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의성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수요 전망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의 투자에 주력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시설과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선도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052억원, 특별회계는 578억원으로 총 규모는 4630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38억 90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3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48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11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19억 43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2억 82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에 43억 4400만원, 치수사업에 13억 7900만원, 수질개선에 151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에 4억원, 기반시설부담금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및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의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75억 3305만 6000원입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52%인 405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13%인 3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36%인 248억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300억원보다 330억원, 7.67% 증가한 4630억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6억 96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650억 5537만 2000원보다 33억 5916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76억 1560만원, 세외수입이 196억 4148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107억 7100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5.5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4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426억 1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1%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8억 59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9% 상승하게된 것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06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35%, 세외수입이 3.04%로써 2015년도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7.39%입니다. 지난해 6.05%보다 1.3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630억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 219억 7822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1억 5868만 2000원, 다음 교육분야에 26억 5704만 2000원,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 209억 5634만 5000원, 환경보호분야 836억 6834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 854억 3940만 3000원, 보건분야 68억 6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09억 516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6억 3488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1억 74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5억 1811만 5000원, 예비비는 75억 3305만 6000원입니다. 기타분야 684억 6789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운영비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 3302억 7252만 5000원으로 71.34%를 차지하며 의회사무과가 19억 9708만 9000원으로 0.43%, 다음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75% 220억 13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가 809억 2944만 1000원으로 17.48%, 읍면이 6%로 277억 8756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건설과, 농정과, 재난안전과 순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전체 세출 총괄표입니다. 첫 번째 100번 인건비가 526억 8766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아래 200번 물건비가 367억 513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94%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경정이전은 1437억 8506만 8000원으로 3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400번 자본지출은 1840억 380만 5000원으로 39.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중간 부분에 500번 융자 및 출자가 4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700번 내부거래는 312억 60만 5000원으로 전출금입니다.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141억 41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052억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13억 7345만 7000원이 증가한 176억 1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억 2234만원이 증가한 4억 7340만원, 재산세는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26억 2000만원, 자동차세는 91억 7220만원, 다음 담배소비세가 30억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000만원이 증액된 21억원,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억 9540만원이 증가한 123억 3246만 7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90만원으로 1082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사용료 수입은 18억 4003만 4000원으로 6억 580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중간부분에 213항목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 6155만 3000원으로 6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 83페이지 214항목에 사업수입은 12억 2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3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4029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5억원입니다. 다음 220항목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 4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51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300항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0억 3408만 9000원이 감소한 2107억 7100만4000원으로, 311항목 보통교부세 2107억 7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400항목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도세 징수 실적분 30%, 인구비율분 50%, 재정력지수분 20%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500항목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5억 6523만 2000원이 증가한 1299억 8092만 9000원입니다. 세입 부기별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9억 1184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700항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보다 40억원이 증액된 300억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예산서입니다. 읍면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4052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277억 875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6.66%인 46억 3033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93%인 41억 4840만원, 기타분야가 68.41%인 190억 882만 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9.63%인 26억 7655만 2000원입니다. 단촌면에서 안사면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항목 인건비가 160억 509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6%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14%가 감소했습니다. 그 아래 200번 물건비는 48억 1796만 8000원으로 17.34%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약 0.75% 정도 감소했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은 20억 3836만 4000원으로 7.34%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약 4.83% 감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00항목에 자본지출은 48억 8031만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고 싶은데 35페이지 보면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지금 금년도에 7.39%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전년도에는 한 6.05%로 이것이 재정자립가 산정하는 방식이 재정법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태어서 재정자립도를 산정해서 보통 2012년도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한 12%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순수하게 세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4300억원이었는데 군민들이 내는 세금은 162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가 6.05%였는데 7.39% 같으면 1.3%가 늘어났어요.

예, 13억원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만큼 불 수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넓은 지역의 예산 봐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15년도 예산의 기존 틀을 잡았을 때 읍면예산은 좀 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특히 상수도관계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써보지도 못한 막대한 돈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거기까지 못 미치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 틀 속에서 가장 중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들 개개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면서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15년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이랑 우리 위원들 간의 어떤 서로 상호적인 교감 형성대가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여러 번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다른 방식이라도 군수님 의지를 받들고 하시는 실장님과 주민의 의지를 받들고 해야 되는데 군수님과 행정직도 똑같습니다만 주민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에 와 닿는 우리 위원들하고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15년도 가을에 ’16년도 예산을 접할 때는 실장님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들과 교감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사업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본다고 보니까 참여연대를 몇 가지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일은 아니다 그지요?

예.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은, 세부적인 항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장님으로써 깊이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직개편이 다음 임시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1월 달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 것은 현재의 조직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2월이나 3월 중으로 추경을 하든가 지금 현재 새로운 조직에 맞도록 예산개편도 해야 되고 내년 추경은 좀 더 일찍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경할 때 ‘15년도 첫 단추부터라도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것이니까 같이 공감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이 4630억, 전년 대비 330억이 늘어났습니다만 제가 세입부분에 보니까 전년 대비 20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상치잖아요?

예.

작년 세입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목표달성이 안 되었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분야가 늘어난 것은 첫째 국비분야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보니까 자동차세부터해서…….

국비사업에서는 주로 복지비가 100억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민이 5만 5000명이 있는데 군민 한 사람이 전입을 오면 세입분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군민 한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군민 한사람이 우리 군으로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한 사람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해봤을 때는 40만원에서 45만원 사이에 증가가 되는데 우리군이 보통교부세 분야에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국비분야에서 조금 더 늘어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보통 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2016년도 같으면 2015년 1월 1일부터 보통교부세 지수관련 항목이 300정도 되고 특별 항목이 158개쯤 되는데 그것이 점수가 곧 돈이라는 것입지요? 보통교부세는 국비에서 바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자체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예산분야에 있는 분들은 지수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 지수관리에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1인당 늘어나는 것은 한 40만원에서 45만원 그 사이입니다.

그것이 공식입니까?

평균 잡아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군민 1인이 전입이 되면 거의 한 200만원쯤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가보네요?

보통교부세 지수 항목이 워낙 많아서 사람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제 김영수 위원님이 읍면 세출 총괄표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영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질문 내용에 보면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읍면 예산이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적으로 읍을 빼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안계예요. 맞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면적이야 다인면이 제일 큰데 사실적으로 봉양한테 비하면 우리 안계 인구가 1000명정도가 더 많은데 여기 보면 의성읍이야 당연하게 읍면 예산에 1등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지만 안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5등, 금년도 5등이예요.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도 안계 다음에는 금성 이렇게 되는데 안계보다 다인이 더 큰지 금성이 더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금성이 4등…….

안계 다음 금성입니다.

예, 큰 면은 4등, 5등 주고 작은 면은 잘 보여서 이렇게 됐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어요. 물론 읍면에 이렇게 있는 것 말고, 또 나머지 사업 예산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우선 이 예산서를 읍면에 가져갔을 때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우리가 인구도 많고 큰 면인데 다른 면보다 돈이 작게 왔다든지 이런 것이 평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을 내어 놓고도 읍면 총괄표를 가지고 가면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실장님도 그렇고 특히 예산계장이 이런 것은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지방지 구독료부터 해서 어제 참여연대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일간지 우리 같으면 의성신문, 문소신문, 군민신문이 있는데 의성신문은 발행했는지가 오래됐습니다만…….

한 23년쯤 됩니다.

신문이라 하는 것은 발행 부수하고 아니면 구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군민신문이나 문소신문 같은 내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독율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돈을 주고 구독을 하는 비율로 따지면 지금 현재 군민신문하고 문소신문이 확실한 통계가 아직 안 나옵니다. 금방 만들었는 신문이라서…….

그렇지요?

유료구독으로 따진다면 의성신문이 조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정상 군민신문이든 문소신문이든 사정사정해서 신문 막 갖다 주고 하니 돈 얼마씩 주고 실제 유가구독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장기간 제가 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갖다 주면 5만원씩 주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분들한테 의성신문을 주잖아요. 신문 값은 우리가 대납을 하잖아요? 문소신문이나 군민신문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내가 염려 시 되는 것이 신문을 창간해서 이 사람들이 몇 년을 갈지, 또 1년 이내 도산이 될지 계속 유지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의성신문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말 할 것이 나닙니까? 말하지요?

예.

거기에 대해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에 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지역신문 의성신문인 한 부씩 구독료를 군비로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예.

지역신문이 세 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공보계로 일원화해서 배분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싶습니다.

3개 신문사를 두고 만약에…….

3분의 1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비율은 아직 결정짓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매 발행 부수가 얼마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 3개 신문사가 있는데 의성신문은 20년 넘게 해오면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창간한지 일 년 남짓 되어 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군에다가 우리도 의성서 신문을 하는데 우리 것은 안 해주느냐고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2 내지 3년이든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든지, 제 입장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군에 실무자로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매일 와서 부탁하고 하니 그것도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달에 격주로 발행이 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군민신문이나 문소신문이 격주 발간을 창간 이후 안 했는 사례는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번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의 격주는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의 할 때는 하는데 무슨 특정한 일이 있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보면 신문이라는 것은 기자들의 보통 습성이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다 똑같습니다만 군민들한테 알릴 권리도 있고 하는데 사실 보면 어떤 기자들이 자기들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사설이든 기재를 해서 공포를 하고 이런 것이 제가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2년이든 3년이든 어떤 경과를 봐서 우리가 배분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3개를 배분 한다고 하면 ‘너희는 이장들 주고, 너희는 경로당에 주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자기네들은 이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합리한 것을 안 맞을 경향도 있고 또한 의성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문소신문에 가면 ‘의성신문은 왜 안주냐고’, 말할 것이고 또한 신문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물론 업자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아직 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고 생각 중인데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거의다가 실과소 마다 읍면도 마찬가지고 신문이 일간지든 주간지든 전체가 20종씩 공히 똑같이 갖다 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옵니다. 안 내다가 연말 되니까 매일 지로용지가 날아오고 문자 하루 종일 오고 어제도 15만원씩, 15만원씩 납부를 하는데 군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데 우리 관내 있는 신문 같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관외에 있는 이런 것을 꼭 받아야 됩니까?

지금 신문 법인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군내에 있는 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하고 우리도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지방신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가 보통 서 너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방신문 숫자가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재기자가 또 계시고 각 실과마다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여러 가지로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로 들어오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갖다 주는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읍면 같은 곳은 읍면장들이 잘 알아서 잘라버리고, 또 자기들이 구독하고 싶은 신문만 구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수준을 맞추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금년에 염매시장 주차장 하는 곳 있었지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선 그어놓은 주차 대수가 13대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13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돈을 5～6억씩 투자가 되어 가지고, 또 특히나 금년에 의성에 일곱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주차장을 새롭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의성에 도시계획도로가 완벽하게 뚫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차라리 주차장보다는 언제해도 해야 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옆에 좀 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읍에 주차장을 대거 일곱 군데나 하려고 하는데 제 입장은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주차를 커버할 수 있는데 차량 13대를 대려고 돈을 5억씩 투자를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읍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청 뒤에 라든지 복개천이라든지 주차장을 이제까지 어느 정도를 마련해왔는데 그 주차장 늘어나는 것 보다가 차량 늘어나는 것이 가파르게 늘어서 현재 읍에 주차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용역도 줘보고 했는데 그 결과 임대 땅을 하든, 또 우리 군유지로 사들이든 일단은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주차장 설치 예산이 50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도로라는 것은 의성역에서 군청, 군청에서 큰 시장까지인데 거기에 일단 주차를 못하도록,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차 두 대가 교행을 못합니다. 양쪽에 차를 너무 많이 세워둬서 그런 불편함이 워낙 심화되어서 일단은 12월 1일부터 주차단속 한다는 것을 예고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일단은 주요 도로에만 우선하고 군청에서 법원까지는 일차로 하는데 그 나머지 도로에 주차 선을 새로 그어서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너무 이제까지 관행화되어 가지고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12월 1일부터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저도 나가보면 중앙통이 가장 복잡한데 양옆으로 주차해서 교행이 안 되는데 의성뿐만이 아니고 안계도 마찬가지고 금성이나 봉양, 좀 큰 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의성만 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뚫어서 갓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읍뿐만이 아니고 읍면에도 계획은 해놨는데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미집행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한 여덟 건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보통 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환경조사까지 마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군비예산으로 다 감당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특 예산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도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개씩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여력으로 봐서 올해 여덟 개도 굉장히 힘듭니다. 올해는 그 정도 해놨고 읍면별로 시급한 순서대로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돈이 몇 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성에 50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50억 가지고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한두 군데 뚫으면 차 주차장하는 대수만큼 갓길 주차하면 주차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언제해도 도시계획도로는 뚫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세워놓고 사유권 침해해가면서 20년, 30년 동안에 증개축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뚫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내년 예산에도 지특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열심히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 개라도 더 빨리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성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뚫기에는, 단기간에 하기에는 힘에 벅찹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우종우 위원님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읍에 중앙통이나 안계시장 중앙통에 양 옆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주가 누군지를 파악을 했습니까?

현재 파악할 수 있느냐고요?

통상으로 다니면서 어느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았다면 그 주차를 해놓은 차주가 그 건물의 주인인지 상점에 들어와서 잠시 볼일을 보고 지나가는 행인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 하셨지요?

그것까지는 아마 잘 안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의성읍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계 중앙통에 주차난 해소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실제 그 소재지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데 중앙통에 상가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워 두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상점의 주인이 차를 세워두니 살 수가 없는 거에요. 살수가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에요. 상권은 죽어가고 그런 형태가 되어 가는데 우리 읍에, 특히 주차관계 때문에 배광우 위원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고 물론 읍에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민원이 많겠습니까만 예를 들어 중앙통에 주차난을 해소해놓고 그 뒤에 주택을 사서 주차난을 해놨을 때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 몇 대를 주차하는 주차장에 5억이나 7억을 들여서 해놨을 때 거기에 또 주차해놓고 장기 주차하는 사람이 거의 근처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옆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가격에 맞추어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 해서 상가에 아침에 주차하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세워놓고 5분이나 10분정도는 걸어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사고인식이 안 바뀌면 주차난은 백 날 천 날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물론 도로 사정이라든지 주차난 때문에 고생하시고 신경 쓰이는 것을 잘 아는데 집행부서에서 하실 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면 주차난 해소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고의 전환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냥 물건하나 사기 위해서든지 그 몇 분을 걷기 싫어서 도로에 차 세워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은 이제 지금 일차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주차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한두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뢰가 안서서 그런데 제가 20일 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중앙통 옷 대리점에서 옷을 사려고 했는데 내려가면서 차를 못 세워서 그 밑으로 다른 점포가 있을까 싶어서 가서 농협 앞에 가서 유턴해서 올라와도 차를 못 세웠어요.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그 집은 누가 차를 세워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든 타인이 그렇게 했든 간에 시장 중앙의 상권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고인식 전환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