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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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민만족실 총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12억 3,1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 인상된 1억 6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6,853만 7,000원을, 기본업무추진과 우수지역 비교견학, 워크숍 참가 등에 따른 여비로 3,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 비교견학,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경비 등으로 3,277만 1,000원을, 시민의 방 무료법률상담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 간담회 급식비 등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단 우수분과 시상 등 시책추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경사보조로 1,62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용으로 300만원을, 군포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로 3억 9,272만 2,000원을, 시설비인 군포문화센터 시설 보수 및 건물유지비 등으로 3,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자료 등 도서구입비로 130만원을, 생활민원 해소에 따른 자재 구입비 등으로 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부서 업무용 프린트 구입과 냉장고 구입, 팩스 구입 등에 따른 비용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만족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9.4%가 증가한 12억 3,164만 2,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1,980만원과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비 1,620만원,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3억 9,272만 2,000원, 군포문화센터 시설보수비 공사비 3,867만 8,000원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적 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 사업예산 중에서는 군포문화센터의 민간위탁비와 시설비의 군포문화센터 시설보수공사비 소요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쪽에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 실현을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보조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6쪽 매년 7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 도비 보조금 1,039만 6,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72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고유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억 5,8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지역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효과적 실천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체성이 반영된 군포비전 2020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80쪽 및 81쪽에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소송 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및 승소 사례금과 각종 법령집 추록 발간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4,23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5쪽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21억 8,714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의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9억 3,792만 1,000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우리 시 전체의 업무를 총괄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으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1,68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1,039만 6,000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대비 27.5% 감소한 40억 3,26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및 신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21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18억 5,1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포비전2020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 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억 9,971만 6,000원, 각종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변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군포비전2020사업 내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2,996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79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기금증식 적립금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군포비전2020 수립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각종 계획, 또 법정·비법정 이러한 계획을 완전하게 갖추어서 그 틀에 의한 행정을 추진하자,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 개념으로서 비전이 필요하다는 착안을 했고 그래서 그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해서 주기를 4년 정도의 주기로 해서 각종 저희 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는 상위개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계획을 수립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한 데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수립을 하고 저희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송정열위원

용역발주는 언제 하셔서 납품은 언제 받으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은 각종 구상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계산하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경제·사회·문화·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목표 내지는 지표를 우리의 미래상에 두고 추진전략, 지표체계 정립 이런 걸 하고 부문별로는 인재육성 대계라든가 녹지생태 보전계획이라든가 생활환경, 공간계획, 도로 교통, 산업경제, 도시, 보건복지, 문화예술 자체 행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총 망라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 도시계획 2020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군포시 도시계획 202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시의 기본계획과 그 밑에 관리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 비전이라 하면 법정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상위개념으로서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총괄할 수 있는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군포비전 2020계획은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을 이야기할 때 유형의 도시계획과 무형의 도시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유형의 도시계획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법정사무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2020계획이 유형의 도시계획이 되는 것 같고 무형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군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포의 대외적 이미지를 강화시켜 내면서 군포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군포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비전 2020이라는 계획 자체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개념이면 2004년도 본예산에 군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 상정해서 용역 발주하셨던 것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용역 발주하실 때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했고 그 제안설명의 근거로 정체성 확립에 따른 내용의 용역을 발주했어요.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정체성 용역 끝나서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있던 4대 의회가 의회 중에서 최초로 용역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새롭게 열고 정체성 토론을 벌였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내렸던 결론이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롭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랬는데 책자는 이미 나와버렸어요. 용역결과서가.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용역결과서의 내용은 "열린"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돼 버렸고요. 군포의 정체성은 "열린"이라고 정리가 됐고요.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용역도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2억인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2억도 말씀하셨는데 2억도 그렇고 저희가 정체성 용역하고 2020 비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호 간의 차이랄까 개념이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런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못은 있을지라도 꼭 갖추어야 될 계획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체성이라 하면 정말 정체성이라는 어느 한 분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 지역민이 공감하는 본래의 본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사실은 어느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추진됐던 도시계획은 법정계획이었고요. 저희가 좀 더 잘했더라면 비전을 애초에 먼저 하든지 정체성을 이어서 바로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다 깊이 연구하지 못해서 그런 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내년에 2020년을 바라보는 전체 비전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우려한 지점을 실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일의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비전이 나오고 그 비전에 의해서 2020 도시계획도 만들어지고 유형의 도시계획도 만들어지고 그 비전과 유형의 도시계획이라는 것들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낼 것이냐는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되는데 이건 정체성 따로 주고 2020 유형의 도시계획은 금년 12월달에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 계획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아쉬운 지점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고, 이건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서 실과에서 요구된 걸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팀에서 요구받은 예산을 우리 시 재원의 확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집행부 내부에서 삭감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경도 만들어내고 본예산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2006년도 사업을 하면서 실장님이 예산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가장 우선을 뒀던 예산이 무엇인지, 2006년도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사전심사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했습니다. 특히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선 계획 후 예산,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에서 요구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에 의한 수급 세출계획 이런 윤곽을 정해서 제일 중요시한 것은 우선 내년도 일하는 데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는 총액경비, 별도로 여기 책자가 나왔는데 그 총액경비는 실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8.7% 인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내년도 공무원 월액여비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인상이 됐고 다른 행사경비 이런 건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 법정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350억 되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그런 것 한 다음에 투자사업비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계속사업비, 계속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비, 예를 들면 계속사업비도 초막골공원 조성이나 이런 건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송정열위원

실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다 알겠거든요. 예산편성의 우선이 경상비하고 계속비사업에 하고 이것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우선을 무엇으로 뒀는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 중에 우선을 각 국별로 국장 책임하에 우선순위를 정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총 취합해서 국장들이 모여서 부시장실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예산부서의 주관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니고 시 전체를 총괄하는 시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편성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면 의회로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삭감을 했을까라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또다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노력이 추경이라는 형태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좀 바람직하지 못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한다, 아니면 의회가 경시당했다,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곳이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간담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 시에서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원님들은 그것이 올바로 추진이 될 것인가 그런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사업계획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해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의문이 되어서 삭감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시책을 입안하는 시기와 집행하는 시기가 다소간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 중에 발생되는 상황변화로 인해서 정말 다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꼭 추진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드리든지 이렇게 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실장님 말씀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될 수 있는 대로, 더군다나 대의회, 의회법무팀도 있고 의회 관계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달까 중계역할을 한달까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소홀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집행부가 삭감된 예산과 관련되어서 의문이 있다거나 삭감의 부당성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히 의회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져야지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결정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집행부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해버린다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공생의 관계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견제도 해야 되지만 협력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호 신뢰의 문제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인데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뢰관계는 깨진다는 거죠. 이건 28만 군포시민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우리 실장님이 예산 실무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 부서에서 하는 일을 평가랄까 검토랄까 이런 걸 충분히 해서 그러한 과오가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군포비전이라고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내년도가 시장 선거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잘 이해가 안 돼 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2020년이라는 목표를 두고 그때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 발전된 모습 이러한 사항을 예상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한 그러한 시책이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군포시 비전이라고 하면 시장의 생각하고 이게 다 맞아서 이 비전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새로 시장 되실 분의 생각하고 비전하고 판이하게 딴판이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전체적으로 기본 골격을 바꾸거나 할 수 없게끔 상위 최종 목표를 2020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중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 변경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변화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변동이나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기는 4년이 됐든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필요한 것은 확실히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긴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까 송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긴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시인을 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사실 순서가 바뀌어서 저희가 잘못된 점을 말씀드렸고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해서 군포를 끌고 오고 다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새로 되신 분의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새로 되신 분의 각오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이 다시 되시더라도 다시 4년의 임기 동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비전은 2020년을 목표로 한 우리의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도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가 됩니다.

권원혁위원

서울시의 예를 봐도 이명박 시장 새로 되시고 나서 서울시의 비전 했는데 청계천 뜯어내는 것 여태까지 용역에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었잖아요. 그 시장이 돼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 청계천 복개한 것 다 뜯자, 앞으로의 서울을 위해서 새로 되신 분의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있고 버스 중앙차로라든지 이런 비전이 장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이 맞아가야 되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드시는데 서울에서도 그러한 비전이 진작 나왔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전 시민이 공감하는 최상의 목표를 2020계획으로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되시더라도 그 목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우리 용역한 게 2020년인가 20년 앞을 보고 건설도시국에서도 하는 용역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 읽어보셨어요? 용역서 다 나온 것,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체성이나 비전이나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도 못 읽어봤어요. 예산은 세워줬는데 용역해서 2020년 이렇게 된 장기계획 그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용역 주기만 했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과정은 절차에 의해서 다 보고가 될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예산부서이고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우리 1회성 행사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이게 왜 예산증액이 됩니까? 올해 예산에 보면 그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왜 증액이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도 행사 주관하는 부서의 장도 거쳤고 또 예산총괄을 하고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상당히 견해차이나 개념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 1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 이렇게 보는 것을 저희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사 자체를 시민단체에 맡기든지 관내의 단체를 참여시킨다든지 주관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선심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또 1회성이나 이런 것도 그 행사를 자꾸 발전을 시켜서 회를 거듭하게 되니까 또 1회성이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또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했던 거나 이런 것을 다음에 보완해서 전체적인 총액을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부족했던 예산 이런 것을 다음해에 보완해서 더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전체적인 것을 총액을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얼마 됐으니까 잘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나 이런 데서 예산 심의할 때는 가능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구요, 그런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재산세를 다른 시에서는 5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30%밖에 못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30% 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진짜 살기 힘든데 세금을 더 올려서 걷으면 더 아껴서 행사성 같은 것은 전문가가 하면 그 돈 가지고 마인드가 생기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인드가 없이 자꾸만 하면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행사는 행사대로 이렇게 잘 치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항상 뭐든지 행사를 하든지 예산심의를 하든지 예산을 다루든지 전문가가 되면 조금을 맡더라도 진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왔지만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증액된 부분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길을 낸다든지 해서 시민한테 꼭 필요로 한 것은 모르겠지만 행사성 이런 것은 이렇게 어렵고 할 적에 주무부처에서 더 정리를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러한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한 번씩 더 검토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