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2006-12-04

회의 전체 보기 1140턴

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의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문화복지국 소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하고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기금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이 다루셔야 될 기금이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 소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제출 일자 등 기금결정 총괄내역은 담당국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최윤길 위원장, 정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4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종삼

정종삼간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기금 활용이 적절치 못 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 수립한 것이 있으신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는 월 1개 경로당 30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예산으로 10만 5,000원씩,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또 사회봉사비로 10만 원, 기금운영보조로 6만 원, 취미활동비로 4만 원 했는데, 사실상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하는데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도 그렇고 노인회지회 활동비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8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하는 의미에서 해주는 것인데 2008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두 개 항목을 돌리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종삼

정종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억 4,000에 대한 금액을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2007년도인 경우에는 19건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심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계속 해 왔던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그때,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의 한계라고 느끼는 것이 기금운용 할 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수용만 해주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거든요. 최소한 이 기금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정도라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과 성격이 틀려서 일반 여성단체 관련기관이라든가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각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아까 그런 것은 지정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단체들의 참여를 위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공모기간을 당겨서라도 가능하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는 결정되어야 결정내용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라서,

종삼

정종삼간사

이자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에서, 어느 단체로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예산 승인해 주고 사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이게 어떤 단체는 성격이 딱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일반 공모는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촉진, 여성의 취업사업 이렇게 성격을 둡니다. 그리고 지정사업인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동보육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간사

기금 운용 목적에 아예 성격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이 제대로 쓰일지에 대한 것은 모르고 승인해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 이게 공모하고 나서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공모를 하려면 예산 자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대신 예산 확정해 주시면 공모해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에 시의원님이 두 분 정도 포함되십니다. 이것은 기금 성격상 어떻든 확정되면 공모해서 실제 단체 집행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시니까 그때 심의회에서 심의하실 수 있고 또 끝난 다음에 결산할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1억 4,000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역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금년도 집행한 내역서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문화복지국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가지고도, 만약 여성정책과 여성단체지원금이다 하면 앞면에 있고 뒤에 가서 또 있고, 이걸 보면서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72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그럼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만 먼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간사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여성발전기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사업을 운용하다 보면 운용하는 단체에서 잘 해가지고 훌륭히 소화해낸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주지 않고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에서 훌륭한 사업은 계속 지속되게끔 해줘야지, 그 사업을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용했을 때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어긋납니다.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경우는 예산편성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민간사업에서 잘 되는 사업은 더 적극 예산을 지원해 줘서 권장해야지,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종삼

정종삼간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요약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종삼

정종삼간사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체육진흥기금이 과장님께서 설명했었던 대로 2006년도까지는 체육회 운영비로 집행되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고 체육진흥기금 운영을 숙소임차료로 집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숙소임차료가 어디에 근거가 돼 있는지, 지원 대상을 보면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보급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중에 어디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기타 체육진흥협회에서 정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기타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77, 78페이지 봐 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4항에 있습니다. 제4조가 ‘기금의 사용 등’인데 그 중에 네 번째 항목이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리 줘보세요. (직접 가서 설명) (정종삼 간사 최윤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사업이 임차료를 대납하는 사업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임차료로 썼다가 숙소 짓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환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환수를 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임차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니까요.

이형만위원

물론 임차료 쓰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굳이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을 어렵게 마련해 가지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임차료나 대납해 주는 사업으로 쓰게 된다면 기금의 목적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임대보증금으로써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자 발생분이 내년도에 1억 8,100만 원 되는데 숙소 임대보증금을 내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에는 이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1억 8,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사업 가지고,

이형만위원

금액 여하를 떠나서 과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금이 3억이나 4억 더 적립이 되면 그때 1, 2, 3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투자라든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바람직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도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목적이에요. 임대료 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직장운동부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조성액은 50억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일부분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기금이 적립되어서 이자 발생분이 그런 본래 목적에 사용되었어야 되는데,

윤광열위원

임차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때 예산을 수립해서 임차료 예산을 집행하고 1억 8,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기금에 맞게끔 기금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한 잘못된 부분,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1억 8,000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체육진흥기금을 체육회의 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가 왜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안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조금 총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돈을 일단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썼었는데, 그건 일단 일반예산으로 전용했는데, 직장운동부를 육성하는 것도 성남시 체육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엘리트를 육성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있는데 당장 숙소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목적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체육진흥회에서 정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 직장운동부가 증원계획도 있어서 예산액 다루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숙소가 지금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체육회 운영비로 했던 그 기금안을 일반예산에서 세웠고, 내년도에 직장운동부에 대한 숙소하는 것도 이 기금 사업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 진흥 육성을 위한 사업 중에 포함되고, 아울러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번에 한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이 숙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후년도 예산을 할 때 선수촌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때까지는 일단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께서는 숙소 임차료 1억 8,000에 대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도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십사 해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임차료 역시 본예산에 세워서 임차료를 계상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차료 문제를 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체육회 운영비도 그냥 하시지, 뭐 하러 본예산에 세우셨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직장운동부 선수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할 때는 위원님들 뜻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해는 하지만 기금의 운용 목적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빨리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다고 이번만 봐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임차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시라는 얘기이고, 1억 8,000만 원 기금에 대해서는 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시라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올해 처음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계속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난 이 기금 운용이 제대로 돌아가나 했더니 집행내용을 보니까 목만 바뀐 것이지 본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숙소 문제도 해결치 않으면서 운동부를 조직합니까? 애당초 사업 계획부터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소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문화복지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요부터 6페이지 내용은 지금 담당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고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11시 17분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본예산안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다고 보입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산안 14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장운동부 숙소관리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지난 감사기간에 질문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탄천종합운동장 숙소 계약기간이 언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내년 2월말로,

정용한위원

계속 재계약 해주실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별도 검토보고를 한번 해서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거기 한 칸의 한 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만 5,000원씩 16실입니다.

정용한위원

한 달이면 4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보시면 도시가스요금하고 합쳐가지고 45만 원이죠. 지금 세 칸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직장운동부로서 하키하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선수숙소 지원금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탄천종합운동장 숙소에 세 칸을 비울 자리가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전체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은 2인 1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707호는 하키부로 30평은 10명이 사용하고 1316호도 10명이 사용하고 502호도 31평인데 육상부에서 5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천종합운동장의 선수 숙소는 계약을 2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재계약을 안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직장운동부 선수하고 체육회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칸만 나와 있는데 이 외의 선수들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직장운동부 11개 팀도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숙소가 있는데도 다른 축구단에 내주고 우리 성남선수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지금 12개월로 올라왔는데 2개월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금액이 12개월로 올라왔는데 2개월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정용한 위원님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삭감해야 될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삭감이 되는데 무조건 삭감은 또 문제가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탄천종합운동장 숙소를 지금 성남시 직장운동부에서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24칸을 지금 일화에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말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는 상태에서 또 저희 선수들을 다른 데로 내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화축구단을 다른 데로 숙소만 옮기면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체육회관 숙소 문제는 당초의 건립목적이 우리 직장운동부 숙소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려고 지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체육관계자들도 사용하고 또 전국에서 성남에 경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시 투숙하는 용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용도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일화하고 계약기간이 2월말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 예산은,

정용한위원

지금 일화에서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5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에도 안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수숙소 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에도 선수숙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건립 목적이 성남시에 오는 선수들이 숙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화에서 지금 2년 동안 24개의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현역선수들은 지금 외부로 숙소를 임대료를 주면서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정용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하면, 일화를 일단은 내보내자는 데는 의견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일화가 나가고 나서 밖에 숙소를 쓰고 있던 우리 직장운동부가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또 필요한 임대계약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을 제외한 것은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삭감해 버리면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제가 왜 삭감을 요구하느냐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재계약이 또 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선수숙소에 관련 12개월을 해줬으니까 이게 당연히 그냥 일화에서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남았는데 그 내용을 미리 일화 측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강력히 촉구할 테니까,

정용한위원

보십시오. 예산이 숙소 관리 목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하면 12달 동안 또 계속 여기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께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할까요?

정용한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우리 체육회관의 숙소 41실은 우리 직장운동부가 쓰는 것도 운영계획상 맞지 않아요. 아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이나 다른 데 체육관계자들이 성남에 전지훈련이나 어떤 대회를 위해서 왔을 때의 용도로 지어진 것인데, 직장운동부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화에 계약을 해준 것은 체육청소년과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화에서 그때 왜 왔느냐면 성남 체육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41실 이용률이 20%~30%밖에 안 돼서 이용률 좀 높여라 그래서 일화에서 절반인 50% 정도 지금 24개 쓰고 있는데, 한 50% 정도를 일화를 주고 나머지 50%를 그 전의 이용률을 봐서는 이 정도면 우리 성남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일화를 계약했는데, 그 후에 직장운동부가 창단하면서 숙소를 거기로 집어넣은 그게 문제입니다. 직장운동부가 그 숙소에 들어가서는 안돼요. 용도에 안 맞습니다. 그게 부족하다 해서 일화를 내보내고 직장운동부를 넣는다,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일화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처음부터 설립 목적에 안 맞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방안은 선수숙소를 더 건립한다,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숙소나 선수촌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개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월에 재계약은 분명히 안 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보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일화하고 계약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그 계약 자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1차적인 책임은 없지만 지도감독권한이나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촉구하던가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계약한 당사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한테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해서,

정용한위원

그게 언제 결정 내려지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월초까지는 안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2월말에 나가야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접촉하고 통보하고 해야 되니까요,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이면 24개 숙소를 일화 축구단에서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재계약이 안 된다는 통보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숙소의 원래 목적대로 운영할 때는 거기가 공실이 발생된다는 게 예상되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될 때 숙소가 한 몇 %정도 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전에 20%~30%밖에 안 된다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24%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선수단이 쓰는 게 맞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부도 있고 일화도 있지만 본래 건립할 때의 목적은 우리 직장운동부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일화가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각종 대회 때문에 성남에 온 선수들이나 임원진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60% 이상은 비어져 있어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할 때 공실이 생겨가지고 지금 일화에 임대를 줬던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화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이후에도 공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공실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화가 쓰던 우리 직장운동부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화에 임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일정 부분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임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자기네가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의 입장은 뭐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화와 재계약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의 입장이 뭐냐 라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일화가 뒤에 모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성남이라는 마크를 달고 일정 부분 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이 내보겠다고 답변하기 보다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쪽으로 검토하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의 목적은 그렇게 건립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이용하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는 공실로 비워서 이용을 순차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100% 다 공실로 둔다는 것은 좀 낭비 요인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직장운동부가 한 50% 사용을 하고 50% 정도는 공실로 당초 목적대로 둬서 지방에서 성남에 경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 검토를 해서 1월 의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1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회출전 수송용 차량 임차비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씩 200일 동안 장기적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장체육팀인 하키팀이 연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정용한위원

하키팀 한 팀을 위해서 말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 그래서 평균 내서 200일로 했는데 하키팀 이동 활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하키팀 한 팀을 위해서 6,000만 원 차량을 임대하는 금액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직장운동부팀이고 그렇습니다만,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체육회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3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어떤 차량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7인승 1대하고 12인승 2대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7인승은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12인승 두 대는 우리 직장운동부가 대회 출전이라든가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필요시에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버스는 없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청 버스도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1대하고 시청에 2대 해서 5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거의 세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6,000만 원씩 나가고 있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죠. 맞아요.

정용한위원

한 팀을 위해서 버스비가 6,000만 원씩이나 나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키팀에 예산도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기 상에 30만 원 곱하기 200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간 계약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씁니다. 대신 정용한 위원님께서 6,000만 원이 한 팀에 과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월 단위로 필요한 게 이번 달은 15일, 다음달은 18일 그 달에 경기나 이동거리를 계산해서 하니까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작년에는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우리 직장운동부 하키팀이 창단하게 된 이유가 성남시가 88올림픽 치르면서 하키메카로 부상하면서 기여했던 부분이 또 있는데, 이 방법은 있을 거예요. 하키팀이 지금 임원까지 해서 한 30명이 되는데 30명이 움직이는 거니까 버스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1년에 집행한 것을 봐서 임대를 계속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 하키팀 창단 자체는 인정해주고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만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를 보시면 직장운동부에서 하키팀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원이 제일 많아요.

정용한위원

제일 많아도 지금 분야별로 따지면 엄청 큰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6,000만 원 계상한 것은 대회가 전년도보다 많이 갈 때는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적게 될 때는 적게 소요가 돼서 작년도 기준인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성남시체육회 소속으로 버스를 하나 구입하는데 과연 얼마가 드는지, 이것은 다른 직장운동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버스를 임대하든지, 한 팀만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출한다면 과다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집행됐는데 일단은,

정용한위원

이번에 수정구청 버스 1대 구입한 금액 나간 것 올라온 것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버스를,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정용한 위원님 말이 맞아요. 맞는데 과장님, 총무과장님 하셨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버스 1대를 구입했을 때 버스 사용하는 기간하고 버스를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 기사 보험료, 유류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계를 한번 뽑아보시고 버스니까 감가상각비도 나오겠죠.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우리가 1년에 4,000만 원씩 집행하는 것하고 비교해봐서 버스를 구입하는 게 더 예산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 방법을 바꿔줄 필요는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그렇죠?

정용한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따로 파악해서 정용한 위원님이나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다른 직장운동부에서 보면 특혜입니다. 저는 대회출전용 수송차량 임차비가 여러 팀들이 사용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키팀 한 팀만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하키팀 한 팀을 위한 특혜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 기재를 해놓지 않으셨는데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다른 직장운동부는 지금 대회에 갈 때 차 지원해 줍니까? 어렵죠? 그리고 개인차 가지고 가면 유류비 지원해 줍니까? 안 해주죠. 특혜 맞아요. 맞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교통비는 나가는데 차량 지원은 안 해주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개인 차 가져갔을 때 유류비 지원 안 해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개선하도록 한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직장운동부에 체육회 차 몇 대 사놓은 것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훈련 갈 때는 그게 부족해서 못 쓰는 사항이 발생돼요. 그렇게 보면 하키에 해주듯이 직장운동부도 창단이 됐으면 그런 지원을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67페이지 맨 위에 직장운동부 운영비 45억 7,100만 원인데 여기에 직장운동부 선수들 급여도 포함돼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별도 드린 자료가 45억 7,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옆에 예산요구서 보면 총인원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인원 74명 중에서 성남시 관내에 안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주소는 다 성남시로 옮겨놓았고요,

정용한위원

옮겨놓았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 관계자 말은 다 옮겨놓았다고 그러고,

정용한위원

제가 성남에 거주 안 하는 사람들 명단 불러드릴까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74명에 대한 부분은 12명이 내년에 증원되는 인원이고 저희가 90% 이상 운동장하고 숙소에 옮겨놓았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0%는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100%는 아니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새로 늦게 들어온 분도 있고 해가지고,

정용한위원

태권도부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부 성남에 거주 안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90% 이상은 옮겨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옮겨놓는데 성남에 사는 분입니까, 그냥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들입니까? 성남에는 그만한 선수들이 없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사는 것은 우리 숙소에서 살기 때문에 숙소로 옮겨놓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성남에는 그만한 선수가 선발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성남직장운동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남에 선수들이 많은 데도 굳이 왜 다른 지방에 있는 선수들을 성남으로 유치하려고 그럽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두 명의 선수가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태권도는 성남이 잘 알고 있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태권도선수 중에서 성남에 거주 안 하는 선수도 있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다 우리 숙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 안 사는 성남 출신이 아닌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성남 출신이 아닌 선수도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남에 우수한 선수들도 많은데 굳이 지방에 있는 선수들을 유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코치들에 따라서 지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코치 분을 어느 분을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코치의 입맛대로 선수들이 선발된다는 것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성남풍생고등학교 출신이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태권도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수들 선발은 성남에 있는 선수를 많이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에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을, 지금 주소를 안 옮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90%라고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탁구 문제 때문에 이번 감사 때도 지적받으셨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나 도민체전 등에 우리 성남시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육성시키는 차원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문체육 활성화와 육성 목적이 있고, 하나는 전국대회나 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 높은 성적을 올려서 성남지역을 알리는 그런 게 목적이죠. 그랬을 때 전국대회나 도민체전에 나가서 올리는 성적이 성남시를 알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 성남을 알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가서 입상해서 알리는 홍보효과 보다는 앞으로 방향을 세계대회인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아선수권대회라든가 세계선수권 이런 데 가서 매스컴도 타고 성남이 더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전국대회보다는 그래도 아시아권 이상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등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주는 게 성남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도민체육대회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포커스를 둘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대회 큰 대회 나가서 성적이 나야 최소한 지역이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우수 선수를 데려와서 하든가, 아니면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자라는 선수들을 직장운동부로 받아들여서 그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육성시키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선수들을 유명하지도 않은 큰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낼 수 없는 사람, 내지 못한다는 게 검증이 된 사람들을 그냥 데려와서 직장운동부에 선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선수들에게 우수선수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지역을 사랑하고 하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각종 대회라든가 성적도 중요하니까 일부 종목에서는 그래도 메달을 땄다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외부사람을 데려오지 그냥 데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뜻인지는 제가 이해했으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국대회나 경기도민체육대회에 목표를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늦게 받아봤는데, 157페이지 6,000만 원에 대한 차량 임차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보니까 2007년도 차량 3대 구입해가지고 7,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직장운동부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키하고 육상이 있고 여기 7,500만 원은 우리 직장운동부가 11개 팀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7인승 그런 중형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각 종목마다 구매하시는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3대 올린 것은 지금 현재 2대만 직장운동부 차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대회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도 많고 그래서 3대를 증차를 시켜서 두 팀에 1대씩 배정을 해주면 출전이나 전지훈련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3대를 증원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6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이형만위원

184페이지 청소년열린음악회 개최는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민간행사보조 위탁내용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고3생들 입시 끝나고,

이형만위원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관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팀에서 계속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게 되면 지방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금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체육청소년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형만 위원님은 184페이지 2007년 청소년열린음악회 개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그것하고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대회는 주관은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하지만 세부 집행은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에서 하죠.

이형만위원

시민체육대회도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해서는 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만,

이형만위원

모든 체육회 예산은 당연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위탁해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매뉴얼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야단맞을 줄 알았어요.

이형만위원

172페이지 생활체육어머니배구단하고 어머니축구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한다라는 첨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머님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단체로 보면 되는데, 어머니배구단 축구단에만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공히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다른 단체는 지원 안 하면서 어머니배구단하고 어머니축구단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머니축구단하고 배구단을 창단해서 두 단체에 지원하는데 생활체육사업계획서보다도 어머니들 배구나 축구 활성화라든가,

이형만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 옆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경기가 매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마다 선수들이 상시해서 운영이 된다면 예산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팀을 상시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생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어머니배구단이나 여성축구단은 기존에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성남만 유일하게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중에서 지금 성남을 포함해서 한 세 군데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지사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성남에 큰 도시에서 여성축구단이 안 나간다는 것은 성남시민 전체의 어떤 자존심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33명을 모집해서 내년도에 도지사기 대회에 출전할 것이고, 특히 또 어머니배구단은,

이형만위원

그 설명은 말씀 안 들어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비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운영비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코치 수당 식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선수들 일부 식대하고 그 다음에 처음 구성하면서 매년 출전을 하게 되면 유니폼하고 운동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예산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타 운동팀에도 지금 출전할 당시에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왜냐하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어디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예산이 목이 세목에 없어서 저희들이 어머니배구단하고 여성축구단을 그렇게 별도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단위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기존에 한 2년 전에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오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돈이 집행돼서 2004년도에는 제 스스로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성축구단 3,000만 원 얘기하는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선수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출되어서 제가 스스로 예산을 안 올리고 축구연합회하고 협의를 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4명, 외국인 1명해서 내년에는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그냥 직장부를 구성하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우리는 직장부가 아니고요, 생활체육은 여성축구단이라든지 어머니배구단이 기존에 활성화되어서 전국적인 대회를 열고 또 도 단위 대회를 여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다른 종목은 여성분들이 대회 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만들어놓아도 출전할 자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배구단과 여성축구는 기존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이형만 위원님이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생활체육 도지사기대회 때 어머니배구단, 어머니축구단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 때문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배구는 어머니배구대회라 해가지고 크게 제주도에서도 열고 매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참, 답답하네요.

이형만위원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두 팀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타 단체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족구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대회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 종목에 대해서 별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어머니축구단은 창단이 안 되어 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창단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난번 시장기 대회 때 시장님 모시고 의원님들 몇 분 오시고 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에 어머니축구단 몇 개나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성남은 유일하게 저희하고 체육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어쨌든 경기도 체육대회에 맞추기 위해서 창단한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8회째까지 도지사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우승하면 도 대표로 또 전국 어머니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대회를 해서 성남을 널리 알리고 그런,

종삼

정종삼위원

그 대회에 출전해서 성적이 좀 나면 그것이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특히 생활체육은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대회를 열다 보면 가족이라든지 여럿이 와서 거기에서 하루 자고 대회를 며칠 동안 열고 서로 전달이 많이 됩니다. 큰 대회는 매스컴을 타는 경우도 있고요. 택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포츠에서 방송도 하고, 족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스포츠 방영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머니축구단이에요, 아니면 여성축구단이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여성축구단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엘리트 체육은 제가 아는 상식은 운동을 잘 하는 학생부터 중년층까지 세계대회까지 갈 수 있도록 육성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들이 테니스가 됐든 족구가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면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고 같이 활동하고 시합을 하는,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이죠.

이형만위원

엘리트체육은 직업으로 볼 수 있고, 생활체육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축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하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축구단을 창설하고 창립하고 하는 문제는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나갔을 때 그 팀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은 몰라도 평상시 생활하는데 거기까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운동하는 종목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축구단을 우리가 모집함으로서 100명이 될 수도 있고, 3개 팀이 될 수도 있고,

이형만위원

그것을 왜 시에서 합니까? 그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능한 한 운동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접해보니까요. 그래서,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게 생활체육이 아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들을 우리가 홍보해서 모집해서 하는 것은 여성분들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예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몇 사람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것은 생활체육이 아닙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참여가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정주부가 90%입니다. 애들 학교 다 보냈고, 남편 직장 보내고 짬나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또 리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같으면 대충 차는데, 여자 분들은 기초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테두리 안에 넣어서 자꾸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여성분들이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려고 기회를 자꾸 부여해 주는 거죠.

이형만위원

그 뜻은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에 관계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리고 이 예산이 성남시만 해서 운영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시·군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처럼 편성해서 지원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165페이지 보면 성남시 여성축구단 지원해서 1,500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생활체육 어머니축구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165페이지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고 여기 172페이지는 생활체육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 여성축구단하고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이렇게 바뀌어야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생활체육여성,

종삼

정종삼위원

여성축구단도 제대로 활성화 안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가야지, 또 어머니합창단을 따로 만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생활체육하고 협회하고 틀려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르더라고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어머니축구단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72페이지는 생활체육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의 체육회 여성축구단 부분은 경기도체육대회에 작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머니축구단을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생체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여성팀이 체육회에 한 팀밖에 없지 않습니까.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볼링어머니단도 따로 만들 겁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드민턴 전부 어머니단을 따로 만들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경기도대회에 출전하는 것 때문에 창단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기도 대회에 여성축구단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형만위원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머니축구단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생활체육 어머니축구단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위원님, 우리가 모집을 해서 지금 4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연습을 하는데 그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이 안 되면 또 침체가 됩니다. 내년에도 도지사기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해산이 되면 신뢰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저희들 솔직히 없으면 편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맡은 목표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축구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축구단을 창단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큰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머니축구단 만들어서 무슨 대회에 나가서 얼마나 성적을 올립니까? 그리고 그게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부 활성화 돼 있는 종목은 선수 발굴이 쉽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선수가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축구단은 활성화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활성화가 목표라면 대회를 시에서 만드는 것이 낫지, 축구단을 만들어서 생활체육대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아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말이 길어집니다. 예, 박영애 말씀하시고 정리합시다.

박영애위원

저는 여성 입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는 취미생활을 겸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집합해서 탁구나 배드민턴은 자기 개인의 취미만 가지면 얼마든지 동호회가 조직되어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배구나 축구는 그룹이 형성되어야만 조직이 되고 움직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운영 관리를 해야 운영 관리가 해야지, 내가 좋아서 테니스 라켓 하나 들고 쫓아다니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축구단이든지 이런 게 성남시 뉴스지라든지 비전성남에서 창단하고 어떤 모습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물론 나가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체육에 있어서 이것은 있었어야 되고 앞으로 유지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적인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중복해서 질의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이세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종삼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영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야말로 국민 건강 증진 그리고 체육진흥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엘리트체육에 있는 축구나 배구가 생활체육에서도 좀 더 활성화 되어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박영애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없다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정종삼 위원님이 스카우트 비용이 없어서 선수 훈련비로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환급도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164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기도 체육대회 대표 우수선수 훈련비지원 해서 예산 6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입상 가능한 우수선수 및 타 지역 우수선수 스카우트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수 스카우트 그 부분은 선수 위촉이라고 해서 별도자료 직장체육부에 보면 우수선수 유치비 해서 2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각 종목별로 금메달을 땄다든가, 아주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는 것으로 2억 1,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 훈련비 지원 50만 원씩 있고, 직장체육팀 말고 배구, 복싱, 검도, 배드민턴, 볼링 등 준직장팀으로 해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00만 원씩 주는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훈련 지원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가능성 있는 사람도 100만 원씩 주고 또 직장운동팀은 50만 원씩 주고 그런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0만 원은 직장운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카우트 비용 목적으로 해서 6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훈련비하고. 앞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할 때는 그 비용하고 별도로 계상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스카우트 비용으로 할 때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000만 원에 그 선수를 스카우트 해왔으면 5,000만 원 명목으로 스카우트 비용을 주라 그겁니다. 훈련비라고 해서 50만 원씩 훈련도 안 했는데 위화감 조성하면서 주지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에 스카우트란 표현보다는 발굴, 지원 그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스카우트 비용은 직장운동부에 별도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예산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윤광열위원

그럼 스카우트 목적이라면 이 내용을 넣지 말아야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스카우트는 별도로 직장운동부에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윤광열위원

이것 지금 정정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금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됐어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스카우트 비용으로 절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잘못 됐지요.

윤광열위원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의 잔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잔디관리용 장비 구입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장비 구입은 필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용역을 주었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탄천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에 저희가 장비가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용역을 주면 이 장비는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저희가 파크골프장 탄천변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관리 전환을 시켜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목이 성남종합운동장이라든지 탄천종합운동장의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또 기존 장비 노후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은 잘못 올라왔다, 그래서 6,0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올라와야지, 왜 거기로 올라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올리고 나중에 파크골프장이 위탁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말이 안 되지요. 이거 삭감하고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 18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방학영어캠프 운영비 해서 5억 2,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체육예산 다루고 청소년 것은 나중에 다시 합시다.

정용한위원

181페이지 종합운동장의 잔디관리용 장비구입비로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인조 잔디구장 언제부터 하기로 하셨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디 거요?

정용한위원

인조 잔디구장 비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황송공원 거요?

정용한위원

종합운동장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조경기장.

정용한위원

종합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구장을 왜 잔디구장으로 한다고 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이렇게 된 거예요.

정용한위원

그때 보조경기장 승인해 주었습니까? 언제 해주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송공원하고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조경기장 올라온 게 아니라 종합운동장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보조경기장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탄천 파크골프장 말씀하셨는데, 그때 파크골프장 사용 위탁해줄 때 저희가 어떻게 위탁 승인해 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탄천 파크골프장 위탁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6,000만 원 파크골프장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하신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잔디 관리용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이때 저희가 거기까지 방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의하신 위원님도 몇 분 계셨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설팀이 직접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파크골프장 잔디 깎는 관리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지금 종합운동장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정용한위원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장비는 필요하죠.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고병욱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위탁승인해 준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존에 성남종합운동장에 잔디 관련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는 그런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거기는 용역이나 장비가 들어와서 쓰니까 저희는 이것을 그쪽으로 관리 전환해서 쓰는,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때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으셨다고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노후하여서 장비한다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보수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8개교의 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보수로 해가지고 다목적 강당, 학교,

정용한위원

지원내역은 나와 있고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지역주민’도 들어가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성남의 44개 학교 중에서 몇 개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 기억으로는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또 2007년도에 2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만, 이번에 예산이 끝나면 의회 일정이 거의 끝납니다. 일부 남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정용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언제부터 말씀드렸느냐 하면 박혁서 국장님 앞에 계시지만 7~8월부터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수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용한 위원님께서 일반 학생들 말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별도 출입문을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가지고 이용하자는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 일정 끝나면 교육청과 일정을 잡아서 전체 강당이나 체육관을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22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내용은 안 붙습니까? 이것은 또 지원을 해주고 나서 학교에서 개방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목적 강당이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침 상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보조금 관리조례에 ‘지역주민 개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안 쓰셔서 방치하니까 그렇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의 특성상 그런 것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시간에 새벽운동이라든가 이런 때는 가급적 별도 출입문을 만들어서라도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44개 중에서 13개가 개방하고 31개가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지침사항에도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목적에서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 짓는데 50%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침을 어기는 방법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2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면 또 지원해 주고 나면 끝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지침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1개가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개방하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는 이 지원이 전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명히 조건을 달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조건을 달고 기존에 개방 안 하는 31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교장을 만나서 개방하도록 출입문 별도로 만들라고 촉구하고, 그래도 안 할 때는 그 학교에 다른 교육지원에 대한 사업을 제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번에 바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끝나잖아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제6회 성남시장배 하프마라톤대회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행감 때 예산 지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처음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성심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 3,000만 원 삭감해도 되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이게,

정용한위원

“그래도”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회씩이나 유지되었던 대회이고 또,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기록하지 마세요.

12시 35분 기록중지

12시 35분 기록개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 포함해서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자체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용한위원

3,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전국대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작년에 추경으로 올렸고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번에 하프마라톤대회 지원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을 해도 문제입니다. 육상연합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번에 감사 때 이 한 내용 가지고 5시간 동안 한 내용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정식적으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것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 삭감에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번에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 같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했듯이 5회씩이나 계속되어 왔고, 또 전국대회니 만큼 많이 알려져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5시간씩이나 많이 얘기했던 그 사항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시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숙지하셨을 줄 압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진짜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시의원한테라도 플랜을 다 가져오셔서 보고 점검하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자문적인 역할을 충분하게 해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케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삭감 반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도 없네요.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안 계시고 다들 삭감에 동의하는 사항 같은데 2006년도에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2007년도 한 해 쉬어보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쉬어보고 2008년도에 대회를 연기해서 하는 것 어떻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는 지난번에 마라톤대회 때문에 장시간, 죄인으로서 할 말은 없는데, 이 대회라는 것은 전통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성남에서 전국대회 알려진 대회가 이 대회거든요. 내년이 6회째인데, 아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중간 중간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요.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대회를 1년 예산을 삭감하고, 한 번 더 지켜보죠. 꼭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연기해서 하든가.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했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올라올 수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행감 때도 지적하셨는데, 삭감하시면 안 올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김종창 과장님, 이 대회가 언제라고 하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10월에 장마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에는 9월로 당겼습니다.

정용한위원

진짜 이번에 논의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 요청도 받아들여졌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육상연합회하고 협의회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육상연합회가 계속 간다고 그래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관리하셨다는데 그것도 2005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협의회에서 관리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식적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만약에 제대로 육상연합회가 구성됐다면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뭐 하러 삭감해요?

정용한위원

연합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삭감하면 올해는 예산을 승인 안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용한위원

추경에 왜 안 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추경에 세워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인정해주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아요. 우리 스스로.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육상연합회가 지금 거의 다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산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예산은 그대로 승인해 주고, 육상연합회가 완벽히 구성된 다음에 이걸 치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정용한위원

어차피 치르면 육상연합회가 되든 안 되든 이 기간에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삭감 요청했으니까 더 이상 번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은 그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와 166페이지 두 군데에 걸쳐서 성남시 시장기 씨름왕 선발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하나는 성남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45개 동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만 원씩 45개 동에 2,250만 원 지원되는 것이고 1,800만 원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에 1,800만 원은 개최에 따른 운영비고요. 2,250만 원은 동당,

정용한위원

1,800만 원이 대회 추진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회 운영비고요. 밑에 1,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고요. 2006년도에도 예산 집행됐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동별로 지원 다 되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출전하는 동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출전 안 한 동이 있어서 희망하는 동은 50만 원을 기준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2006년도는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게 30개 동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출전한 동만 지원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이 씨름 쪽의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뒤에 165페이지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씨름왕이면 경기도에 가서 출전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출전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0명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회일자가 며칠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일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경기도에서 주최해서 저희가 성남시 대표로 출전하는 겁니다. 30여 명, 감독까지 하면 37~38명 됩니다. 그래서 2박3일 동안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대회를 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숙식을 하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숙식을 하게 되면 공무원규정법이나 우리 직장운동부 대회출전 지원,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원액에 의해서 1일 1만 원 3식하고, 숙박비 1인 2만 원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따지면 시간 걸리니까. 1,000만 원이 다 필요하지 않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1,000만 원에서 사전에 씨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 여성분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 15일 정도는 워밍업 겸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에 부상이 안 오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훈련비는 다른 항목으로 빼주고 이건 출전비 아닙니까. 출전비가 1,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전비 700만 원 삭감, 300만 원 가지고 하시고요. 되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훈련비는 따로 가야지여.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 지원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를 보니까 의장배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의장배가 빠져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따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인데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개 종목 올리셨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400만 원씩 5개 종목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5개 올리셨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정예산은 지금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합시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탁구협회 같은 경우는 생체협 회장이 생체협 회장과 체육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보니까 약정 같은 것은 이중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복해서 맡고 있는 단체에 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체육회 지원 예산과 생활체육 예산을 같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3개 정도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엇 무엇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이스하키, 산학연맹, 탁구, 스쿼시.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닙니다, 보디빌딩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탁구는 학교운동부가 3팀 이상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통합이 됐다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한 회장이 협회장하고 연합회장 하면서 중복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 회장이 두 개 단체를 맡고 두 개 행사를 한 것은 일단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 반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일정 부분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체육회 가맹단체 가입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해소가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하시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보면 28조에 3개 단체나 팀이 있어야 되는데, 3개 단체는 그런 자격여건을 충족을 못 시키고 다만 단서조항에 3개 단체 이상이 등록되지 않고 임원진만 구성돼 있을 때는 가 등록 할 수 있다 그런,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체육청소년과나 시체육회에서 지금 있는 단체 등록취소나 이건 불합리 합니다, 해서 협회를 해산할 수 있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가맹단체승인 조례에 의하면 이게 규칙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규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가맹단체승인 조건은 3개 이상 팀이 학교운동부로 창단이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되어 있을 때는 임원만 구성돼 있으면 가 등록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학교운동부가 창단이 안 되었는데도 지금 승인을 기 해줬단 말이에요. 해주고 있는데 해줘놓고 다음에 이것은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임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주고 나서는 어렵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규정상에 임의단체 가맹단체에서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끝을 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임의대로 가맹단체에서 불합리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그 가맹단체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안 되는 단체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놓고 어떤 명목으로 ‘당신이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해촉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문제성이 발단하지 않고서는 해체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규정도 위반했고, 우리 정종삼 위원이 좀 전에 한 회장이 협회 쪽의 시장기, 연합회 쪽에서 또 시장기대회를 같이 치르고, 이번에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제가 어느 단체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도 같이 계실 때 가봤어요. 분명히 성남시장기 엘리트 체육대회인데 일반인이 100% 왔습니다. 학생들 한 명도 볼 수 없었고요. 성남시에 있는 회원도 아니고 외지에서 회원들이 다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그건 엘리트 체육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이지. 국장님 인정하시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학연맹하고 아이스하키하고 보디빌딩하고 탁구 4개가 한 회장이 같이 하고 있는데, 탁구는 학교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산학연맹이나 아이스하키, 보디빌딩은 학교 창단된 팀이 하나도 없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3개 단체가 협회 운영비라든가 시장기대회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시장기대회는 스쿼시대회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산학연맹 시장기대회 올라왔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산학연맹은 시장기대회가 없습니다. 협회장기대회만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협회장기 얼마 올라왔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300 올라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이스하키는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이스하키는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디빌딩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보디빌딩은 시장기, 협회장기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500, 300 올라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무실 운영비로 얼마 줍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겸용사무실은 13만 원씩 주고, 일반사무실은 2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산학연맹하고 보디빌딩, 아이스하키 3개 종목은 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시장기라든가 협회장기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전체를 다 뽑아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 단체는 생활체육에 가서 생활체육에서 좀 활성화 시키라고 하세요. 제 말이 맞죠? 체육회 쪽에서는 조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생활체육 가가지고 하나만 맡아서 이 회장님이 예산 지원받아서 잘 하라고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러면 탁구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탁구는 명분이 없습니다. 학교 쪽이 있으니까. 3개 단체를 총예산을 뽑아 주셔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산 지원을 생활체육회로 돌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죠.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따로 해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올리라고 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추경에 올리든가 해가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지금 삭감 요청할 테니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성남시 여성축구단 지원이 엘리트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비가 똑같이 1,5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예산이 구분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전문체육에 여성축구단이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창단이 되면서 내년에는 두 개가 되면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또 과다하게 지원해줄 수가 없어서 2분의 1 반 잘라서 1,500씩 지원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트체육 예산하고 생활체육 예산하고 같이 동격으로 해주느냔 얘기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수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선수 수 아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다는 엘리트 쪽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얘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쪽 여성축구단은 20명이고, 생체 쪽은 33명인데 구분해서 더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냥 지금 그대로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수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문 체육 쪽에 더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쪽이 또 인원수는 11명이 많고, 또 늘어날 소지는 더 많으니까,

윤광열위원

어차피 생활체육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 모임인데, 어떻게 엘리트 체육하고 예산을 같이 해주느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성남시 여성축구에 대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도 제대로 안 되는데 생활체육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적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둘 다 활성화 되는 이런 단계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차별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문제가 있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제는 있는데, 잘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잘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생활체육에서 실력이 뛰어나신 분을 직장부 쪽에 유입한 경험 있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장부는 젊은 축이고 생체는 거의 주부들이고 연령차가 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 생체 쪽 축구부는 좀 실력이 그렇고, 앞으로도 육성계획도 그렇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둘 다 도 대회도 가고 도민체전도 가지만 직장부는 엘리트 쪽은 젊은 선수가 위주가 되고 생활체육 쪽은 가정주부라든지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연세가 아주 많다는 것은 아니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 되겠죠. 연령차가 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삭감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49페이지에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 숙소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청소년 휴식 공간 조성 및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잠깐만요. 삭감 요청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체육예산을 준비하느라고 말씀 못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은 조금 이따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193페이지에 있는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8,5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149페이지 하단에 있는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 숙소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삭감 요청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49페이지에 있는 원어민 강사 숙소 문제는 현재 영어마을이 새마을연수원에 있기 때문에 새마을연수원에서 강사들을 위한 숙소가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인 1실이 불편하다, 상호간 의견충돌 발생,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어민 강사 정도면 교양이 다 겸비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의견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충돌할 내용이 있는지 의심이 가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재의 영어마을 운영결과 발표 설문조사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원어민들이 생김새가 다른 그 사람들을 사실 인격이라든지 또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원어민들 강사들 중에는 굉장히 교사로서는 부적합한 적절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그와 반대로 많은 이름 없이 현재 있지만 원어민들이 실력이 있는 분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마는 대다수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이 각자 하나의 방을 가지고 상담이나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원어민의 방에 간다면 이런 전례로 보아서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2인 1실을 쓰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새마을연수원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2인 1실을 쓰는 데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인 1실 쓰는 방에 샤워시설 다 되어 있죠.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어민들에게 더 다른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과잉이 아니냐, 현 상태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3페이지의 영어마을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물론 우리가 영어마을을 건립하려면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새마을연수원을 임대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지금 1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간 더 운영을 해본 뒤에 영어마을의 필요성을 제기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마을연수원의 구조를 변경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또 더욱 더 큰, 지금 영어와 관련돼서 이 예산서에 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많은 돈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에 영어캠프에 5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201페이지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에게도 강사료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파주라든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도 연간 적자의 폭이 아주 천문학적인 수치인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아무리 재정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영어마을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연간 적자의 폭은 상당히 큰 것이라는 것을 뻔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어마을을 시급히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가, 시장님께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영어마을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8,500만 원 용역비를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윤광열위원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은 할 것이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대상이 성남동초등학교와 성남중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에는 영재들이 많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히 이 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밑에 영어체험관 어학실 설치도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년에 없던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3억원이 드네요. 이것은 분당구, 수정, 중원구에 적절히 안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 7개 학교도 기 이 학교에 어학실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한 것인지 보니까 리모델링으로도 되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대상을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영어마을 시설유지보수비 4,500만 원은 지금 현재 새마을연수원에 있는 영어마을을 시설 보수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먼저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페이지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남동초등학교, 성남중학교 두 군데를 성남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여기 이용하는 학생은 성남동초등학교, 성남중학교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 학생들이 선발이 돼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체험관 어학실 설치는 지금 성남여중, 송림중 두 개는 기존에 있는 데를 노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특비 대형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줬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측에서 ‘저희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5:5, 7:3 비율에 의해서 하면 저희가 같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교육청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다음 204페이지 영어마을 시설유지보수는 설치 운영한지가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시설유지보수는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학생 숙소 화장실 칸막이 보수, 그 다음에 교실도색, 학생 숙소 중앙계단 안전장치 설치, 학생 숙소 및 체험교실 의자보수, 실내 밀폐된 체험관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필요 불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175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중에서 탄천종합운동장 관리예산과 성남종합운동장 관리위탁예산 두 개를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신 게 어떤 겁니까? 두 줄만 딱 보고 100억 예산 승인해 달라는 얘기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광열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내역을 줘야 위원님들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예산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 수립과정에서 준비가 안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준비할 동안에, 187페이지 청소년 방학영어캠프 운영비 5억 2,800만 원, 이게 지금 몇 박 며칠 들어가서 교육받고 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2박 13일이어서 약 2주간입니다.

윤광열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올 여름방학에는 성남외고를 했고, 현재 겨울방학 것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겨울방학 것은 장소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관내에서 다 할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관내에서 하는데 이렇게 고액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아니면 입찰하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입찰해서 선정해가지고 겨울방학은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봐서 검토 중에 있고,

윤광열위원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보고 못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돈만 줘라, 승인만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음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예산 삭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큰 대단위 사업 위주로 보고하다 그랬는데요, 내년도 1월 업무보고 때는 주요한 사업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1인당 160만 원씩이에요. 관내에서 캠프를 하는데 160만 원씩 들여가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해외에 나가도 이것밖에 안 들 겁니다. 이거 업자한테 폭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렇게 하겠으니까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의회에 보고는 하나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그냥 해주는 식으로 의회가 이렇게 경시되어서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청소년 방학영어캠프 운영비 5억 2,8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담당과장이 이 예산 5억 2,800만 원을 요청했었을 때 내역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영어마을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어캠프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라면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나중에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로 하다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잘 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아까 체육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차료로 해서 1억 8,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까 성남시여성축구단 이런 것도 그 발전기금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차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대로 사업보고를 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려놓고 나서 잘 하겠으니까 예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입·퇴소생 수송버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산이 관내에 지근거리를 떠나서 1대당 44만 원씩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한 집행내역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 부분을 2007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용한 위원이 말씀하신 하키팀 예산도 30만 원씩 올라왔었어요. 지금 하키팀 같은 경우에는 지근거리 관내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대회를 다 다니기 때문에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도 30만 원씩 밖에 지불 안 해주고 있어요,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44만 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당 14만 원을 삭감해서 30만 원씩 6대 50회 그래서 4,2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4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횟수 506회인데요, 실제는 2일입니다. 한 번에 20만 원, 부가세 2만 원 해서 22만 원이고 왕복해서 44만 원이고, 작년도의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 단가산출하고 계약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일해서 44만 원입니다. 이것을 아침 8시 반에 운행해서 새마을연수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9시 반인가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1시간입니다. 통학거리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하루로 치고, 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퇴교시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토요일 11시입니다.

윤광열위원

11시에 퇴소시켜서 1시간 정도면 다 퇴소시켜요. 이러한 것들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맞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남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하니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이것 가지고 한참을 얘기하죠. 177페이지 보세요. 본 위원도 그러네요.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누가 보면 성남종합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자고 보이지, 성남종합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 만들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매일 죄송합니까. 잘못한 게 한두 건 이래야지요. 그런데 국장님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 꼭 축구만 위해서 있는 보조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여기에 조성해 놓으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한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해놓으면 굉장히 좋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하나하나 이야기합시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 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하다가 보류했었는데, 그 후에 우선 우리 시에 인조잔디구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보조구장을 활용하는 통계를 내봤더니 활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조잔디구장을 한다고 해서 사용제한을 할 사항이 아니에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도 같이 강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두 가지를 양립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는 종합운동장 건립조건에 분명히 보조구장이 들어가야 종합운동장으로서 승인이 나는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면 보조구장이 반드시 따라줘야 제2종 종합운동장이든 제1종이든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보조구장을 건립하는 그 승인 과정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조구장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없는 투포환이나 투창이나 이런 대회를 거기에서 치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조구장이 승인조건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으로 여기에다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잘못하고 있는 축구만 하는 구장으로 지금 전락이 되죠? 그러면 19억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 거기에서 투포환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조잔디구장에 투포환을 던지면 인조잔디구장 다 망가집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만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이 제2종합운동장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아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포환 같은 것은 본래 천연잔디구장에서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된다고 그래서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인조잔디를 깔면서 우선 그 인조잔디구장 수요도 충족을 하고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m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인조잔디를 깔지만 축구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사항도 같이 할 수 있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작년에 성남시에서 도민체전 치렀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조구장에서 도민체전 치른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회 임 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보조구장에서는 축구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투포환 이런 것도 했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것은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은 지금 육상경기연맹에 2종 경기로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따지자면 또 여기에서 뒤집어지니까 하지 말자고요. 2종 경기장으로 승인 안 난 것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알고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육상경기는 모두 다 치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기가 2종 경기장으로 승인이 안 되어 있어서 기록이 공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못 했던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래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육상경기는 다 치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경기 종목을 하기 위한 운동장으로서의 개념보다도 중원구의 열악한 시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민간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어떤 단합된 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여기에 해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조성해 놓은 위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음식물이나 도시락을 싸와서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런 구장을 단순히 야유회, 물론 야유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음식물 반입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을 현재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비가 오든가 하면 사실 전체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으로 해놓으면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취사라든가 음식 이런 것만 일부 제한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작은 것 제한을 받는 것 보다는 보다 크게 활용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인조잔디구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100만 인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도시로 천연구장은 지금 종합경기장 모란구장에 있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지만 거기는 규격이 미달되어서 이런 경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탄천변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축구장 그곳도 인조잔디구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목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금번에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황송공원 두 곳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일단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정식의 축구장이 전체적인 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황송공원은 모자라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공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100만 도시의 성남시에 그야말로 명실공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보조경기장 하나만이 지금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본 위원은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천연 흙이 있는 곳에서 많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이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여서 우리가 명실공이 축구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라든지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그 주변을 워킹으로 우리가 조깅을 할 수 있는 레일을 다 깔도록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염려하시는 다목적으로 축구인만이 아닌 다른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감독이랄까 이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정말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그야말로 인조잔디구장이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체육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부분을 제안을 해주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한성심 위원님이 보조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자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 탄천구장 성남종합운동장 구장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K리그를 종합운동장에서 치르면서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을 대관을 해준 대관수입이 일화가 여기에서 게임할 때는 근 1억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화가 탄천구장으로 가면서 우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의 대관 수입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대관료도 받지 못하면서 천연잔디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민간용역을 주면서 연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잔디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8,000만 원 들여가지고 민간용역을 주고 잔디를 관리하면서 그 대관수입은 2,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6,000만 원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꼭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이유를 들었지만 보조구장 그런 용도로 놔두고 6,000만 원씩 매월 손실을 보는 제1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으로서 활용도가 없는 그 종합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꿔주는 게 시 정책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지금 종합운동장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못 드리고, 일단은 우리 성남시에 천연잔디구장이 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잔디구장으로서도,

윤길

최윤길위원장

종합운동장이 잔디구장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우선 천연잔디구장으로 해서 아까 K리그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큰 국제적인 대회는 반드시 천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당연하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게 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화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본 경기를 소화한다고 해도 하다못해 2군 경기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종합운동장밖에 없습니다. 또 당초에 그것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했던 것을 그 당시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꿨는데 다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기존의 인조잔디구장을 일화가 여기에서 연고를 확정하면서 천연잔디구장을 바꿨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때는 인조잔디구장이 아니고 하키장이었습니다. 하키장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는 다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하키장이었죠.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은 100만 시에 현재 두 개 있는 것은 충분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재 나와 있는 보조경기장에 실제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주로 파악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 조리하는 그런 행사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잔디 위탁관리를 하면서 6,000만 원을 손실을 보는데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를 유지하려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손실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저도 지금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여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지 그것을 손실을 본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합운동장 전체적인 수입이 그래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용료 때문에 한다면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해서 실지 일반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서라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관리비 때문에 한다는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관료를 낮게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십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필요하다면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강구해야 되는 그게 잘못된 답변이신데, 천연잔디는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막 6시간씩 8시간씩 돌리면 잔디 며칠 안 갑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극히 제한적인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싼 K리그 80게임 이렇게 치르면서 거기에서 대관 수입 나오는 게 1억여원 되는 것이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고 저 상태로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구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연잔디는 무조건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대로 놔두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나오셨는데 성남종합운동장의 작년도 대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 보고했을 때 2천 얼마라고 자료를 줬잖아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모란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이 지금 천연잔디로 하기 전에는 하키장으로 이용하면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면서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키장과 관련한 전국대회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탄천종합경기장이 마련되면서 탄천 쪽으로 가면서 지금 현재 모란운동장 주변에는 상가가 굉장히 활동이 저조하고 서민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데 기존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는 접근이 지하철역과도 멀고 또한 축구에 대한 마니아들이 본시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때와 또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때의 이용도를 분석해 보면 모란경기장에서 이용했을 때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K리그 결승전이라든지 이러한 경기를 모란종합경기장 하키장을 우리가 축구장 천연경기장으로 바꿀 때는 그런 K리그 유치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원 목적대로 K리그라든지 이러한 큰 경기를 모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이거 의도적으로 성남종합운동장으로 하셨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 의도적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의도적이 아니면,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보조경기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는 보조경기장 빠져 있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거 누가 여기에 민원처리해서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인조잔디구장 만들려고 한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희 시에서 현재 우리 시에 인조잔디구장이 부족해가지고,

정용한위원

됐습니다. 시에서 하신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어느 분이 보조경기장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체육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하신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과장할 때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 보조경기장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데를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양지공원 올라온 것 여기에서 퇴짜 맞았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양지공원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양지구장 이번에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려는 것 올렸는데 퇴짜 맞았죠, 보조경기장 여기에 하려고 퇴짜 낸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 보조경기장은 제가 과장할 때 체육시설 용역까지 했을 때 용역에서도 건의된 안입니다.

정용한위원

용역은 아무 데나 다 하면 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정용한위원

그리고 국장님,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당시에 용역결과 보고할 때 여기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보고가 된 사안입니다.

정용한위원

용역은 저희가 원하면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체육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문되는 데서 건의가 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용역은 저희가 황송공원을 하든 어디를 하든 요구하면 다 거기에 맞게 나옵니다. 이번에 양지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인조잔디구장 해달라면 당연히 거기에 할 수 있게 나옵니다. 이 보조경기장은 가뜩이나 학교시설 없는 데 이런 데다 인조잔디구장을 한다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용한위원

여기는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다 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천연잔디를 깔게 되면 제한이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당연히 제한이 있죠. 지금 여기는 만약에 사용하려면 인조잔디 깔고 나고 사용료 받으시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도 사용료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대관을 신청했을 때 사용료 받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뛸 수가 없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을 조깅트랙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조경트랙이고, 거기에 평일 낮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어린이들, 옆에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축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정식적인 경기가 있다면 대관사용료 내고 사용승낙을 하고 빌려서 쓰고 있고요. 그것은 인조잔디구장도 그렇게 해야 되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 와가지고 축구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정용한위원

그리고 민원 제기 많이 나오는 것 아시죠? 지금 거기가 아파트단지 주택단지입니다. 지금 주경기장도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인조잔디구장을 이 한복판에 한다는 것은 진짜 민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용한위원

왜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파트단지 새로 들어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옆이 주택단지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운동장 시설로 쓰고 있는데 그 운동장 시설을 좀더 좋게 사계절 쓰겠다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게 안 된다는,

정용한위원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지만 거기는 위치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보조경기장은 되고 인조잔디구장은 안 된다는 그 논리를,

정용한위원

인조잔디구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음식물 같은 것 조리하는 것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항시 개방해 놓을 것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같은 말 계속 하시니까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안 내겠습니다. 중식을 하면서 더 제안들을 서로 얘기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종삼

정종삼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것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 전에 오늘 표결에서 5대 2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어차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대로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역보고서도 이제 올리시고, 또한 글씨도 잘못됐습니다. 종합운동장으로 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고, 보조경기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큰 사업을 가지고 이제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방금 갖다 주셨는데, 이것도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3년 만에 그대로 올리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치르고 또한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느낀 게 많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에 보시면 주경기장 잔디관리용역비라고 1억 2,000만 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주경기장 잔디를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용역비가 1년에 1억 2,000만 원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관리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잔디관리 기계라고 그러죠, 그게 6,000만 원 올라왔었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노후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용역회사에서 그런 장비를 안 가지고 용역관리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잔디관리용역비라고 했는데. 그냥 단지 관리만 해주는 데인데 관리만이라도 당연히 용역회사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안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용역 입찰을 주는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시설관리공단 김덕현입니다. 주경기장 잔디구장용역비는 잔디구장 용역을 전체 다 주는데 2006년 올해 계약금액이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아야, 그래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계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하지 않고 만약에 기계장비까지 임차를 하면 약 4,0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계장비는 저희들이 보유하면서 순수한 용역비만 지불하는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은 잔디 안 깎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지금 현재는 잔디를 안 깎아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안 깎으셨어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깎고 있다가 겨울철이 되면,

정용한위원

지금 잔디 깎는 기계가 성남시에 보유되어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회의록을 봐야겠지만, 저번 업무보고 때는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관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아닙니다. 저희 성남종합운동장에는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잔디 깎기 기계를 새로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고, 내년도에도 성남과 탄천종합운동장을 한 용역업체에 선정을 내서 공개입찰을 줄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예산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른 것까지 물어보려면 또 힘드실 것 같아서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광열위원

보고 읽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 총괄 예산이 4억 8,8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김 부장님! 맞습니까? 김 부장님, 나오세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탄천종합운동장 2007년도 총예산이 82억 1,724만 1,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주무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이 다릅니까? 두 분이 빨리 맞춰보세요. 지금 주무과장도 예산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대로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던져놓고 무슨 예산을 다루라고 말이지.

종삼

정종삼간사

아직 집계 안 됐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400억은 시설관리공단 전체이고, 사회복지위원회 관련된 총 예산은 149억 7,3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무엇을 질의하고 무엇을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의 총 예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집계 내서 해당 체육청소년과에 예산 언제 올렸어요? 이 예산 올릴 때 보고 전체적으로 안 합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올릴 때는 저희들 것만 올립니다.

윤광열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과별로 올립니다. 저희들 해당과.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 또 예산을 수립해서 올리는 부서, 또 심의하는 의회, 이러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셔야 되고 그래야 4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지요. 잠깐 사이에 400억 예산을 신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통과만 시켜달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송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88페이지를 보시면 셔틀버스 위탁관리 용역비가 3억 2,078만 원인데 이 예산 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원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윤광열위원

1년에 운행 안 하는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매주 국·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만 빠지고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운행일수가 115일이나 120일 정도 됩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넘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315일 내외 정도 되겠네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운행합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매일 8시 10분에서 20시 10분까지 10시간, 11회 정도 운행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만 2,000원 정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나와요.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0시간, 11회 정도 성남시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20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의 버스는 44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런 예산 수립에 대한 과정이 잘못됐고 집행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20만 2,000원 정도 나오는데, 영어마을은 토요일 가는데 22만 원, 월요일에 들어오는데 22만 원 해서 이틀 합쳐가지고 44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8시 반부터 1시간 해가지고 22만 원 주고 또 토요일에 1시간 해가지고 22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윤광열위원

잘못됐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금액 산정의 단가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낭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가 산출한 것을 다시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버스 운행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요. 그러면 44만 원이 20만 2,000원이면 다 해결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이 갑니다. 제가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셔서 아까 삭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성남종합운동장이나 잔디구장 관리하는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씩만 수립해줘도 지금 8,700만 원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운동장마다 2,000만 원씩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예산 수립 때 좀더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75페이지에 보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비가 1억 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5,000만 원하고, 경비 1억 5,100만 원인데 거기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두 명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경비라는 것은 관리비하고 청소비, 보수비나 이런 것이겠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보수비, 잡비 등등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분당구청 앞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언제 완공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0년 1월 26일 완공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종합운동장에도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던데 거기 보수비 이번에 책정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06페이지에 3,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롤러스케이장 위탁업체 주는 데 두 곳인가 있죠?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매점하고 대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여소에 현재 저희 직원 나가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우리 직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인건비는 어떤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입구에서 매표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자료가 막 하나 도착한 게 있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오신 분 계세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여비 교통비 통신비 밑에 수도광열비 쪽에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폐열회수시스템 성과배분금 3,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관장이 왔기 때문에 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삼

정종삼간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배부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열효율 비용이 얼마인데 얼마를 절약해서 3,000만 원을 이 회사에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타당하다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만약에 이해를 못하게 하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폐열회수 성과금으로 3,000만 원을 주는데 만약에 이 성과금 배분하기 이전에는 얼마를 사용해서 예산이 얼마 집행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지불액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연간 예산액은 4,673만 5,000원인데 무엇을 절감해서 3,000만 원을 줬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누가 답변할 수 있겠어요?

20분 동안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탄천종합운동장은 지금 얼마씩 성과배분금을 주고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이 시스템은 시의 예산과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탄천종합운동장과 또 수정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열을 갖고 있는 물을 그냥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열을 회수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열량계가 부착돼가지고 저장되는 에너지가 거기에 축적이 되면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를 절약하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투입할 때는 우리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해서 절약되는 금액만큼 자기들이 회수해갑니다. 회수해가는 그 기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자기들이 설치한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줘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효과가 있다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예산이 필요로 한다면 예산을 승인해 드리도록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구미고등학교 건립타당성용역조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언제 용역을 주게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내년 2월쯤에 용역 발주를 하고 부지는 한,

이형만위원

2월에 줘서 그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개월입니다. 5월말쯤 끝납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부지 인수는 4월쯤하고, 용인시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토지공사하고 연말부터 협상을 시작한답니다. 그 결론 나는 게 3월에서 4월쯤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형만위원

부지 매입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차질 없게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학교에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진할 때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194페이지 청소년쉼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담당 팀장한테도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남자쉼터 운영하는 비용하고 여자쉼터 운영하는 비용이 다르거든요. 내역서상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남자쉼터의 운영비도 여자쉼터의 운영비와 같이 될 수 있게끔 시기를 가능하면 앞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요,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 근무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오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안 보고 인건비 급여부분 중에서 관장의 기본급이 454만 2,4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연봉 중에 기본급만 5,451만 원, 월 454만 2,000원인데 서현청소년수련관장은 296만 원, 정자청소년수련관장은 283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연봉제로 해서 기본연봉에 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이 된 숫자이고, 타 수련관의 관장은 기본급 말고 수당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제수당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서현이나 정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을 합치면 정자하고 서현 공히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세부내역을 관장, 직원에 대한 것을 대비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98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해가지고 2억 9,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4급 국장, 5급 과장, 계장해서 직원 인건비인데 거기도 기본급, 수당, 제세공과금 등등 있는데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다음부터는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미리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미리 챙기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중 298페이지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회장기대회 스쿼시, 산악연맹 회장기대회 예산 4,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299페이지 경기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예산 1,0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300페이지 제6회 성남시장배 하프마라톤대회 예산 3,000만 원 삭감, 304페이지 성남종합운동장 물품구입비(잔디관리용 장비 구입)예산 6,000만 원 삭감, 294페이지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 숙소 임대보증금 예산 2억 4,5000만 원 삭감, 309페이지 청소년 휴식 공간 조성 및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예산 8,500만 원 삭감, 307페이지 청소년 방학영어캠프 운영 예산 5억 2,800만 원 삭감, 310페이지 영어마을 입·퇴소생 수송버스 임차료 예산 1억 3,200만 원 중 4,200만 원 삭감, 302페이지 탄천종합운동장 관리 예산 82억 1,724만 1,000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예산 18억 8,126만 1,000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10건 10억 3,8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98페이지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회장기대회 스쿼시, 산악연맹 회장기대회 예산 4,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299페이지 경기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예산 1,0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300페이지 제6회 성남시장배 하프마라톤대회 예산 3,000만 원 삭감, 304페이지 성남종합운동장 물품구입비(잔디관리용 장비 구입)예산 6,000만 원 삭감, 294페이지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 숙소 임대보증금 예산 2억 4,5000만 원 삭감, 309페이지 청소년 휴식 공간 조성 및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8,500만 원 삭감, 307페이지 청소년 방학 영어캠프 운영 예산 5억 2,800만 원 삭감, 310페이지 영어마을 입·소퇴생 수송버스 임차료 예산 1억 3,200만 원 중 4,200만 원 삭감, 302페이지 탄천종합운동장 관리 예산 82억 1,724만 1,000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성남종합운동장 관리 예산 18억 8,126만 1,000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10건 10억 3,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종삼

정종삼간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국·도비 내시사업은 생략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한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꼭 말씀해야 할 사항 있으면 설명하시고 질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꼭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간사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9페이지 문화복지국장의 업무추진비가 84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문화복지국장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주요사업, 또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840만 원이 어디 근거로 해서 잡혀 있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편성 매뉴얼 보셨습니까? 지침에 의하면 얼마로 하게끔 잡혀 있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이형만위원

289페이지 보세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돼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직책급하고는 다른 겁니다. 작년에는 900만 원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어디 근거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288페이지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주요투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직책급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형만위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편성된 것이 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관업무 판공비고요,

이형만위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60만 원씩 289페이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게 289페이지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840만 원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직책급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840만 원이 부시장, 부지사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오는 840만 원은 사회복지과하고 국장님이 쓰시는 이것을 분류해서 표시한 거죠.

이형만위원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는 예년에 쓰던 것이 있어서,

이형만위원

계산해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시책비가 얼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이형만위원

어떻게 업무추진비 나왔는데 막연하게 산출근거도 없이,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국장,

이형만위원

시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 얼마 주고 싶다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급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합니다. 과 단위에서는 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시책이나 대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은 데는,

이형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시켜가지고 기준액은 기초 기준액 플러스 뭐 등등 해가지고 계산하는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288페이지에 의해서 했다면 이 공식에 맞는 산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저한테 줘 보시라는 말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산부서 근거를 갖고 오라고.

이형만위원

그 예산 근거를 갖고 와보시라고요. 그러면 각 국마다 업무추진비가 틀립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산 파트에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13페이지 안보견학 및 결의대회, 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 1억 2,000 보조 나가는 것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침에 얘기하실 때 보훈복지기금에서도 안보교육비로 1,3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가 따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안에서 나가는 것은 1회로 하고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상·하반기로 두 번 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현충탑 관리운영비하고 행사비하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한, 유적에 대한 경각심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현충탑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불용 처리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십억 됩니다.

윤광열위원

한 80억 되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전체는 80억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훈단체와 사회복지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무부서에서 좋은 말씀이라고까지 하셔서 계획을 잡았는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보훈단체와 사회복지위원회하고의 간담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 배석하실 텐데, 그러면 그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단체원들하고 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먼젓번에 유철식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장들과의 간담회도 한 번 주선해서 했었습니다. 단체장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견해 차이도 있어서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사실상 단체원들하고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 어느 형식이든 검토를 해봤었는데, 8개 단체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 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인데 의견이 있을 때 갈등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의 의견만 100% 다 듣고 우리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일부 수렴하는 사항이지,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시키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신중을 좀 기하고 여러 가지 생각 좀 해보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건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이 이걸 조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과장님은 보훈단체 관계자나 회원들 또는 우리 사회복지위원,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하나같이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신 과장님이 조율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예 자리,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보훈단체의 의견 통합을 이종우 과장님한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 시민이 정말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또 서로 간에 의중을 대화를 통해서 타진할 필요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한 방안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충탑 지하로는 공사가 한창이고, 공원로 확장도 해 나가고, 그쪽에 유족들이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에 와서는 여수동부지에라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우 과장님 책임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리만 간담회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위원회와 보훈단체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한 어느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배제시키지 마시고 추진을 시켜 달라 그런 얘기예요. 어렵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과 보훈단체간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죠.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럽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또 충분하게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타진하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반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한다 하면. 장소적으로,

윤광열위원

지금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400만 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충탑 건립에 관한 ‘사회복지위원들과 보훈단체 관계자들과의 토론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것 아닌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100만 시민에 걸맞은 현충탑을 하나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달라, 해서 이종우 과장님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 하시면 위원들 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별도로 안 해도 만약에 한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예산 계상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도 추진 않고 여기에 예산도 안 올라오고 하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고마워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이전에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현충탑 관리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중에 활성화 사업비가 한 6,010만 원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활성화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회의 운영비로 분과위원회가 9개 분과가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00만 원,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비로써 전체 워크숍, 실무자 교육 훈련, 세미나, 소식지 발간, 종합안내서 발간, 복지지도 발간, 사회복지박람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사업비와 운영비를 별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사업비에 넣는 것보다는 관리 운영 쪽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노숙인상담센터에 상담원이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상담원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상담원 1명, 상담지도원 1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액이 7,100만 원인데, 구체적인 내역 좀 갖고 와 보세요. (직접 가서 설명)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조 내시된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센터장 1명에 상담원이 2명이고, 거기에다가 또 운영비, 임차료 그리고 이런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지금 3명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7,100만 원으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1명은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센터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2명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센터장이 무료로 해요?

채진

정채진위원

뭔가 잘못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광열위원

노숙자상담센터.

채진

정채진위원

상담센터 센터장이 이병국 씨 인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임승철 씨입니다. 거기 인건비는 2명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체적으로 노숙자쉼터라든지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무자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시 예산 지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우선은 도비 내시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어렵더라도 불필요한 예산 삭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했다가 청소년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5페이지에 성남시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인 등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3,211명입니다.

정기영위원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3,000명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3,211명입니다.

정기영위원

전체 3,000명 중에서 800명에게만 녹음테이프를,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전체 시각장애인은 3,211명이고요, 800명 정도 됩니다.

정기영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700명 수준으로 제작했는데 조금 더 늘렸습니다.

정기영위원

2006년도 1월에서 점차적으로 증액돼서 2007년도에는 800명까지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제작할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2007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명에서 2007년 12월 정도 되면 9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다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장애인 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더 부수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3개 신문을 2개 신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종류를 늘리든지 예산에 맞춰서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되도록이면 1명의 장애인한테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46페이지 판교 내 복지시설이 어떤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 두 필지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용지로 2,000평이 있고, 복지시설로 627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빼놓고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타당성조사용역 주는 것은 노인 제외한 어떤 유형이든지 상관없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정기영위원

22페이지 말아톤주간보호센터, 이게 신문으로만 보고 알았거든요. 말아톤재단이 성남에도 생긴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도비가 30%, 시비가 70%고, 말아톤주간보호센터는 교사가 3명, 한우리주·단기보호센터는 교사가 13명, 한우리는 70여명의 인원이 있고, 여기는 16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1억 2,000 중에서 성남시에서는 8,9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건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없었으면 이번에 말아톤주간보호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미리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7월 11일 경기도 허가사항인데요, 사실상 기회 있을 때 이런 특이한 사항은 보고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정기영위원

7월 21일 허가가 난 것이면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두 차례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먹고 하거나,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허가가 이렇게,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시설에 관련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은데 본 위원도 모르고 있을 정도라면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오늘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간사

정기영 위원님! 지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정기영위원

아니요.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열화와 같은 의견이시니까 저는 삭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보다 본 위원회에,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세워졌지만 장애인 예술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21세기의 화두가 문화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관련 예산은 조금 전에 정기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삭감한다는 것은 왠지 주저스러운 일인데,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 사회복지사연합회인가 협의회가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에,

한성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네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이 3,300만 원,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하면 상주하는 인력이 있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처음 세워주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어디에 상주를 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아직 직원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인건비 지원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몇 명이 어떤 수준으로, 연봉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500 정도 이상 계상되려면, 매뉴얼에도 보면 국장급이라고 그럴까요? 이 인원이 연간 300만 원이고 3급 이하가 600만 원입니다. 실·국장 4급 수준이 3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500만 원이라고 업무추진비를 개진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에 대한 업무추진비인지, 그 다음에 회의운영비가 그야말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협의체에 구성된 인원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생각되어지는데,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어디요?

한성심위원

제가 계속해서 13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예산이 2007년도에 2억 4,5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꽤 많은 돈입니다. 이 인건비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 그리고 연봉으로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00 이상 계상되니까 어떤 내용의 업무추진비인가, 조금 전에 활성화 사업비에 대한 윤광열 위원님의 질문에 워크숍이라든지 소식지 발간, 또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사회복지박람회를 하고 그런 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인상되어지는 수치를 삭감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 몇 %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로 현재는 없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밑에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도 현재는 사람이 없는데 쓰겠다는 것으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계상이 돼 있는 수치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활성화 사업비에 6,000만 원 계상된 것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소식지 발간이 여기 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단체장은 각각의 기관에서 소식지가 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면 사회복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내용들과 활동내용을 다 아울러서 월간으로 소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또 월간소식지 발간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기존에 계속해서 월간발행하고, 돈 많은 시다 해서 어디든 다 돈을 지원요청 한다고 시에서 예산을 다 짠다면 그야말로 규모 있는 살림살이는 아니지 않은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예산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인건비 내용하고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협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계몽 홍보, 자원봉사활동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사항이 하는데 사실상 임원진들이 구성되고 있지만 활발하게 움직여지려면 별도의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1,200만 원 운영비로 세워 가지고 위탁금으로 1,2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우리 성남시 복지나 시설, 자원이 사실상 굉장히 없습니다. 모든 복지의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쓰기가, 봉급체계도 다 틀리고 후생복지마다 총 망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그런 식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할 사항이고, 인건비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회 회장으로 있는 월드비전 거기에서 그 자원가지고 과장이 일을 틈틈이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명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1명 세웠고요. 2,100만 원 연봉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되는데 거기서는 기관 간 연계나 할 때는 그런 것으로 240만 원, 각종 교육 참석할 때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그게 한 240만 원, 나머지 한 30만 원은 회비 정도로 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 인건비는 팀장급이 1명, 지금 현재 간사라고 하지만 직원급이 1명 있는데 사실상 4명을 예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4명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인원을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4명 분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급 체계는 지금 성남시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팀장급은 10년 이상, 과장급으로 해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은 필요할 때 인력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인건비하고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3,700만 원에서 금년에는 약 3억 2,000 약 3억원이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규모 있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데 물론 복지다, 사회복지다 이 어휘가 들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소식지 발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되지도 않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좀 과도한 예산 책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이 3,7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2006년도 협의체 예산은 2억 6,376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2006년도 결산보고서에 있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3,700만 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시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주는 거죠.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작년에는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는 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돈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규모 있게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크게, 물론 이것이 근거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인원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1명이죠? 1명 인건비가 2,1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는 인건비가 4명이라고 그러셨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현재는 팀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돼 있는데 향후 과장급 1명, 팀장 1명을 더 보강할 사항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직원 2명을 더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업 진도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월드비전 회장인데 여기의 과장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우리가 인력 1명을 더 붙여주면서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나 단체장으로 거의 구성돼 있거든요. 이것을 연계하고 전담인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각자 기관의 고유 업무를 보다 보면 기관 간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촉매역할 또는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월드비전의 이상구 관장이니까 회장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 되지만, 회장이 바뀌어져서 다른 단체의 장이 되었다, 그럴 때는 이 지원된 인원을 다시 그쪽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죠. 어느 단체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 협의회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이지,

한성심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일을 월드비전에서 과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원 한 사람을 시비로 보강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드비전의 이상구 관장이 회장 직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강시켜 준 인력을 다른 데 관장에게로,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종삼

정종삼간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 사람을 한 명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장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간사

한성심 위원님은 그 사회복지협의회 관장이 이상구 회장님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한성심위원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과장이 있고, 과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2,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돈을 주면서 한 사람을 거기에 고용해서 일을 맡아서 도와주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회장이 일하는 것을 그 직원이 과장이 일을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그 직원 과장이 아닌 상근자를 둬서 상근자가 일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것이잖아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도 조금 핀트가 틀린 것 같은데,

정기영위원

잠깐만 보충할게요.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별도로 둘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한 명은 어디서 일을 하게끔 할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선은 회장 있는 데 그 사무실 공간을,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월드비전에서 안 하고 중탑복지관장이 회장이 됐다고 하면 그 직원을 다시 중탑복지관 자리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소는 저기는 되겠지만,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관련 단체장들이고 그 중에서 회장을 누가 역임하신 거고, 또 실명을 거론하자면 이상구 관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과장이 하건 그 복지관에도 보면 인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굳이 우리 시에서 인력을 한 사람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2,100만 원이라는 인건비를 들여서 한 사람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우리 시 내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에 관련된 일을 다 같이 아우른다 해서 한 명 지원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담당과장이 일을 하는데 한 명을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중탑사회복지관이든 아니면 월드비전이든 거기에서 임기 동안은 해내야지, 왜 시에서 인원을 또 보강을 해 주고, 2,100만 원 많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타당성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과도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체제가 팀장 1명에 인원 1명,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소식지를 발간한다면 어떤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하고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사회복지 소식지를 발간하고, 종합안내서는 좋아요. 여기에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사회복지박람회를 열겠다,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박람회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박람회를 하면 과거에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작년, 올해, 한 몇 년간은 보면 그 구성원이 60~70%가 시설단체들입니다. 월드비전이다, 중탑복지관이다, 이런 데서 다 나와 가지고 박람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이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조율해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아직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하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이런 업무는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람하고 협의체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민·관이 하는 사업이고, 여기 협의회는 민간이 이루어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회장에 소속된 인원은 아니고 사실상 고유 업무 단체별로 어느 회장이 있던 그 단체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고유 업무 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업무를.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을 한 명 더 지원해 주는 차원이고요. 활성화사업,

한성심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 이 전신인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때 월드비전의 최성균 관장이 회장으로 하다가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청솔복지관의 김옥규 관장입니다. 그분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청솔복지관의 과장과 팀장 그리고 직원까지 합쳐서 계속해서 이 업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민과 관이 합쳐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그 회장이 선임된 시설 정도면 종합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력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한 명을 지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속의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시에서는 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루어지고 거기로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의 인건비 지원을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정리합시다. 이 문제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역사회협의회는 그전에는 하나의 경기도지부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지역복지사업법에 보면 시·군 단위로 별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격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협의체하고 저기는 민·관 협의기구로서 복지계획 수립이나 실행에 대한 홍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사업비는 전체가 6,000만 원인데 소식지 발간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나 또는 실무협의체 사항을 발간은 4회로 했습니다. 그것이 320만 원, 또 사회복지박람회라고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다시 정리하면 한성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 인원에 대한 지원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없는 거죠? (동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죠. 한성심 위원님, 아까 다른 안건 하나가 무엇이었죠?

한성심위원

활성화 사업비.

종삼

정종삼간사

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도 삭감 요청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삼 간사, 최윤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증액됐잖아요. 이번 신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다른 데 지침서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모델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2년차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박영애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하고 12월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됐고 그리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한 것은 부천시가 2003년도인가 먼저 시작은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인 기구입니다. 금년도에도 2억 6,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다만 그 목을 위탁금으로 했던 것이지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박영애위원

과장님께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빨리 해줄 수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하셨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잘해 주셨으면 이렇게 많은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

법적인 기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인력 지원하고 예산 지원하고 그래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보고 안 된 법적인 기구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장이 있는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인건비는 시비로 해서 따로 되니까 제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원 계상을,

한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력을 차출한다면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해서 누가 면접을 보고 누가 채용하고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돈은 지금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2,100만 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는 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드비전에서 하는데 다음 회장이 바뀌어서 청솔이나 한솔이나 다른 데 회장이 될 경우에는 그 직원은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느냐 이겁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업무 추진 상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복지계획을 다 세운 것을 지역에서는 그냥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만 했던 것이 이제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계획을 지역에서 세우라는 게 중심이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복지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여기 상호간 단체 간에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같이 공유하고 어떤 사례를 관리하고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회복지협의체는 4인을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2인만 뒀던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좀더 빨리 실무자를 세우라는 얘기를 했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쨌든 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근자들도 빨리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관련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운영비가 2,886만 원입니다. 어떤 회의를 1년에 몇 회를 하고 어떻게 하기에 회의비가 2,886만 원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회의운영비는 9개 분과가 있는데 매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만 원씩이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사회복지과의 각 위원회나 참석수당 나가는 것을 일괄 다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내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840만 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예산상에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형만위원

예산 안에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29페이지 4급에 대해서 7명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회해가지고 좀 알려주실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5분간만 정회해서 정리 좀 할까요?

이형만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문화복지국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문화복지국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사업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업무추진활동비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로 보시면 되고요. 또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비용이 별도로 있고 각종 위원회 간담회 또 문화 복지 업무추진 거기에서 괄호 열고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문화복지국 전체 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국장 개인 판공비가 아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절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고 위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위원들 고생시킬 이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