봐 주세요. 2번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 추진이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거리에 쓰레기통을 120개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올 예산서를 찾아봐도 예산을 못 찾았어요.

시에서,

어디요?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올 예산서에는 없네요.

작년 예산에는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올해 없어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없는데 이 120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걱정이 되어서 올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뒤져봐도, 뒤져봐도 없어요.

시에서 올해 약 한 8천만원 정도,

8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4천만원을,

구비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하실 거예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면 보편적으로 본인이 가정으로 가져가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우리가 또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관급봉투에 또 넣어서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사실 우리가 관급봉투를 또 제작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통 만드는 8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사후에 처리하는 우리 관급봉투 제작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요새 음식문화가 테이크아웃이라고 해서 들고 다니고 햄버거라든가 커피라든가 그런 것을 먹는, 젊은 층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치웠잖아요.

예. 그것은 있었는데요. 그것이 한 10여년이 넘어서 상당히 낡고 이미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쓰레기통의 목적은 거의 담배꽁초 버리는 수준의 그런 쓰레기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60개를 설치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테이크아웃 문화에 부응을 해서 입구도 넓게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문화가 많이 생겨서,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버려라,

예.

길거리에 버리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네요.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전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만드는 것도 돈이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처리하는 관급봉투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수거를 해서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차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진다든가 그런,

거리야 놓으면 깨끗해지겠지만 사실 지금 겨울에 제설함 있잖아요. 제설함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몇 군데 지적을 건설과장한테 했지만 모래를 가지고 나가면 나중에 열어보면 큰 마트 앞에는 틀림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어 보고 나서 거기에 안 넣은 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면 수거 문제도 정말 주민들이 볼 때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돈이 드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이 사업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보면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여기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클린동구 만들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면 취약지역 환경정비 및 주민계도활동 해서 월요일 아침 내 집 앞 쓸기 운동 전개, 새봄맞이 청소, 명절 때 하는데 이것은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죠? 현재 매주 월요일날 아침이면.

예.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클린봉사단 구성 운영, 동별 10인 이내 구성 운영인데 이것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예.

그러면 클린봉사단 구성 운영이 주로 그 동에 주민들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인원들이.

그 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한 개 단체 정도, 열 분 이내로 구성이 되어서 상당히 활발한 동도 있고 조금 실적이 저조한 동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각 동에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6개 동에.

예. 그렇습니다.

명단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잘 못 봐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부의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클린봉사단이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그래서 각 동 명단을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담을,

오늘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미담을 얘기한다면 우리 가양1동에 살면서 가양1동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가양1동 동부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물론 다른 경로당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한 달에 주일마다 대청소를 하십니다, 동네 나와서. 청소를 하시고 한나절씩 합니다. 아마 수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나요? 그런 경로당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경로당이 한 150개가 동구 관내에 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150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지원은 못 해 드리고 동구노인지회를 통해서 쓰레기봉투,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장갑과 집게 정도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원 요청이 옵니다, 노인지회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관급봉투 같은 경우 지원해 드립니다.

관급봉투. 그러면 동구지회에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내려보내 주는 것인지, 지원 요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동구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활동계획서를 아마 내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필요에 따라서 노인지회에서,

장갑, 집게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그것이고요.

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가양1동에 모 통에 통장 한 분이 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지금 몇 년째 월 2회 아침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사례거든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확산이 됐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식으로 해야 되겠죠. 강제성은 곤란한 것이고요.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것이 어떤 제2의 새마을운동에 버금가지 않을까, 전국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시키는 일보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엄청 좋은 일을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약에 이것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큰 엄청 획기적인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218쪽 자원순환형 생태도시조성에서 보면 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재활용 실천 운동 전개, 현재 여기 보면 초등학생 참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현재 이것은 그 동안에 이렇게 실시를 했었습니까, 처음 시도하려는 사업인가요?

그 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을 통해서 희망자를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올해는 한번 초등학생,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환경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가정주부, 그런 분들을 했는데요.

초등학생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참여시키는 것이죠? 희망학교에 한해서.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런 봉사정신과 또 실질적인 순환이라는 것은 순환이 되지 않으면 다 부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순환이 되어야만 사회가 깨끗한 것이니까 어떤 과정이 생성하고 다시 순환이 되고 우리가 사용한 폐기물들이 그대로 수거가 잘 되어 가지고 그런 데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과 남았잖아요.

예. 정리하시죠.

식사하고 하세요, 식사하고.

예. 식사하고요.

연장하는 것도 전체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고 민원인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식사 한 후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22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바라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케이드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가면 화장실이 첫째 깨끗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중앙시장은 어디를 가도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몇 십년이 된 화장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애쓰셨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중앙시장에서 일을 잘 하신다고 호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새해에는 역전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구의 재래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학생들이 와서 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새해부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배달서비스는 작년에 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학생들이 와서,

아니, 학생들은 안 했고요.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너무 좋았죠?

예. 올해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봉사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가서 하는지 할 줄 몰라서… 학교에서 봉사점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디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고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대같은 곳에 가서 해라, 우체국에 가서 해라, 하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중앙시장에서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과장님 아이디어로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정말 우리 중앙시장이 새롭게 거듭 나서 상인들이 장사도 잘 되게 해 주세요. 그 대신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데 노력 좀 하세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불친절, 그것 좀 없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생선골목에서 손님한테 소금을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을 없애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교육을 해 가지고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점심시간이 늦었는데 맛있게 잡수셨죠? 더 맛있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대행께서 아마 입맛 없으신 분들에게 식사 구미도 돋구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221쪽에 보면 에너지관리 솔루션 구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청정 에너지존 동구라고 되어서 가스사고 제로 동구 구현을 위한 사전 안전점검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대상 가스안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보니까 가스자동닫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나요? 미처 모르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왔을 때 계속 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닫히면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달고 있죠. 노인세대같은 데는 그것을 많이 달고 있어요. 요새 아파트 같은데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중시설에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시 가스를 점검해서 사전에 누출된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짜석유 판매업소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불법으로 만든 휘발유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실태죠?

저희 직원들만은 못하고요. 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가 직접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없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타 지역에 가서 급유하다가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동구 현지에서는 그렇게는 없었고요. 주유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차량에 급유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통보가 와 가지고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차량으로 이렇게 하루 하루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의 경유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2∼3년 전부터 올라서 장사는 안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비라도 줄이자고 그런 것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이 가솔린차도 사용이 되고, 디젤차도 그런 것들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적발된 것은 자가용 승용차는 없었고요. 공사차량, 트럭, 덤프트럭, 그 정도에서 현장에서 급유하는 그런 정도가 걸렸고요. 가짜 휘발유같은 것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사용하다가 차량이 폭발이 되어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그런 불량 연료를 쓰다가 그것이 폭발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기사도 종종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유통이 되다가 만약에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차제에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작년도부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 지역에는 많이 보급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일부 어려운 지역이 있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예.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할 때 하지 못하고,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규모이지만 드문드문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조속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도시가스는 운영체계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안 되시게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활성화라고 했느냐 하면 도시가스하고 일반 가스하고 어떤 데는 별 차이가 안 난다, 도시가스가 많이 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가스를 사서 쓰는 것하고 도시가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 해에 기름을 땔 때 한 달에 45만원씩 들어갔다고 해요. 작년 겨울에 도시가스를 놔 줘 가지고 하니까 40만원 넘게 들어간 것이 17만원, 18만원밖에 한 달에 안 나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많은 지역에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타 의원님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느냐고 물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생과 부분에서 229쪽에 보면 선진 음식문화 정착 유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229쪽에요.

예.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 착한 가게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나와서 거기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먹더라고요. 그리고 먹다 보면 음식물이 떨어지면 안 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홍보가 전국적으로 한번 소문이 나면 음식 마니아들이 모여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전은 착한 업소인가 책자로 해서 나와 있죠?

대전시에서,

예. 시에서.

예.

제가 그것을 본 것 같은데 각 구별로 착한 업소 해 가지고 나오고, 이용원이나 미용원까지도 다 이렇게 착한 업소 해 가지고 달아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방송 매체에서 내보내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도 사실 책자라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맛집 소개를 해 놓으면 전국에서 젊은 층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예.

해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대전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맛있는 집이 있나, 검색을 할 거에요. 사실 지금 저희 아이들도 어디를 가려면 가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인천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이들이… 제 입장을 얘기해 주는 거에요. 인천시인가 어디를 검색을 하니까 차이나타운을 찍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역의 홍보가 많이 되겠구나, 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홈페이지 운영은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맛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동구도 들어가면 나오겠네요?

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가서 그 쪽 환경에 적응을 했던 것이라 호감이 가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하고 있다면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면 우리 지역의 음식업소도 경제활성화가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예.

저도 거기에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먹다 보니까 10몇 만원 어치를 먹었더라고요. 몇 명이 안 갔는데도요. 그런데 맛은 있더라고요, 사실. 홍보가 잘 됐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동구에도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있다니까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칭찬만 해 가지고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만드셔서 홈페이지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을 보면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유통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을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 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같은데에 그린푸드존을 지정해서 전담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정운영해 가지고 학교 매점, 슈퍼마켓 등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데를 운영관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 급식시설,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 품목을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서 조리사들이 저장소에 넣었다 꺼내서 조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품을 납품을 받은 다음에 조리가 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제품의 구매 날짜라든지 유통기간 등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까?

예. 대장이 있습니다.

업소마다 담당이 파견이 되어서 나갑니까?

영양사라든가 조리사가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매일같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소속이 어디에요?

학교 소속입니다.

학교 소속이죠?

예.

그러면 내내 거기 같은데에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소속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저희 못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가공식품같은데 날짜 표시를 하잖아요?

예.

이것을 일반매장에 갖다가 깔았다가 유통기간이 만료가 되면 회수를 했다가 날짜를 지우고 다시 날짜를 위조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2차적으로 그런 급식업소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확인을 한 것은 아니에요, 얘기듣기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요.

시장에서 시장을 봐다가 음식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재료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

예. 납품업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도 대전이면 대전, 어디 대리점에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햄, 소세지를 받아서 매장에 깔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걷어다가 날짜를 재조정하는 것이죠,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해서 납품업체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거기의 감시원들이 그냥 육안으로 대충 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재료마다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채소같은 것은 신선한가, 신선하지 않은가를 육안으로 판별을 하겠죠. 그리고 햄,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1차적으로 매장에 깔았다가 유효기간은 지금은 길지 않아요. 옛날에는 60일이었는데 지금은 잘해봐야 한 3주나 2주인데 안되면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반품을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날짜를 일단 지우고 다시 날짜를 재조정해서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납품이 들어가면 관리사들이 육안으로 일정만 보고 몇월 몇일자 이것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속에 들어있는 물질, 성분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저희가 또 분기마다 한번씩,

유효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신선도를 조사합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물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합니까?

예.

그 성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인지, 아닌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섬김 봉사활동 전개가 있어요. 이, 미용 자율봉사단이 있죠? 우리 동구에.

예.

그 봉사단이 운영을 잘 하고 있죠?

예.

자발적으로,

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 표창상신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표창같은 것을 하나요?

그 분들 자율봉사단들한테 저희가 분기마다 표창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가게문을 닫고 나와서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칭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 중앙시장에 있는 헤어코리아를 알죠?

예.

그 분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에요. 아주 여기 저기에 다니면서 머리를 해 주고, 그리고 또 머리깎는데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을 본의원이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그 분한테 한번 표창을 줬나요? 오랜 세월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분을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인종곤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저녁에 생일을 맞이하셔 가지고 가족분들과 우리 동구 관내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겠네요?

예.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예.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먹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그런 종류가 12가지에요.12가지에서 이번 7월초부터 2013년도에 달라진 제도에 보면 4가지가 더 첨부가 되어 가지고 총 16가지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거기에는 명태, 고등어, 갈치, 그리고 염소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염소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염소고기는 양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주산 염소를 수입을 하고 있지만 양고기를 수입을 해 가지고 염소고기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염소고기를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비 4분의 1정도 하니까요, 수입산이. 그 분들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달라진 그런 법규에 보면 그동안에는 원산지 표시 글씨 크기를 제한을 안 했거든요. 제한을 안 했는데 글씨 크기를 제품명, 음식명 옆이나 아니면 밑에다가 똑같은 크기로 기재를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위반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음식점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단속이 됐더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표시를 해서 단속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실적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글쎄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 요식업소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요식업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와 단속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태료가 상당히 셀 거에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을 보면,

작년의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5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없이 현지 계도한 것으로,

현지 계도로,

예.

그것이 가능한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경미한 사항요?

예.

우리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어요.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그 곳에서 설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제수용품이나 설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작년에는 거짓 표시한 것이 313건이고, 미표시한 것이 341건으로 해서 총 654건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거짓 표시한 것이 518건이고, 미표시한 것이 508건, 그래서 도합 1,206건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동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나라 현실을. 그래서 이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미표시한 현황이 작년 대비 배로 증가를 한 거에요.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대도시, 우리 대전광역시도 대도시에 들어갑니다. 거기의 한 자치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도시에 특별 사복경찰을 투여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단속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저런 상황을 우리 동구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몰라 가지고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을 계도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당장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달 가까이 돼요, 올해에 바뀐지가. 그러면 자생단체나 각종 회의단체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회의자료를 받는데 거기에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요식업조합인가요. 우리 동구 음식업 조합요? 음식업 조합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죠? 회원들한테는. 그렇지만 회원에 가입을 안 한 우리 동구 관내에서 음식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사항을 잘 모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줄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 통장회의 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반장님들한테 나눠줘서 요식업 조합에 등록이 안된 그런 업소든, 아니면 등록된 업소든간에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이 분들이 6월달 안에 다 법에 맞게끔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옳은 지적말씀인데 먹거리와 관련된 농산물, 또 음식점에서 쓰는 음식재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중국산이나 여러 가지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또 밀수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와 관련된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를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특별히 더 강조해야 되고, 더 우려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소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음식업에 대한 원산지 표시 사항은. 그러니까 동구 관내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몰라 가지고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음식가격 표시를 밖에 표시하는 것도 그런 차원,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제도라고 이해가 되고,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단속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해 음식, 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음식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단속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위생검사가,

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불법은 단속이 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법사항은 근절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민들…

기본적으로 위생과 관련된 것은 우려가 되고 다중급식하는 공간이라든지 또 다중집합 대중음식점, 이런 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한테나 많은 이용객들한테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중이 급식을 하는 곳은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라고 해서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대전시에서는 시의 대표음식을 각 단체, 개인, 시민들 위주로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동구에서는 향토음식으로 절차나 용역이나 통계조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 말씀이시고요. 동구 경제와도 관련이 되고, 또 향토음식 내지는 3대가 계속 이어서 장사를 해 왔다든지, 30년 이상 했다든지, 특별한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러한 맛집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나름대로 아주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하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동구에 가면 어떤 음식을 잘 한다고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멋지게 만들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동구의 특색있는 음식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