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그동안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2015년도 농정분야 세출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78억 67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4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4억 200만원이 많은 3.8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설명 중에 경상적경비로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적 성격과 여비 등은 보고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하여 80%보조로 도비 12%, 군비 68% 보조에 5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30명에 대하여 4억 59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우수농업인 해외 농업비교 연수에 300만원 기준으로 200명의 70% 보조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소득증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 농가자립기반 일환으로 7명의 대하여 도비 24%, 군비 56%, 80%보조로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마을 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0만원 기준으로 1개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국비 21억 3000만원은 전체 사업 50%로 농협에서 농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비 보조 3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6.3%, 군비 23.7%로 1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도비 30%, 군비 70%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교육 사업은 안동대와 경북대 위탁교육비로 3500만원 기준으로 700만원에 대하여 56%보조로 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보육정보센터 개보수 공사의 시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도 대회 참석 여비, 농업인단체 교육,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후계농업인 교육여비, 농업인단체 영호남 교류추진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1식에 420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과 한농연 가족체육대회에 각각 2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현장 포럼 지원 사업에 725만원을 기준으로 4개소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1명에게 1416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으로 체험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비로 2명에 대해서 국비 50%, 군비 30%로 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다음은 경북 농업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농업계 고등학생 졸업생 창업비용 사업의 1인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4명의 대하여 도비 30%, 군비 70%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의성사촌 문화 공간 활동지원 사업으로 1식에 4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 봄 센터운영 지원 사업 1개소에 국비 100%로 1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춘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에 1인당 11만원 기준으로 80명에 대하여 국비 48%, 도비 16%, 군비 36%로 1억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는 저희 군에 농지이용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인부임에 전체 국비로 428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39쪽이 되겠습니다. 군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후계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정보를 보급하는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에 도비 30%, 군비 70%로 9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종합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 5000만원, 재단법인 경북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참고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은 2016년부터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농촌 유치 지원 사업 국비사업에 대해서 342쪽까지 일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매년 2억원의 예산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의 확정되어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보조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의 1552만 5000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와 귀농귀촌 안내 홍보물제작, 대도시 전광판 광고의 4635만 5000원, 그리고 귀농귀촌 정보센터 난방비 98만원, 341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로 1600만원입니다. 도시민유치 홍보 및 박람회 참석의 126만원, 귀농인연합회 간사 활동비 보상과 도시민 유치활동 참석자 보상의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의 귀농귀촌인 주민초청 지원행사, 그리고 주말 체류형 체험행사, 342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그린투어 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맞춤형 체험농장 운영의 1000만원, 귀농교육의 1000만원,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의 1080만원, 품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의 1000만원, 재능 기부사업의 1500만원, 멘토․멘티 활성화 지원의 1000만원으로 총 757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2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1000만원 기준으로 8개소의 국비 25%, 도비 25%, 군비 14%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귀농정착지원 사업의 9명의 80% 보조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사무관리비에 전광판 광고는 서울 지역의 홍보 광고에 필요한 광고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의 귀농귀촌 이사비용 지원의 125농가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정착 지원 사업의 2억원,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구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친환경 소득작목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 3만 7000톤의 국비 20㎏포장 기준으로 700원에서 1400원, 도비가 200원, 군비가 600원 정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62.5%, 도비 12.5%, 군비25%로 2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의 80% 보조로 2972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 1만 53톤을 지원하였고 국비 70%, 도비 30%, 군비 27%로 13억 569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14년도 국비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센터 설치사업 1식의 22억 9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센터 설치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용역 1식에 2억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센터 감리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약 및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도비사업인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은 27㏊에 대하여 도비 10%, 군비 40%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은 ㏊당 100만원 기준으로 22㏊에 도비 21%, 군비 49%에 70% 보조로1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은 건당 50만원 기준으로 50건에 대해여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2016년도 저 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에는 도비 24%, 군비 56%에 80% 보조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에 336만원,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연수에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150㏊의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400ha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에 100㏊에 대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지원 사업에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1000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친환경 농업인 한마음 교류회에 1식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40㏊에 8200만원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1433㏊에 대하여 국비 114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직불제사업에 1028㏊에 대하여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5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밭 농업 직접지불제 2221㏊에 대하여 국비 전액으로 8억 8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9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에 5000원을 기준으로 1만 8000건에 대하여 30% 지원으로 도비 9%, 군비 21%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 지원 사업에 3만원을 기준으로 1000명에 대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품종갱신 9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0%, 도비 9%, 군비 21%로 50% 보조에 15억 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33㎡의 2000만원을 기준으로 23개소의 도비 10%, 군비 40%로 50%보조에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과수 전용기 방제기에 대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17대의 이것은 도비 5%, 군비 20%, 25% 보조의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 리프트기 및 승용예초기는 대당 900만원을 기준으로 18대의 이것은 도비 10%, 군비 40%로 50% 보조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행형 동력분무기는 대당 600만원을 기준으로 6대의 50% 보조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비가림시설과 관수시설, 선별기 등 지원으로 2㏊에 대해서 도비 15%, 군비 35%에 50% 보조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실품위 유지제 지원 사업으로는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1만 6000㎡에 대하여 50% 보조로 2억 7000만원, 과수원 조류기피제 지원은 헥타르 당 100만원 기준으로 30㏊의 도비와 군비 50%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 사업에 250㏊에 대하여 3500만원이 계상하였고, 사과 반사필름 공급지원 사업에 50만원 기준으로 1200ha에 3억원이 편성되었고, 사과 묘목(대목)공급 사업은 만원을 기준으로 9000주에 4500만원, 과수 지주대 공급 사업은 2만원을 기준으로 6000개의 6000만원, 과실 봉지지원 사업은 200만매에 2억원, 과수 간이 소형저장고 사업 600만원 기준으로 80대에 2억 4000만원, 복숭아 동해방지 지원 사업은 200만원 기준으로 50㏊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은 저희들 도내 15개 주산단지 시군에서 매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경북사과 홍보 행사를 하는 분담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에 1식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산지원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입니다. 먼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기금 20%, 도비 9%, 군비 21%, 융자30%, 자부담 20%로 1억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마늘 건가시설 외에 7개 사업의 도비 10%, 군비 40%로 보조 50%에 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고추 생산농가 수매장려금은 킬로그램 당 200원을 기준으로 5000톤의 1억원이 계상되었고, 고품질 명품마늘 생산지원 사업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300ha에 1억 5000만원, 마늘 비닐 지원 사업은 100만원 기준으로 600ha에 3억원, 마늘 결손 끈 제작 지원은 1식에 대해서 4000만원, 고추비닐 지원 50만원 기준으로 400㏊에 1억원, 고추 병해충 방제지원 50만원 기준에 300㏊에 7500만원, 양파비닐 지원 사업 100만원 기준으로 150ha에 7500만원, 양념채소 관수시설 지원 사업에 70만원 기준으로 100세트에 3500만원,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사업 200ha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고추 주산단지 16개시 군 광역 협의회 분담금이 200만원, 마늘 주산단지 11개 시․군 광역 협의회 분담금을 각각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 사업에 다겹 보온커튼과 자동보온 덮게 지원에 8만 5007.5㎡의 국비 20%, 도비 9%, 군비 21%로 50% 보조에 4억 25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2000만원을 기준으로 3개소의 도비 10%, 군비 40%로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시설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에 ㏊당 100만원 기준으로 100㏊에 500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이거는 3만원 기준으로 7상자에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에 80만원 기준으로 100ha에 4000만원, 약용작목 육성은 250만원 기준으로 80㏊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및 양곡관리 분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먼저 벼 육묘공장 설치 대형 588㎡의 부분은 1개소의 도비 15%, 군비 45% 지원의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 165㎡는 50평짜리 20개소에 4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대형 개보수 도비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기준으로 4개소의 도비 15%, 군비 45%로 60% 보조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의 2800세트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원 사업 30㏊에 16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 29개소에 도비 12%, 군비 48%로 60% 보조의 에 2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2500㏊에 대하여 도비 10%, 군비 40%로 50% 지원으로 1억 8750만원을 지원하였고, 매트지원 사업 8만매에 2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7쪽입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70㏊에 대하여 2800만원이 편성했으며,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에 4000㏊의 15억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10000㏊의 8억원, 초기 병해충방제 지원 8000㏊에 3억원, 벼 공동방제 지원 10000㏊사업에 1억 5000만원, 벼 육묘공장 녹화장 설치 40개소에 2억원, 벼 농가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 1개소의 1억원, 벼 육묘공장 개보수 지원에 이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의 5000만원, 벼 건조비 지원의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 브랜드쌀 홍보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도비 지원 사업에 대당 200만원 기준으로 50% 보조로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 생력화 도비지원 사업에 곡물건조기 지원의 1000만원을 기준으로 5대에 2500만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 사업은 300만원 기준에 8대의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의 200대에 2200만원, 그 다음에 소형 관정개발 사업의 800만원 기준으로 20공에 8000만원, 농기계 종합 지원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분야입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사업으로서 2개소의 국비 40%, 군비 10%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톤 백 수매 확대로 인한 대형저울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00만원 기준의 5대로 250만원, 파레트 지원 500개의 1000만원,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 1개소의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매입용 포대벼 포장재 구입에 13만매의 9100만원, 정부양곡 훈증소독 약제구입 300통의 600만원,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톤 백 수매 증가로 인해서 창고 보수가 되겠습니다. 6개 동에 600만원을 기준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농업군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대비 한 14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FTA가 전부 중국하고 그래서 14억이 아니라 140억이 증액이 되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되는데, 원만합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지원에 1개소인데 1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서울의 우리 도에 도시민 학생들이 의성군에 농촌에서 여름 방학 때나 휴가 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교촌이…….

서울이나 대도시 사람들이 체험학기에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학생들 위주로…….

예.

그래요. 그리고 335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4200만원 되어 있는데 한군데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 회계 기준이 바꿔지면서 1식으로 묶었는데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관했는 것입니다. 한농연과 농민회, 한여농, 여성농민회, 귀농인연합회, 농민사관학교 부분을 1식으로 묶은 것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부분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합니다.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그것은 분야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한 곳에 묶어놨어요?

예, 따로 사업성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농업인단체 행사지원비에 보면 한농연가족 체육대회에 200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2000만원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한농연 도 대회를 우리 의성에서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인가 편성을 했었는데 가족 체육대회를 매년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작년에도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격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 대회라든지, 전국 대회는 한농연, 한여농이 격년제로 서로 이루어지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체마다 회장단들이 자기 단체는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각각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데 농업인 4단체가 한데 모여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매년 따로따로 행사를 하니까 안 그래도 농가에 일손도 부족한데 매일 대회만 하다가 치우는 것 같아서 어쨌든 금년에는 농업인단체 성능이 비슷한 이런 단체들을 한곳에 묶어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좀 해주세요.

예, 연합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37쪽에 농업계고등학교가 의성군에 없는데 졸업학생들 창업비용이라고 4명의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우리군내에 있는 자녀들이 외지인 다른 곳에 농업계고등학교 안동 농고는 아니고 과학고등학교로 바꿨는데 그런 곳에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소지도 여기 있고 부모들도 여기 있는 학교 다니는 학생은 있습니다.

4명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이것을 당초에 4명 정도가 있겠다고 파악이 되었는 상태에서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무작위 하게 농고졸업생들에게 창업지원을 한다고 4명을 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한 뒤에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있는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세부 내용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기획계장 김상호입니다. 농업계 고등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세부사항은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농업계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지역 농업을 경유를 하든지, 창업을 하는 것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없는데 지침이 내려와야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안가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이상이 대학을 가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말하는데 농대, 전문대학교 이상 농업을 하는 사람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고등학교 나와서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창업하는 학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대학 이상 농업을 전공했는 사람들을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정착을 해야 될 사람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금년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 매월 1인당 11만원씩 계산해서 1억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금년에 처음으로 세웠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11만원씩 월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예, 지급 됐습니다.

제가 왜 이론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저한테 몇 번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보너스정도로 일 년에 다만 200%라도 주어야 안 되겠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원에서 이렇게 했었나 싶었는데 작년에는 세워둔 것이 없었는데 금년이 처음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대도시 전광판 홍보 서울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 의성으로 오시라고 홍보하는 것을 전광판에 띄운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이 처음인데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농업부분에도 홍보비라든지 내년도 이런 부분에는 집행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의성군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우선을 각 분야별로 집행부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우리 대도시 홍보 전광판 비용이 있고 이것을 합쳐서 의성의 특화작목들을 선전도 하고 거기에 준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의성에 오시면 많은 지원을 하겠다든지 해야지, 이것만 단순하게 홍보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44쪽에 지난 추경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개량제 공급 때문에 제가 그때 읍면에 나가서 보니 지금도 마을 어귀에 치우지 않고 규산질하고 쌓아놓은 것을 제가 구경을 많이 해요. 안계 쪽으로 당장이라도 용기 6리, 7리 쪽으로 가면 수백 포가 터져서 있는데 토양개량제가 돌아가면서 어떤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정말로 내가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급하고 선별을 해서 줘야지 임의적으로 그냥 주니까 사실적으로 치고 싶어도 고령화가 되어서 못 칩니다. 아니면 동네서 누가 쳐주면 몰라도 좋은 것은 알아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쌓아 두는 것이거든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공급하는 것을 소상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추경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3년 1주기로 저희들이 금년 2015년 사업까지는 기 정부에서 조사되었던 부분이고 내년도 부분에 다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할 부분을 읍면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 1주기로 또 편성을 해서 전체 면적 비율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건의는 국가에서도 늘 말하는 것이 토양개량제 시비부분을 제때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각별히 써서 개량제가 올바르게 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첫째로 보기가 싫고 국비를 들여서 예산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조치를 하든지, 안 보이는 곳에 숨기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다른 사람 논에다 처 주든지, 길옆에 터져 있는 것들을 청소 좀 해주세요.

예, 고령화 부분에 공동살포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다목적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인데 23개소, 어떻게 따지면 한 면에 한 개씩 밖에 안 되는데 다목적 이거는 사과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실부분에 저온 창고인데 도비 사업인데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10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사과 농가의 10개를 해놨는데 보통 수요조사를 해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아직까지 수요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과실생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저온저장 시설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도 지금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춘산이면 춘산, 점곡이면 점곡, 구천이면 구천 작목반 별로 해서 대형 유통하려고 해놨잖아요. 거기에 물량을 만약에 1만 상자가 들어가는 것은 5000상자도 못 채웁니다. 그것도 같이 해놓고 자기가 또 따로 하려고 하니 이것이 폐단이거든요. 우리 APC도 마찬가지로 해놓고 안 들어오니까 적자가 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사실적으로 지원을 안했으면 싶어요? 이것이 없어야 한곳에 가든지 공동출하도 하고 되는데 수억씩 들여서 지어 놓고 또 개인적으로 짓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작목반 별로 했으면 그것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특히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이 유도를 해주셔야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3평짜리도 금년에 있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2～3년은 공급을 죽 하니까 수요가 자두 농가나 복숭아 농가들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라도 10평씩, 20평씩 짓는 저온저장고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부분인데 그러나 각 품목별로 조직화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농가단위에서 조직화를 활성화 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배정 분량이 내려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과수농가 부분에는 많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51페이지 사과 묘목 대목 공급 사업이 있는데 9000주, 양도 좀 많습니다만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요즘 같으면 블루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묘목 지원 사업에 사과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 보니까 사과밖에 없는데…….

예, 우리 대목 부분은 사실 FTA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약 한 10주 이상이 필요한데 국비 기금으로 한 10만주는 충당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3만주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은 없습니다만 꼭 사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자두도 명품이 되어가고 복숭아도 그렇고 하니까 이왕하려면 타 작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예, 그것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이제 해놓고 검토를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문제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356페이지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인데 대형 육묘공장에 매년 따로 상토를 주었는데 작년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육묘공장 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1만㏊ 분의 상토 지원을 별도로 받고, 또 자기들 대형 육묘장을 하는데 별도로 받나요? 그러나 대형육묘공장 지원 사업은 60% 이고 이쪽은 50%이고 그래도 별도로 받는데 이 사람들이 육묘를 생산해서 한 상자당 3000원, 3500원씩, 어떤 곳은 2500원씩 파는데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소형육묘공장이나 대형육묘공장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육묘공장 없이 옛날 방식대로 육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 사업으로도 예산을 세워놓고 육묘공장 지을 때도 예산을 받고 아니면 녹화장 할 때도 예산을 받고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단지 상토공급도 그 사람이 육묘공장 있다고 농사가 몇 천마지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육묘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000원 받아도 관계가 없는데 폭리를 취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대형육묘공장에 상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1만㏊나 1만 1000㏊든지 간에 ‘한번으로 지원이 만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계장 김영규입니다. 저희들이 벼 육묘공장에 상토지원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육묘공장에 지원되는 것이 개소 당 한 1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소규모 농가들이 위탁을 활성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 하는 것이 매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령 농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토지원 사업 세 가지를 연계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육묘공장 부분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육묘공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 할 때 읍면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도비가 20%, 15% 400만원씩 지원해서 군비 1700만원씩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육묘공장 활성화 사업이야 어쨌든 간에 대형육묘공장에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과장님이 대형 육묘공장에 모판을 팔 때에 원가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인건비까지 원가를 계산해서 금년에는 한판 당 의성군 일원이 똑같이 3000원이면 3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 여기는 3500원, 저기는 3000원, 어떤 데는 양심적으로 2500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시를 해주고 금년도는 도비 얼마 붙었다고 자꾸 도비사업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상토가 개별적으로 일하는 농가들은 부족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남아 있어요. 그것도 많이 하면 모자라겠지만 자기네들이 영업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상토 공급문제도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파레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공공비축 창고에 사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톤 백 수매를 해야 되니까 파레트를 사줘야 된다. 창고에 톤 백 아니어도 일반 포대벼 매입할 때도 밑에 나무 파레트가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톤 백도 들어가고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고령화 되는 부분에 파레트 부분이 톤 백에도 필요할 것이고 일반 포대벼에도 파레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고업자들이 수입이 괜찮아요? 문은 톤 백으로 안 할 때하고 하고 개조를 하는데 어차피 앞으로 톤 백 수매를 지향을 해야 되니까 문을 개보수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니까 파레트는 거의 다가 있어요. 나무 파레트가 톤 백 800㎏ 얹었을 때 안 맞으니까 플라스틱 파레트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저도 나무 파레트에 800㎏, 1000㎏해도 안 부서지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사업이라 하는데 창고업자들이 도에서 어떤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금년도 톤 백 수매를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톤 백을 다는 저울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읍면에 저울을 한 개씩 사 주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면에 사 주었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은 금년도 수매를 하면서 조금 필요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우선은 2015년도 부분은…….

금년에는 없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저울 있어요?

예.

읍면에 한 개씩 됩니까?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2대 구입해서 동부양곡협회 6대, 서부협회 6대를 지원했습니다. 올 해 개인농가한테 1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톤 백이 활성화 되면서 작년에 일단 읍면별로 한 개씩 해주면 좋은데 협회 지원해서 거기에서 공동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창고하는 업자들한테 한 개씩 갖다줘버리면, 저도 빌리러 가는데 빌려 쓰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개인도 지원을 해주었든 간에 그 사람들 받아놓은 것을 번거로움도 있고 우리 읍면에 하나씩 있으면 면에는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자들은 자기들이 사든지 말든지 놔두고 면에 한 개씩 해주라는 말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6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하고 다음 쪽에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이 세 가지가 병행되어 나오는데 체험마을에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험마을에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생력 체험마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일곱 개인가 옥빛골하고 만경촌하고 전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의 자생력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지원 사업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무장 채용지원도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하고 국비사업 부분입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사무장 부분에 정말로 활용이 잘 되고 사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지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관한 것은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역량강화라 해서 교육 2명을 시켜야 되고 다음에 보면 보험가입비 지원도 해줘야 된다.

휴양마을에 대한…….

어떤 보험도 대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구노력을 위해서 그런 것을 커버를 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 지원되는 사업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사실 의구심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하단에 보면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500만원 9명에 80% 해놓고 343쪽에 보면 귀농 정착지원 해서 500만원의 50농가를 해놨습니다. 우리군에 1년 동안에 귀농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귀농이 되었든 귀촌이 되었든 어느 명확한 선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왔다가 가는 것도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50농가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여비 보태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촌도 귀농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농민들도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353쪽에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홍고추 관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질의 내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만 청아띠가 운영을 저렇게 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이 문제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청아띠를 만들 때는 군민을 볼모로 삼았고 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주원료로 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것이 개인적인 잘못에 인해서 문을 닫아놓고 군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물론 작목반하고 소송에 들어가 있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군에서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청아띠 부분은 제가 와서 확실한 흐름 부분은 대충은 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국비사업으로 원예브랜드 사업 이 부분을 조금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는 방향이고 그러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아띠에서 하는 개별적은 부분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브랜드 사업 속의 청아띠가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별도로 해야 되는데 청아띠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 기업하고 같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고추를 판매하는 목적이라든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군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업체 대상자가 하는 생각을 잘 못하면 ‘내가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막 말 쓰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인식의 각도를 가진다면 그런 부분의 대한 것은 행정에서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455쪽에 우리 육묘공장 지원이 작년까지 70%였었잖아요?

예.

소형 육묘공장 작년까지는 70%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60%로 떨어져 있네요? 보조를 10%를 줄여야 되는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이거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대형 두 개나 하고 해서 도에서도 형평성 부분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나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이 70%와 60%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10% 차이지만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는 훨씬 크고 작고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 가능하신 그것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좀 받더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농정과의 농기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농기계를 농정과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개인이 현찰을 주고 사면 연필 하나가 5원인데 행정을 통해서 보조 지원만 되면 이것이 10원이 되어야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무엇합니다만 사실 보조부분 때문에 원가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소형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큰 공장에서 하는 부분과 어떤 농기계를 개발하는 중소형 업체의 가격 부분을 저희들도 중앙부서에서는 얼마를 정하느냐는 부분 때문에 대리점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은 보조부분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에서 개인이 사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거래해도 가격의 흥정이 되는데 우리 행정이 하는 부분은 법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작년 재작년에 가지절단기를 다인에 모 한분이 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기술을 개발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돈이 훨씬 싸고 효율이 좋은데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달청에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건의라도 해서 바꿔지는 부분으로 자꾸 노력을 해봐야지만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기준을 집행부에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정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 우리군은 넓은 지역이고 농업이 주체가 되어가는 의성군이어서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도비해서 16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의성군 전체 한 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몇 쪽입니까?

334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해서 1개소 1600만원 지원을…….

이거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30명 이상 가구를 형성하는 작목반이나 단체의 법인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시 행정도 아니고, 또 우리군의 이동이 수 백 개가 있는데 이거 한 개 해봐야 괜히 더 시끄러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가나 군민 전체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1600만원을 지원해서 자재비나 식당의 반찬대금을 조금씩 지원해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1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농번기에 잠시 해 주는 것인데 괜히 말썽의 소지만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도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해주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충분히 농가에 도움이 가도록 해 주시든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벼 상토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도 거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 전체 상토를 지원해 줬을 때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과장님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담당부서하고 했는 부분에는 거의 100% 정도에 우종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토 도비 지원에 대형 육묘공장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개별 농가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하면 거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계상을 해서 전체 1만㏊를 잡았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산계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군을 봤을 때 수도작인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벼 농사라고하면 전체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면적은 작고 많은 것은 있을 뿐더러 거의다가 벼농사를 짓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육묘공장 위주로 지원을 주다보니 소농들은 지원도 못 받으면서 이중적으로 육묘공장에 지원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지원받은 금액을 감안하고 생산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산 안하고 순수하게 원가 계산을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니까 그럴 바에는 의성군 전체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정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중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차단해서 위원님이 하신 뜻을 감안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공장하고 상이 된 부분인데 소규모 육묘공장을 내년도에 10개인가 해놨는데 10개 같으면 지금도 벼농사를 짓는데 육묘공장이 없으면 논에 들어가서 소위 못자리 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소규모 육묘공장을 서부 쪽에 대단지보다도 동부 쪽의 수도작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규모 육묘공장 수량을 늘려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점심시간이 흘러갑니다만 건조저장시설 두 군데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2개소 10억 지원하는데 한군데 5억씩…….

그 두 개 부분이 의성 쌀 연합회하고 안계농협이 신청을 했는 부분인데…….

의성 쌀 연합회가 어디 있어요?

다인입니다.

다인에?

예, 쌀 조합에 정성진…….

단밀 농협의 보리쌀공장 있잖아요.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거기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 이후에 서의성농협의 조합장님이 군수님하고 대화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에는 안계 RPC하고 다인의 쌀조합하고 두 군데 합니까?

그래서 11월 17일 날 심사하러 담당계장이 대전에 가서 심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는 것을 질문 드릴게요. 우리 광역방제기를 여태까지 공급하면서 자부담 때문에 수없이 재판도 받고 했는데 자부담부분을 들녘별경영체나 의로운쌀 단지나 황토쌀 단지나 이런 곳에는 우리 군에서 회수를 했잖아요?

예.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수하는 부분이 한 7000만원 정도…….

한군데 얼마씩인지를 계장님 소상히 아시면 답변하여 주세요.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계장 김영규입니다. 작년에 광역방제기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섯 개의 방제단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시스템 금액의 전체는 1억 2400만원 회수를 받았고 물론 대표는 형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1년 내지 2년을 보조지원 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금액이 2000만원 이하 일 때는 일 년간 보조지원이 제한이 되고 5000만원까지는 2년,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000만원인데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제한 조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사이는 다른 보조를 못하도록 판결이 났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형사 판결은 법원에서 났지만 그게 형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림사업 자금집행 규정에 따라서 부당 사용된 금액에 2차 행정적인 벌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내지 2년간 지원 제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적으로 여기 들녘별경영체든 황토쌀 단지에 방제단 운영하는 임원들이 돈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자기가 냈어요. 어떤 사람은 농협에 대출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방제단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방제기 회사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1～2년 동안에 제재를 한다고 하면 군에서 2400만원이라는 돈을 수입 잡는다고 해서 군이 더 잘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선의의 피해자인데 이 돈을 어떤 명목으로 하든지 다시 환원해주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농약을 사는데 농약을 보조 해주든지 방제기 운영하는 유류대를 지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돈을 군의 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점을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나중에 집행부의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