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 및 직제현황은, 2단 5과 26담당이며, 정원 153명에 현원은 162명입니다. 234쪽부터 238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9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개시,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공사 착수, 남대전물류단지 준공, 판암근린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동구의 새로운 100년 대계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총 8개 분야의 외부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분야별 업무성과인 239쪽, 1번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부터 250쪽, 24번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51쪽, 2013년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3년 여건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내 숙원, 현안사업의 조기시행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이 크게 고조될 전망이며, 추진방향은, 민•관•정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분야별 지역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동구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5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57쪽, 1번 식장산 일원 힐링-캠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께서 제191회 임시회에서 제안 건의하신 사항으로 복합기능의 식장산 전망타워 건립, 미군 저유소부지 일원 공원 조성 등 식장산 일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청호반 오백리길 사업과 연계해서 시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2번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첫 번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21억 5천만원을 투자해 상반기 중 보상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 5억 9천만원을 투입해 연내에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동구의 꿈과 품격을 디자인하는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공사는 연도 중 2, 3차 보상과 함께 공가 철거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4월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6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4번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으로 도시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지하차도와 측면도로에 대한 단계별 공사를 조만간 시에서 재개할 예정에 있으며, 공사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흥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및 변경용역 추진입니다. 소공원 2, 3은 4월중 공사에 착수하겠으며, 문화공원은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보상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추진중인 변경용역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5번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비 151억원이 투자되는 전통나래관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640억원이 투자되는 신안동길 및 삼가로 교량개설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9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대전역사 증축사업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6번 대전 동남부권 개발의 힘찬 도약입니다. 먼저, 판암, 대성,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구별 특성에 맞도록 적의 추진하면서, 두 번째, 금년 4월말 준공 예정인 남대전 종합유통단지는 견실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622억원이 투자되는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9월 보상협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더불어 주거 기능과 의료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 용운동 11번지선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용역을 완료한 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3쪽 7번 품격 높은 디자인 문화 창조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18억 4천만원을 투자해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후된 천동 일원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니버설 디자인 용수골공원 정비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 금년 6월까지 공원 진•출입부 단차 정비 등을 완료하겠으며, 네 번째,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한전지중화 협의 등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267쪽, 휴식과 소통의 마을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입니다. 시 주관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 기존 어린이 공원 3개소를 마을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해 용수골 어린이 공원 야외공연장 개선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5억원이 투자되는 추동 생태공원 경관조명 사업은, 대전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금년 4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세 번째, 효율적인 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시설 44개소를 경로당과 노인회에 위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2번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업비 8억 6천만원을 투자해 학교공원화 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주요 대로변 등에 개방형 담장 덩굴장미, 유실수 등을 식재하겠으며, 가로녹지 경관 개선을 위해 동서로 등 7개 노선 연장 20킬로미터에 친환경 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 조성관리입니다. 먼저, 용운, 비룡 임도 연장 2킬로미터에 대한 보수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겠으며, 삼괴동 산 12번지 일원에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투자해 연내에 사방댐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투자해 대전둘레산길 등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판암동 산 13-1번지 일원에 조림사업을, 비룡동 등에 숲가꾸기 사업을 상반기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 28개소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4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연중 산불방지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0쪽 대청호변 친환경 생태•레저 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상동 647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 금년 10월말까지 습지조성 및 도로정비 등을 완료하겠으며, 주산동 210번지 일원에는 사업비 19억 9천만원을 투자해 금년 10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천동 여가녹지 조성을 위해 세천동 95번지 인근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 금년 5월까지 화장실, 파고라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추억을 만드는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가족 쉼터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상설 학습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상소 오토캠핑장 확대 조성입니다.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상소동 1번지 일원 3만 7천 제곱미터에 캠핑장 90면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0월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2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판암근린공원 녹색나눔숲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8억원을 추가 투입해 5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277쪽 품격 높은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확대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55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2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조사를 거쳐 5월중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바람직한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주택 재건축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13개소 중 현재 11개소가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단계에 있으며, 삼성동 1구역 등 6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주민편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및 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건축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7일에서 4일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중 불법전단지 부착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83쪽, 밝은 거리 조성 및 도로 재산관리입니다. 첫 번째, 도로 재산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두 번째, 금년 8월까지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가양로 가로등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6월까지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공사를 통해 밝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도로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금년 5월까지 곤룡터널 등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소소한 불편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수도•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용전동 2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시비 2억원을 투자해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내로 하수도시설 개선공사는 시비 7천만원을 투입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삼정동 22-3번지선 배수로 공사 등 연중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투자해 제1치수교와 판암IC간 2.5킬로미터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미 확보분 구비 예산을 확보한 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가양동 174번지선 하수암거 재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골재 및 철근노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가양동 174번지선 하수암거에 대해 시비 5억원을 투자해 금년 6월까지 재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대동 139-4번지선 도로개설입니다. 펜타뷰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 특별교부금 등 5억 7천만원을 투자해 금년 상반기 중 폭 8미터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중로2-97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용운동 용수골과 가양동 남간정사 간 미 개설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폭원을 당초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마치고, 도로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93쪽, 이용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6억 9천만원을 투자해 5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정비로,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자해 금년 5월까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20개소를 신규 설치 또는 정비하겠습니다. 또, 외곽노선 벽돌형 승강장 2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상반기 중 완료하겠으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쾌적한 여객환경 제공 및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대전복합터미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주차공간 확충 및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입니다. 첫 번째, 주차공간 확보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동네조성을 위해 중동 51번지 일원에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해 주차면수 55대 규모의 대전천 공영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4천만원으로 20가구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 등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위해 주차우대권 판매의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연중 공영주차장 시설물 일제점검,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주차장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6쪽, 주차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및 준법의식 고취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주변상황과 시간대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교통약자 구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299쪽, 찾아서 예방하는 안전한 동구건설입니다. 첫 번째, 인적재난 요인 사전해소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징후 정보를 연중 수집, 관리하고,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통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5월 중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실질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사전예방 재난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주택, 온실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실기위주 교육 및 맞춤형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 등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용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269개소와 급수시설 31개소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금년 8월중에는 민, 관, 군이 함께 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수해예방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입니다. 먼저, 사업비 47억원을 투자해 대동천과 대전천의 친수공간 조성 등 연중 친환경적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낭월동 288번지 일원 2천 3백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전천 둔치 억새군락지를 조성해 초지공원과 연계된 테마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먼저, 305쪽, 1번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파손, 보도요청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긴급 보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구정환경 순찰, 동장 관내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효율적인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등 도로 제설대책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노후 장비의 중, 장기적 교체 추진 등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 한해가 동구 백년대계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임을 인식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은 개인들한테 보상 통보가 지난 해 12월 20일자 통보가 되어서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 정도,

평균 한 43% 정도 되어 있고 또 토지와 건물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43% 정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사를 못한다고 어기는 분이 계시다거나 이런 분들,

일단 제기되는 민원은 보상가격이 적다,

적다,

적다는 민원이 한 95건 정도가,

95건요?

예. LH에 접수된 것으로 되고 일단 보상협의가 기간이 되면 다시 2차 협의가 될 것이고 2차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이라든지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협의가 되면 지금보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어차피 보상이 그래도 많이 꾸준히 찾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중이면 거의 50%는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찾아가신 분들은 할 수 없고 만약에 다시 협의가 되면 이 95건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지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적으니까 더 재감정 해 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은 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절차라는 것이 1, 2차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개인들이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새로 하게 됩니다. 새로 하게 되면 그 새로 한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면 보상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LH에서 우리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끌다 보니까 대신2구역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더라도 얼른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95건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서운하다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 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대신2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LH하고 다시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사회복지시설을 넣는다든가 노유자시설을 상가에 바꿔서 넣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우리 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아파트단지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노유자시설,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이,

그것은 들어갑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 의원이 보니까 1,800세대예요.

예.

그러면 적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라든가 노유자시설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LH에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 하고 계시던 분들은 그 지역에서 경로당이 있으면 어르신들은 4년 후에 걱정 없겠네요? 경로당이 있으니까.

예. 거기 시설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권이 있나요?

그것은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로 이루어지고 또 새로 신설되는 것은 신설되는 것에 대한 다시 모집을 해서 진행되는데 그것이 교회도 그렇고 예를 들어 철거되는 것은 5개 시설들이 철거되는데 새로 설치되는 것은 하나 아니면 2개가 되면 누구를 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상개념은 보상개념이고 새로 입주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분양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신2지구에 보상을 해도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교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주비용 한 400만원인가 하고 끝났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분들은 다시 4년 뒤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청에서 챙겨 줄 수 있고 체크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LH한테 그러한,

그래서 그 동안에 가정집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래서 교회도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4년 뒤에 다 완성이 되어서 할 때 그 전에 기반시설을 할 때 노유자시설로 미리 바꿔 놓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먼저 해서 나중에 4년 뒤에 입주할 때 불이익 당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여러 군데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 지역에는 단 한 군데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이 보상을 많이 받아서 나갔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전혀 보상하고는 무관했기 때문에 4년 뒤에 이전할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영리사업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LH공사에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 영업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권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능여부를 파악을 해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청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신경을 세밀하게 써서 4년 뒤에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이런 모든 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다시 4년 뒤에는 서구라든가 타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고 다시 우리 동구로 와서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보상공고일로부터 하루라도 모자라면 임대주택을 받을 수가 없나요?

임대주택 그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구역결정 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부터 만약에 8∼9년을 살았어도 단 하루라도 비면 그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 자체가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고시되고 몇 일 후부터 살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인정은 되지만 전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

글쎄요. 그 지역에 가니까 2005년 8월 22일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8월 22일날 이사하신 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2005년이면 8∼9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몇 개월 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기존에 생존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에 대한 것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청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줘서 타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고 동구에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258쪽.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대신지구 보상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중에 6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입주,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 다음에 우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천동3구역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천동2지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대신2지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추진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나머지 4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천동3이 될지 소제가 될지 구성지구가 될지 아직 그것은 결정은 안 됐고,

대동지역도 이제 있는데,

신정부 출범이 되면 그 4개 지구 중에서 한 두 개 지구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로 보면 소제지구가 소제동, 가양동, 대동, 자양동 4개동에 물려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단지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커서 구역분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작년에 있었거든요.사실상은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순위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규모가 큰 지역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위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천동, 대동, 소제, 구성2지구가 어디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순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예.

그렇다면 그래도 사업지구가 큰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더 일단은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업구역이 넓으면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또 LH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조그만 사업지구는 돈이 덜 드니까 추진은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LH에서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제반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LH에서 각 지구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성을 따져서 아마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작은 부분을 여기 저기 여러 개 한다면 거기에 소요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랬을 때 큰 지역을 먼저 했을 때에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이익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어쨌든 여기 저기 소규모로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한 지역에 밀집된 큰 단지를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큰 지역을 해야 더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역에 여기 저기 힘을 빼다 보면 막상 큰 덩어리는 놓쳐 가지고 늦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큰 어려운 사업부터 먼저 손을 대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작은 지역은 추가적으로 하기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국장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257쪽 좀 봐 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류택호 부의장님께서 그 동안 건의안을 내고 했지 않습니까? 힐링캠프 조성 때문에. 사업예산을 보니까 식장산 일원을 다 훑어보니까 710억원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장산 일원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요? 국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우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처음에 해야 이 사업이 해결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필요성, 또 어떤 재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타당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나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이 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우려면 결국은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용역을 주려면 또 돈이 들고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 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대전발전연구원 쪽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청호 오백리길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국비를 78억 정도 끌어다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나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사업의 당위성도 요구를 하고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13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 문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대전발전연구원 팀하고 박사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일단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사항만 몇 가지 가지고 다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량마을에 대한 시립병원부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어필을 해야지 그냥 해 달라, 해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되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성은 좋은데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제일 커요, 지금. 그 쪽에 식장산 일원 세천공원 내는 주차장 확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국장님, 간이역 설치해 달라는 것을 시에서 계실 때 얘기 들으셨나요?

예.

세천 간이역 설치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이 2011년 6월쯤에 세천유원지에 새벽부터 나가서 주민들 서명을 받고 그랬거든요.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한 2천여분 넘게 받아 가지고 산에 오신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시청에다 7월 4일날 이쪽 동 주민 한 분이 해 가지고 민원을 냈었어요. 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사실 그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내용은 참 좋은데 우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보다 더 접근성이 좋아야 되요. 그래서 시에다가 간이역 설치 문제를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분들의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시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번 업무보고 하는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사실은 도시철도1호선이 판암역이 종점인데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다른 도시를 보면 기지에 마지막 정착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대별로 5분 간격으로 있던 것을 기지까지 오는 것은 30분 간격이라든지 1시간 간격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판암차량기지하고 외삼차량기지 쪽까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더 그쪽 외삼동도 거기 국방과학연구소 출퇴근 인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식장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은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필요성은 다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과학고도 생기고 어떤 여건이 되면 차량기지까지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간이역을 세천유원지까지 끄는 것은 철도의 구조상 종단구배 상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서 차량기지 끝까지만 가더라도 저쪽 어느 정도 많이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량기지 끝까지 가면 거기에서 이쪽 주유소 쪽으로 올라오는 램프를 만든다든지 하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한번 도시철도2호선을 하면서 같이 이 문제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제목을 세천유원지라고 그랬는데 원래 건의할 때 차량기지 끝 부분에 동신고등학교 앞 부분 거기를 얘기 했었거든요. 세천유원지까지는 못 들어가죠. 지금 사실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동신고등학교 위에 가서 내려서 또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건의안을 낼 때도 그냥 세천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유원지라고 냈지 민원 접수해서 할 때도 지하철 제일 끝에 거기를 해서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간이역을 거기에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그 안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안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신고등학교 앞에 거기다 하면, 끝에 하시면 되거든요. 말씀대로 우리 동신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어느 정도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에 잘 나왔는데 이런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 좀 봐 주세요. 품격 높은 디자인문화 창조 해 가지고 제목이 나왔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좋은 것이 많은데 과거에는 우리가 도시디자인이 환경하고 미관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예.

앞으로는 도시디자인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도시에 설치되는 어떤 구조물 하나 하나가 이것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편의라든지 안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느끼는 어떤 디자인 측면, 환경 측면, 미각 측면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또 디자인 쪽에 대해서 기능이라든지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SBS 뉴스를 한번 봤어요.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의 한 지하철역이 대부분 승객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왔다갔다했대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계단이 있잖아요. 우리 지하철도 에스컬레이터 옆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 부분을 피아노 식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바꿔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밟을 때 소리가 나게 하니까 이용객들이 흥미를 느껴서 그쪽으로 많이 계단을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에스컬레이터만 있을 때하고 이 시설을 바꿔놓고 했을 때하고 66%가 이용객이 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 서울도 있다고 들었어요. 서울도 보라매병원에 이것과 비슷한 계단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미관, 환경 쪽도 좋지만 앞으로는 건강을 중시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업이라도 바꿔줬으면 어떤가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디자인을 해서 어느 도시는 의자에 어린이를 앉혀 놨는데 시민들이 와서 어린이옷을 오늘은 이런 색깔로 입혔다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다른 색깔로 입혀 놓으면 그 옷 색깔을 어떻게 입혔는가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발상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설하는데 그런 메리트가 특색 있는 것들이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로 우리 서울 성북구청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게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구청도 그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신안동길, 10월달부터 보상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도 협의가 왔고 그래서 대동천 건너오는 부분 교량 가설 문제, 삐아 설치하는 문제도 협의를 다 해 줬고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돈도 지금 640억 중에서 25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안동길하고 삼가로 2개를 추진을 하되 이것은 삼가로 먼저, 삼가로는 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된 부분을,

그러면 삼가로 먼저 보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쪽 신안동길은 그래도 기존에 길이 있어서 어느 정도 통행이 되는데 물론 거기도 개설은 하지만, 확장은 하지만 삼가로부터 하는 것으로 일단 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삼가로부터 하면 신안동길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아니, 같이 합니다.

같이,

같이 하는데,

보상도 같이 하나요?

예. 같이 하는데 우선 순위를 안 뚫린 쪽부터 뚫어야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상을 하게 되면 베스티안 이쪽에서 먼저 하나요, 아니면 계룡공고 쪽에서 먼저 나오나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아직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시에서 그런 계획까지 안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263쪽에 보면 우리 한의약인쇄거리 재생사업이 지금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설계는 다 끝냈고요. 한전 지중화사업이 우리하고 한전하고 반반 부담해서 추진하는데 한전에서도 이것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한전하고 지중화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지중화협약 체결을 하면 한전에서 지중화공사를 먼저 하고 바로 저희들이 뒤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할 때는 그냥 거기에서 다 해 주나요, 아니면 몇 %, 몇 % 이렇게 하나요?

한전하고 저희들이 대개는 50대50으로,

아, 50대50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중화사업을 할 때 건의 들어온 것이 있죠? 도시가스배관하고 같이 묻을 수 있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죠?

들어왔었는데 도시가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 쪽에서 결국은 도시가스 관을 묻어서 이용이라든지 자기들 사업성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입장에서. 그리고 또 도시가스 매설에 대해서는 자기들 우선 순위가 있고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데 같으면 도시가스를 바로 묻을 수가 있는데 영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가스 쪽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진되기는 어렵다,

예.

주민들은 땅을 또 파고 또 파고 자꾸 그렇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아예 같이 해서 도시가스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였어요. 그런데 한전하고 그것이 협약이 잘 안 되면 할 수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쉬는 시간을 뺐어서 미안합니다. 간단한 거라 원도심사업단 끝내고 싶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쪽 보면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공사 있죠?

예.

우리 국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금 일단 보상이 나가는 곳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철거를 하고 난 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 것인지,

철거를 하고 현재로는 위에 자갈을 조금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동 정도가 덜 철거가 됐는데 슈퍼마켓 제일 큰 것, 그런 것하고 해서 이사가면 바로 철거하는 업체, 그 다음에 철거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 우선 바닥을 정리해서 자갈 깔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도로가 고저가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후처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가 처리하실 때 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은 해 봤는데요. 시스템을 잘,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 되어서 사후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규모같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국장님께 견해를 듣고자 해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268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에 보면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 그리고 가로녹지 경관 개선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에 보면 몇 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개방형 담장에 덩굴장미, 유실수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인 목록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요. 그런데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노래도 있죠. 초등학교 때 그 전에 불렀던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또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그런데 무궁화 꽃은 우리 국화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많이 심지를 않고 보면 다른 수종만 많이 심거든요. 그런 것은 무궁화 꽃 묘목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비싸서 그런 것인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무궁화 꽃을 선택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종이 도심지역에 있어 무궁화 꽃의 생장이 심어 놓으면 이상하게 다른 수종보다도 벌레가 많이 생기고 병이 많이 생기고, 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심어놓고 몇 년이 지나면 쉽게 말해 늙는다고 할까요.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렇고, 무궁화 꽃도 실제로는 옛날 우리나라 무궁화 꽃보다는 요즘은 무궁화 꽃은 개량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많이… 한 때는 무궁화 꽃 식재가 10여년 전에는 권장도 했었는데 지금은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꽃이면서도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식재를, 한 두 그루를 심어서도 안되고, 몇 그루를 분식으로 심어야만 꽃이 피었을 때…

군락지로 심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구 쪽을 본의원이 차량으로 돌면서 보니까 대청호, 세천동에서 신탄으로 나가는 그 쪽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이 병충해에 약하고 나무 수령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병충해에 약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꽃을 피우는 무궁화나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우리 동구에는 대청호 세천동에서 가는 길에만 있고, 다른 데에서는 본 것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은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가 식장산을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도로변도 좋고, 또 한가지는 특별히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든다면 본의원 지역을 지정해서 안됐지만 꼭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양천변이 도로가 초등학교 앞에 50미터로 넓습니다, 복개도로인데. 거기의 복판에 약 1.2키로 되는데 화단을 조성해 놨어요. 가에도 여러 가지 나무도 심어 놨는데 소나무도 심고요. 어떤 그런 지역을 정해서 무궁화 꽃 거리를 해 가지고 군락지를 형성하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를 집중관리하면 여기 저기에 나눠서 심어놓는 것보다 말하자면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소독하기도 한 쪽에 집단적으로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는 도로 중심 화단에 나무가 많이 크면 이쪽 저쪽 건너편이 가려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나무 수종은 키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하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절된 녹지축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해서 많은 사업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가양1동에 가양소공원이라고 하는데 사거리가 있습니다. 현대병원 앞에 목련주유소,

예.

원래 가양천변이 약 50미터 되는 생태천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복개도로로 해 가지고 덮었죠. 그래서 도로화가 됐는데 실상 그 주변이 가양동에서는 중심천이었는데 가양동에는 주민들이 나가서 쉴만한 공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봉경로당에 민간인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조그만한 것으로 매봉경로당 안에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쉼터공원을 이렇게 해서 조성하면 가양1동 주민뿐만 아니라 성남동 인근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걸어와서 들려서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가양1동이나 성남동 주변에는 그런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그 쪽 지역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구는 동남부권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동구의 북부권인 용전동, 성남동, 가양1•2동 쪽에는 대덕구와 인접되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균형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조그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쌈지공원 형식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지 그런 스페이스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26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휴식과 소통의 마을공원 조성 해 가지고 2번에 보니까 추동 생태공원 경관조명 사업이라고 했어요.

예.

사실 이 사업이 좋지만 현재 목척교를 밤에 한번 가 보셨나요?

예.

경관을 켜 놓고 있던가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011년도인가 저희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잠시 켰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해놓고… 그것은 사실 시민들의 볼거리이거든요. 왜 안 하느냐고 해서 잠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 켰다가 켰었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 보면 거기가 깜깜해요. 깜깜하고 별로 안 좋아서 해놓고 나서 별 실효성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를 하네요? 데크, 분수, 풍차, 산책로, 영산홍 군락지 활용, 조명•음향 연출 등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본의원이 전국을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사업을 했지만 운영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해 놓으면 운영비 부담이 많이 안 될라나요?

월 35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35만원,

예.

그러면 1년이면 400만원 조금 넘게 드네요. 조명비만 그런가요? 에너지비만, 전기료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소모가 제일 적은 LED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LED로 시설하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계속 켜면 식물 생장에도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은 10시나, 겨울에는 좀 일찍 소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전에 운영비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최대한 방법을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예쁘게 하면서, 보기좋게 하면서 운영비가 좀 덜 들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대전발전연구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에너지가 제일 절감되는 LED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해 놓으면 좋죠. 보기도 좋은데 우리가 차후 운영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운영비에 문제점이 없나,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고요. 그 뒤를 한번 봐 주세요. 272쪽 좀 봐 주세요.

예.

상소동 오토캠핑장 문제는 우리 청장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 전부 고생한 것은 제가 압니다.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이 쪽으로 가져와서 사실 5개구가 지금 다 이것을 올해 다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먼저 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요지도 정말 우리가 중간역할이고, 거기에 잘 해 놓으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번에 보니까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어려움의 해결책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면적 중에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100평 중에서 60평은 녹지라 이런 시설을 하고, 40%만 시설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오토캠핑장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체육공원을 여가시설용지로 사업은 진행하면서 중간에 변경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민간인 같으면 사업을 하면서 변경이 되겠습니까?

아니, 단계별로 1단계…

단계별로 추진해서 하겠다,

그렇죠. 1단계 사업을 하면서는 현재 법에 맞게 시설을 하고 2단계 사업을 하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이 설치가 되면 정말 중부권의 명소가 될 것이니까 국장께서는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268쪽에서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쌈지공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용석 의원님 말씀대로 본의원 생각도 우리 동구에 정말 무궁화 동산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 연두방문이 아니라 작년에 가양2동에 우리 청장님이 방문하셔서 남간정사 입구에 짜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한 300∼4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무궁화 동산을 하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벽면에 옛날 그림으로 우리 정서가 굉장히 동요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그림을 많이 그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림은 대학생들이 그려서 그런지 우리 정서하고는 크게 안 맞는 그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본의원이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동구의 여러 곳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곳을 찾아 다니면서 해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옹벽이라든지 벽에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원도심사업단 디자인 담당 쪽에서 그것을 해서 학교 주변 같은 데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중학교 벽면에 타일로 한 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타일이나 유리조각을 이용해서라든가 그냥 물감만 가지고도 가양동 가양4거리 가양초등학교 앞을 보면 기아자동차 벽면에 아주 그림을 잘 그려 놨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식장산 입구에서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너무 너무 재미있게 그림을 잘 그려 놓은 거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웃음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조금 오래된 벽을 보면 이 곳에도 그림을 그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식장산 입구도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허물고 다시 지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너무 너무 밝은 동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궁화 동산도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찾아서… 그래서 본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데리고 지금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많이 보여주고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 동구에 이런 무궁화 동산이 있다고 하면 여러 번 갈 수 있고,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남간정사 입구에는 동구 노인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 해 놓으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2013년도에는 큰 예산이 안 드는 선이라고 하면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2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예.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확대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개정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바꿔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동주택 대상지가 55개 단지나 되네요?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도 2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나, 그런 노파심이 들었었거든요. 국장님.

예.

사실 예산확보가 한계가 있겠지만 사실 오래된 주택을 우리가 보수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적다는 것 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공동주택이 노후된 것에 대해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재건축할 때 높은 비용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쳐가면서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직은. 지금 쉽게 10∼20년, 10년이 넘었다고 집이 넘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고칠 수 있는데까지 고쳐서 쓰면서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건물의 보수는 입주자들이 하고, 그 외에 공공시설 놀이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해 봐도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고, 또 건물 보수라든지 내부 사항은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해 주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공공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함으로써 개인들은 개인 건물 도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공공 쪽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잖아요, 이것은.

예.

완전 구비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는 대전시에서 이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면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앞으로 그 문제도 시에서 법규정에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보조금,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주택 노후시설물 보수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자금 좀 많이 하고, 우리같이 어려우니까 2천만원인데 좀 확대를 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예.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그런데 1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운영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대상이 동구 거주자 중 65세 이상 및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고, 차상위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과 기초수급자라고 딱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기초수급자인가보다, 저 분은 65세 이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라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참여대상을 딱 정해 놓았는지, 이것은 법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게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려면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수거해서 벽보 한 장을 가져오면 대개 50원이나 30원 정도 계산해서 한 달에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한 10만원 정도로 소일거리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라서 괜찮지만 기초수급자라고 딱 명시를 해 놓으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인이 기초수급자라서 어렵더라도 가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글쎄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가서 떼면 기초수급자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수집을 해 놓으면 가지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갖다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예.

그런데 이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만 한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불법전단 부착금지, 정비 및 단속, 이런 것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전부 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으로 게시를 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시대를 이용하는 금액을 낮출… 1주일에 8천원이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

1주일 게시하는데,

예.

그런데 일주일은 금방 갑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4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낮춰줘서 거리에 현수막을 걸지 않고, 게시대를 이용하게끔 활성화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8천원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전체 공동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구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서구 다르고, 가정형편 사는 정도가 다른데 서구에서 1주일에 8천원이라고 해서 동구에서 8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왜 불법 게시물을 많이 달아야 하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8천원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하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 한 두 달 유지하고 싶어도 월 4만원이지만 한 곳이 4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 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나가서 부담이 되니까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거리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구와의 어떤 형평성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278쪽 주택 재건축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여기 비교표가 있네요?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가양동에 3, 4구역, 삼성동 3구역이고, 기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 현재 공동주택이 가양동 2구역은 신도아파트, 7구역은 동신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구역이 홍도동인데 가양 3구역, 4구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가양 3구역, 4구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도면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 뒷편이 가양 3, 4구역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성남 1, 2구역부터 5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양1동과 성남동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우암로부터 해 가지고 선샤인호텔 있는 데까지 1, 2, 3, 4, 5구역으로 반은 가양동, 반은 성남동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민영으로 전부 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 또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재판을 하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산을 시키고, 주거환경으로 사업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판도 하고 있고, 일부 그렇지 않은 지역은 민영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보상태로. 거기에도 일부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서로 냈던 것을 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건축사업이 5년 후에 될 지, 10년 후에 될 지, 기약을 장담할 수 없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도시가스 시설을 집에 해놓고도 재개발지역으로 승인이 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도 못 받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추진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쪽에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재개발사업 구역인데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최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일몰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여기는 그 이전에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데 결국은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대기업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필요한 경비도 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또 비대위가 생겨서 소송이라든지 반대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려면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75%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 안 해서 시에서 도시가스도 가능하도록 지금은 완화는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도시가스에서 투자 대비 수익을 따져서 사실은 안 하는 것으로… 도시가스는 지금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국은 개인들간에, 이해 당사자간에, 찬성•반대자간의 대립, 또 소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만나서 반대측 입장을 할 수도 없고, 찬성 쪽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사업에 대한 행정력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해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 경비를 수억원 씩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주민대표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만 진짜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고, 말씀 중에 그런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대전시에서 만들어 줬다고 하지만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해 놨다가 다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도 현재 많은 지역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시가스라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영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제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이 조합을 폐쇄하고 주거환경으로 하는 것이 빠른 것인지, 그대로 추진해서 빠른 것인지를 관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속시원한 대답은 안되더라도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 하느냐 하면 일부 추진위원들이 자기네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빼서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돌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은 재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네 재산이 다 날라가게 되어있다는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쓴 경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국가가 부담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시 광역자치단체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비용정산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판례를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때 동의한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쓴 돈을 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취소될 지역은 취소가 되고, 진행될 지역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법이 금방 제도화되면서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요. 지역이 엄청 넓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라도 근심을 빨리 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저번에 자치행정국 때 드렸어야 되요. 그 날 안 오셔 가지고, 134쪽 가양2동 동의 업무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 도시국에서 해 가지고. 폴리텍대학 진입로 그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지역에 폴리텍대학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 실업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취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우리 동구의 자산인 대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폴리텍대학 진입로 관계를 이번에 건의안 좀 해 볼까 하다가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잘 여쭤보고 제가 이해를 하고 10억이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세부사항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폴리텍대학에 대한 진입로 확장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두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년 1월에 도시계획으로 도로폭을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해서 고시가 이미 되어 있고 또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억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또 폴리텍대학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2억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 받으려고 중앙부처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결정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에 설계 과정을 거쳐서 시한테 정 안되면 특별교부금이라도 지원 받아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제가 토지를 보니까 4가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예. 건물은 보상이 일부 저쪽 끄트머리 집이 큰데 그 집은 안 걸리고 나머지 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가지면 개설될 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6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국가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 1치수교에서 판암 IC까지 가는 길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설계실시 및 예산확보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10억 5천만원인데요.

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됐고,

되어 있어요?

예. 구비,

2억 9,300만원이,

예. 그것만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것도 일단 시한테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중이고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면 제가 그림 준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대전의 어느 도로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1치수교에서 판암IC까지가 인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자전거도로를.

예.

그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부분적으로 잘 스페이스가 나오는 구간이 있고,

안 나오는 구간이 많잖아요.

잘 안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안 나오는 구간이 신흥역에서부터 그 위 판암네거리 구간이 일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사실은 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하면서 고속철도변 쪽에 옹벽 위쪽으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선로를 이설하다 보니까 지금 그 밑으로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것은 그 선로를 원위치 시켜서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자전거로 타고 넘어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도로의 어떤 기하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탄력봉을 설치해서 차도로도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페이스를 좀 보고 차선을 봐 가지고 도로구조를 잘 파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려오는 것, 예를 들어서 판암IC에서 1치수교까지 내려올 때는 인도에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도 문제가 되지만 위쪽 우리 구청 여기에서 올라가서 판암초등학교 부근도 문제가 되요. 문제가 돼서 제가 이 사진을 드린 것은 지금 그쪽 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어요, 국장님.

예.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탄력봉을 전부 박은 것이 아니고 라인만 그려놓고 교통의 위험요소 거기만 박아 놨더라고요, 이것을. 예로 저희 의원들이 대만에 연수갔었잖아요. 갔을 때 보니까 오토바이 전용도로가 도로 끝자락에 줄만 그어 놨는데 정말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 구예산이 2억 9,300만원이 확보가 못됐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인도에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 인도에 여기 판암동 우리 구청 위부터 저쪽 판암초등학교 거기까지 인도에 엄청나게 복잡해요, 밤에는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바꿔 봤으면 어떤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오늘 이 사진도 드리고 본 의원이 한번 제안하는 것입니다.

도로 기하구조를 검토를 해서 지금 차도 쪽으로 설치한 지역이 대전에도 좀 화암노선 같은 데는 있습니다. 유성구 같은 쪽에는. 그래서 그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승용차라든지 택시에서 내려서 사람이 이동할 때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하고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로 넣을 것인지 차도로 넣을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보도 쪽에, 적어도 5미터, 6미터 정도 되는 보도는 보도 쪽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또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이 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부합되는 여부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예를 들어서 1치수교부터 판암IC까지 도로폭이 좁다면 문제가 되지만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를 해도 차량 다니는데 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고 인도에 만들면 인도대로 복잡함을 느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여기 나오신 우리 건설과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사진을 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셔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 283쪽에 여기 보면 가로보안등 정비공사가 있어요, 가양로. 보니까 구간이 가양교에서 가양1동주민센터까지 약 1.2km 구간인데 거기 보면 공사소요금액이 1억 5,200만원 중에 시비, 구비 반 반 해서 7,600만원, 7,600만원인데 현재 2,300만원은 확보가 되고 5,300만원이 미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자체 우리 구비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4∼5월중에 설계 실시해 가지고 6∼8달까지 공사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구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큰 액수는 아닌데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계는 우선 해 놓고 또 구비 확보 못해서 발주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구비 확보 부분은 관급자재 쪽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로 해 놓고 그러면 공사 먼저 하고 나중에,

예. 공사는 시행하면서 예산이 서면 관급자재를 써서,

그러면 업자들하고 가능합니까? 추진이.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요, 285쪽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용전동 27번지 용사촌입니다. 작년에 거기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꺼져서 그때 공사하느라고 도로를 잘라놓으니까 그것이 포장된 도로가 옆으로 전부 꺼져 가지고 부동침하 현상이 나 가지고 주택이 무너진다는 그때 어려웠을 때 일단은 우리 건설과에서 자갈 같은 것을 많이 갖다가 우선 메워 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위급함을 면했는데 그래서 시급함을 알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설계실시가 6∼7월로 되어 있고 공사 추진이 8∼11월로 됐어요. 그러면 우기가 다 지나간 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설계 시기를 당겨서 여름에 장마철 지나기 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공기를 당길 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방문까지 하셨고 그래서 시비를 달라고 해서 2억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당겨서 일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89쪽에 중로2-97호선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애초에 폭을 15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월달에 용역 준공이 끝나면 시에다가 사업추진을 건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에는 건의가 안 된 상태예요? 우리 구에서만 추진해 왔던 사안인가요?

건의를 했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은 또 이쪽 용운동 쪽에 이미 20미터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 15미터 도로는 20미터 이하는 구청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그런데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적어도 여기 94억으로 나왔지만 100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시한테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관계기관 협의는 거의 됐습니다. 설계하면서 협의는 됐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상반기에 도시계획으로 20미터 이상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한테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바로 할 것이고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우선 시 쪽에 시행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가양1•2동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도로를 뚫는다고 하니까. 청장님이 또 동 순시 때 그런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부선연결도로가 올라가 가지고 가양2동까지 연결이 되면 이것이 도로소통이 엄청 그쪽에는 진짜 엄청 활력소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관심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또 제가 시원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추진한다고만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모르고 그래 가지고 좀 질의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대충 예정이 언제쯤 본격 추진이 되어 가지고 개통 가능한 시기는 추측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그것을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이것이 사실은 예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단은 시에서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변경결정해서 고시하는 것만 해도 시에서 많이 사실은 이 협의과정에서도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또 교통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또 문화재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내년도에 어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건의도 하고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문화재와 어떤 연관 문제는 그 남간정사 앞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됐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문화재 인근 지역에 어떤 도로개설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다 끝냈습니다.

아, 남간정사 문화재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다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예. 문화재 관련부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인데 이것은 어차피 20미터로 결정해 놓으면 시에 우리가 자꾸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중동에 공영주차장 지금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거요?

예.

현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했고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매입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다 끝났나요?

아니,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평가가 끝나면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아직도 통보가 안 됐나요? 그럼.

예.

언제 끝나요?

지금 평가를 하면 한 3월중에는 통보를 해서 협의보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분들이 다 원하나요?

일단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원하다가도 또 감정평가한다면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보상통보를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0%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 한 두어 집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집 남은 데는 그 분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수용재결 들어갈 것입니다.

수용재결을 할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시에서 남진근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왜 돈을 내려줘도 일을 빨리빨리 추진을 안 하냐 그러면서 이 일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만 거기 일방을 양방으로 틀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 경찰서에서 주차장 먼저 빨리 해 가지고 주차장을 옮겨 놓고 양방 펴는 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하나봐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서 주차장이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엊그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3월중에 보상통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일이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서 그쪽에, 너무 낙후되고 가게들이 다 문닫고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빨리 이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295쪽, 296쪽 좀 국장님,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주차장 확보 관련 내용이 있어요.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원동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터미널, 그렇죠? 복합터미널, 홈플러스 주변, 지금 여기 현재.

예.

현 청사 주변으로 해서, 무지하게 불법주정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예.

많이 발생하죠?

예. 발생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지금도.

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집행내역을 보면 그 동안에는 경제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용을 썼어요, 많이.

예.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자양동, 용운동, 가양동 일원에 원룸주택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밀집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가오동도 마찬가지예요. 구 주택가하고 신 주택가가 겹치면서 저녁 때, 우선 제 쪽만 말씀드릴게요. 저녁 때가 되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차 대놓고 서로 말썽도 나고 서로 싸움도 하기까지 하는데 앞으로는 이 주차장 확보를 이런 공동주택 있는 큰 부분만 하지 마시고 이런 단독주택 있는 이 곳, 이런 곳도 기금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상업지역도 중요하지만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주차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많이 선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고 이런 상가지역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결국은 돈인데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만 계속 주차장 확보를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관리 계획 측면에서도 주택가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놓고, 고시를 해 놓고 점차 일반회계 쪽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공원 내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데 주차장은 꼭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투자가 많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결국은 도시계획으로 먼저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예. 301쪽에 민방위비상대피태세 확립에 여기 보면 실용적인 민방위교육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세 번째가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주목적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렇죠? 주적은 북한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훈련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북에서는 생화학무기를 이미 확보했고 지금 핵무기를 지금 핵실험을 해 가지고 우리 남한정부는 보지도 않고 미국에 어깨를 겨누고 맞장 뜨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여기에 대비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과연 현재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설장비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문제는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어쨌든 우리 남쪽의 마음이고 또 상대 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세로 임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어떤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룰 일이고 우리 구청이라든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시에 투입이 되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고 또 말씀하시는 화학전에 대비해서 결국은 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도 없으면 안 되니까 방독면도 한번에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별로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적인 민방위대원 한 19,000명의 80% 정도 수준까지는 방독면을 확보했습니다.

80%까지는요?

예. 그래서 앞으로 매년 국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을 다 갖춰서 전시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약 20% 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하, 말하자면 대피소 그런 사항을 우리 동구 주민이 유사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정된 방공호가 있습니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269개소의 대피소가 마련이 됐고 대피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또 대피하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연평도 사건처럼. 그런 것을 점검을 통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됐을 때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 그렇죠? 유사시에 모르게 되면 헛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도 우리 지역에도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유사시에 대비해서 항시 이것은 예고 없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단장께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장 송인구입니다.

예. 이규숙 의원입니다. 단장님, 올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왔나요?

지금까지 제설작업만 26회를 했고, 16번 왔습니다. 12월달에만 10번 왔거든요. 평소에 비해서는 12월달에는 좀 덜 오고 1, 2월달에 오는데 12월달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1년치가 다 온 것 같애요.

한 몇 년치가 다 온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대전에 내려와서 산지가 지금 20년째 됐는데요. 내려온 지 한 3∼4년 후에 눈이 한 50 몇 cm 온 이래 제일 많이 올해 와서 평소에는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밖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오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도로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마침 또 이렇게 현장민원기동단이 생겨서 동구 구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겨울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눈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3월 달에도 한 15∼6년 전에 많이 온 것은 한 3월 6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50 몇 cm 온 것은 3월달이었는데 아직도 그 눈에 대한 공포에서 못 헤어나고, 봄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좀 늦게 하기로, 왜냐하면 눈이 또 올 확률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어쨌든 올 겨울에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것과 상대적으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엊그제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걱정했다시피 동네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고생한다는 마음은 접어두고 당연히 고생은 말도 못하게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골목길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책임을 못 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동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100%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겪은 일이라고 막 불만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드셨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 의원이 여러 친구들이 충주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좋은 제안을 했는데 본 의원이 읽어보니까 우리 동구에서도 해당사항이 좀 되네요. 그런데 확인차 단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눈이 너무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 우리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내 지역이라든가 대청동 지역에는 헬기로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주민활용제가 있습니까? 이런 제설작업에도.

예. 기존에 직동 냉천길하고 천개동길은 농업용 트랙터에다가 삽날이라고 그래서 앞에 불도저 마냥 삽날을 달아서 제설작업을 실시했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 제설작업을.

개인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서,

개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부탁을 합니까?

특별히 저희가 아직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기름이나 이런 것은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고요. 삽날만 저희가 제작해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날을 어디에 달아줘요?

농업용 트랙터요.

농업용 트랙터에다. 그러면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그 앞에 삽날을 달아줘서 필요하면 써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눈 올 때 앞에 눈 치우라고 삽 같은 것을 제공해 주듯이.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약합니다. 올 겨울에 눈을 해 보니까 충주라든가 이런 산간 지역도 아니에요, 제 친구가 살고 있는 데는 산간 지역은 아닌데 농촌지역에 거기가 농업 무슨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현장조사를 해서 이 마을에 트랙터가 만약에 2개가 있다고 그러면 포크레인 앞에 있는 것을 삽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포크레인 앞에 눈을 밀고 갈 수 있는 거요. 그것을 갖다가 동네에 2대면 2대, 3대면 3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포크레인을 갖고 계신 분이 3개를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2대만 있으면 1대를 충주시에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 지역에 배치를 해 놨다가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루 일당을 준답니다, 20만원씩. 그러면 동네에서 출근 못하고 계신 분들, 앞에 일찍 내가 그 책임자면 눈이 많이 왔다, 내가 트랙터를 갖고 있어요. 삽날도 제공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 인건비도 20만원 나와요. 그러면 어떤 출근하는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 골목길부터 전부 다 제설작업을 다 해 줘서 출근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제도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자 306쪽을 보니까 밑에 보니까 대청동, 산내동 외곽지역에 제설작업용 트랙터 삽날 구입 활용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역, 정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이 가양동이라 그렇게 외곽지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온난화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꼭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예.

책임자, 우리 동네는 꼭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시골 단위는 이장님이고 통장님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골목길이 많고 이런 데는 정말 미리 미리 제설통을 배치하듯이 지역에 하나씩 해서 골목길까지 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전부 다 손이 못 가는 곳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눠지지는 않지만 특별교부금 사업 활용이라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책임감 있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이면 눈은 해결되겠지만 바로 이어서 우리 단장님은 집중호우도 또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집중호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배수구 역류 이런 것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냥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미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셨겠지만 또 확인하고 확인하셔서 정말 우리 동구에 사는데 너무 너무 생활이 열악해서 못 살겠다 라는 이야기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이 도로제설작업에 대해서 산내라든가 대청동은 당연히 그쪽 지역에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평범한 동도 한번 체크하셔서 젊은 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일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무조건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의무적으로 해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하루 일당이라도 계산해 준다고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의 제안에 아주 동감합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예.

아마 지역 내 제설요원 배치는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 지역 저쪽 장척동 지역이나 이쪽 추동 지역은 대청동 안 쪽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제설하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본 의원이 그 동안 현장민원기동단 운영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관심이 많은데 옛날에는 동에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동에서는 지금은 이제 복지하고 주민자치 그쪽으로만 운영이 많이 되요. 동에 인원이 10분, 11분, 12분 계셔야 직원이 있어야 사실 현장민원에는 무지하게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 겨울에도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을 여러 차례 운영했는데 감사하게 느껴요. 우리 현장민원기동단 직원이 몇 분이나 되요?

지금 현재 사무실 근무인원은 6명입니다.

또 밖에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가 접해 가지고 제가 기동단에 전화해서 해결했는데 직원이 좀 모자라지 않나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사후처리까지 알려 주는데 여기 기동단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많을수록 힘드실 것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한테 한 것 같이 똑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예.

또 한가지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 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었는데 우리 제설장비하고 우리 기동단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화 된 것을 새로 신형으로 교체하려면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은 이것도 계속 어차피 구비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시에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설 삽날 사는 것도 재난방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되는 제설자재, 소금, 염화칼슘 이런 것들도 돈을 지원 받아서 구입을 해서 올 겨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폭설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라고 보고 앞으로 특히 장비 중에서 덤프트럭 이런 것들은 임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시기만. 굴삭기 이것은 한 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굴삭기를 우선 빨리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떤 예산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기가 되면 사실 굴삭기는 겨울보다도 우기에 더 문제가 되요. 비가 온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하수구라든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 데 우리가 우기철에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 사고 있는 것인가요?

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사고 있고 일단은 우기가 와서 수해가 오면 우선 장비를 임차해서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

임차를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장비를 구해서, 임차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으면 즉각 즉각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임차하려면 또 와서 계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기동단에서 쓸 수 있는 굴삭기를 먼저 올 우기가 오기 전에 해결하시는 방향을 아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시에 일부 지원 요구도 하고 해서, 물론 시비 지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서 포트홀 문제가 물론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구정 전에 이미 다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 또 20미터 미만 도로인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포대아스콘을 가지고 때울 곳은 한 225개소 정도는 우리 기동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때운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거북등처럼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치환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도로의 소요사업비가 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지원 요청을 제일 먼저 저희 동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로 파급이 되어서 1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하면서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또 일부 부족되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일부 또 해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일부 숙원사업비라든지 도로정비사업비에서 일부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 등 6담당이 있으며 47명의 정원에 현재 5명이 결원으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되는 업소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310개소,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가 191개소, 기타 안경업소 등 304개소의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201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수요자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구 신청사 이전에 따라 구)동구보건소에 동구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전문 소독업체 3곳을 선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소독을 전개하였고, 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의약품 및 응급의료장비의 안전관리로 건전한 의료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302개소, 의약업소 183개소, 마약류취급업소 18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7개소를 행정처분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312쪽 출산친화적 가족건강서비스 제공 및「행복한 건강지킴이」방문건강관리 서비스,「건강한 정신」정신보건사업 전개와 313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사업 추진과 건강한 동구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2013년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기후환경변화 등에 따른 만성 퇴행성질환과 각종 감염성 질병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한층 높아지는 추세로 향후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감염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욕구 및 생애주기에 맞는 각종 건강증진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17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19쪽 주민중심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노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성 질환을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의 내실화를 기하며 삼성동 동구보건지소 및 세천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체계적 방역을 통한 감염병 차단입니다. 하절기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전문방역소독업체를 선정하여 소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유해해충 상습 서식지역을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각종 감염병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반 운영 등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그밖에도 결핵 및 성병 등 각종 급만성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건전한 의료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예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 복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야간 당직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시설물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주민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22쪽, 100세 건강의 첫걸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기회 제공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으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성공률을 높이며 산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접근이 용이한 병의원에 위탁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과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32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자가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통해 재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와 함께 각종 교육 홍보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등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4쪽「건강한 정신」정신보건사업추진입니다. 삼성동의 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정신보건 전문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사회복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 학교폭력예방 등 다양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아동청소년의 정신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 및 사전 검진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치매로 인한 노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에 위탁 운영 중인 알코올 상담센타의 활성화를 기하여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5쪽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암 검진과 조기 발견을 유도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확진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을 통한 의료비 가계부담 절감 및 치료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26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내실있는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26쪽 건강한 동구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에 별도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면서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운동처방, 영양교육, 비만관리교실 등 운영으로 건강증진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산모 및 아기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힐링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주의력 결핍장애, 비만 등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학생 등 청소년들을 위하여 대청호 주변 등 우리구 우수한 수변환경 및 자연경관시설을 활용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힐링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동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우리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313쪽 8번째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수급대상자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아닌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의료수급권자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저소득층이 취약계층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암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연령제한은,

연령제한은 없고요.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예.

그러면 암과 염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염’요?

예. 위암, 위염, 이렇게 하잖아요?

위염은 암과는 다른 질병으로 위염은 크게 중요시하는 질환은 아니고, 위암인 경우에 의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것은 염이고, 암은 조금 위험한 것이 암이죠?

그렇게 구분하기 보다는 위염은 암과는 다른 질병으로 경미하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 위암은 중증으로써 많은 의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에서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연령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의원 주변에서 현재 8살이 된 아이가 골수암이라고 해서 너무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판단 결과 골수염으로 나와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암이라는 것과 염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구나,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고, 염은 돈만 들이면 고칠 수가 있는데 요는 똑같이 골수암이나 골수염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골수염과 골수암은 의료비 부담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골수암은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 주지만 염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더더군다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그것이 희귀난치성질환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골수염도.

희귀난치병의 종류에 골수염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까?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이 넉넉하고 복지사업 체계가 많이 넓어지면 골수염… 그런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어서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범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골수염은 치료비가 좀 들어서 그렇지, 특별하게 성장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골수염은 물론 다른 염에 비해서는 치료가 어렵겠지만 결국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면 성장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변에서 골수암이라고 판정결과가 나오면 어린이 단체, 이런 저런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골수염으로 판정이 나온 거에요. 그런데 요는 염으로 판정이 나와서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이든 골수염이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의료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데 이 아이 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넓게 본다고 하면 동사무소라든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웬만한 가정같으면 동사무소를 활용한다든가 어떤 단체, 라도 활용할텐데 그런 방법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당사자가요?

예. 부모가. 그랬을 때 충대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준다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같은 동네에 살면 동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쓴다든가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 골수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저희들은 근무하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요. 제도권이라든가 법적 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그런 것을 걱정 안하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포함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서,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

그리고 공식적인 것보다는 주변의 독지가라든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충분한 경우는 아닐테고요. 혹시 남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독지가가 있으면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이규숙 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당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연락 좀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의료비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이런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이 우리 동구에 한 두 분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요.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체계적 방역을 통한 감염병 차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번에 위생해충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전문 방역소독업체를 통한 하절기 집중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본의원 지역에도 많이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부터인가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를 한 후로는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느낌이 그렇습니까?

느낌이.

그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방역장비도 다루고, 약품 배합같은 기술적인 면도 직접 담당을 해서 소독을 항상 했는데 많이 전문성도 부족하고요. 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규정에 맞게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는 다시 전문 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업체들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하고 있는데 철저히 감독을 해서 횟수가 저희가 직접 할 때 못지 않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있고요. 또 횟수가 결코 그 전에 비해서 적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은 몇 회 이상 해야 된다, 모기가 많이 성행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가서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 기본계획으로 지역별로 2∼3일에 한번씩,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만 2∼3일에 한번씩 순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세우고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소홀히 한 지역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요구가 있으면 기동방역반이 출동을 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드리고,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동에 월 몇 회 정도 해야 된다는 기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민원이 더 들어온다거나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라도 특별방역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해충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소독약품이 동네에 지나가면 막 느낌상 연기처럼 되어 있어서 방역을 하나 보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나 봐요? 무엇으로 해요?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연무를 활용한 연막소독이 있고, 지금은 연막이 표가 안 나는 분무소독을 하는데 효과면에 있어서 연기를 막 품어서 하는 것은 환경에도 안 좋은 측면도 있고요. 사람이나 환경에도요. 그래서 요즘에는 효과가 더 있는, 물론 보기에 시각적으로 표는 덜 납니다만 분무소독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장비를 차에 싣고서요.

차가 지나가면서 하는 거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육안상으로는 볼 수가 없겠네요?

보기는 사실 어렵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규숙 의원님께서는 횟수가 그 전보다 줄지 않았나, 하는 것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 분들이 본의원한테 물어보면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옛날보다 더 하고, 한 지역에 정기적인 횟수가 있어서 그 횟수만큼 충분히 보건소에서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부족하시면 저희한테,

그리고 그 외로 더 심하다 싶으면 신청을 하면 추가로 소독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요?

아주 오래 전에 민간의료부분이 아주 미약할 때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센타를 설치해 가지고 분만도 하고 산후조리까지도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 산부인과 의료계통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타는 다 폐쇄를 하고 지금은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정책의 추세가 의료나 전문 진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발전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사전예방시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변화가 되어 가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소를 바르게 알고 이용하기, 라는 홍보책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데 바로 완성이 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숙지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올해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여름철에는 방역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염되지 않게, 그렇죠?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8쪽 끝 장 좀 봐 주세요. 힐링건강교실 운영이 있어요.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사업취지나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처방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1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100만원 갖고 사업비가 적은데 이렇게 좋은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가요?

금년에 처음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약간의 구체화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는 사항인데요. 최근에 각종 젊은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주의력 결핍 등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계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대청호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도 있고, 대청호 지역에 대청호생태관이라는 시설도 있고, 그 뒤쪽으로 보면 아담한 등산로같은 산책로도 있어서 그런 환경을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구상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첫 해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개발을 하되, 필요한 예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사비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다소 많지는 않고, 소규모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8회를 하실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우리 구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쓰는데는 임대하거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사들이나,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쓰는 그 분들에 대한 강사료로 해서 나가는 100만원이다,

예.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덟 차례나 하는데 강사료가 충분할 지 모르겠습니다.

해 보고요. 부족하면 또 말씀을 드려서,

하여간 사업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현 취지에 잘 맞춰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소위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나, 우선 자연생태관을 활용한다면 장소비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강사료가 여덟 차례를 하려면 상담사, 정신간호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웃음치료사, 이렇게 하면 한 분만 오지는 않잖아요. 여러 분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한 인력들은 대개 우리 정신보건센타라든지 우리 직원 중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활용하고 꼭 외부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희망찬 계사년를 맞이하여 신청사시대와 함께 희망찬 동구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2013년도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배움과 나눔을 통한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33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333쪽 교육경쟁력확보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사회기관간 네트워크 프로그램운영, 동구의 차세대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생 확대지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334쪽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012년 5월 우리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8,750만원의 상사업비로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335쪽 첨단지식 정보제공과 문화마케팅 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가오도서관을 신청사로 이전 개관함에 따라 첨단 독서환경 조성과 다양한 신간자료 확충하였고, 이용자들의 맞춤형 독서문화 체험행사 개최,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에도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335쪽 평생학습원의 2012년도 수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5월 11일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교과부로부터 상사업비 8천 7백 5십만원을 확보하였고, 4월에도 도서관문학작가 파견사업이 선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8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외에도 평생학습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37쪽 201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2013년 주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41쪽, 창의+융합으로 미래인재육성입니다. 21세기 융합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성을 확보한 특성화된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의 확대 선발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무상급식지원과 학력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복지 실천에 집중하겠습니다. 342쪽, 평생학습으로 배워서 남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수요와 목적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배워서 남주자는 학습기부 문화조성,“네트워크사업 및 파트너십 강화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배움과 나눔의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5쪽, 최신지식정보 제공서비스 극대화입니다. 주민 맞춤형 독서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신간자료 정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첨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중부권 최초로 개관한 가양어린이 영어도서관에 최신의 도서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6쪽,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 마케팅화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강좌 운영과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독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이 즐거움과 볼거리가 있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주민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힐링, 자연과 독서의 협주입니다. 바른 인성과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인문학 독서치유와 가족단위 체험을 위한 환경 생태체험 교실 등 사람과 책을 이어주는 감동의 힐링도서관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평생학습원 전직원은 지역주민들이 배움과 나눔을 통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내일이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평생학습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실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청도 했었고요. 평생학습원 업무내용을 보니까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100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구나,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사실 초, 중, 고,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잔뜩이에요. 그런데 실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은빛동화구연이라고 해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 분들이 각 어린이집에 출장을 나가셔서 동화구연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사업도 있고요. 또 실버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분들을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문상담가를 선별해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은빛동화구연은 복지관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복지관에서 하지 않고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원에 은빛동화구연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명,

예.

제가 보기에 우리 실버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그런 구상 좀 해 봐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지만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성인들의 이용율은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돼요? 전체 우리 동구에 있는 도서관,

주로 열람실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일반 성인도 6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0%,

예.

많이 이용하네요.

가오도서관이 이전하고 나서 성인 이용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실버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하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343쪽에 보면 배워서 남주자, 학습 기부문화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타구의 배달학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었는데 우리 동구에도 배워서 남주자, 학습 기부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유치원부터 실버분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갖춰져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은빛동화구연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하시면 수고비가 있나요?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은빛동화구연은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습 일자리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에게 돌아가는 수고비가… 그것을 수고비라고 하는 거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교통비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로 월 2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분들이 주 몇 회 나가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횟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한 2∼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3회를 한달 동안 나가시면 12번이네요?

20일 나갑니다. 20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 단위로 조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분이 받아 가시는 교통비 정도가 2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 분들은 꼭 보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좀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20번이면 차비만 해도 20만원은 나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동구에 기부자 인센티브 제공에서 프리패스 수강혜택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학습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는 없고요. 마일리지 지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각종 연수를 할 때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연수라고 하면 어떤 연수입니까? 해외연수, 국내연수,

해외연수까지는 못하고요. 국내에서 무슨 단체나 이런데에서 연수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1박 2일로 연수도 실시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재능기부를 해 주시면 분기별로 구민표창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수에도 우선 선발될 수가 있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이렇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은빛동화구연도 포함이 되나요?

은빛동화구연도 해야죠.

그것도 하시려고 생각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분들의 마지막 소망이 그렇듯이 재능기부가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젊었을 때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습득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재능기부를 하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빛동화구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그런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분들이 50∼60만원 정도는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어른들한테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또 본인들한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항상 방과후 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가사토라고 해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에 대한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9일 오전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CCTV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아울러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수급생활 아동과 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U안심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께서 사항파악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후에 제가 접한 사항이지만 U안심어린이서비스 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것이죠. 정보담당화계장에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우리 구는 2011년 12월부터 시행을 하여서 U어린이 안심서비스 혜택을 지금까지 195명의 어린이에게 U어린이 안심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가는 행정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드리며, 또 아울러 자국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 나선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면밀하게 업무파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방금 전에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U안심서비스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핸드폰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KT하고 협력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신청은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KT하고 협력을 맺어서 행안부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고, KT에서는 단말기하고 전화기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수혜아동이 약 19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맞는 얘기에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연도 말까지만 하고 그동안에 인원 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항을 치매노인분들하고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모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신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관련 중앙 부서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