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의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247억 3280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255억 9865만 7000원보다 8억 9537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이 감된 것은 작년에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이 17억이고 그 다음 공무원 건강검진비 6억 5000만원 해서 예산이 증액한 것도 있고 감액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8억 9500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무과는 주로 경직성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직성 경비로서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운영 경비가 157억입니다. 행정인프라 전산화 확충 및 운영에 32억원, 직원 복리후생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등이 16억원입니다. 군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비가 7억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국제우호교류사업에 2억 2000만원이고 저희들 군민안전을 위한 CCTV 관제센터에 8억 정도 됩니다. 도합 해서 231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247억 중에 231억원이 경직성 경비입니다. 153페이지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 관리비가 총 5억 8833만 5000원입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이 1695만원, 일반운영비가 14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505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작년에 3.1절 도단위 기념행사가 3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유인비가 600만원 감되어서 도합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는 새해 맞이 제수용품, 그 다음에 독립기념탑 참배용품, 그 다음 소모품입니다. 그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은 245만원인데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신년 새해 행사 참가자 급식비하고 군단위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급식입니다. 군정 추진 및 조직 운영비입니다. 3억 4695만 5000원인데 전년 대비 35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3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8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6703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7744만 4000원에서 10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저희들 복사용지하고 그 다음 토너 구입비,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전 실과소에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발간실 운영비, 감사패, 공로패 제작, 생수구입, 고속도로 통행료, 군정 추진 명함, 보안업무 교재, 자체 충무계획 유인 등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의정교재발간, 상징물 상표 등록 수수료, 군청 전정 트리설치입니다. 이것은 12월 1일부터 설치해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데 저희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각종 심사위원 수당으로서 1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특근 매식비 등 포함해서 119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특근 매식비하고 저희들 국내여비하고 해서 일반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작년보다 10% 절감된 1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에 보면 8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03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당초 200만원입니다만 올해 30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500만원으로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674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료관 시스템 운영 보수, 구내급식, 발간실 제본기, 지문인식기 유지비 등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73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72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군정 종합행정추진 여비 등 비서실 수행 여비, 그 다음 문서 채송원 여비, 총무행정 추진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에 1억 1579만 9000원인데 920만 1000원이 더 계상되어서 1억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시책업무 추진비 920만 1000원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업무추진비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원상회복한 겁니다. 다음 청사 및 정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943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1406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653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보다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본청, 읍면, 공설 화장장, 자동방범 경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범죄예방 CCTV 유지보수비 포함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군청 전정 화단 꽃묘, 수목관리, 병해충 약제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9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군청 청사용역 민간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재료비를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신설항목인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사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디지털 차량 번호 인식기 하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직원 복지후생 및 대외협력 관리에 19억 4280만원인데 전년도에 25억 928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국제화 여비로써 해외 배낭연수 다섯 명에 300만원씩 계상해서 여덟 팀이 가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복지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2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암 건강검진비입니다. 저희들 900명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홀수 연도입니다. 홀수 연도는 금액이 적습니다. 30만원에 한 200명 소요될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짝수 연도인 금년도 같으면 한 700명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직원단체보장보험입니다. 여기 2억 620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직원 화합 및 노사정 협의 지원입니다. 331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사운영비로써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 행사비가 2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제우호교류사업입니다. 2억 277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로 국제교류방문단 초청 행사할 때 시설 임차라든지 환영 현수막, 수반, 꽃 구입비, 그 다음 각종 시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제화여비입니다.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중국하고 몽골 2개국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행정 교류 방문을 통한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1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1억 54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3600만원이고 자매도시 정기 교류 학생하고 민간단체입니다. 이것이 2100만원, 그 다음 국제자매도시간 민간교류 추진 국외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58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예산이 1억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에 1억 1800만원보다 약 1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매 미결연도시인 베트남 구찌현을 제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 방문단 초청, 대표단 초청 여비, 함양시 행정교류 협력단 방문, K2외국 공무원 의성군 파견 연수활동비가 75만원씩 해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자치 행정실현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9587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4억 432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선거 관리비가 있었는데 17억 정도 감되었는데 여기 증감이 좀 있었습니다. 도민참여활성화 도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이장사기진작 사업 지원으로 순수 도비로 17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입니다. 9억 3264만 4000원인데 작년에 8억 2634만 6000원보다 1억 6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 2445만 2000원 감액 편성한 2억 3394만 3000원입니다. 01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년보다 2445만 2000원을 감액시켜서 9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의성 메아리 제작이 있습니다. 8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1억 560만원을 계상해서 19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미색모조용지에서 신문용지로 변경해서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900만원 정도 절감시켰습니다. 의성메아리 발송용 봉투제작이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운영 수당 147만원, 급량비 176만원,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의성 메아리 관외 출향인사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료, 그 다음에 범죄감시용 CCTV 인터넷 및 전기료입니다. 이것이 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범죄시설 장비유지비가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론동향 국내 업무추진비가 1161만원인데 전년도에 1296만원에서 10% 절감해서 13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여론동향 업무에 5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2000만원보다 179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산수유 보호육성조례 반출 신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산수유 나무 보상비를 한 2000만원 정도 감시켰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 8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범죄감시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차량번호인식용이 26대, 범죄감시용 동영상이 20대, 그래서 6억 7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단체 행정지원입니다. 총 4406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156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것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를 2년마다 한 번씩 제공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인데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풀보조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저희들 민주평통 등 6개 단체에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지원입니다. 1억 5574만원이 계상되는데 전년도보다 2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모범 이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비가 6000만원으로 전년도 2500만원보다 3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이장 연합회 수련대회를 없애 20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대신에 해외 선진지 견학비로 포함시키고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 이반장 선진지 비교 견학이 1000만원, 도 단위 이장연합회 참석자 보상이 144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6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이장자녀장학금인데 이것은 의성장학회에 출연해서 30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9억 497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2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국외훈련위탁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책연구포럼회 4명을 보내기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사이버 수강료 700만원, 이것은 노인여성복지과 여성복지담당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책개발 워크숍이 2000만원, 의식개혁 전문교육이 8000만원, 이것은 가급적이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총 5억 8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보다 8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 국외 훈련 교육여비가 신설되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비교시찰입니다. 예산액이 76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모범 공무원 가족선진지 견학비입니다. 정보 통신 및 인프라 고도화 기반 조성입니다. 작년보다 7410만 4000원을 증액시켜서 5억 4858만 6000원입니다. 여기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6000만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설확충 및 기반조성입니다. 1억 4551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18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308 자치단체 등 이전비, 그 다음에 401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3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3000만원 과다 계상한 것은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증축 부서 신설 및 이전 통신공사 시설비하고 전담 방송시스템,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07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2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통신 및 시설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3억 4307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4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보통신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항목입니다. 전년도보다 1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61만원입니다.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 분야입니다 저희들 5억 1822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2억 5109만 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국고 대여 장학금 충당 예산인데 기 납부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삭감 시켰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1억 35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6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인건비 단가 상승입니다. 1일 4만 2000원인데 4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7016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25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일반수용비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648만원인데 1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원 계상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근로자 가족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306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저희들 한 명 파견하고 있는데 파견자 근무수당이 매월 11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것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으로 2억 463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출금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인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올해는 100만원밖에 계상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 납부 총액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8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치경찰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시행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운영수당만 계상하여 301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행정인프라 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총 18억 7022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3억 217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31억 9196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308만 3000원 증액시켰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DB암호화 사업 추진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새올 공통기반, 노후임차료 및 정보 보안강화입니다. 이것이 2792만 3000원입니다. 시군재해복구 체계 구축비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시군재해복구 체계 임차료 구축비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6900만원인데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9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구천 모흥, 춘산 사미, 안평 자두마을, 신평 청학마을 해서 4개 마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다음 인터넷 선생님 배치인데 6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7000만원보다 7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마을 인터넷 선생 강사료입니다. 저희들 읍면지역에 정보화 강사를 7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4억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문서관리시스템인 RMS인데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현재 10개 시군이 설치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 하도록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4억 2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시군에 문서 생산량에 따라서 제일 큰 데는 7억원 정도 적은 데는 4억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입니다. 11억 2070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4억 169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주로 일반수용비인데 바이러스라든지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 업무용 MS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토너 구입입니다. 복사용지구입인데 이것은 2억을 편성했는데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는 토너하고 복사용지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 수요조사를 해서 복사용지를 일괄 공급하는데 재무과 경리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 공공운영비입니다. 5억 16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5937만 6000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전산운영을 하기 위한 방화벽, 그 다음에 방제시스템, 각종 내부망, 토지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 유지보수 등 주로 시설유지비입니다. 16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403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데 시군구 전산정보장비유지 대행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2억 5803만 9000원인데 전년도보다 1억 917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증액된 사유는 새올행정시스템 내부 행정 주제도 구축입니다. 이것이 1억 8300만원이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 정보화 기본 확충사업입니다. 13억 2125만원인데 전년도에 2억 9400만원보다 10억 2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성군 CCTV 종합관제센터설치가 8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주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억 1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2억 2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업무용 PC, LED모니터, 레이저프린트인데 구입비가 작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암호화 장비, 침입방지 시스템 서버,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렇게 해서 장비 구입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비입니다. 6166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2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통계항목입니다. 통계는 6282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41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사업체 조사 여비, 이건 도비입니다. 도지 비원 사업인데 1874만원, 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조사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1497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 및 생산보급입니다. 291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7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인데 200만원 정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57억 1448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82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6억 95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인데 이것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것은 23억 24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약 6억 1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억 861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6억 20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41억 3200만원,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25억 8250만원, 퇴직수당,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이 27억 891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한 1억 431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금 부담금이 4억 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45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3억 1506만 9000원입니다. 여기는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은 아직 저희들 없습니다만 예상해서 483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급식보조, 부속실 행정보조, 발간실 인건비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저희들 2억 910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2065만원 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복사용지하고 자산취득비가 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운영수당, 그 다음 신문구독료, 당직실 관리, 급량비 순으로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협회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43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종합행정 추진 여비로서 924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280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건 법정경비로서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나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940만원인데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자체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화합, 지역 안정, 공무원 복리증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군민과 함께 열린 군정을 추진하고 IT인프라를 구축하여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하시는 계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시지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CCTV 6억 8000만원입니까?

예.

읍면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를 하고 같이 나가서 경찰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몇 대 정도 하십니까?

6억 8000만원 가지고 올해 차량 번호인식하는 것 26대, 그 다음 동영상 하는 것이 20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찰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11억 8000만원이 들어와서 줄당기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한다. 특히 내년도에는 CCTV 관제센터에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는데 전체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12억 가까이 주기 곤란하다, 그러면 이 CCTV 시설 설치에만 20억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상에 요구대로 못 하겠지만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나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큰 사고가 난 후부터는 치안이나 우리 행정에서 서로 걱정하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어떤 면에는 상부를 의식해서 실용적이지 못한 대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사고 난 후에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것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치안에서 요구를 하겠지만 저도 해보고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되면 많이 해줘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셔야 되고 이왕하는 것 같으면 좋은 것으로 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식별이 잘 되어서 빨리 이것으로 수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것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26대인데 차량 번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한 대 8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마을 입구에도 식별 잘 되는 것으로 해서 해주시고 또 예산이 된다면 치안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만 증액시켜 주려고 하니까, 작년도에 5억 2000만원이었는데 12억 가까이 들어오니까 배도 넘고 해서 250% 정도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 말고 인근 군위군에는 2년 전에 한꺼번에 13억을 했더라고요. 작은 군 7개 면에 다 해버렸는거라. 그랬더니 범죄가 한 50% 줄어 들더라는 겁니다. 서장님 이야기로요.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님 선진지 교육, 물론 우물 안 개구리보다는 견문도 넓히고 좋은 데 가서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피부에 와 닿도록 해주면 좋은데 가시는 분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읍면에 여행 지침을 줍니다. 이장 협의회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가급적이면 두 번, 세 번 갔다 온 사람은 지양하고 회장이 갔으면 총무가 가고 총무가 갔으면 밑에 이장 오래 하신 분 순서로 지침을 내년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잡아 가지고 과장님께서 면장님 해보셨지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미운 놈은 주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똑 같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공정하게 한다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데 차별화가 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잡아서 갔다 온 분이 또 혜택보지 않고 못 가셨던 분이나 오래 하셨던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는 예산이 감되었다고 그랬지요?

전체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역량강화가 있지요?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판만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아쉽다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행정력 강화, 활기찬 의성을 만들고 조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서용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비를 2억 3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직원들 역량을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서 2억 7500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이제까지 잘 지내오셨지만 새 군수가 희망하고 목표하는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 개개인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이했던 것이 좀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이 좀 부품하게 했는 것 같아요. 큰 데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총무과 업무 현수막이 있지요?

예.

다른 과는 다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총무과하고 의사과만 10만원 되어 있어요. 10만원짜리 현수막이 있습니까?

문화회관 같은 데는 현수막이 커서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18개 되어 있는데 18개를 다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디에 거는지…….

지금 그 관계는 행사 진행될 때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공무원 특강을 한다든지 큰 행사를 문화회관이나 군민회관에 할 때 하는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문화회관에 몇 개소, 그 다음에 군청하고 회의장에는 몇 개소,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한 거치대 설치가 몇 개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왜냐 하면 행사가 다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저희들 공무원 교육, 어제 이장 수련대회도 했습니다만 문화회관에는 12-13만원 정도 됩니다. 군민회관도 좀 큽니다. 거기도 10만원 정도 치이고 저희들 회의실하는 것은 5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거기는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상회의실 할 경우에는 3만원 정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군정 신년 인사라든지 추석, 설 명절 같은 경우 군청 건물 위에서 세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10만원 이상 갑니다. 현수막 걸이대하고 그런 것은 1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는 과장님께서 이 금액이 왜 180만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막연하게 이렇다 하는 것은 군민한테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군청 전정 트리 설치에 1500만원인데 설치하는 업체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여기는 의성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 업체에 이야기하니까 서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돈보다도 잔손이 워낙 많이 가니까 세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전정 트리 한 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2004년도 2003년도인데 6-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일반 교회 같은 데나 가정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 설치했다가 그 대로 잘 해체를 해서 보관해 뒀다가 다시 설치를 합니다.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설치했다가 다 해체해서 다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시킵니까? 새로운 것을 설치합니까?

저희들 12월 1일부터 개장식을 합니다. 12월, 1월, 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많이 노후됩니다. 눈 맞고, 비 맞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거치해 놓았다가 해체하고, 우리 체육대회를 하면 만국기가 있지요? 이것도 업체에 설치를 부탁하면 3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원가는 7만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동문회에서 그걸 그대로 역순으로 모아 두었다가 재활용합니다. 군민한테 살림을 알뜰히 사는 모습을 총무과에서 먼저 앞장서서 시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값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잔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 인건비는 적당히 주면서 현재 돈보다는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구내식당 환풍기 필터 교체를 작년에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철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각종 음식조리를 하다 보면 기름이라든가 연기, 수증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막히고 잘 안 돌아가고 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교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대 의회 기간 안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결산서를 그 대로 금액을 입혀 놓은 것을 봤어요. 여기는 한 군데 필터지만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필터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급식소는 점심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중에 거의 한 시간 정도만 돌아가잖아요.

아닙니다. 조리를 하면 아침 9시부터 계속 돌아갑니다. 음식에서 나오는 각종 기름이 수증기 하고 같이 묻어서 검게 덕지 덕지 묻어 나잖아요.

그게 나가는 데다 필터를 씁니까? 들어오는 공기에다 씁니까?

나가는 데 씁니다. 내부 공기를 빨아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종 기름하고 같이 묻어서 꺼멓게 되고 해서 위생상으로도 안 좋아서 매년 위생 점검 나오면 지적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차 에어컨은 들어오는 데 필터가 달렸어요.

외부 공기는 정화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제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그렇지 않나요? 나가는 것은 창문 열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부의 열기나 조리하다 보면 가스나 기름, 이런 것이 혼합되어서 각종 매연이 발생 안 합니까? 그것을 뿜어내는 장치입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 쪽으로 뿜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필터는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데 필터를 언제 갈면 제대로 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매년 반복되는 필터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범자동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세콤이라고 하지요?

예.

지금 계약 업체는 어느 업체이지요?

지금 계약된 것이 세콤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방범자동 경보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된 것이요.

세콤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콤은 본사가 어디입니까?

본사가 서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외국회사도 있고 우리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콤은 삼성 계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치한 지가 얼마 되었어요?

세콤한 지도 벌써 한 10년 이상됩니다.

이 업체하고 10년간 계약 해왔지요?

유지보수와 관리는 매년 당연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는데 지금 시점에 A업체에서 B업체로 전환하면 A업체의 기계는 회수해 가지요?

아마 다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설을 투자하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이 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하면서 보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업체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과 관리비용하고 나누어서 받던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는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가면 이 비용은 역으로 내려와 주는 것이 순서에요. 맞지요?

처음에 시설할 때는 설치 업체에서 자기들이 견적을 내어서 저희들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시설을 10년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시설이 노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세콤자동경보 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오르고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업체를 바꾸어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아껴질 수 있도록 업체하고 계약할 때 등기 내어 놓은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에 보면 군청 전정화단 꽃묘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천 본인데 봄에는 팬지를 심고 초여름에는 꽃을 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심어 놓은 것을 캐내고 심습니까? 뭔 내용입니까?

저희들 꽃은 경관조성을 위해서 봄, 여름, 가을, 초겨울 이렇게 네 번을 심는 게 원칙입니다만 과거에는 다년생 초화류를 심었는데 다년생을 한 번 심어 놓고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 되는데 꽃을 다 뽑아내고 하면 초봄에 거기 아이들이 와서 놀고 하니까 꽃이 상합니다. 그래서 다년생을 하다가 다 캐내고 지금은 단년생으로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했나요?

거의 봄 꽃은 팬지입니다. 100%이고 초여름에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꽃을 심고 가을에는 메리골드 종류, 초겨울에는 양배추꽃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가 심겨졌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다 제거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심어 놓은 것에 대해서 다년생인지 단년생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청사 주차장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일반 병원 같은 데 들어가면 주차권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병원 같은 데 가면 주차관리원이 있고 저희들은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요원을 24시간 두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무인으로 해서 디지털 차량 번호 인식하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한 번 설치하면 인건비를 안 들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좀 이상 한 것이요. 기계 같은 것,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 중에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은 부서 특성상 통신하고 전산화 장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말이지요. 최근 10년간 계약현황을 다양하게 총무과에서 한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계약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청사 관련 되어서 전자장비 있지요? 방범카메라, 이런 것들요.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10년간 계약현황을 만들어 놓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자료는 내시지 마시고 기회가 되거든…….

제가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된 부분이 없는지, 우리 관내에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지, 행정 일선에 있는 과장님부터 나눔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감사 기간 중에 그걸 꼭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거기도 현수막 제작 5개, 8회를 해놓았는데 이것도 1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도 제가 감사 기간 중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해외연수 있지요? 선정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에 문서를 통보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요.

아니요. 총무과에서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했는 것은 없습니까?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들어 보니까 고참 동장들을 우선 시 한다고 하는데 그지요?

그것은 면 협의회장이나 총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계속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장을 오래하신 분, 그 다음 열심히 하신 분을 추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반대로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일 모레 퇴직하는데 역량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하고 뒤에 앉은 계장님을 보내는 것하고 두 분류를 두고 심사를 한다면 저는 계장님을 보냅니다. 지금 시점에 씨를 뿌리고 수확에 대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일하는 일꾼들을 보내 줘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 하면 신임 동장님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지금 김주수 군수가 활기찬 의성군을 만드는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임 동장들한테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내일 퇴직하는 동장들한테 줘서 동네에 돌아가면 동무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처음 동장이 들어오면, 의원도 처음 들어오면 생소하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업무에 돌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어진 임기 2년이라도 제대로 활용하고 다시 동네 주민으로 돌아갔을 때 동장을 도와줄 수 있고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읍면에 가보면 읍면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을 낼 때 새로 임명되는 신규 동장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장학금을 주시는데 보통 졸업식날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 이유는 그 날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주는데 어떤 분은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입학생들한테 줘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자의 효과가 3년간 관리해서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 졸업해서 가는 학생은 이 학교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학교 교육계열이나 이런 데 보면 신입생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를 더 물어 볼 것이 있었는데 깜빡해서 다시 생각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59페이지에 업무 추진비 있지요? 500만원, 이것은 집단민원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요 내용이 뭐예요?

자치담당계는 주로 여론 수집이라든지, 각종 동향 파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치계 자체에서 운영비로 운영해서 각종 행정에 유익한 정보를 찾고 발견하고 그런데 쓰여지는 겁니다.

지출에 대한 것을 누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것은 자치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계장 김철년입니다. 저희들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보통 유관 기관에 대해서 경찰서 쪽하고 기자단하고 서로 정보 교환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식사 자리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하고도 식사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계라고 했지요?

자치담당입니다.

자치담당이 수사 기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풀비라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황당한 것 같습니다. 주로 식사비로 나갑니까?

유관기관하고 그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의 집행은 누가 하지요? 과장님이 하십니까?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기간 중에 언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과장님, 혹시 읍면별로 카메라 설치 현황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8개 읍면에 특이한 동향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전체 번호 인식할 수 있는 개수가 40개소에 81대, 동영상이 47개소에 82대 해서 87개소에 16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교통안전계하고 협의해서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8개 읍면의 현황을 만들어 보면 특정 면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저희들 CCTV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몇 개라고 했지요?

163대가 있습니다.

163대를 18개 읍면에 설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보세요. 그 중에 특이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 안전은 다수든 소수든 자기 안전에 대한 것은 다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읍면별로 잘 조정이 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특정 업체가 다년간 계약해온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상단에 모범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 이번에 제가 해외 연수를 처음으로 갔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6대 때 너무 어렵게 되어서 내가 연수기간만큼 한 발짝이라도 더 뗄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4년간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연수를 갔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것으로, 저도 안 가 봤으니까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그랬는지 앞에도 그랬는지 그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6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숙소 마지막 돌아오는 시간이 9시, 10시였었습니다. 하루 일정이 정말 빠듯했었어요. 그리고 쇼핑하는 데를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수를 갔다 왔다면 제 입에서도 ‘지난 4년간 정말 잘 안 갔다. 군민이 그렇게 이야기 할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프로그램 자체 일정도 정말 빡빡하게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가 본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 하면 이장님들의 연수가 소홀하면 이장님들 입에서 ‘의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연수가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했던 방향하고는 엉뚱한 데로 주민의 불신만 싹터갈 수 있습니다. 아까 임태선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가시기 전에 갔다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잘 짜고 선진지 견학, 내지는 해외 연수가 참 보람된, 우리가 목표했던 희망찬 의성군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영상회의시스템을 언제 했지요?

한 6, 7년 될 겁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계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계장 백형기입니다.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은 2006년도에 시설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목적은 신도청 시대에 맞춰서 영상회의시스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예산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방식이 어떻게 바뀌지요?

지금은 저화질 HD급에서 풀 HD급으로 바꿉니다.

우리 군에 6대에 HD카메라를 사고 그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1억 2000만원 주고 먼저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시스템 관리 능력은 안 되면서 연장만 새 것 사는 일이 혹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 연한이 얼마되지요?

내구 연한은 지났습니다. 2006년도에 해서 8년차가 됩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8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이 닳고 삮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사용하는 건 아니지요?

영상 회의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영상회의를 한 횟수를 따져 보면 몇 회를 했을까요?

요즘은 도에 출장을 안 가고 영상회의를 수시로 하는 편입니다.

영상회의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군 자체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만 안 바꾸어서 될 상황이 안 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가 영덕의회를 방문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의자를 아주 옛날에 쓰던 나무 의자를 의회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검소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군에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발이 상당히 늦고요. 뭐를 사는 것은 정말 빨라. 혹시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301 일반보상금 유공민간인 시상 30명 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각 분야별로 2-3명씩 해서 노인의 날 같으면 읍면별로 한 명씩 하고 그 다음 각종 행사 때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하는 겁니까?

패를 만들어 주는 패값입니다.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인사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건 오타난 겁니까?

인사 시스템을 인사랑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랑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보수 업체가 공기관입니다. 저희들 대행사업비로 그리 주면…….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부전산사업소입니다. 거기에서 다 관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어 보겠습니다. 방범카메라 내지 전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이관해 줍니까? 시설을 거기에서 합니까? 돈만 넘겨 줍니까? 시설을 해서 넘겨 줍니까?

저희들 설치해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느 구간, 어느 구간 CCTV 필름을 꺼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카메라를 설치했지요? 그것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카메라를 검색해 보면 부재 중이에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나무를 100만 그루 심고 내년에 100만 그루 심고 저 내년에 100만 그루를 심으면 300만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심은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생존해 있는 나무는 몇 그루인지 잘 모르듯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운영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지출하고 있습니까?

사후수리나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여기에서 해주고 사후관리도 여기에서 하고 결정적으로 보는 것만 경찰서에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23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 정도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경찰, 행정, 소방, 교육청, 이래서 한 28명 정도 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CCTV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경찰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되어서는 교통을 담당하는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하는게 없어요? 100%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경찰청에서도 중요한 부분에는 국도나 지방도나 중요한 시점에 바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체크할 것 아닙니까?

상황실에서 바로 체킹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체계적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니까…….

아마 팀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역량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읍면단위에 골목 생활안전을 위해서 설치 한 이런 것들도 흡수를 해서 우리 군민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원래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 줘야 원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제가 궁금했던 것을 오늘 열린 공간인 상임위에서 군민과 함께 대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야기 해야 될 것을 빠트렸는데 이제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6대 때 각 읍면별로 의성군 전체 100만원 이상농가에 지원된 현황을 전산화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포함 각종 연수 있지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하되 군에서 주관하는 연수 현황을 전산화해 주세요. 이것이 군 총무과 정도에서는 이 시스템을 읽고는 있어야 됩니다. 똑 같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다수 군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의 기회를 넓게 폭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 이것도 전산화 해보면 개인별 연수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민 다수가 참여의 기회를, 또 행정의 따뜻함을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기초질서 확립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에 6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평통에 내년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 계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민주평통은 정부단체 산하기관입니다. 이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과목을 넣어서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는 사회단체로 넣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000만원, 금년까지는 13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작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임태선 위원님, 김동준 위원님, 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범 이반장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수련대회, 어제 했는 그 행사를 없애고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원래 2500만원 해외연수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가 수련대회 연수비를 2000만원 삭감하고 4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6000만원의 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수련대회를 삭감하고 3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연수비로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수련대회도 나름대로 400여 명의 전 이장을 상대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장은 사회단체도 아니다. 이장은 행정 보조하는 동네 마을 대표로써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 이장은 우리 행정을 보조하는 자인데 이장 전진대회라고 하지 말고 워크숍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자고 저도 노력했습니다만 타 사회단체하고 비교해서 도저히 예산부서에서 입장이 그렇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장님들이 해외 연수가는데 동남아, 중국, 일본 가는 것은 각종 계모임에서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자부담을 좀 더하더라도 이왕 가는데 구라파나 아메리카 쪽으로 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배려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연수도 있습니다. 선 물꼬를 터놓으면 다른 단체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든, 우리 군의 행정을 돕는 단체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전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7345만 7000원이 증액된 176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세제개편 증가분과 세목 변경 증가분 2억 2340만원, 재산세로는 이지비아 준공 증가분과 공시지가 상승 및 건축물 신축 증가분 1억 9500만원,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증가와 세제개편 증가분 8억 3505만 7000원,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 수입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가 4억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무과 균등분으로써 개인사업자 법인세 재산세 종업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2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무과 토지분, 건축분, 주택분, 도시지역분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91억 7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재무과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소유분과 주행분 자동차세 보전금과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를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2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체납세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보시면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억 9540만원이 증액된 123억 3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 다인 하수 처리장 준공에 따른 부과 지역 확대로 하수도 사용료 증가와 화장장 현대화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수입, 그리고 공립요양병원 위탁 사용료 등이 6억 58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에 49억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보시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에 1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