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2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8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정한 바 우리 구의 수수료 중 신설 9건, 요액 인하 14건, 명칭 세분화 및 삭제 4건 등 총 27건을 정비함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수료 납부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편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수수료 납부액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2월 18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게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별표1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대전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두 가지 이상의 중복 감면사유가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심사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5분 발언(윤기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어제 날짜로 정말 우리 동구 교육의 대전환을 가져 올 획기적인 동신고 제1과학고 전환의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저희가 5대 의회 때부터 특목고 유치특위를 결성해서 우리 동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동구의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동구청, 또 우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이러한 엄청난 결과로 맺게 되어서 본 의원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 같은 동구에 반드시 과학고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한가지 결정만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규숙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동신고가 정말 우리 동구 교육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새롭게 바꾸는, 지평을 새롭게 바꾸는 이러한 과학고 선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합의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25만 동구민의 합의가 있어야만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한현택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열 두 분의 동구의회 의원님들, 또 학부모, 모든 단체가 하나로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몇 일 전에 아주 장문의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잠깐 한번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운동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전에 '동구의회에 바란다'에 '예비군관리대대 이전 현황이 궁금하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주민이 의원님께 감히 편지를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민이 아니라 용운동 주민 전체의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2월 7일 염홍철 시장님께서 대전시립병원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셔서 용운동 주민들은 한낱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 동구의회에서 건의문, 결의문과 언론보도를 통해 동구의회에서 용운동 시립병원 추진 의사를 지켜 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월 14일 전혀 뜻밖의 언론보도를 보고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동구청에서 대별지구에 의료원 유치를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불과 7일만입니다. 동구의회 건의문에 올린 7월 16일과 비교하면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8월 16일 이장우 지역국회의원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이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용운동 예비군관리대대 이전 협의를 거쳤다는 언론보도가 난 상태에서 한현택 동구청장님이 결정한 대별지구 의료원 유치는 이 곳 용운동 주민에게는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굉장히 긴 내용의 메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청투데이에 난 내용입니다. 제목이 '대전 동구 대별지구에 의료원 유치도 추진' 본 의원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굉장히 긴 내용을. 참 이 분은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분처럼, 우리 동구 주민의 한 분인 이 분처럼 과연 우리 동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의원 활동을 했나 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25만 동구민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용운동 지역은 동구의 중심 지역이고 판암나들목과 대전역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이 유리하며 신흥 주택가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예비군관리대대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높다는 장점을 이 분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께서 대전시립병원 설립 유치 건의안을, 2011년에 본 의원이 동구 예비군관리대대 이전과 그 자리에 대전시립병원 건립 건의안을, 또 2012년에는 류택호 부의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로 의료단지조성을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 및 대전시립병원 부지 지정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운동 지역에서는 백무남 새울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장을 중심으로 용운동에 대전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및 지역 여론 조성에 힘써 온 사실은 150만 대전시민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전시립병원 동구 용운동 유치를 위한 범구민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역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회에서 계속적인 건의안으로, 또 이번에 우리 한현택 청장님께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용역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동구에는 우리 용운동에 시립병원 유치를 위한 열의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대전 동구의회와 용운동 지역 주민은 꾸준히 동구 지역에 대전시립병원 유치를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용운동 11번지선, 즉 선량마을에 대전시립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는 정말 발빠르게 취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현택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칭 대전시립병원 건립 및 동구 용운동 유치를 위한 범구민 운동과 유치단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윤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황인호불참의원
(이상 1인)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황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