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종합민원처리과와 세정과, 토지관리과, 사회과, 여성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385억 5,500만원보다 255억 2,200만원이 증액된 1,640억 7,700만원으로 18.4%가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76억 600만원보다 63억 7,800만원이 증액된 339억 8,400만원으로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과태료수입 4억 2,300만원과 주민등록 전산정보이용료 400만원으로 총 4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수입 818억 5,400만원과 세외수입 118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511억 6,200만원 등 총 2,44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와 사회과 소관은 과태료수입 6,300만원과 지방교부세 수입 10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3억 700만원으로 총 134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2억 9,400만원과 지방교부세 3,8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49억 7,200만원으로 총 5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일반운영비 1억원과 주민등록발급비 5,9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3,400만원,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 2,100만원 등 총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4억 4,600만원과 지방세 징수여비 6,100만원,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5,400만원 등 총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에는 일반운영비 4,900만원과 도로망 사업 시설물설치비 3,0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1억 9,400만원 등 총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은 일반복지사업비로 긴급복구지원사업비 2억 2,9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84억 3,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3,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지원비 1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사업비에는 경로연금 및 교통비 31억 500만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억 8,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비 4억 1,600만원, 대양경로당 신축공사비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비에서는 장애인보장금 수혜금 10억 2,500만원과 장애인시설 위탁운영비 20억 2,9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1,500만원 등 총 22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 11억 5,3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22억 4,800만원, 위스타트 마을 사업 운영비 2억 5,300만원 등 총 9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800만원으로 총 6억 2,2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의료보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4억 2,360만원, 기타 잡수입 42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7%가 증가한 7억 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1억 5,742만 4,000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974만 4,000원, 자산취득비 1억 6,0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및 자산취득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224억 4,460만 7,000원이 증가한 1,449억 1,828만 7,000원으로 지방세수입 818억 5,400만원, 세외수입 118억 7,839만원, 지방교부세 292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9억 197만 7,000원, 보조금 2,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세정과의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1.1%가 증가한 7억 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5억 5,533만원이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5,480만원, 지방홍보용 책자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4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6,31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1% 증가한 3억 3,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7,507만 7,000원이고 시설부대비 2억 2,911만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국 확산에 따른 장비구입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6% 증가한 133억 6,365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 5,619만 7,000원, 국고보조비 91억 3,941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31억 6,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3.4%가 증가한 228억 2,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사회복지비 122억 3,181만 9,000원, 노인복지 69억 8,371만원, 장애인복지 36억 942만 5,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 민간이전비의 민간위탁금 3억 7,766만 7,000원의 감액사유와 노인복지 시설 및 부대비 6억 2,848원의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여성회관 사용료 세외수입 2억 9,406만원, 지방교부세 3,792만 7,000원, 국고보조금 26억 8,219만 8,000원, 도비보조금 22억 9,045만 7,000원 등 총 53억 4,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가한 94억 9,709만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성복지 5억 2,366만 2,000원, 아동복지 84억 3,918만 5,000원, 여성회관 운영비 4억 3,966만 5,000원이고 일반보상비 14억 6,185만 7,000원, 시설 및 부대비 5억 1,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보조사업의 민간이전 5억 4,339만 8,000원,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중 보육시설 신축과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억 7,430만 8,000원, 국고보조금 3,280만원, 시도비보조금 5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97쪽을 봐주세요. 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원스톱 통합민원증명 발급기가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이고 본청에 2대가 설치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이게 몇 대가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원스톱으로 되는 것은 없고,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일반 렌설치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개별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담당자만 출력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합민원 시스템이 설치되면 지적, 건축물, 주민, 호적 서버가 공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모든 민원을 다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민원창구에 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운영하는 거죠?

네.

효율성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효율성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셨죠?

네, 좋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실태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발급기가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동민원발급기는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넣고 지문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치가 안 되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만이 하기 때문에 한 대당 하루에 10건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른 시·군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실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운영하니까 종합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죠?

네.

그 밑에 수족관이나 벽걸이용 TV 이런 것은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별도로 장비구입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공사하고는 관계없이?

네.

그냥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차원인가요?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에는 일단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2억 2,000 들여서 하시면서 한꺼번에 물품까지 구입하신다?

네.

그러면 98쪽에 X4 풀컬러 전광판은 민원실 안에 설치되는 겁니까?

네, 민원실 바로 입구에 설치되는 겁니다.

내용들이 뭡니까? 주로 게시 내용들이. 입력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컬러 전광판은 민원실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길이가 2.6m, 폭이 90센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같은 것을 동시에 돌아가면서 민원실에서 홍보판이,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구요. 시정홍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민원안내가 목적이에요?

시정홍보도 있고 민원안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안내라면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이런 건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막이 돌아가면서 홍보하는 거고 그냥 벽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입구에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은행처럼 민원접수된 것 발급완료 이런 홍보판인지,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 기능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아니면 시가 뭐 한다든지 이런 홍보기능을 갖춘 전광판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2억 3,400요.

네.

이 공사를 왜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원실에 수차에 걸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 민원실 사무실 구조 자체가 천장이 낮고 환경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한 것은 시설, 민원대를 낮춘다든가 민원사무기기 O/A사업, 그 다음에 문 개폐형을 환기가 잘 되도록 그런 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대형기둥이 12개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삭막한 감도 있고 또 천장이 낮다 보니까 답답한 감도 있어가지고 각종 조명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범위는 천장을 뜯어내서 더 높이고, 공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사의 범위는 전기시설하고 환경시설하고 천장을 약간 뜯어고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계속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네,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비에 보게 되면 대개 시설분야에 했지 그런 분야는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 여태까지 환경개선을 했던 모든 사업들은 다 무효 아닙니까?

여태껏 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안 한 사업만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할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매년 조금씩 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설물 전체, 이것은 시설물 전체잖아요? 내부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틀어내는 건데 이런 공사를…… 이 공사가 먼저 되고 내부를 정리해 들어가는 공사가 나중에 진행되는 게 맞는 거지, 내부공사는 내부공사대로 매년 해오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천장을 뜯어내는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천장을 전체 뜯는 것은 아니고 민원 홀 쪽만 조명설치를 위해서 오목하게 파서 뜯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체 방식이 틀렸다, 순서가 맞서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추진해온 것은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환경이 미약한 부분 손을 안 댄 부분만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고 재작년 2002년도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전국에서 최우수 민원실로 채택이 돼가지고 4,000만원 상 사업비를 가지고 민원실 사무기기 O/A사업하고 특수조명시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민원창구 민원대 낮추기 운동으로 민원대하고 의자를 교체했고 벽이나 천장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인더라고 하나요? 그게 낙후됐다고 해서 그것 갈아달라고 해서 갈아주고 O/A기기가 안 좋다고 갈아달라고 해서 갈아주고 민원대를 낮추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내부로 들어가는 형태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예산 다 줬구요,

네.

지금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공사는, 이것은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한번에 다 했어야 되는데,

한번에 다 하거나 아니면 이 공사를 제일 먼저 했어야죠.

그런 분야는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지장은, 지금 하면 근무에 지장 없습니까? 지금 해도 민원업무에 지장은 당연히 있는 거구요.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공휴일을 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의 순서도 틀렸죠. 이 공사가 먼저 되고 글라인더 공사를 한다든지 민원대를 낮춘다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됐어야지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민원대를 낮추면 우리 시도 민원대를 낮추고 다른 시가 뭔가 조명을 바꿔보면 우리 시도 조명을 바꿔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실을 이용했을 경우에 쾌적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없이 다른 시에서 민원대 낮추면 우리 시도 민원대를 낮추고 다른 시에서 특수조명 쓰면 우리 시도 특수조명 쓰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설 면에서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일요일날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 5일 근무제에 따라서 야간공사하고,

이 정도 공사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대 쪽 천장이잖아요?

네.

민원대 쪽 천장은 민원인들이 직접 대면하는 곳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쪽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민원대 쪽이라는 것은 직원과 민원인이 소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민원실에서는 거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공사라든가 주 5일제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계획서 나왔습니까? 견적 받으셨어요?

네, 견적 받았습니다.

견적 받으셨고 공사계획서도 나왔습니까?

세부계획은 아직 못 세웠구요,

설계도 만드셨습니까?

설계도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냥 특정업체에서 견적 받은 그 부분으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네,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입찰하실 것 아니에요?

네, 일단 공개입찰 해야 됩니다.

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원인들한테 도움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사와 관련해서 견적, 공사와 관련된 내부적으로 준비된 문서들 있죠?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계획이라든지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 받은 결재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요구하구요. 93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구입비가 있어요. 이것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화분구입이 또 있어요. 9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 공공요금 바로 위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매년 올라오는데 이렇게 매년 화분을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교체한 화분은 못 쓰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3쪽하고 95쪽은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차량민원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뒤쪽은 차량민원실용이고 앞쪽은 우리 민원실용인데 화분이 사실 매년 구입하면 1년을 못 갑니다. 못 가고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죽는 것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화분이 아니라 조그만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매년 화분을 구입하게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화분이 1년을 못 간단 말이에요? 꽃이.

1년을 못 가죠. 꽃이 계절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 다음에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면 어떠냐, 그것도 우리가 상의를 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대형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체계약도 안 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 회피하는 실정이라 매년 연도별로 구입을 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 공사와 관련된 내부방침 기안서도 본 위원회에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환경개선은 지난 3년간 들어간 게 뭐뭐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2억 2,1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는데 민원실 대기공간 확장을 위해서 금고 이전을 한 사업, 그 다음에 예술작품 전시회실을 설치했고 사랑방 대화방을 설치했고 관광정보와 자동차 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기청정기 설치, 민원창구 낮추기, 사인보드 교체, 밀폐형 창문을 교체했고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민원사무실 기구 O/A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민원대 의자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은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환경개선이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너무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매년 1억씩 갖다가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민원실이 어둡다든가 불편하다든가 환경이 너무 낙후됐다든가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은 없는데 민원대에 안내보드가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현관에 들어서면 딱 보이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우리가 S자 형으로 개선하고,

그것은 이미 개선사업 하셨잖아요. 낮추기 사업 하실 때 그 사업을 하셨어야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생각을 못 했던 것을,

지난 3년 동안 2억을 쓰시면서 생각을 못 했다고 다시 1년 만에 2억을 책정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시설보다는 사무기계라든가 그런 분야에 했지 환경에 대해서는 투자한 게 없습니다.

아무튼 민원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없죠?

쾌적한 환경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감은 있죠.

민원인의 입장을 여쭤본 거예요. 민원인들이 혹시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 너무 낙후됐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냐고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결정하신 거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돈을 들이시니까 당연히 "쾌적한"을 붙이셔야지 돈을 쓸 명분이 생기겠죠.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3개 과에 인원이 150명 근무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민원인만 가지고 하시면 약간 좀,

알겠습니다. 견적을 지금 몇 군데 받으신 거예요?

견적은 한 군데 받았습니다.

한 군데 갖고 예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 받으면 좋은데 일단 한 군데만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견적을 받을 필요도 없이 공사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설계를 못 하시는 거라면 견적을 다수를 받으셔서 예가를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확정됐다면 업체를 지정해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하면 좋은데 설계비도 못 주기 때문에 일단 견적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설계를 왜 안 하셨느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못 하시니까 예가를 잡으시려면 복수 견적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여쭈운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못 했다고 답변하시면 동문서답 아닙니까?

자꾸 설계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죠.

예가를 잡으시는데 복수견적을 받으셨냐구요?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으셨어요?

한 군데만 받아도 될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견적을 받았고 우리가 실사를 했기 때문에,

예가를 잡을 때 단수견적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사업을 추진할 적에 하는 거죠.

예가 잡으실 때 단수견적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행정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받는 거죠, 한 군데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가 잡으실 때 단수견적을 받는 겁니까, 복수견적을 받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분명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팀장하고 다시 한번 숙의해주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수를 받든 복수를 받든 관계없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네.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마감 자재를 다 결정지으셨어요?

자재는 견적을 못 지었고 사업개요만 얘기해줘서,

자재를 결정 안 했는데 공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잡을 수는 없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단수견적을 받으시려면 구체적으로 받으셔야죠. 벽체는 어떻게 될 것이고 기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떤 자재를 쓸 것이고 천정은 어떤 자재를 쓸 것이고 조명은 뭘 바꿀 것이고 그걸 결정을 지으셔야 단수견적이라도 나름대로 예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복수견적을 받으셔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견적을 받으셔야 예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 설계비를 실질 설계를 하면 더 좋죠.

설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견적을 받으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단수견적 받으셨고 자재를 뭘 써야 될지도 결정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적이 나옵니까? 견적은 자재가격에 의해서 결정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부적인 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받지만,

이것 보세요, 실장님! 우리 시가 선 계획 후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 예산 후 계획 세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이 나오셨어요?

어느 정도 여기에 기본 저기는 다 나와있죠.

뭐가 나왔습니까?

이따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자재도 결정이 안 나셨다면서요.

자재는 사업범위가 나와있고 벽체는 목재 벽체 틀에다 석고보드를 쓴다고 되어 있고요.

실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자재 결정 안 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세부 자재는 아직 나오지 못하죠.

답변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답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김진호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본 내용의 질의내용 중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이끌어 내시고 집행부에서 견적이 충실하지 못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따로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예산이 계속 연차별로 집행이 되는 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고 예산을 산정하실 때도 설계를 못 하시더라도 견적을 복수를 받으셔야 내용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벽걸이수족관하고 벽걸이 TV하고 전광판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시기를 자산취득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환경개선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발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자산취득비에 넣어야 됩니다.

공사에 넣어서 할 수가 없다고요?

네, 시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풀칼라 전광판 같은 경우는 LCD나 PDP 이런 형태의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LED 타입의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LCD 전광판입니다.

LCD요?

네.

LCD가 2.6m에 0.9인데 700만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기능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홍보물을 바꾸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 LED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LED입니다.

잘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그 전광판 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에 주문제작입니다.

네, 주문제작입니다.

그러면 공사에 합쳐서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야는 별도로 제작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하면 독립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실장님,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나 담당분하고 협의하셔서 본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공사할 때 설치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족관하고 벽걸이 TV문제도 결국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언성이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견적서 현재 나타난 전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101쪽을 봐주세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주민세는 전년도하고 조금씩 증액이 됐고,

조완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세는 좀 증액이 됐어요. 재산세는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서하고 보니까 전년도에는 재산세가 57억이 잡혀 있었어요, 본예산에. 또 여기에서는 136억이 잡혀 있어요. 추경까지 다해서 157억인데 21억이 감소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157억이 잡혔습니다, 재산세가. 그건 말씀드리고,

본예산서에도 157억이 유인되어 있어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통합이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럼 감소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감소를 21억 정도 했는데 감소원인은 작년도 탄력세율 적용을 감소해서 한 13억 정도,

30%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것 해서 감소예상이 되고 토지분 재산세 50% 경감이 되어서 거기서 3억 9,000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라서 전국 종합 합산이 되는 바람에 한 4억 정도 감소 예상이 되어서 합해서 21억 정도는 내년도에 재산세는 감소될 것이다…….

탄력세율 적용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처리할 때 이 정도 금액이라고 그때 설명하셨던가요?

네, 그때 말씀드렸죠.

21억 정도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15억하고, 그 당시에는 토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국 종합합산 건 빼고 말씀드려서,

다 합쳐서,

네, 15억 정도로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21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된다고요?

네.

담배소비세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담배 지방세율이 더 올라간 것 아니에요?

담배소비세는 내년도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연율이 계속 증가되지만 금연인구가 평균 0.45%가 증가된다고 전매청에서 보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올 추계로 봐서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덜 잡은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확실하게 진짜 얼마가 들어오겠다, 위원님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좀 어렵고,

지금 얼마 들어오죠? 2,500원 기준으로 담배세가 얼마입니까? 갑당.

그리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사부에서 내년도에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알기에는 7월달에 가서야 담배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른 세율도 인상되어서 별도로 추경에 수입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잡으신다……. 담배소비세는 항상 약간씩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증액해서 잡으셨는데 전체 세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에서 볼 때.

2005년도 10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추경대비 목표액은 계속 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뿐만 아니고,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해서 올해 전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무난합니다.

어쨌거나 재산세가 21억 정도 감액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세출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그럴 텐데, 그러면 세수문제도 고려해서 균형재정이나 건전재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측도 잘하셔야 되고,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데 동시 대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기초잖아요. 세정과의 이 부분들이. 물론 교부세도 있고 분권세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79억이고 89억으로 10억이 늘어나는데 이 도시계획세는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율인데,

세율이 높아서,

네.

종합부동산세하고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별도로 세율이 인상됐다?

네.

맞습니까? 세율이 인상되어서 10억이 증가되는 게? 세율증가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에 부과된 종세인데 재산세 본세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만 이 도시계획세는 탄력세율을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세입이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세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지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보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가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세출의 몇 %를 차지합니까?

10.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산취득도 전부 포함되어서 인가요?

네?

순수 복지비용인가요?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네.

순수 복지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복지비용이 일반운영비가 7,600만원 정도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운영비까지 다 순수복지비로 포함해서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복지비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죠?

복지예산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즘 KBS에서 사회 양극화와 관련해서 연속기획을 하고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지는 않았는데 보고 있습니다.

제가 1편, 2편을 쭉 봤습니다. 사회양극화가 국가적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실제로 보호받는 계층이 많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규모가 경쟁국가와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최근에 임대아파트 일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군포시가 복지비용 지출이 너무 과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는 복지의 개념을 저소득층, 없는 사람한테만 가는 게 복지의 개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원을 짓는 것도 복지고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도 복지라고 볼 수 있고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그런데 저소득층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할 때 사회과에서 정말 국가적인 아젠다, 양극화 해소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감을 갖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저를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매달렸어요. 내 딸이 모자가정인데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한테 특별히 면담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시가 조금 저소득층의 복지비용에 대한 인색한 측면의 그런 기류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내용적으로 접근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세출항목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사회과장님이 소명의식을 갖고 더 잘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 예산 하나 갖고 질의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지점을 인식하시고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빈틈없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부분은 아니고 권고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 위스타트마을 관련해서 조례가 심의 보류됐잖아요?

네.

심의 보류됐던 사유가 위스타트마을이 가능하면 군포시 전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권고도 일부 작용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대안, 대책 이런 부분들을 용역 발주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예산을 세우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위스타트므을로 내려온 건 다 산본1동 관련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본1동도 시급하지만 다른 동도 시급하거든요. 광정동이나 수리동이나 금정동 같은 경우 상당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산본1동에 지원되는 사업은 지원되는 사업대로 가더라도 나머지 지역들이 위스타트사업 대상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시가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충하고 올해도 오금하고 재궁이 내년도에 개소되죠?

네.

그리고 미리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오금, 재궁을 지어서 내년 신학기 때 개원을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공유재산 심의 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산본1동 지역에 건물 2동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계획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근로자복지관 짓는 데에 1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또 개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확충되는 개념이 주로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그렇고 아파트도 주로 소형 아파트, 임대아파트, 주택가 이런 데가 굉장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우리가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포시 전체를 볼 때 그런 개념이 나름대로는 지켜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수요가 많은 곳으로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 원칙이 중요하다, 수요가 필요한 데로 공급이 가야지 수요가 부정확대로 공급이 가서는 공급이 가서는 실제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린이집 안전도 검사가 있거든요. 안전검사 위탁비용이 있더라고요, 172곳. 안전점검 지원이 있죠, 민간경사보조로. 178쪽에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지원.

네.

무슨 내용입니까?

어린이집에는 의무적으로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린이들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아예 시에서 지원해줘서,

시에서 지원해서 개별 보육시설이 하는 건지 어떤 업체를 위탁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170개소를 하는 건지,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저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체결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체결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거죠?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보육시설의 커튼이나 이런 것 다 방염제로 바꾸게 돼 있죠?

네, 그것은 법이 강화돼가지고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까?

네.

지금 우리 시 관련 시설들은 올해 다 했잖아요?

신규로 하는 것은 하는데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기존 시설들은 목재라든지 커튼 같은 것에 대한 방염처리를 내년까지 갖추면 됩니다.

내년까지 다 하면 돼요?

네.

올해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구요?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다 하지 않았어요? 올해 추경에 세워서.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육시설도 그런 점검이 다 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육시설의 가스·전기 안전점검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소방법이 강화됐어요?

네.

그래서 방염커튼 이런 것 다 해야 됩니다. 블라인드 이런 것 다 방염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하니까 그런 점검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드리고 싶은 질의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점검하는 것은 가스하고 전기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 관련해서는 커튼하고 문틀이 해당됩니다. 벽까지 목재로 한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원장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이것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원장님들이 그것은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조금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178쪽에 셋째 자녀 보육료 관련인데 보육료 지원기준이 뭐죠?

저희가 둘째 자녀까지는 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본 끝에 2세까지는 입소료,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통 어린이집에 한번 입소하게 되면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5, 6만원씩 징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그런 계획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이게 소득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셋째 자녀면,

네.

왜 이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출산율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출산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의 하나로,

인센티브, 일종의 유인책이죠?

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시에 경기도를 통해서 통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출산정책이 우리 시가 굉장히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그 차이가 분유를 좀 더 지원해 주고…… 타 시·군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왜 이런 정책이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저출산은 10년, 20년 후에 경제에 미칩니다. 국가에서 왜 이런 정책을 세우는지, 왜 도에서 이런 지침을 주는지 담당자가 정확히 아셔야죠.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야죠.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정책이 너무 적다고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제가 아까 이 질의를 안 드린 이유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 셋째 자녀 출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훨씬 많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동료위원도 그러시지만 이게 비스켓입니까? 확대를 하려면 정말 국가정책에 따라서 제대로 하든지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좀 과다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복지정책을 해도 시에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조례는 행자부 표준조례라고 무조건 맞추려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들이 정말 내용있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질책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이해도 속에서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야 돼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정책을 충분히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좀 더 확장해서 해야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깊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출산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