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도 단속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등 처리 사업비가 증가했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계획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환경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은 환경과 129억 6854만 9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117억 8827만 8000원이었는데 증액이 11억 8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조성입니다. 397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 정도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의성 동성환경에 대기 측정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기가 24시간 가동하여 측정을 하여서 바로 환경부로 데이터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하고 수도료가 전년 대비 5 내지 10%가 절감이 되면 1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 10% 이상이 되면 1만원에서 2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멧돼지 퇴치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 목측기하고 전기 울타리 사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금은 농가당 12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은 80만원에서 20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재료비가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50만원,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 센터 운영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인건비가 1700만원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보상 지원금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생물가시박 제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상북도 내에 가시박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올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군비 700만원해서 900만원이 인건비로 섰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인건비 4대 보험에 931만 5000원이고 일반 운영비에 210만원, 재료비에 5000만원인데 야생동물 울타리 전기 목측기도 설치 해주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기피제 약이 있습니다. 약도 이게 효과가 잘 듣는 것으로 우리 안평에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안평하고 두 군데 했는데 괜찮아서 올해 예산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3040만원입니다. 이거는 야생동물 진료비에 200만원, 야생동물 포획으로 보험에 360만원, 야생동물 포획으로 포획물 신고, 이거는 고라니 한 마리 잡아오면 3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에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목측기 설치 사업하는 보조 사업이고 뒤에 방금 9000만원은 군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9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처리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으로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슬레이트처리 사업인데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288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한테 지급이 되는데 가구 당 480만원 더 지원이 되고, 국가 정책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이 4억 284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이 금액이 최고 많이 늘었습니다. 2억 88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200만원을 했고요, 환경보전 추진 계획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1863만원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3014만 8000원이고 여비에 232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은 환경 마인드 제고에 사무관리비에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의 날 행사 하는데 455만원,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시책 추진입니다. 환경 추진 2200만원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민간 이전에 20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14만원, 일반운영비에 32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에 80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기후 변화 적응에 따라 향후 용역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되면 의성군에 어떻게 어떤 분야가 취약한데 어떤 부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향후 기후 변화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관리에 사업장 폐기물 지도 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50만 8000원, 일반수용비가 21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및 불법 투기 지도 단속 방재화 구입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에 대기 및 수질오염 점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60만원, 피복비에 180만원, 급량비에 235만 2000원, 임차료에 500만원은 환경 사고가 났을 때 장비를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환경오염 감시초소 공공요금에 180만원, 다음은 그 밑에 국내 여비에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13억 69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에 2960만 1000원, 생활 폐기물 위탁 수수료에 9억 4000만원, 이거는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다. 시설비는 소각장 연돌 증설 공사에 3960만원, 소각 폐열 보일러 교체 공사에 1억 1910만 6000원, 소각 폐기물 시설 반응탑 보수공사에 6937만원, 지붕 보수 공사에 1980만원, 필터 및 그레이트 교체 공사에 1억 4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밑에 312만원이고요, 이거는 소각장이 기계가 올해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속을 일부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소각로도 중앙이나 도로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소각되는 게 오염물질은 옳게 소각이 되고 배출되는 게 노후가 되면서 배출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연초에 초과가 되어서 우리가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수비를 많이 썼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404페이지 밑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729만 3000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2억 3122만원입니다. 주로 많은 것은 405페이지인데 매립장 침출수가 지하수 수질 수수료가 1억 5840만원, 이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76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침출수 차량 유류대하고 탱크로리 유류대하고 굴삭기 유류대해서 76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500만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입니다.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 종합보고서 작성에 9000만원, 매립장시설 정비에 9910만원, 복토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 시설정비 공사에 1억 9800만원 이것은 금성 매립장이 올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매립시설은 폐설을 하고 금성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의성 매립장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비가 1000만원해서 그거에 따른 부대비가 230만원 섰습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체계 구축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1억 3000만원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2억입니다. 이거는 집하장 동당에 기준이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더 드는 것은 자부담 증액 기준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 수당이 140만원,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 이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하고 원가 조사 용역에 1000만원, 2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수수료가 11억 5700만원, 의성 환경에 하는 겁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자원순환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가 1884만원, 재료비가 6200만원인데 이거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8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하고 영농폐비물 수집 보상금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2억은 국도비가 보조된 것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더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비가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안내판이 540만원, 집하장 안내판이 250만원해서 790만원이고요, 자산 취득비는 409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생활 쓰레기 무기투기 단속 CCTV 9대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장 클린하우스가 1개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1035만원, 일반운영비가 566만원, 일반보상금이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에 일반운영비가 4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에 일반운영비에 3332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83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9372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9372만 4000원, 이거는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원 기본금이 1억 50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1518만 8000원,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260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798만원, 업무 추진비가 420만원, 자산 취득비가 60만원, 자산 취득비는 의자가 부서지고 필요할 것 같아서 60만원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 7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에 따른 기금 조성에 500만원, 보전 지출입니다. 반환금에 2억 5187만 4000원인데 국고 반환금이 2억 3300만원이고, 도비 반환금이 1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2015년도 예산은 마쳤고, 803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 시설물 관리 5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60만원, 일반운영비가 4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연구 용역비가 1억 7165만원입니다. 내용은 오염총량 관리 3단계 시행 계획 수립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무한한 준수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용역에 5225만원, 이거는 각종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삭감 모니터링 시설입니다. 이거는 2615만원인데 수질을 8일간 간격으로 측정해서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하천 모니터링입니다. 이거는 2200만원입니다. 관내 하천을 모니터링 해서 오염 원인과 오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4947만 7000원인데 인건비가 661만 5000원, 일반 운영비가 16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가 1548만원, 재료비가 103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1537만 8000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인건비가 453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3억 3440만원, 이거는 돈이 많은데 주로 가축 분뇨처리장 사용료 환급금이 3억 2600만원으로 많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805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전기 요금이 2억 2800만원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중리리 축사 이전하는 예산을 반영했고요, 민간 이전에 민간 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위탁금이 3억 7000만원이고, 댐 주변 지역에 일반지원 사업에 가음 현리리 척화 경로당 보수에 28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물론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요구사항은 많고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지원금이 있고 400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문제가 1000만원이 있고 2000만원이 있고, 같은 맥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인데 도비 보조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대로, 자체 사업은 자체 사업대로 그래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예.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을 썼습니다.

썼는데 피해 농가가 보니까…….

그게 산정하는 거나 보니까 좀 어려워서…….

세워놓고 산정 규정에 안 맞으니까 피해 보상을 못하는데 사실적으로 농사를 한마지기 짓는 사람이 반마지기 그런 것 같으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백 마지기 사람이 세 마지기, 네 마지기 해도 보상 규정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 피해의 어떤 액수나 평수에 준해서 돈이 3000만원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기준을 해서 농가를 주는 한이 있어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하고 물론 전기 철책도 하고 또 약품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 했잖아요?

환경부에서 직접 했어요.

그건 약이 뭐에요?

그거는 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따라갔다 왔는데 안평에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데 그게 변동 요인이 많아요. 지형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아직 100% 정책은 안 됐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정부정책으로 보조시스템은 결정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 많고, 또 우리 시범 지역을 환경부에서 2개소를 하는데 의성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직원들도 갔다 왔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안평에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5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제가 기피제를 포항에서 상록수라는 업체에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작년에 센터에서 기피제라 해서 그 사람들이 1차 1ℓ되는 것을 또 물을 1ℓ를 3일간 발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200배 희석을 해서 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고추 지대에 수건을 감아서 적셔 놔두니까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한 달간 유효하다 했는데 나는 한 달은 안 견뎌봤고 15일에서 20일간 세 번을 하니까 금년에는 산돼지든지 노루라든지 안 오더라고,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전기 철책도 영구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기피제도 앞으로 사용을 하면 안 오는 구나 이렇게 싶어서 내년에도 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워놨는지 안 세워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번 과장님이 환경부에 어떤 약을 했는지도 해보고 작년에 안평에 했는 농가들과도 어떤 약이 좋은 효과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센터에서 했는 기피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환경 시책 추진비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 보조로 2000만원을 하는데 어느 단체로 줍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요즘 보조금 자체가 법이 바뀌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환경 단체에 2000만원 가지고 나눠줍니다.

의성에 환경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보호 의성 협의회, 푸른 의성 21추진 협의회, 자연 사랑 연합회, 자연 보호 봉사단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단체별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서를 받고 작년 실적보고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적에 따라서 줘야 안 되겠나,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총괄로 세웠는데 전체 금액은 적습니다.

돈이 2000만원이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고 의성에 그런 단체가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자진해서 중앙조직에 없는 것은 중앙조직하고 통합하고 자체에서 모여서 그러려고 합니다. 다른 실과도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예, 그리고 403페이지에 환경오염 감시초소 공공운영비인데 운영비에 환경오염 감시 초소가 어디 있어요?

금성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전체 환경에 대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계랑 사업해 가지고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만 해 준다.’ 쉽게 말하면 지금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갖고 있는 주택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지붕을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슬레이트만 처리를 해주고 지붕 교체 사업비는 없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자는 주택 지붕 개량하는 것 까지 지원을 해서 400몇 만원을 지원해 주신다 했잖아요.

예, 이거는 슬레이트 처리비가 창고나 부속은 안 되고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데 돈이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는데 무조건 288만원 어치만 해주고 다른 것은 다 자부담 해주고, 그 다음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슬레이트처리비하고 전부다 해서 지붕 개량을 48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411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액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이거는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100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처리 시설이 정확하게 우리 시설에 맞게 설계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지, 작게 들지 몰라서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잔여부에 우리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관리 측면으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잘 알겠습니다.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오염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악질적인 것이 폐농약병입니다. 농약병에 보면 100% 다 사용하지 않고 일정부분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수거되는 절차가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농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나는 곳에는 농약 빈 병, 스치로폼 이런 계통을 태우고 잔여물질이 남은 것이 땅속으로 흘러들어서 도랑으로 들어가고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작년에도 아마 이런 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폐농약 수집함을 설치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동네마다 수집을 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기금화가 되고 기금화가 된 것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없겠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어떤 수거함에 대한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번에 의회 업무 보고할 때 김영수 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도비가 삭감되고 못했다 했는데 우리는 도내에서 두 군데, 제가 몇 번 그 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의성군이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 읍면마다 농약 빈병을 의성군하고 어느 군하고 두 군데만 도에 시범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회수를 하고 있어요.

회수는 하는데 수집할 수 있는 장치…….

수집할 수 있는 장치는 구멍 뚫린 그물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가져 왔는 돈이 뭐냐면 그물망에 수거를 하겠다. 그래서 돈을 시범사업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물망에 아니고 다른 곳에 넣어 오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의성군이 도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것을 보급을 할까 말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농가에서 대량으로 쓰는 사람들은 농약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량으로 쓰는 사람들은 들판에 버린다든지 집에서 태운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동네마다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폐농약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쓰고 수거하기가 안 좋겠나? 건의사항인데 그런 부분에도 지도자 협의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소곤소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쓰는 거니까 과장님 한 번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과장을 하면서 농약이란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 단체하고 제가 작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약 빈병을 주워 놓으면 돈이 되니까 훔쳐가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 이후에 건의를 받았는 건지, 그 전에 받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새마을단체 군 회장단하고 회의도 했는데 일제 디데이 날 정해가지고 한 번 했고요, 그게 다 도둑맞아서 실패 됐고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 농가에다가 망을 지급 해 가지고 수거 하는 방법이 되더라도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럼 새마을 단체하고 협의를 할까요?

새마을 지도자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우리 새마을회에서 나눔 장터 매년 하잖아요? 이 원칙은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필요할지 몰라서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본질은 하나도 없고 사실적으로 그냥 몇 가지 가져다 판매하는 이런 나눔 장터가 되거든요. 금년엔 제가 의회에 있다 보니 못 갔는데 상당히 그날 날씨도 그래가지고 일찍 마쳤는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안 그래도 읍면에서 매년 하니까 나올 물품이 없다고 요구가 있어요. 이번에는 본청에서 많이 냈는데 읍면에서도 특색이 있더라고요. 단촌 같은 경우는 직원 친구가 단촌 출신으로 대도시에 있어서 재고된 옷을 한 보따리 가져온 데가 2～3개 면이 있어요. 금성 같은 경우는 커텐 가져오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매년 많이 나와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숨어있는 물건들이 정보에 의하면 집집마다 안 내는 곳도 많다.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하려 하니까 그런데 집집마다 헌옷, 헌신 발 이런 것 없는 집은 없거든요. 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만 한가득 가져와서 팔지 않고 체계적으로 다양한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려합니다. 그렇게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쉽게 수월하게 하려니까 물건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본청에도 처음에는 300점인가 나왔는데 군수님이 강력하게 지시하니까 700점이고 800점 나왔는데 내년에도 한 번 체계적으로 읍면장 회의도 소집하고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읍면장한테 관심을 가지도록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번 해보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해보자고 보고를 해놨어요.

물품이 본청에 700점을 내놓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집에 필요 없고 남이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나눔 장터인데 군수님이 강요하든지 면장이 강요하든지 강요해야 하고 각 면에 면장이 출향인 한테 무슨 공장을 하면 거기 가서 재고라든지 물건을 얻어 와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물론 의성읍에 채소, 농산물 이런 것을 가져와 파니까 주위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안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적으로 전부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요즘 고령화 되어서 일도 못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일꾼들인데 이 사람들 하루 시간 뺏어야 되지 수집한다고 며칠 시간 뺏어야 되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대다수 만나본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 김장 담그기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읍면에서 가져와서 담아가지고 읍면에 가져가서 나누어 줄 것을 왜 한군데 모여서 하느냐는 이 말이거든요. 물론 새마을과 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전시적인 일은 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집행부에 있을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있습니다만 혹시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했는 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 내용에 상수도 치수장에서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규제법에 7km씩 하다가 4km 완화를 시켰어요. 완화를 시키고 또 그 안에 500m해서 가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보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수도 7km 안에 못하는 것을 4km로 완화시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뭔가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전에도 있는 조례법상에 지금 의성군에 가축시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규정대로 했을 때 지금 사육 중인 시설이 제가 봤을 땐 90%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읍면에 면장한테 말해서 산업계 직원을 보내든지 그 행태대로 어느 곳에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달라 했는데 이건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조례를 공포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축사가 예를 들어 1000개가 있는데 저촉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인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 파악했고요,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대충 몇 퍼센트 되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조례해서 이대로 한다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90% 이상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일전에 조례안 심의 할 때에 임미원 위원이 위원장을 했지요?

예.

임미원 위원이 위원장을 했는데 만났는데 묻기에 제가 부결을 시켰다 하니까 임미애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위원장을 하고 집에 가서 3일을 잠을 못 잤대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열세 분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을 하니까 어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안을 통과해주고 왔다 하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축사 있는 사람들이 심의 위원 그런 쪽에 들어왔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법으로 적용하면 90% 이상 현재 사육하는 시설이 법에 접촉이 된다. 그런데 또 규제를 강화 했을 때 의성군에 한 사람도 축사든, 돈사든, 계사든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농업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야 하는 사항인데 또한 지금 현재 보면 축사든 무슨 가축사육 시설이 미등기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나중에라도 가축사육제안조례를 심의를 하고 할 때에는 미등기된 것도 양성화 시켜서 어떻게 해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것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등기 축사를 양성화 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권한이 넘어선 그런 사항이고요. 미등기 양성화 하고 한 것은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미등기 되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축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일부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신청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촉이 90% 된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니까 신빙성이 없지만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저도 이 법이 통과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축사가 얼마만큼 걸리는가 알면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다해서 우리가 몇 개 월동안 머리 맞대가며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했겠습니까, 다했습니다.

과장님이 맨 날 큰소리 치는데 이 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기존 안계면에 있는 모든 축사든, 돈사든, 계사든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분야별로 말씀드린 것을 다 검토를 하면 제일 잘 못한 것 한 건이 있어요. 저수지가 잘못되었어요. 저수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 의성에 저수지가 800개 같으면 5000톤 이상 되는 것은 상당한 수가 되어요. 그래서 저수지는 이판에 손을 봐야한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저수지는 손 봐야 한다. 이거는 역시 다 체크를 못한 것이 실수로 생긴다는 것을 저도 실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임미애 위원하고 축산 농가들 대표하고 의회에서 한 번 토론을 거치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것이 열린 행정의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책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로 CCTV 아홉 대를 설치한다 했는데 설치 장소가 대충 결정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우리 추경에 섰는 거 네 대가 있어요. 네 대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차를 사가지고 차에 설치를 하고 있고 고정식은 다 설치를 했는지 설치중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밤에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설치할 아홉 곳은 큰 읍면에 배부도 해야 되고 해서 아직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에 앞서 한 해가 마무리 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유통축산과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통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2015년도 유통축산과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5억 5384만 3000만원이 증액된 전체 97억 4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기능강화 분야인데 여기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동 선별비 하는 부분인데 금년까지 사업은 농관원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군으로 이관되는 사업인데 전체 6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 사업입니다. 36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안계 정미소와 삼환식품에 대한 포장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새의성 농협과 능금조합, 중부농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옥산에 있는 참누리 영농 법인에 대해서 전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업무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기타 책자라든지 상표 등록 등에 전체 1910만원, 급량비 352만 8000원해서 전체 2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보다 상당한 금액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여비도 금년보다도 270만원이 감액된 전체 2322만원입니다. 이거도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 브랜드 교육하고 회비 참여 급식, 운영위원회 수당 등 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운대학교와 RIS지역 연구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거점 산지유통센터 선별비․운송비, 농산물 공판장 선별비․운송비 해서 1억 2000만원과 1억 1000만원, 금년도와 예산 규모가 동일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입니다. 여기는 APC,마늘타운 공판장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장비 유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상당한 금액이 감액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전체 예산은 부대비 합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는 각 브랜드라든지 규격 출하에 따른 포장재 지원, 3억 2500만원, 그 다음 공동 브랜드로 사과, 마늘, 자두에 대한 2억 8000만원해서 전체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유통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원, 구천에 물류 기계화 지게차 구입에 2000만원, 감 생산 기반 시설에 전체 3050만원, 여기는 소형 저장고라든지 감 박피기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리 작목반에 물류유통 지게차 구입에 1350만원, 춘산에 한아름 작목반에 파렛트 구입에 1650만원, 춘산 무당벌레 작목반에 250만원, 지게차 구입 여시게 영농조합 법인에 1500만원, 서의성 농협에 콩 선별기 지원에 1350만원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8억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내외 판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에 600만원, 국외 판촉 지원에 3000만원해서 전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급식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초,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3억 1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여기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학교 급식지원에 전체 도비에서 합해서 2억 2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우수 식재료 구입 지원에 병설유치원에 1995만원과 초중고교에 1억 1400만원해서 1억 3395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4370만원을 해서 전체 1억 7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입니다. 인건비에 저희들 특산물 홍보 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저희들 홍보용 어깨띠 제작, 쇼핑백 제작에 2500만원, 마케팅업무 추진 자료 유인에 100만원, 규격 박스 제작에 1500만원, 대도시 홍보에 4억원, 신문 광고에 3000만원 해서 일반 수용비가 4억 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176만 4000원, 임차료에 300만원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는 4억 9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특산품 광고탑 전기 요금에 180만원, 여기는 단촌에 180만원, 봉양에 240만원 해서 전체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광고탑, 홍보탑, 화단 보수에 240만원 전체 금년도와 동일하게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는 금년도보다 135만원이 감액된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각종 직판행사 홍보 시식용 물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외 여비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홍보판촉 활동과 식품전시회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의성장날 쇼핑몰 홍보 및 포장재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에 1800만원, 전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내년도부터 업무 이관하는 관계로 저희들 부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산물 수출 포장제 지원입니다. 저희들 TU브랜드를 가지고 베트남 시장에 활발히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실 예산은 저희들 최소로 1억 이상은 소요되는데 금년보다 예산이 7400만원 감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 최소한 1억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전시 판매행사용 자재 구입에 18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 행사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에 참가자 수송에 따른 임차, 여행자 보험, 임차비 해서 전체 3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운영비는 오류가 나든지 하는데 홍보 행사, 해외 판촉 참가 경비해서 전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여기는 상당한 금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직판 행사에 참가하는 지원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급식이 일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외국 바이어에 대한 수출촉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대도시 농산물 판로 개척 홍보 행사에 여기는 금년도 대구 서구에 2500만원, 그리고 포항 향우회에 2500만원, 롯데 푸드라든지 전국 마케팅 투어 하는데 5000만원, 기타 어떤 농산물 행사 참가에 500만원, 대기업 자매결연 도시홍보 판촉 행사, 해외 판촉 행사에 4000만원, 동남아 해외 시장 개척에 1억원 해서 전체 예산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은 내년도에 저희 베트남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축해서 하노이 시장을 하나 더 열겠고, 또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테마파크 운영 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약품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저희들 3350만원, 전기료라든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480만원해서 전체 공공운영비에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조경 꽃 구입이라든지 4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입니다.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 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감액이 2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식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포장디자인 개발에 저희들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디자인 개발에 3200만원과 국제 인증에 1200만원해서 전체 예산규모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 규모가 1200만원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 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000명 정도에 1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기금 사업에 귀표 장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융자해서 전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 한우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참품 한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에 경제 형질 분석 DNA분석 사업에 1200만원,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에 6000만원해서 전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 환경 개선 장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농지원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유우군 검증 사업에 84만원,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 812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농 헬퍼 도우미지원 사업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착유장비 현대화사업에 6000만원, 포유기 지원 사업에 1500만원, 사료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에 780만원해서 전체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전체 5000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 고시 가격에 이하일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사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 사업에 5700만원, 이거는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농가에 1925만원, 한우 친자 확인 사업에 1800만원, 유전 능력 분석 제고 지원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선형심사제고 사업에 1100만원, 종축 개량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지도 관리비 축협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하는 사업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축산 농가에 대한 기자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이유자돈 생산성제고 장비 지원에 3060만원을 계상하였고, LED조명 기기 지원 사업에 6600만원, 흑염소 축사 관리용 CCTV 지원에 480만원, 이거는 2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개 분무시설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돼지와 닭 등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파란 처리기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진단기 지원에 양돈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은 신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지방 측정기 지원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2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양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 모돈 갱신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에 1680만원해서 전체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로 양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란 난좌 지원에 2976만원, 양계 자동 급수장치 지원에 2100만원, 육계사 깔짚 지원 사업에 왕겨 톱밥 지원하는 사업에 전체 3300만원해서 예산 규모는 8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축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에 축산물 이력제 인턴 지원에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수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우암소 소고기 학교 지원 사업에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축산물 신뢰 제고 사업에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전 참가하는 업체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에 7950만원, 미경산 브랜드 육성 사업에 1억 3400만원해서 전체 2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예산 규모는 상당 금액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말 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말 생산 농가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만원, 그리고 번식용 말 보급 사업에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및 교육 일반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4737만 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43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현수막제작,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 농정심의회 심의수당에 168만원, 급량비 급식비에서 235만 2000원, 임차료 250만원, 여기에는 출품 축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소 봉양 먹거리타운 홍보를 위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150만원, 행사운영비 여기는 축산물브랜드전 등 부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축산물 브랜드 전 로하스박람회 등 소요시식․홍보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축산 농가에 대한 교육과 견학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에 105만원, 기타 경쟁대회 출품에 대한 120만원해서 전체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의성 한우 암소 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의성 마늘 목장 사업에 전체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저희들 지금 농가가 현재 80농가에서 140농가로 마늘소 작목반 인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들 예산을 한 2억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지금도 증액이 안 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2억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마늘 목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우 기반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소농가 지원 사업에 3500만원, 양돈농가 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6000만원, 이 사업은 양계 농가 밑에 5000만원해서 생존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기퇴치 등 설치 사업에 1500만원, 그리고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 사업에 2500만원, 이 사업과 자가 인공수정 질소통 지원 사업이 수정사협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 액상정액 지원 사업에 4500만원, 축산 농가 기자재 환풍기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유혈 거세비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브랜드육 유통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구매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서 마늘목장 사업과 연계해서 마늘사료도 의성 마늘소가 지금 브랜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으로 사실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5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해서 애로가 많습니다만 최소 1억 이상이 되어야 마늘 소 브랜드가 사실상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5억 8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에 3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지원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5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퇴비 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착촌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으로 7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인 신락에 있는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액비 살포비에 3397만 1000원을 계상하여 전체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1억 6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확충 사업에 전체 단북, 단촌, 의성, 비안 등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4억 9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해충구제재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840만원, 그리고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 정착촌 지원하는데 2952만원 계상하였고,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1억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름 혹서기에 면역 강화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에 양돈에 미세폭기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액 분리기에 지원 사업에 1800만원해서 전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에 대한 장비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료 배합기 지원 2대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 계량기 지원에 2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벌크 사료용에 대한 투입량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억 7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 양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화분지원 사업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 탈봉기지원 사업에 1200만원, 자동 채밀기 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체 425만 6000원, 금년보다 136만 80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90만원이 감액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같게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영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벌통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정착촌 축산분뇨 톱밥 지원에 1500만원, 한우 농가에 대한 왕겨지원 사업에 2억원, 이거는 한우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농가에 대한 왕겨지원 사업에 1500만원, 그리고 저장액비조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25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1400만원,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 사업에 4000만원, 여기 양봉 도비 보조 사업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 물량이 부족 부분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하고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1억 43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소 탄저 및 기종저 지원 사업입니다. 54만 2000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363만 4000원, 소 유행열병 약품 구입 961만 5000원, 소 약품 구입에 1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 설사병에 1563만 9000원, 그것도 소처럼 경구류에 1115만 6000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에 1040만 2000원을 개선하였고 돼지 열병에 4476만 4000원, 돼지 일본뇌염에 306만원, 그리고 개 광견병에 174만 7000원, 가축 방역에 뉴갯슬병에 3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꿀벌 응애병에 2074만원, 꿀벌 노제마병에 1680만원, 꿀벌 낭충붕아 부패병에 1850만원, 그리고 구제역 영세농에 대한 50개 미만 농가가 5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제역 영세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은 앞 페이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4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억 1922만원을 계상했고, 전염용에 대한 구제역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부담을 하는데 전체 1억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보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에 8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에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등록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이 50%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으로 구제역 가축 매몰 지정비 사업에 사후 관리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국비 사업입니다. 시술비에 56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공수의사를 동원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썹 컨설팅 기금 사업으로 전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전국 소독의 날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소독약품 지원에 7031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독 지원 운영비에 7940만원해서 전체 1억 4971만원을 가지고 지금 공동 방재단을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 사업에 도비 사업으로 소독약 지원에 4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복 지원에 942만원, 송아지 설사병에 2656만 6000원, 그리고 돼지 호흡기 질병 사업에 954만원, 닭 감보로병 예방약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계속해서 돼지 생식기 호흡기에 1060만원, 염소 흔들이 예방에 349만 8000원, 젖소 부제병 예방에 369만 8000원, 젖소 유방병 백신에 384만원, 소 모기 매개성 혼합 백신에 963만 9000원, 소 참 진드지 구제약에 774만 9000원, 저 병원성 AI 등해서 3077만 7000원, 꿀벌 응애, 노제마 예방약에 701만원,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에 625만 3000원, 그리고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2784만 2000원, 그리고 가금 농가에 대한 훈증 소독제 지원에 2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에 브루셀라 병 검사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예방 접종 시술비와 공수의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소독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사업인데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시설 중형에 1750만원, 소형이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에 630만원, 이거는 식육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동육 절기 구입 지원에 1400만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에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브루셀라병 방역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약품 구입에 30만원, 그리고 주사기 구입에 260만원, 전체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병 감염 살처분 매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혈 보정비에 6600만원, 검사 진료비에 4000만원, 살처분 작업 보상에 200만원, 그리고 보험료, 매몰 보상금 해서 150만원, 250만원, 전체 일반보상금은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체 일반수용비 1770만원과 강사수당 42만원, 급량비 392만원, 장비 임차 25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전체 일반운영비는 2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규모가 감된 내용입니다. 여비도 금년도보다 감된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금년도와 같게 1억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거기엔 소독 약품 구입에 1000만원, 생석회 구입에 330만원, 긴급 방역용 약품 구입에 300만원, 기타 닭 전염병 예방 백신에 7000만원, 공수위 가축 방역용 약품 구입에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농가에 따른 교육, 농가교육 급식에 따른 전체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소 폐사축 매몰비, 공수의 수당 등 해서 전체 여기는 유기동물 위탁 사육 관리비가 1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 9600만원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7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에 5000만원, 옥살산 훈증기 지원 2500만원해서 전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재료비 유기견 장비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에 140만원과 축산기업조합 운영보상금에 12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전체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속으로 산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기자재공급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계 소득증대기반 사업 조성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사업 육성 활성화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도와 같게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양어장 경쟁력 강화 사업에 약품과 기자재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양어장 치어 구입에 3000만원해서 전체 금년도와 같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력운영비에 저희들 22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내용은 마늘테마파크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해서 전체 22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490만원, 도서 구입비가 444만원, 급량비 336만원, 기타 공공운영비 35만 6000원해서 일반운영비가 1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보다 상당한 금액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우리 과 전체 유통축산과 업무추진에 672만원을 금년도와 같게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금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통축산과 2015년도 예산은 대부분 금년도 예산 규모에 준한 내용이고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농업하고 축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축산 차량 등록제 국비 지원해서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 차량에 GPS달 때…….

달 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자부담 조금하고…….

지금 한 달 사용료를 우리가 5000원 정도 자부담 하는데 그럼 50%는 농가가 부담하는 겁니까?

예,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국비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800만원하면 지금 군에 연간 예산이 다 됩니까?

예, 돌아갑니다.

돌아갑니까? 그럼 지금 수의사들 한 마리 채혈을 하는데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두당에 저희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마다 조금 상이한데 많이 주는 데는 1만 5000원 주는데도 있고, 우리 군에는 1만원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 예산 규모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타 시군보다 항상 수의사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1만 5000원, 1만 3000원 주는데 하필 의성군만 왜 작게 주냐 이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타 시군하고 맞춰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조사료생산 장비 자부담 해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베일러 지원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럼 베일러 직속 랩핑기 세대를 한몫에…….

한몫에 다 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봐서 예산안에서 많이 해줄 수도 있지만 개수가 여러 사람이 신청 들어오면 다 못해주고 개수가 작으면 그렇게 해줍니다.

농가로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

작목반을 4000만원 안에서?

4000만원 다섯 대 종류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다는 안 될 것 같고 세대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인데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추가 확보해서 돈을 요구하든지 군비를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한우 유혈 거세 지원금 해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거세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했습니까?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왜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우 거세 보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축협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연간 우리가 2000두 예산을 잡아놨는데 연간 거세하는 것은 몇 두 정도 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거는 3000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2000두 같으면 50%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현재 하고 있는 무혈 거세인데 그거도 하고, 유혈도 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혈 했을 때 약간 문제가 있어 유혈로 하면 확실하게 보장되니까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또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축협에서 무혈거세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 봐도 맞습니다.

요즘 소 복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타 시군에 보면 수의사가 했던데, 제가 알기로는 소 치료는 수의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협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무혈 거세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축산 농가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무혈, 유혈 넘어가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2000두를 가지고 유혈을 가실 바에는 100% 다해 가지고 유혈거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데 이것을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려고…….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렇지 여태껏 축협에서 해주고 아니면 사료 구매하는 차원에서 해줬습니다. 일반 축협 사료를 구매하고 개인 회사 사료를 할 때에는 회사 차원에서 그 사람들 와서 무혈 거세를 했는데…….

예,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타 시군에 보면 거의 농가에 자부담을 조금 하더라도 수의사한테 유혈거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잘못 됐을 때 수의사한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지금 잘못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하다보면 어떨 때 빠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78페이지에 보면 한우 암소고기 학교 급식 지원해서 4400만원 적혀져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학교 급식 안에 한우 암소를 장려해가지고 소비촉진을 해야 암소가 줄어들겠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요?

연중합니다. 계속적으로 도에서 한우 암소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암소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암소만 하지 말고…….

그거는 급식 할 때…….

그러면 372쪽에 의성 마늘 테마파크 운영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료가 한 달에 200만원 해가지고 12월 수도료가 한 달에 55만원씩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200만원 같으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물어본 것이 요즘 한전에 보니까 쓰는 양보다 맨 처음 시설 부류에 따라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00만원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쓰는 것 보다는 맨 처음 시설 규모라든지 계약이 조금 그렇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안 됩니까?

예, 이거를 한전하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설하고 썼는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계약을 나중에 한 번 다시 조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수도료도 한 달에 55만원 같으면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를 얼마나 쓴다고 한 달에…….

상하수도도 실제로 덜 씁니다만 행사가 있고 이러면 많이 씁니다. 앞으로 활용을 그 쪽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하고 내는 것은 당연히 내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늘 테마파크하면 거의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닌데 전기세는 매달 200만원씩 나가고 수도세 55만원씩 나간다니까,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에 제일 밑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우수 농특산품 홍보 투어버스 임차료 70만원해서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군으로 혹시 투어를 오는 게 있습니다. 가을철이나 농산물 나올 때에 우리 지역으로 투어를 대도시 서울이나 대구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대도시 부녀회가 이런 곳에서 오려면 특별하게 일정 만들어서, 특히 우리 축제기간 같은 경우 온다면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다됐는데 질문은 두 가지 적었는데 우리 봉양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청아띠 거기 사장이 누구에요?

배종진…….

청아띠세요? 그런데 요즘 운영이 잘 되는가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전부 안 그래도 청아띠 골치 때문에 작년에 엄청 말썽이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신고하고 있어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운영도 안 되고 누구 말대로 부도 직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물색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맡기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군 관내 학교 급식을 지금 거기서 자기들이 맡아 버리면 제대로 돌아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내부에 소송이 붙는 바람에 이게 운영자체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소송이 붙어 계약도 중단됐고 모든 것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학교급식이 돌아가 버리면 이제까지 인건비라든지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당초 선정할 적에 선정을 저렇게 하니 청아띠가 자본적으로 지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선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사람들 몇 분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골치 덩어리 해놓고 또 거기다 급식 지원센터까지 보조를 줘가지고 운영도 안 되는데 이러니까, 특히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 금년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했어요. 의성장날 쇼핑몰하고 금년에는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의성장날 쇼핑몰에서 전국적으로 판촉을 했든지 택배를 보냈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현황을 오기 전에 파악을 해서 왔는데 여기에 참여 농가가 89호가 되는데, 여기 사이트 운영 해가지고 전체 방문객이 1년에 16만 5000명이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데 온라인상 작년도에 판매액이 전체 한 2억 4300만원, 올해가 현재까지 1억 8300만원 도달해 있습니다. 작년보다 연말까지 가면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따른 저희 군에서는 그래도 대표 사이트고 해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5억이나 10억을 팔아야 남한테 내세울 수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니까 조금 미흡한데 아마 이쪽 과로 오면 테마파크에 전문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실적을 올리려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그랬고 금년도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1억 6～7000만원, 연말까지 2억이라 하는데 지금 개인도 운영 잘해서 2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 6000만원씩 줘가면서 회원이 되고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조회하는 사람이야 16만 5000명이 되든 20만 명이 되든 단돈 만원 한 개라도 팔아주면 될 것인데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그쪽에 포함된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실적으로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쨌든 간에 잘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수출포장재 지원이 작년에 보다 7400만원 삭감되어 증액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또 뒤에 보면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겁니다. 신선 농산물 관련해서 도비 보조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나라마다 품목마다 단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운송비를 주는 겁니다.

운송비 주는 거 수출하는데 보조하는데…….

이 포장재는 우리가 동남아에 하려면 지금 의성군에서 파는 포장재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을 싹 바꿔야 합니다. KU브랜드도 만들어야 하고 포장재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등록된 포장재가 있습니다. 옥사과란 우리말만 나가면 안 되니까 말도 조금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고 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포장재가 전면으로 바뀌어 하는데 최하 1억이 되어야 10개 업체가 되는데 한 업체당 2000만원만 주어도 5개 업체인데 품목 다르지, 그러니까 돈 5000만원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1억 2400만원 사용을 해보니…….

그것 다 소화하고 모자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을 장려해야 하고 이런데 당초 기획실에 예산 요구할 적에 얼마 했어요?

2억 정도 달라했지요. 까지기를 왕창 하도 많이 까져서…….

왜 5000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쪽 예산 부서에서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캄보디아든 라오스 쪽으로 수출을 확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인데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사료 급여기 사업에 보면 한대 해놓으면 의성군에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한대씩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보조 사업에 붙은 것인데 도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것밖에 안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물론 특히 축산과 직원들 과장님 애도 잡수셨는데, 비안에 구제역 이후에 그 사람들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한 달에 최하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물 뜨고 균 검사 하고 하는데 지금 키우는 것 몇 마리 남았어요. 키우는 것을 다 나가면 우리가 완전 방역에 대한 완벽히 갖춘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허가를…….

방역도 완벽하게, 침출수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양돈 농가가 잘못인가 고령에서 가져왔는데 그 사람 위탁사업 한다 했죠? 거기가 잘못 했나,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거는 민간 사육 농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피해자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본 농가에 대한 그 사람 대상으로 상대를 합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보상관계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농가가 있는 고령 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들 되니 안 되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자기네들이 해야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면 물론 국비, 기금, 도비, 축산과는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즘 양돈 농가들이 사실적으로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다른 가축은 안 되더라도 양돈 농가는 수입이 되는데 자동 생산비 지원도 있고 부농이든 뭐든 생산비 지원도 있고 장려해 놓고 갱신해야하고 안 그래도 돈이 좀 되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지 않겠나? 매년 모돈 경신 사업하는데 양돈 농가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업들은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 사업 매뉴얼은 몇 년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매뉴얼 나오는데 우리가 안 따라 해도 되잖아요.

예, 매뉴얼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가격이 1년에 몇 번 바뀌는데 현재는 좋습니다만 나중에 울상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하다가 어려울 때는 이게 빛이 나고 아니면 지금 자기들 사정이 좋을 때는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곳에 지원하지 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돼지 양돈 농가가 악취가 가장 많이 나고 물론 백숙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양돈 농가인데 한 일주일 전에 비안에 박흥택 씨 양돈장 액비 탱크에서 싣고 왔지, 안계면 봉양2리에 논에다가 서울에서 귀촌했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뿌려 달라 해서 제가 면적 봐서는 3차 내지 4차만 뿌려도 되는데 이거를 20, 30차 뿌려버려 가지고 남의 못에도 내려오고 구덩이도 파고 넣고 했다는데 이런데 지원을 해야 하고, 특히 양돈농가 액비탱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당 한 차를 뿌려야 할 양이면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이 사람들은 탱크가 넘치니까 하면 다섯 차 필요한데 열 차씩 부어버리니까 이것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귀를 막고 난리가 나고 해서 내가 대구 있다니까 전화 와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늦게 면에 직원들하고 나가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래서 자돈을 생산하고 모돈을 폐기하고 이런 쪽에 지원하기 보다는 환경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쪽에 지원을 바꿨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도비 매뉴얼에 따라 주면서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나중에 우리가 바꾸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TV추적 60분에 소 짚 문제하고 과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습니까?

예,

소 짚 문제가 인체에는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개인적인 일인데 전라도 짚을 30톤 차량 지금 우리 지역에 전라도 짚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성에도 짚이 남아도는데 우리가 지금 천리 길이나 되는 곳에 전라도 짚을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추적 60분에 보니까 그게 전라도에서 가을에 살충제 쳐가지고 소가 넘어져 죽고 서울대 병원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물론 축산 농가도 축산 농가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 과장님이 조사해서 전라도에서 오는 짚의 양도 파악 해보시고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쪽에서는 어찌되어서 그 짚을 가지고 전라도에서 경상도까지 와가지고 팔아도 이윤이 되는지 왜 그런지 그런 것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사료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베일러 문제라든지 랩핑기 그런 문제도 좀 충분히 확보해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일찍 대처를 했어요. 소위 말해 수년 전부터 옥치뿐 아니라 조사료 보리 같은 것을 우리한테, 경상도에 막 팔았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짚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론 어떻게 하실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에 지금 160㏊ 정도의 현재 조사료 생산 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최소한 230㏊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경쟁농가가 자기가 같이 참여 해가지고 소 사료 먹이는 농가한테 쓰도록 허락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부에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작년 올해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데 단북 들부터 해서 안계들까지 하면 좋지요.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해야 우리 군에 고급 조사료가 나오고 그러면서 소에 대한 육질도 올라가고 좋은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농가의 반응이 조금 동참이 안 되는 실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전라도 볏짚이 들어오는 이유가 농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일품벼인데 그 쪽 벼하고 품종이 다르답니다. 다른 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영양분이 의성보다 많대요. 그리고 여기보다 수확도 약간 다르고 해서 그게 사료로서의 더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전라도 것이 오고 있는데 향후 사료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도 강구하려고 재배단지는 물론이고 볏짚도 수확시기를 우리가 조금 앞당겨 버리면, 풋풋할 때 베어버리면 영양분이 훨씬 좋아요. 말려가지고 썰어올 때까지 있으면 푸른 끼가 가버리면 짚이 영양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에 향후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기회에 농가들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확산해가지고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주민들 의식도 바꿔줘야 하고 그런 부분에 행정도 우리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한우 같으면 1등급 출연금이 굉장히 낮다 아닙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1등급 출연금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안 됩니다. 물론 거세 우는 많이 올라가지만 일반 소도 전체적으로 출하된 것을 전국에 의성소가 나가서 출하되고 도축됐을 때 1등급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위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사료를 떠나가지고…….

저희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마늘소 브랜드 올리려 하면 우선 서로 간에 사향관리를 마늘을 먹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5000만원 밖에 안 세워 놨는데 최소한에 1억이상 세워줘야 농가는 들어오는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한 1억 이상 주고 만들어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농가라든지 사향관리를 강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턱도 낮추고, 마늘소 회원을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그런지 금년에 지금 마늘소 작목반 회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앞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도 따라가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