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먼저 평서 재무행정 추진에 따뜻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재무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쪽~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은 군세 10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인수의 증가, 관내 골프장, 아파트, 공장 등의 신축, 공시지가 상승, 과료 적용률 인상에 따른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 등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9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으로는 주민세가 21억 4,700만원, 재산세 15억 8,000만원, 자동차세 14억 4,200만원, 도축세 15억원, 담배 소비세 18억 7,000만원, 주행세 10억 3,200만원, 도시계획세 3억 8,000만원, 사업소세 3억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은 121억 8,592만 5,000원으로 이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1,025만 8,000원과 임시적 수입 78억 7,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입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3,200만원은 국 공유재산 대부료 및 박물관 매장임대료가 계상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4억 3,710만원으로 도로 사용료 3,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2억 6,0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대가야 박물관 관람료 입장료 수입은 1억 3,4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매각수입이 1억 600만원, 명목상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60억원 그리고 전입금으로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에 1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억 1,400만원, 일반부담금이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잡수입에 5억 1,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인 지난연도 징수금 수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9,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5.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관리 정책사업 예산액은 3억 2,527만 8,000원으로서 지방세 부과 및 홍보사업에 지방세 부과관리 및 외국조세 제도 자료수집 연수, 지방재정 홍보 3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은 9,1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972만 8,000원, 일반 운영비가 4,241만 5,000원, 여비 등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에 8,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144쪽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세입관리 총 예산액은 4,088만 7,000원으로서 지방세 징수관리에 2,524만원, 세외수입 관리 1,56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포상금 과목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과표운영 총 예산액은 1억 9,239만 3,000원으로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8,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공시대상 주택 등 특성조사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20만원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예산에 1억 1,026만 8,000원으로서 이중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억 310만원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147쪽~152쪽까지로서 회계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의 총 예산은 4억 9,140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1억 1,136만 8,000원과 원활한 물품관리에 3억 8,004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예산은 6,106만 8,000원으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476만 8,000원과 148쪽의 재무제표 성과지표 계획수립 및 재무제표 작성 검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 예산은 4,697만원입니다. 149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실비보상금 90만원과 주민감독 대상공사 참여수당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원활한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 신규취득 자산취득비에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PC 및 모니터 구입비 1억 3,900만원과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출력 프린터 구입비에 4대에 400만원, 업무용 냉 난방기 구입 7대에 2,700만원과 건설방재과 재난관리 차량교체비에 1대에 3,000만원 그리고 군청 물품장비 보관 창고 물품장비 관리를 위한 전동지게차 구입 1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검사료, 업무용 차량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9,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156쪽 국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로서 총 예산액은 6억 9,627만원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에 650만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로 청사 보수정비 등 건물 유지비 및 전기 사용료, 시설물 안전검사 수수료, 재해복구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6억 6,577만원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군의회 신축부지 조성공사 2차분 3억원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700만원 그리고 다산면사무소 창고 신축비 3,000만원, 의회 사무실 정비 보수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164쪽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총 예산액은 172억 7,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무과 인력 운영비에 7,314만 8,000원과 기본경비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괄 인력 운영비는 171억 8,0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부속창고 물품관리용 지게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창고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물품장비 보관창고는 지난번에 계속 이렇게 시공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 한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한 100평 규모는 일반 비중이 있는 무게가 있는 그러한 중장비, 큰 물품을 적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빠레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뒷공간 한 100평은 실과별로 구획을 구분해서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 본청 실과에 있는 중요물품, 장비 이러한 것들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비를 말씀드리자면은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린다면은 제설기라든지, 모래 살포기, 각종 행사물품, 문화재 행사물품, 축산 방역소독제, 산불장비,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박스도 앞으로 제작을 해서 그쪽에 보관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주된 물품을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각 실과에 있는 사무실 공간을 좀 확보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과의 대화공간을 잘 가지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장비물품을 그쪽으로 적치를 그렇게 보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ː예. 그런데 지게차를 사면은 운전원이 필요할 텐데 인력대책이 있는지와 인건비는 1년에 얼마를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형, 전동소형 지게차입니다. 그래서 3톤이하, 적재능력이 3톤미만인 소형전동 기게차는 일반 승용차, 모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은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간에 경상북도 내에도 11군데 정도 됩니다. 중기운전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서 소형건설기계 조정교육 이수를 한 10시간 정도 받으면은 누구나 다 운전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은 현재 우리 군청에 인력이 되어 있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운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러면 중장비는 출장검사를 해야하는 등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관리비용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장검사 비용은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 예산은 재무과 차량선박비 예산으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ː그거 사는 돈가지고 임대해서 쓰면은 돈이 얼마 안들어갈 것 같은데요?

ː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임대해서 쓰면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전동지게차 2.5톤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품셈을 보면은 2,400~2,50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능률상 효율성을 높이고 수시로 전동지게차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각종 행정 기자재라든지, 중요물품 특히 여름철 재해시에는 재해대책 장비를 운반한다든지 또 겨울철 설해시에는 설해장비를 운반한다든지,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우리군 계획은 지금 낱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인력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큰 박스를 제작을 해서 그 안에 넣어서 전동지게차로 운반을 해서 적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용이하고 재해방지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산불진화 장비를 적절하게 보관을 해서 운반을 한다든지, 이것이 레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빠릅니다.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전동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이런 거는 조금 그래서 임대해서 써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요?

ː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살림살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외수입 여기 11쪽에 세입관계, 11쪽에 이게, 11쪽에 거기 사업수입, 생산수입! 다른 데는 사업이 모두 증되고 올랐는데 이 생산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5,160만원!

ː예. 답변을

ː이거 감되었는데 370만원이 감되었네요?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물 수입관계는 다산 좌학에 있는 시험포장이 되겠고, 좌학지구 시험포장 그리고 벼병충해 예찰답은 고령 내곡에 있는 예찰포 단지로서 약 한 4,000평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그 다음 토양정밀검정 분석비로서 이 줄은 사항은 토양정밀검정이라든지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이라든지, 생산물 수입이라든지 3가지 항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다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ː매년 이게 수입이 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매년 주네요? 연년이? 2006년도하고 또 2007년도 또 2008년도는 더 주네요?

ː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각종 생산물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ː좌학지구 거기에 생산이 전혀 안 나는데 보니까 이거 연년이 생산도 나지도 않고, 이게 수입이 주는 거는 좌학지구 거기에 포장관계 저걸 처분할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학지구 시험포장 관계는 위원님께서 처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산성이 없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없다고 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저거는 빨리 처분을 해서 생산성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잘 못된 겁니다. 빨리 돌려주고, 그 돈으로 기술센터 근방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험장을 만들던지 그런식으로 이걸 빨리 팔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ː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 소유로 현재 도에 상환계획도 있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그 기간이 아직 2년인가 상환기간이 아직 남기는 남았지요?

ː예.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거는 빨리 상환해서 그걸 빨리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ː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ː예. 그걸 빨리 매도하는게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게 농민들한테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빨리 처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의 위원들이 한번 나오는데 수당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7만원 지급됩니다.

ː7만원입니까?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렇습니까? 1년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 놨습니까?

ː현재 예산운영에 공통기관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ː별도로 산출할 수 없습니까?

ː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ː대충 한 3회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7만원에 7명으로 해서?

ː현재 제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온 경과에 의하면은 연 한 15회 내지 20회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 원인은 공사든지, 일반물품이든지 간에 각종 그 내용이 계약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잘 못된 사항이 많다든지 또 아니면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경우에 하기 때문에 연중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회 내지 20회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그래,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자주,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또 이루어질 때 즉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보면 한 3회정도 밖에 열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는 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각 시 군마다 공통 사항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아니, 이 위원회를 꼭 법적으로 구성해야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ː예. 상부 행장부 준칙에 의해서도 하고 또 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ː안 해도 되는 거는 없습니까?

ː예. 해야될 사항입니다.

ː그러면 해야될 사항이면은 사실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찰을 할 것인지? 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서류나 모든 걸 보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실효성 없는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능은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모든 것을 망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러한 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ː예.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주민생활지원과

ː주민생활지원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억 1,078만 3,000원이며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8억 6,200만원이며 총 96억 7,278만 3,000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에 5.28%정도 되면서 작년도 2007년도보다 12.85%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저희들이 1억 5,257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950만원중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를 400부 발간하면서 400만원과 시책홍보를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홍보 인쇄물과 서식을 150만원, 지역사회 복지 시행된 책자를 100부 발간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1,200만원과 과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시책추진비 300만원과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고령버스 정류장내에 사랑의 불밝힘 탑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재해구호사업으로서는 재해가구 구호물품 구입 300만원과 그리고 행려자 구호비에 240만원 그리고 행려자 사망 장제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보편형 아동투자사업과 지역맞춤형 사업 234명에게 실시하기 위해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들꽃마을이 되겠습니다. 5억 3,580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서 사회복지적 수혜자인 들꽃마을 명절위문을 설하고 추석에 2회해서 480만원과 민간위탁금에 따른 시설운영비를 4억 1,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입소자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들꽃마을과 성요셉 그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랑인 들꽃마을 90명에 대한 의약품비를 17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종사자 22명에 대한 수당이 2,832만원과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부식비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들꽃마을 기능보강사업비 8,000만원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지금 추진중인 내년에 2008년도에 이제 건축을 하게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능보강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류가 많이 훼손이 되고, 낡고 노후해서 그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들 통합조사 서식과 시책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과 사례관리 전담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720만원과 그리고 위급한 가정이 생겼을 때에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생계비로는 4인 기준해서 117만원을 주고, 의료비는 한번에 300만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87명에게 1억 3,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으로서 기초생활 생계를 위해서 2,195명에게 저희들 64억 2,619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생계급여를 위해서 2,195명에게 내나 저희들이 1억 7,1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노후주택일 때 집수리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비가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1억 5,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가 아이를 낳는 출산이라든가, 그리고 장제가, 사망했을 때에 저희들이 2,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급자에 대한 기술교육 이수자 6명에게 2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는 12월과 1월, 2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150명에게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운 가정, 차상위계층에게 양곡지원인데 이거는 정부양곡 50% 할인해서 2만원씩 해서 250명에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대체근로 차원에서 지역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330명에게 시간제로 해서 노인일자리 교통비 정도 됩니다. 3,000원씩 해서 이게 99만원인데 올해 이 사업이 아마 중단된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저희들이 생활보장 책자 유인과 그리고 시책홍보 자료해서 200만원 그리고 생활보장 업무추진비 432만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개선 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과 그리고 자활장려금 44명에게 6,291만 8,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와 공과금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1억 4,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여기도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1억 7,2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집수리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20가구에 4,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8개 읍 면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복지도우미라든지,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근로자들에게 국비, 도비 4억 4,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저희들이 4단계로 해서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실업자 지급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2사람에게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저희들이 2사람에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9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예식장 소모품 구입은 주로 양초라든지, 혼인서약서, 전구 이런 게 되겠습니다. 60만원과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부지등기라든지, 측량수수료를 400만원, 새마을 시설으 위한 승강장이라든가, 화장실 등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새마을 추진을 위해서 여비 720만원과 버스 승강장 6개소를 5,700만원을 보수비로 하였고, 새마을 회관 새로, 참 보수가 아니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새마을 회관을 위한 게시판이 저희들이 80개소에 2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비로서 저희들이 보수 1면에 1개씩 해서 8개소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준공 기념식수목을 준공했을 때에 40만원씩 해서 주목이라든가, 소나무 등을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은 중화 1리, 백 2리, 기족리, 좌학리 해서 4개소에 6,0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제작을 80만원 하였고, 자연정화활동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민간인 급식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수질검사료와 그리고 화장실 관리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전기, 지하수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촌 유원지 주차장 보수를 위해서 올해 하고 남은 부분은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보험을 이 분들이 민간봉사를 하러 나왔을 때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들 계획입니다. 1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차량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해서 8,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위해서 마일리지 통장 발급 리더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400만원 되겠습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저희들이 1,500만원은 21세기 새마을 운동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든지 그리고 도서교환, 독서경진대회나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운동 지원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만원과 그리고 생활쓰레기 제로운동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을 줄이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도비 보조사업이 50%입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 및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200만원, 연수대회 100만원과 행복한 가정꾸미기 대회 참석할 때 여비보상 120만원과 중앙교육 민간인들 교육 1,000만원 그리고 어린이 봉사대, 자연학습원 교육까지 60만원과 도민 문화한마당 12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대회라든지 교육참석할 때 민간인들한테 여비보상 25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행사실비 보상금은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 종합평가대회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고령군새마을회에는 6,500만원과 바르게살기 고령군지회에 2,70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 협의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사이버에 대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20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대코디네이터 2명에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89만 6,000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1,718만 1,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해서 1,3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고 그리고 직책급으로 수행경비가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공통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를 저희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350만원이고, 부서공통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하는 돈이 2억 2,192만 4,000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저희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저희들이 의료보호 특별회계기금이 4억 2,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200만원이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돈이 4억 2,192만 4,000원이고, 기타 잡수입이 509만 4,000원이며, 국고 보조금이 6,542만 4,000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1,635만 6,000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4억 2,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18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있어서 좀 왔다갔다 합니다. 이거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4억 2,192만 4,000원이며,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에 관리사 인건비가 2,400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인 현금급여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해서 4,991만 6,000원과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한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심의위원들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2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대한 국내 업무추진 여비가 600만원이고 그리고 시 도에 보조금 반환금과 잡수입 그리고 세외수입 반환금이 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가 40만원이고,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2,660만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4,400만원해서 총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자금 이거는 세출예산입니다. 총 2,100만원중에 주요사업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7가구에 7,000만원과 예비비로 100만원해서 저희들이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여기 이자수입이 348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억 52만원이며 저희들이 총 융자금을 회수하면 1억 7,600만원해서 총 2억 8,000만원이 세입으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1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4,800만원을 저희들이 16가구에 융자를 할 계획이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이거는 소득이, 이거는 마을에 지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7,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8,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세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민들의 아픔은 보듬고 희망은 나누는 해가 되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사랑의 불밝힘 탑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불밝힘 탑은 현재 설치되어 있고, 매년 자재를 보완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사랑의 불밝힘 저희들 탑은 2004년도에 맨 처음 설치를 해서 매년 하고 보면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임 과장님들이 잘 하셨지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조금 조잡하다." 또 군민들도 "할 것 같으면 좀 옳게 하지?" 이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가에 탑 옆에다가 인조 나무를 돌려서 또 반짝이도 좀 더 넣고 해서 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아서 성주군에서도 "고령군에 했는 데가 어디냐?"고 물을 정도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이 예산을 더 올린 것은 지금 그 위치보다는 우리 구)경찰서, 여기 위치에다가 중앙 사거리에다가 밑에다가 좀 이렇게 다이도 만들어서 위에다 올리면은 훨씬 보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철골조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그 돈 들여서 했지만 다음에는 이걸 철거를 하면 그 철골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인건비만 들면 될건데 조금 돈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는데요. 이거 하시는 분이 이거 돈이 안 남는다고 안 하실라고 해서 사정해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렀느냐고 물으니까 "한 해하고 나면은 전구는 다 거의 다 파손돼서 못 쓰고, 불이 위에서 축 성탄해 놓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불이 하나만 나가도 군민들이 불 나갔다고 하면 또 사다리차를 구해와서 전구를 갈고 하니까 자기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5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분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하면서 위치도 한번 변경해 보는 것도 검토하려고 그렇게 조금 더 올렸습니다.

ː예. 보니까 금년에 500만원인데 배가 늘었네요? 내년에는 1,000만원

ː예. 좀 더 잘하려고 그리고 위에

ː자리도 현재는 주차장인데 내년에는 구)경찰서?

ː예. 그 부지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할까? 싶은 생각에 작년에 그렇게 언질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옳게 못 듣고 해서 또 그 자리를 다시 했었었는데요. 주민들이 그래도 들어오는 입구이기는 한데 고령군민들이 많이 보기에는 중앙 위치에 사거리가 제일 보기가 좋다는 여론이 또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론 수렴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괜찮게 탑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리고 위에다가 지금은 가야돌이를 올려 놨는데요.

ː예.

ː그것도 모양이 별로 안 좋고 이래서 별 모양으로 해서 좀 크게 해서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좀 괜찮게 하려고요.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용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 사업계획에서 7명에게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융자를 하십니까?

ː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요. 자립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이 가정이 보면은, 그런데 이 기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37가구에 3억 300만원 지금 융자를 했는데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한테는 융자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니 기초 수급자이지만 돈 이거는 조금 융자를 받아서 니어커를 하나 사서 풀빵장사를 하던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는 건데 신문에도 보도도 많이 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장님 추천을 받아야되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게 1만 5,000원이상 되어야 되고, 연대보증을 서야되고 이러니까 저도 면에 있어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은 동장이 보증을 또 안 서 줍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은 있는데 이 분들이 참 어렵다 보니까 보증도 안 서주고 추천 받기도 어렵고 이래서 많이 쓰지를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때까지 죽 저희들이 썼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37가구 쓰고 있고, 이게 거치 기간이 있거든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장기 저리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도래해서 받는 기간입니다. 10가구가 3,650만원 정도가 올해 이제 또 기금을 받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구비서류만 맞으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줍니다. 지금 한 4,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이 기금이 좀 적다는 생각도 들지만 올해 또 돈이 회수되면 이게 자꾸 도니까 이 기금이라고 하는 건,

ː예. 너무 적어서 더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ː예. 저희들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지는 않으니까 모자란다 싶으면 저희들은 또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기금을 확보를 해야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영세민한테 3%짜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고 우리가 그 분들이 오면은 또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ː너무 없는 사람은 또 이자가 또 겁이 나서

ː예. 맞습니다.

ː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ː예.

ː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신 영세민 지원에 대해서, 그 보증으로 좀 대출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ː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조례로 제정하기도 했었지만 무보증이라고 해놓으면 이건 아무나 달라고 하는, 지금도 체납한 사람이요.

ː그 영세민보고 누가 보증서 줄 사람이 있습니까? 보증 아무도 안 서줍니다.

ː그러나

ː보증 못 서줘서 지금 못 받잖아요?

ː영 이제 없는 사람은 이 돈 못쓰고 정부에서 받는 돈가지고만 생활하셔야 되고, 좀 젊으면서 씩씩해서 이제 이 돈 좀 받아서라도 내가 소라도 한 마리 사서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95년도에 지금 융자받아서 체납한 사람이 2사람이 있고, 2000년도에 1사람이 있고, 2001년도 1사람, 2002년도 둘, 이렇게 전체적으로 7명이 지금 체납이 되어서 계속 독촉하고 연대보증인들한테도 보내고 이러는데 이래도 안되면 나중에 결손처분해야될 정도로 그래서 그냥 무한정 오픈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ː그 영세민 아니라도 요새 보증 잘 안 서주는데 보증 누가 서 주겠습니까? 그건 뭐

ː그러면

ː대출 못 받는 거지요. 앞으로 무보증으로 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연구하겠습니다.

ː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신촌숲 여기에 이렇게나 지원을 몇 년째 합니까? 지금?

ː지금 신촌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라서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도 한 8,200만원 해서 태풍, 2005년도 태풍 "에위니아"때 유실된 부분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하천인데 저희들이 이제 유원지가 발생 유원지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이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이 계상한 건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저희도, 가니까 앞에 공사했는 떠내려갔는 부분은 호안블럭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군청에서 이제 했는 거는 전석이라고 큰 돌 있잖습니까? 그걸로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걸 연결해서 다 하면 깔끔하고 더 보기 좋게 잘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마무리를 하려고 올렸는데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ː폭우 오고 하면 전체 범람하고, 그 전체 물이 다 담지요?

ː예. 큰 비오면 담습니다.

ː그거 뭐 쓸려나가고 그런 건 없겠습니까?

ː그 전석으로 하면 확실히 좀 안 낫겠습니까? 지금 호안블럭으로 공사했는지가 오래돼 놓으니까 좀 군데군데 많이 이렇게 쇄골도 되고 이래놓으니까

ː그래,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니까 어떻게든지 단단하게 해서 다시 이게 재투입이 안되도록 매몰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사업에 1식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이 어떤 운동이며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저희들이 올해 처음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라 저도 이 사업이 뭔지 싶어서 물어보니까요. 도 새마을회에서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인데 가나다 운동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나눠먹고, 다 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천결의대회라든가 또 홍보캠페인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도 이렇게 제작하고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범국민적으로 이제 이 운동을 해서 비용절감과 자원절약하는 그런 운동을 위해서 도에서 250만원 붙여서 500만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으로 2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면 운영비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을 보이는데 함께 사용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페이지!

ː예. 김영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나오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성산면 어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성요셉 직업재활센터 종사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화통역센터는 관내 농아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농아시설이고 등록장애인 2,553명중에서 농아인들이 한 256명쯤 됩니다. 이들 시설의 예산의 주된 용도는 종사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사무실 임대료는 각 한 25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내년되면 조금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전번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같이 합치라고 또는 공동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권유를 했습니다만 또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 목적과 수행하는 사업이 각각 틀리고 추구하는 장애유형별로 사업이 틀리고 또 중앙단위에 있는 단체의, 중앙단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공동 사용하는 것을 사무실을 공동화하는 것을 권유해 봤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ː그런데요.

ː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분들하고 그런 관계가 되도록 권유는 하겠습니다만 강제로

ː그러면 장애인이나 수화가 이들이 사무실을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내서 이게 자기들이 운영을 해나갈 수는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또 지원 자꾸 올리고

ː이 6,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아들을, 수화통역센터의 경우를 보면 센터장은 급여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가는 대신에 그 사무원들에게만 주는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유급직원 인건비인데 이 돈말고 그 분들은 다른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안 주다 보니까 이제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단체로 자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려왔는데 이 분들은 여기에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아주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수입이나 이런걸 저희들이 기대하고, 경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포커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ː그러면 같이 한 사무실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ː... ...

ː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 운영이 됩니까?

ː최소한, 기본적으로 최소한 사무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ː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20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4개소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4개소는 어디이며 어떤 시설을 정비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98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든가 아무래도 조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때문에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 쉽게 우리군이나 또는 읍 면에 시설은 군자체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하는 경사로를 설치한다거나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개 보수나 그런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나 그런쪽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ː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4개소에 1,0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ː4개소라고 했는건 예산편의상

ː그게 어디어디인지 그것만

ː지금은 이걸 딱히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한 4개소 정도를 우리가 제일 부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되겠다는 4개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딱히 지금 어디 어느 면이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ː아, 지정했는 건 없고요?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내나 20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5개소에 1억 3,2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계상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5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쓰다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근거가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동센터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 관내 있는 아동들이 방과후에, 학교수업을 마친 방과후의 학교다. 방과후의 학교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수업이 끝났을 때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다가 밖에 나와서도 또 다른 어떤 배움과 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공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 교육법적인 그런 내용을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ː예. 그런데 이게 어디어디 있는데요?

ː현재는 이 예산상에는 5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4개소입니다. 고령읍에 3개소, 다산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고령읍에 있는 3개소는 고아2리에 늘사랑, 그 다음에 가야대학교 부근에 보면 또 대가야라고 있습니다. 대가야지역아동센터 그 다음 이레라고 중앙시장 부근에 또 이레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산에는 금류아파트에 다산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ː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합니까?

ː학생들이 방과후에, 방과후에 그 곳에서

ː방과후에 그러니까요?

ː공부하고 자기들이 건전한 놀이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ː아, 아동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거기 이용을 한다 그지요?

ː예. 여기서 또 저녁식사도 합니다.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도에서부터 내시될 때 지금 현재는 운영이 이걸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점차 확대해 나간다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5개소로 예산상에는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저희들이 운영은 지금 4개소입니다.

ː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보상금액에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거 예산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810만원이라는 이거는 내년도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노인회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업무가 지금은 저희들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위탁을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읍 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노인회에서 만약에 또 위탁을 줬을 때 그 구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에서만, 일자리만 담당하는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ː공무원?

ː아닙니다.

ː공무원 아니고요?

ː공무원은 아니고 이게 7개월 예산입니다. 1사람 일자리만 담당하는 직원을 공무원은 아니고 했을 때

ː그 노인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지요?

ː그 노인들의 일자리지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7개월 동안만 일할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ː그런 사람? 이게

ː예. 인건비라고 보면

ː인건비입니까?

ː예.

ː7개월 동안요? 누구 아직까지 사람은

ː안 정했습니다.

ː정하지는 안하고?

ː정하지도 않고 또 수행기관도 아직까지 이런 내용은 이야기도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ː감사합니다.

ː예산서 2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억 4,622만 6,000원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며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고 하면 노인복지법에서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보고를 드린다면은 복지시설에는 노인들의 주거복지와 그 다음에 또 의료복지 또 여가복지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크게는 대분류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으면 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 주관 보호센터 안 있습니까? 그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영생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의료복지라고 하면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이것도 유료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종류가 한 20가지쯤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인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한다고 하면은 거저 먹고 지내는 시설, 그 다음에 요양하는 시설 또 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크게 구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하신

ː기능보강

ː기능보강사업은 이게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기능을 글자대로 한다면 기능을 조금 도와주는 이런 보강한다. 좀 보태준다. 하는 이런 의미로 되겠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을 신축하거나 어떤 복지시설을 신축하거나 또 개축, 증축하는 이런 시설적인 이런 측면과 그 다음 그 시설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장비구입비등 전반적으로 아주 매우 넓은 의미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란 그렇습니다.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기능보강사업이고, 그 건물안에 예를 들어서 건강보조기구를 구입해서 갖다놓는 것도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50명에 25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의 예산을 보니 같은 250만원의 예산에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진 것인지, 아니면 진단항목을 줄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이게 금년하고 내년이 같은 25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도비 보조사업인데 인원이 50명인 것은 도에서 보조 내렸을 때 사업량을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단가는 병원측과 협의 또는 할인해서 목표인원인 전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08년도에도 진단항목은 변동이 없으며 금년 수준으로 건강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ː돈 액수는 어떻게 이렇게?

ː작년하고 금년에는 250만원에서 금액은 차이는 없습니다만

ː명수가, 사람인명이?

ː금년도에는 100명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50명은, 금년도에는 여기 예산상에는 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이 돈으로 250만원 돈으로 조금 더 병원측과 협의해서 한다면은 인원도 조금 더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명은 단순하게 표기해 놓은 것은 도에 보조금 내시 내려올 때 5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13쪽에 보면은 우곡제일교회 경로대학 현장교육, 이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우곡제일교회 지원하는 거는 특정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특정교회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만 관내 노인대학 이름으로 노인들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는 곳이 우리 군노인회 부설노인대학과 또 할머니들이 운영되는 복지대학 그 다음에 우곡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 3곳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곳에도 소규모로 운영은 되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3곳 다 대학에서 노인대학 이름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칫하면은 어느 교회나 종교단체에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특정교회 지정은 절대 아니고, 다만 우곡제일교회에서 지금까지 수년동안 계속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나 이런쪽은 절대 아닙니다.

ː뭐 특정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ː예.

ː다른 사람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면도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226쪽, 226쪽에 보면은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 11개소 있는데

ː11개 단체요?

ː이 11개 단체에 보조를 하는데 11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 특화사업은 뭐 어떤 특화사업을 하는 건지 11개 단체가 어떤 건지 답변 바랍니다.

ː우리 고령군에 현재 있는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 한국부인회 또 전국주부교실 또 적십자봉사회, 미용사회, 여성유도회, 재향군인 여성회, 여성대학 총동창회, 새살림 봉사회 그 다음에 또 생활개선회, 아이코리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 여협에 가입 안된 단체도 또 있습니다만 11개 단체가 있는데 고령군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각 단체별로 하는 일이 거동불편 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또 기초수급자, 관내에 있는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각 단체별로 이제 봉사활동을 정할 때 어떤 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정합니다. "나는 우리 단체에서는, 우리 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겠다" 선정하고, 또 연중 실시하는 이 사업을 이른바 특화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내용을 특화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겠습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저희들이 그 중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가노인 반찬배달이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 목욕봉사 또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성요셉요양원이나 대창양로원, 월막실비, 들꽃마을 등에 하고 있습니다. 미용봉사, 무료급식소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생당약국 뒤쪽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생신상 차리기, 이런 봉사활동을 아울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제가 말씀드린 11개 단체입니다. 특화사업은 자칫하면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일인가 싶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코리아 같으면 독거노인 생산상 차리기를 여성유도회와 같이 합니다. 같이하고 이거는 아까 예산서에서 보셨지만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 이 예산으로서 나누어서 합니다. 또 생활개선회와 미용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결연사업, 재가 거동불편노인 미용봉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부교실에서는 또 시설봉사라고 해서 월막실비양로원에 찾아가는데 이건 재향군인 여성회와 같이 이제 조를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와 우곡에 있는 자원봉사회에서는 또 들꽃마을에 가서 시설봉사를 하고 여성대학총동창회는 노인복지병원, 영생병원옆에 있는 노인복지병원이고 성요셉재활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한국부인회에서는 대창양로원에 시설봉사 또 새살림봉사회에서는 재가노인 반찬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ː아, 한국부인회도 참가하고, 전체 주부회도 참가합니까?

ː예.

ː이거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실효성은, 이 실효성은 지금 안 나타나더라도 또 그 수혜를 받는 분들쪽에서는 보면 없으면 또 불편합니다. 활동이 보기에 따라서는 활동이 조금 미진한 것같이 보여도 실제 그걸 또 만약에 그걸 활동을, 봉사활동을 끊어버리면 그쪽에 있는 시설에 계시는 어른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성목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8년도 예산안은 총 119억 8,500만원으로서 군 일반회계 1,830억 5,100만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에서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국악당 제초작업, 국악당 조경수 인부임을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또 공공운영비에 4,585만 3,000원인데 이것은 대가야 국악당 운영비 2,219만원 또 전기 사용료에 1,56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대가야 국악당 시설유지 및 소방설치 보수에 400만원 또 대가야 국악당 각종 램프 구입에 300만원, 부분도색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국악당 난방 겨울철 연료비에 7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악당 보수 금년도 무대 안전시설 정밀진단에 따른 무대장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악당 프린터에 6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대가야 체험축제 영상물 제작에 따른 기록물 영상에 1,000만원 또 대가야 복식 및 소모품 구입, 복식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개 시 군 문화축제사무교환 지원사업에 버스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우륵가야금 경연대회에 대비해서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기념품 구입에 300만원 또 행사준비에 행사운영비에서 가야금 연주 및 제작체험 프로그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한 외국인이나 자녀 또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가야금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1,68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원, 연구용역비에 고령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비교견학비에 200만원 또 10개 시 군 문화축제 상호교환 지원사업 민간인 실비보상에 500만원, 각종 대회 참가 민간인 실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저희 관내 대가야 관악단에 현재 빌려서 쓰고 있는 튜바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문화원에 6,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행사 보조에 대가야 체험축제에 7억원 또 청소년 음악회에 600만원, 가야금반 육성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종고와 여중, 쌍림중학교, 고령, 성산, 쌍림, 백산, 다산, 개진, 안림 초등 등에 대한 가야금반 육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 문화예술제에 2,000만원, 향토사료 조사발간에 고령문화를 찾아서 발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미술실기대회 800만원, 소년소녀 합창단 육성에 900만원,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 및 훈련비에 1,000만원 또 문화영화 상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 동호인 육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비에 500만원 또 관악단 육성에 960만원, 소규모 공연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창 양로원이라든지, 성요셉 재활원 등에 지역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고령군립도서관에 2,000만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활동 1개소에 대해 6,000만원을 했고, 이것은 종합전시회라든지, 향토사 교육이나 관리운영비 등 문화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개최 경연대회의 홍보 및 수용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및 민간실비를 1,450만원 계상했고, 시상금에 대통령상 1,000만원을 비롯해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로연 행사에 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으로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으로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1개소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사물놀이라든지, 동양화 운영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악강사 풀제운영에 있어서, 국악강사 풀제운영 7개소에 대해서 2,8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령, 쌍림중, 개진, 직동, 다산, 쌍림, 백산 초등학교에 대한 가야금 강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에 있어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에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금이 233만 1,000원이고, 도비가 233만 1,000원, 군비가 1,0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대가야 박물관이라든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등에 있는 해설자를 one-stop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3,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총 9,0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관광홍보 책자에 3,000만원, 고령관광 홍보에 2,640만원 또 고령관광 상품제작에 800만원, 고령방문자 홍보 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문화학교 운영에 2,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령향토 문화학교 및 대가야 연수원 전체를 하는 기본 사용료라든지, 기본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에 있어서 가야문화권 협의회 수도권 공동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1,0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나 문화 가이드에 대한 워크샵 개최를 위해서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지역 가이드사업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야 박물관이라든가, 왕릉전시관 또 우륵박물관, 개실마을 등에 배치해서 홍보 활용하고자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10회 고천원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0만원으로서 핸드 마이크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사업으로서 문화시설의 유지보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따라서 128만원을 했고, 공공운영비는 고령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고아리 벽화고분 등에 대한 화장실 경비로 1,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전기료에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고령광장과 기족리, 사부리, 외리, 개경포에 있는 관광안내도의 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보수 유지비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관광안내도, 표지판 등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리모델링사업으로 하는 문화학교 관광시설 도색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현재 쟁송중인 문화학교가 해결되면은 전체적으로 보수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고령 알리기 팸투어에는 이거는 수학여행 관계자라든지, 여행업체 관계자, 언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가야개발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0억 이거는 도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으로 위원 여러분께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에서 개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우륵지나 관광, 고분관광로 등에 정비사업비로 144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또 공공운영비에 4,08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전기료 및 수도료가 3,4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1,48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23억 3,519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균특회계가 11억 7,500만원, 도비가 3억 5,200만원, 군비가 8억 819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1,4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에 균특 총사업비가 5억 8,000인데 균특으로 2억 9,000, 도비가 8,700만원, 군비가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재 보전 및 전승사업으로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247쪽에 문화재 주변 및 잡초제거 인부임에 216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2,201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현황판 측량 등 수수료에 있어서 1,27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378만 4,000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문화재 업무추진비 612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재 관리인 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고령향교와 양전동 암각화, 벽송정, 김면장군, 고령좌사 등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도암서원 향사비에 150만원, 향교 석제대제 향사비에 300만원, 상무사 춘계대제 및 추계대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대가야 국왕 위패봉안 사당건립 부지발굴 조사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김면장군 유적 및 성역화 조성 교통이나 환경, 지해 영향평가 등을 위한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로 신간리 선돌주변 토지매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을 6,372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시 고용에 2,952만원, 수시 고용에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문화재 특별관리비 소모품 구입에 203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문화재 특별관리 약재 근사미라든가, 반벨 등을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재 특별관리에 대한 장비, 예초기라든지, 경비로 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로 김면장군 유적성역화 조성 실시설계비를 3억 3,7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2쪽이 되겠습니다. 죽유종택 사당보수에 295만원 또 만남재외 7개소에 대해 목조건축 방연제 도포로 59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죽유종택 사당보수에 1,705만원 또 만남재외 7개소에 대한 목조건축 방연제 도포에 4,429만원, 매림제 소장 판목 도난감시 시설에 2,968만원, 시설부대비 93만원을 계상했는데 만남재외 7개소는 만남재와 김면장군 또 죽유종택, 점필제 종택, 벽송정, 도연제, 고령향교, 장육당 등에 대한 방연제 도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만남재의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청정소화기 구입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서 행락철 생활체육공원 주변정비사업으로 720만원과 하절기 생활체육공원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216만원 또 동네체육시설 관리비에 600만원 그렇게 해서 2,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25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과 또 체육시설 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서 1,440만원 계상했는데 생활체육공원 또 학생체육관, 동네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생활체육공원 잔디관리에 따른 재료비 구입 200만원과 꽃묘구입 등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회천변 스포츠 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는데 조경식재와 조경식재 3,000만원과 야외 헬스기구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우곡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5,000만원 또 동네 체육시설 설비에 1,000만원, 학생체육관의 조명이라든지, 관람의자, 칸막이 설치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테니스장 야외 편의시설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75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상해보험료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72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수학교 체육종목 7개 종목에 대해 1,500만원 계상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고령군 체육회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비가 1억원, 또 군민체육대회 참가비 5,000만원, 군민 벚꽃 마라톤대회 1,300만원, 대가야 금관기 게이트볼 대회 1,100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에 600만원, 군민 자전거타기 대회에 500만원, 생활체육 축구대회 및 경북리그 운영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했고, 군수기 체육대회 경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257페이지, 축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이 해당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에 게이트볼이나 태권도 등 2개 종목을 더 유치를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1,300만원 등을 계상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서 1,000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참가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258쪽에 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6개 교실에 대한 테니스, 족구, 축구,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 9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군 생활지도자 배치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군생활 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3명에 대한 경비 6,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 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서 이거는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2,0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군협의회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린이 체능교실 또 청소년 체능교실 또 여성 생활체육 강좌, 장수 체육대학 등이 되겠습니다. 1,9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경비로서는 저희들 과의 시간외 수당으로서 2,577만 2,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2,6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사무관리비에 1,5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모사전송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서는 저희들이 기금 전출금으로서 문화, 고령문화 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했고, 또 차입금 상환으로서는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에 따른 50억원에 대한 이자금 5,7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저희들 소관의 대도시 지하철 홍보경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년과 같이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대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저희군을 홍보하는 경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국에서 시행되는 관광홍보전 참가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대가야 문화재현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했고, 관광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한마당 경비로 5,000만원, 전국 고령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저희 문화체육과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저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대가야 복식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복식 및 소모품 구입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며 축제때 사용할 계획이라면 지난번 축제때 많은 걸 했는데 그걸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축제때부터 저희들이 구입한게 한 돈 1,000만원으로 계상해서 평민복하고 전투복하고 이래서 한 170벌을 구입했는데 그 당시 행사를 해보니까 이게 옷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식을 또 한 좀 더사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올해 경주엑스포에서 했는 전투신하는데 그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은 여기에 주 박물관에서 하는 금회 행사도 잦고해서 그 소품을 구입하고 해서 그거는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했는게 한 170벌되고, 복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90벌이나 한 100벌정도 하고 나머지는 소품으로 창이나 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빌리는데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빌려오면은 신을 한번 하려고 하면 전투신을 한번 하려고 하면 부서지고 이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예 소품을 구입해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활용하고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ː전번에는 빌려서 했습니까?

ː아니, 기 있는데 그 전에는 전부다 빌려서 용역업체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학교 240페이지, 242페이지까지 여기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학교는 소송문제로 아직까지 개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바라며 또 240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민간행사보조금은 어떤 것이며, 242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전번에 대가야 향토문화학교해서 그게 현 소송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고령군 향토문화학교라고, 연수원하고 전체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는 고령군 향토문화학교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240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금 그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문화강좌, 문화행사 강좌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42쪽에 거기 있는 문화학교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그 대가야연수원하고 향토문화학교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그걸 존치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나가야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된 그런 경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문화학교 정비 및 관광시설 보수사업 추진내역이 도색과 내부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문화학교 도색을 위한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으며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1,000만원을 지난해, 금년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향토문화학교, 대가야 문화학교 그게 이런 소송절차 없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을 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소송중에 있어서 금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이번에 내년도에 했는 3,000만원은 이 소송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해서 그 부분적으로 모델,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좀 리모델링하고 또 도색할 데는 해서 그것을 원만하게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또 그에 따라 저희들 관광시설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중화장실이든지 또 관광안내판 이런걸 또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1쪽 문화원육성기금 전출과 관련해서 지난 7일에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령문화원이 설립된 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ː지금 4억이 계상되었고 2003년도쯤? 적립계획이 연 1억원해서 4억되어 있으니까 2003, 4, 5, 2003년도쯤 되겠습니다. 예.

ː그리고 기금조성 목적은 무엇입니까?

ː그거는 문화원 전번에 설명드린 대로 문화, 저희들 고령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라든지, 육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가지수가 좀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ː현재 기금조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ː지금 4억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해서 5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이자까지 하면 전체 내년도 1억까지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5억 4,000원 이렇게 정도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ː예. 기금관리는 문화원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ː기금관리는 현재 문화원에서, 전출을 해주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전부, 문화원에서 전체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문화원에?

ː예.

ː기금을 문화사업에 사용할 경우에 이자수입만 씁니까? 아니면 원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ː그거는 뭐 이자뿐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가능한 걸로

ː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ː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문화사업을 뭐 이 특성상 행사 하나를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자수입으로 옳은 사업을, 문화사업의 특성상 행사 하나만 해도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군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이건 뭐 그냥 알고 싶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군협의회에서 하는 생활체육진흥사업 4개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95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4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방금 과장님의 설명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상세히 설명 한번 바랍니다.

ː예. 조금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체능에 축구분야에 대한 체능교실을 하고 또 테니스, 청소년 체능교실 이거는 대가야고등학교에서 하는 테니스 교실 그리고 여성생활체육교실 이거는 지금 각 읍 면에서 하고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또 장수체육대회 이거는 노인들 게이트볼장 운영에 따른 그런 사업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이 있는데 이들 지도자는 어떤 분야의 지도자인지 다른 분야와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저희들 군에 이거는 체육진흥기금과 군비로 해서 반반을 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게이트볼이라든지, 테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 부탁을 해서 추가로 1명을 더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을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그 다음 게이트볼 이렇게 해서 3종목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아, 그러면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 같으면 여기 돌아가면서 지도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ː그 분들이, 예. 장소마다

ː다니면서?

ː예.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전기료 및 수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전기료 및 수도료 예산이 3,48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전기료와 수도료가 이 정도 든다면 너무 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원을 해서 하면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보면은 대가야 산성이라든지, 4D 영상관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거의 이거는 내부적으로 건축물 공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인입을 해서 시험가동이라든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배양료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공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 연말이 되면 건축이라든지 지금 시설, 내부시설 조경은 내년도까지입니다만 건축은 거의 한 내년 3~4월되면은 거의 준공이 되고 그렇기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전기를 쓰면은 농사용도 기본계약이 있듯이 전기를 한번 시험하려고 해도 기본요금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ː이거 보니까 월 290만원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개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용료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ː저희들이 2009년 상반기에 계획을 체험축제하고 계획을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뭐 참고적으로 우륵박물관 같은 이런데도 위원님 한 전기료가 한 6,00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도료도 한 300만원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본다고 하면 한 전기료가 한 6,000만원 내지 한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또 수도료도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상 하수도 포함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때가서 알겠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ː예. 앞으로 이걸 완전히 개원해서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인부나 또 직원들도 따라야 될 것이고 또 전기료, 수도료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겠는데 앞으로 운영하려면 힘이 많이 들겠습니다.

ː예. 안 그래도 저희 군정방침도 그뿐 아니고 기념숲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외주관리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영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안 늘이고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원기금에 빠진 것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육성기금과 별도로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없는지?

ː문화원은 앞에서, 문화원 사업비하고 앞에 보고드린 대로 6,500만원인가?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까 그 인건비하고, ... ... 그 238쪽에 문화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전부 인건비를 6,000만원 하는데 이것 기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ː기금하고는 별도로 군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ː6,000만원, 238쪽에 보면은 문화원 인건비라든지, 국장 인건비라든지, 전세 경비 이거는 행사경비 주고 있고, 이거는 기금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 성질입니다.

ː그리고 기금조성에 문화원이 자체부담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ː현재 문화원육성기금 관련 규정을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군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자체수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입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다른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ː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타 시 군에는 문화원 운영에 자체 부담과 행정기관의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ː그거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ː예. 자료를 좀 파악해서 제출해주세요.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5쪽에 우곡 게이트볼장 설치가 장소가 어디이며 돈이 경기장 설치하는데 돈이 5,0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ː예. 이거는 현재 장소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봉산리에, 그러니까 우곡면에서 제일 큰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여호가 되는데 봉산리에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경비가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봉산에 보건진료소하고 회관을 준공할 당시에 거기에 보면은 야외 소공원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체육시설을 해줬는데, 그게 낡아서 군에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보수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게이트볼장하고 그에 따른 야외 운동기구하고 전번에 오래되어서 철거했는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는 다른 데와 같이 거의 한 3,000만원~3,500만원 정도 들 걸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ː예. 같은 값이면 요새 현대적으로 잘 설치해서 지역 어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힘을 더욱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ː그 게이트볼장은 전 읍 면에 다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지금 우곡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게이트볼장에 5,000만원을 다른 용도도 일부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ː그 안에 파운다리가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 운동기구라든지, 전체적인 파운다리 안에 의해서 경비를 전체적으로 뭉텅거려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야되는데

ː그러니까

ː예. 연계되었는 그런 운동

ː그러니까 다른 체육시설 또 다른 기구 이런 거 예산과목이 달라도 이렇게 뭉텅거려서 이렇게 예산 세워도 관계 없습니까?

ː아니, 거기 게이트볼장하고 연계해 있는 시설만 하는 겁니다.

ː게이트볼장하고 연계했는 시설이

ː예.

ː게이트볼장하고 연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ː거기 보면 보도경계석이라든지, 옆에 이제 경계공원하고 다른 거 그 다음에

ː조금 전에 체육기구 이런 말씀 하셨잖아?

ː그러니 이제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것도 이제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도 예산 편성하는데 아무 다른 제약받는 것 없습니까?

ː예.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ː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걱정이 좀 되어서 그렇습니다.

ː예.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