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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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우리 행정기획국 요구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시 전체 2007년도 예산 전반에 관해서 다루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4기 38대 공약사업 있잖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38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략 추정하는 사업비 총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전체 계획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

관근

지관근위원

38대 공약사업 전체 계획예산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예산 가운데 2007년도는 어느 정도 규모로 계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우선 예산사업으로는 2,915억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돔구장 같은 경우는 민자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시 예산에서는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얼마라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2,915억 2,700만 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915억 정도 된다 이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돔구장은 제외된 내용입니다. 돔구장을 한 5,000억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자유치 관계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2,915억 정도 계상된 것은 38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반영 요구한 것이 2,915억 2,700만 원이고요, 전체 규모는 개략적으로 따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추정하는 거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돔구장 빼고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까지 약 3조 1,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수지구 국민임대 아파트는 사업비가 미확정되어서 3조 1,000억 정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3조 1,000억 정도 추정한다 이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중에서 2,915억 정도를 2007년도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 2007년도 반영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포함시킨 것까지 포함된 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는데 38대 공약사업 중에서 내년 2007년도에 필요로 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예컨대 우리 행정기획국 차원이 됐든 전체를 다루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뭡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선 진행중에 있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1,300억 정도가 계상되었고,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재개발 사업에 500억을 계상했고, 공원로 확장공사 추진에 550억 정도, 큰 사업으로는 그렇고 나머지 조금 적은 사업은 노후 주민자치센터 건축이 한 70억,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이 40억, 탄천변 도로사업을 재차 추진하는 것이 100억 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17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탈지시스템 도입하는 데 약 134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500억은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재정비사업 출연금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출연금 이외에 지금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 이외에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쪽으로 투입되는 것은 2007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 기금에서는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단지 그냥 출연금 500억.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예전에도,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게 매년 해오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매년 하는 거잖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작년까지 1,920억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고 금년에 700억, 내년도에 500억 하면 한 3,100억 정도, 당초 저희 계획이 한 9,500억으로 알고 있는데 3,500 정도가 내년까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예결위원회에서도 좀 심도있게 하기야 하겠지만 지방재정 운영여건을 살펴보면서 2007년도 예산 운영 방향에 관해서 행정기획국에서는 총괄적인 예산편성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운영이 됐는가,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편성안을 제출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사정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시민적인 합의를 해야 될 내용들은 없는지, 38대 공약사업 중에서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과정은 겪는데 매우 형식적이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많이 했고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나 투융자 심의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99% 그냥 무사하게 돼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 사업별 예산제도나 복식부기 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도 좀 내실있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2007년도 예산들이 계상되고 또 공약사업들 중에서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됐던 경우들이 또다시 올라왔던 이런 경우가 사전에 충분한 어떤 설명없이 의회에 또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들을 요청했는데 아직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예결위와 관련한 사전설명 제도, 시민참여 예산편성방법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지게 되면 오히려 훨씬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안돼서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해당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등 행정기획국 안의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론적인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획예산 부서를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시에 사전제도를 충분하게,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돼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아예 사전에 철두철미한 검토를 통해서, 무조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충돌밖에 없거든요? 2007년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행정기획국장으로서 재정 운영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여하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사실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됐지만 예산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제도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인터넷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해보는 등 나름대로 하고, 사실 예산 자체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봐도 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깊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가 중기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해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애로를 느끼는 것은 과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인 장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좀더 앞으로 예산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그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요구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요구와 예산운영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재정에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을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빼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정완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국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설명자료 43쪽입니다. e-푸른 한마음 워크숍과 e-푸른 성남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한마음 워크숍은 우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원 상호간에 신뢰감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있고 조직의 팀워크를 유지해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상시인력,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연차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수시기는 시의회 운영기간이라든가 각종 봄, 가을 행사가 많은 기간,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상·하반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수방법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수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에 전문연수기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워크숍 하는데 내용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과목이요?

김대진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시간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 전문강사에 의한 특강도 있고 체력단련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도 워크숍 끝나고 나서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한마음 워크숍 자료를 주시고 e-푸른 성남 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e-푸른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으로서 가치관과 창의적인 감각을 소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직무별이나 직렬별, 계층별로 구분해서 그룹별로 토론식 맞춤형 교육으로 연간 상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2007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분야별, 테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는 교육전문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월 1회씩 행정혁신이라든가 사회복지, 도시개발, 도시교통, 도시환경, 보건위생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5급 이상 간부급, 팀장급, 신규임용자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성남시에 임용이 되고서 성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이나 구청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를 이해하는 데 부족한 것 같아서 한 2박 3일 정도의 직무교육과 소양교육도 하고, 우리시를 좀 이해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e-푸른성남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신규직원을 위해서 개설 운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e-푸른 한마음워크숍, e-푸른 성남 아카데미 개설 운영, 유사한 목적을 띤 거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집단으로 해서 한꺼번에 직급별 상관없이 시정유공자라든가 해서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이고, 아카데미는 직렬별로 기술, 토목 분야라든가 자기 업무개선에 대해서 토론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태가 다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워크숍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워크숍 내용 자체가 직렬별로 하기는 뭐해요. 워크숍은 집단화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교육처럼 며칠 모여서 이 2,400만 원은 강사 초빙료라든가 이런 것인데 직급별,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주를 둔 것이라 워크숍과는 다른 겁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느꼈을 때 e-푸른 한마음 워크숍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e-푸른 성남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신규직을 위한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예산을 다시 반영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도 연수 가면 상임위별로 토론도 갖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 e-푸른 한마음 워크숍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하고 나서 후유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e-푸른 성남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직을 위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유사한 목적을 띤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워크숍 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거기도 정신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밑에 있는 2,400만 원짜리는 직렬별로 하고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신규도 금년 2006년도에 처음 했지만 1일차로 하다 보니까 시정을 이해하는 데 미흡하다 해서 내년에 2박 3일로 하고 직렬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도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훈련팀까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급렬, 직렬별, 팀별로 소집단화해서도 하기 때문에 전문화 양성하는 것과 워크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것과 같은 직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e-푸른 한마음 워크숍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2004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4년도부터 해서 현재 2006년도까지 3회째 한 건가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이것은 2004년도, 2005년도로 해서 1차는 하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회째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까지 했는데 현재 2006년도까지 한마음 워크숍에 참여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누계 인원으로 2,583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누계 인원으로 2,583명.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한마음 워크숍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4, 5년에 한 번은 다 다녀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번씩 다 갔다 왔죠? 이 한마음 워크숍이 우리 2,300여 공직자들이 한번 정도는 다 갔다 왔는데 이 워크숍에 대한 성과, 실효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실효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상호간에 신뢰감이 조성이 되고 일체감이 조성되고 다 좋은데 그 워크숍의 성과나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한 번 정도는 공무원들이 다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4억 5,500만 원의 워크숍 예산을 또 다시 세우는 배경에는 기존에 워크숍의 한계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이것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렇게 그냥 일체감 조성하고 상호 존중감 조성하는 막연한 필요성에 의해서만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한번씩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전체 예산을 반영했을 때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라든가 연수,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유형의 기대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과연 그 워크숍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워크숍 가서 친목도모 했다, 공무원들끼리 1박 2일,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한 바퀴 다 돌고 돌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건전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이 반복적인 예산이 아닌,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 성과 있는 예산으로 갖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 이겁니다. 그게 없는 한 본 위원은 e-푸른 한마음 워크숍 4억 5,500만 원에 대해서 e-푸른 아카데미 개설도 새롭게 편성되고 하니 이것은 굳이 2007년도에 계상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삭감 요청을 하려고 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푸른 아카데미는 일부 부분 인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신규 몇 명 해서 하고 직급별로도 본청이나 부서별, 직렬별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은 안 되고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그러면 연차별이라는 게 2004년도 갔다 온 사람은 2005, 2006, 2007이면 한 3년에 한 번 가는 꼴입니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정원이 2,414명이 이번에 됐습니다만, 그 인원을 시행을 하려면 연차별로 나누어서 해야 그 사람이 3년이고 4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거지 예산상으로는 매년 세우지만 실제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면 매년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효과를 계수상으로, 물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참여했던 직원들 의견이라든가, 익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개선효과는 뭐고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결과보고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 고희영 간사님이 워크숍 결과 말씀하셔서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전체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전에 결과보고서를 줘야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공감이 서면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하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공직사회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이러한 워크숍 예산을 매년 중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워크숍에 대해서 다른 교육이나 훈련과 달리 어떤 차별화된 것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지 않는 속에서는 예산의 중복성 그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제목이 아카데미하고 워크숍은 전혀 다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카데미와 중복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항목 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일반교육은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들어가서 받는 것하고 실제 워크숍은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3년에 한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 다녀오고 하는 직원도 실제 한 5년 만에 교육 훈련 받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년에 한 번 교육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제 교육가는 인원은 많지만 개인이 참여하는, 지금 말씀드린 워크숍은 임기 내에 한 번 참여하는 거라 이거죠. 3년이나 4년 그 사이에 워크숍 한 번 참여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세워질 뿐이지 참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워크숍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알고 실제 워크숍, 그런데 자료 안 줘요?

이상호위원장

전년도 교육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리고 올해 것은 아직 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자료 직접 제출) 우선 보고 드리고 다른 분들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일단 1인당 65만 원에 700명이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1인당 국내 2박 3일이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3박 4일입니다.

고희영위원

평일에 갑니까, 아니면 공휴일이 낀 겁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평일에 갑니다.

고희영위원

평일에 700명의 인원, 약 300명씩 나누어서 두 차례 정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700명을 한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약 250명, 230명 잡아서 평일 3박 4일.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공무원 숫자요?

고희영위원

아니 200명 이상이 3박 4일 정도씩 빠져나가 있을 정도로까지,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배정을 해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게 부서단위로 한 사람씩 안배를 해도 그 인원이 갑니다. 동사무소 한 명, 구청에 실과 한 명, 실제 한 명씩만 뽑아도 한 기에, 여러 명을 뽑아서 가려는 게 아니고 동마다,

고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워크숍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연수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일 3박 4일을 이용해서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공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고희영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서에 한 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횟수를 더 쪼갤 필요가 있으면 4회 이상으로 쪼개든가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한 명 이상씩 빠져나가는 일은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고희영위원

1인당 65만원 잡혀있는데 그 산출근거,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이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여기 48쪽 맨 상단에 시정협조자 초청 대화 및 격려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매년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총액으로 실제 기준액이 설정돼서 내려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안배할 때 각종 시의 역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했던 분들을 지금 대상이 누구다 이렇게 집는 것보다는 안배를 그렇게 해서 시정에 협조한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라든가 격려하는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지 지금 이 협조자가 누구누구다 딱 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협조자 초청 및 간담회 격려금이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유관기관에 업무협조 추진비 그것도 2,000만 원, 시정시책 현안 업무추진 이게 다 공통된 점 같은데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원로 및 퇴직공무원 간담회가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런 분들이 다 시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다 따로따로 만나서 간담회 하실 때 꼭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없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시정협조라는 것을 무슨 의원 이렇게 표기를, 부기에만 안 했을 뿐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일 중요한 저거잖아요.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을 자주 함으로써 성남시의 발전사항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우리가 협조해가면서 해야지 거기에 의원들 간담회는 쏙 빠졌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실제 모든 간담회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표기를 할 때, 산출기초를 붙일 때 표기사항 시정협조자 초청 이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지 여기에 시의원을 왜 안 넣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서두에 여쭤본 게 그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일이 다 했다고, 여기 보면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시정협조자 초청 대화 및 격려, 시정시책 현안업무추진, 여기 다 그렇죠. 퇴직공무원들 간담회가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행정동호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역원로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가 부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2억 4,670만 원은 행자부로부터 시세라든가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우측에 설명내용에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모든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제경비를 국장, 부시장, 시장님 전체가 다 이 2억 4,670만 원을 가지고 연간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는 그렇고, 그럼 시의원하고는 초청간담회가 없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복합적인 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냥 총액만 써놔도 되는데 그러면 그 돈 다 어디다 쓸 거냐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나열한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57쪽에 보면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 7,800만 원이 있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올해 시청사 집단민원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 있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고희영위원

그것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공원로 관련해서 시청에 집단으로 계속 오고,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항의한 게 아니고 난폭하게 2층이나 이런 데를 점거하면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에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 회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을 막기 위해서 셔터를 설치했는데 그 셔터를 몇 번에 걸쳐서 다 뜯어서 훼손시켰습니다. 그런 파손도 시키고 너무 난폭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9월 1일자로 거기에 대한 대표자들을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명을 했고 지금 경과는 어떻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집행부만 5명으로 알고, 그 인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조사가 끝나고 결과조치까지 돼 있나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결과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아니고 올해도 방호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성남시민들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셔터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진 방호셔터를 완전히 철거하고 진입할 정도로까지 부셨습니까, 아니면,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때 다 뜯었죠. 밀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옆이 약해서 그게 전부 휘어서 그것을 밀고 들어갔어요.

고희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약했고 그 이후에 보수한 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보강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보강을 해서 그 정도 인원이 와서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철거하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들게 처리가 됐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죠, 10명이 미느냐 50명이 미느냐.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계단에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층마다 다르거든요? 1층 현관 같은 데는 집단으로 밀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알루미늄이 찢어지면서 뚫려서 통과할 수도 있고 그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고희영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남시 자체적으로 청사를 방호한다기보다 업무보조나 이런 차원에서 자체적인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예전과 달리 대단히 강한 셔터들이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특별한 장비가 없는 한 뚫리지 않게 해놨어요. 백 명, 이백 명 이렇게 보디가드 업체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보면 그래요. 갑자기 가다 보면 셔터가 내려져서 가는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일을 본 위원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까지 고발하는 이런 마당에 이러한 튼튼한 장비로 방호벽을 구성한 만큼 특별 방호용역비 자체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용역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몇 명이 몰려온다 그러면 전 직원 비상을 걸었습니다. 수시로 비상을 걸어대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하고 또 대치하고 있으면 교대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예산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배경을 말씀 드렸어요. 집단민원이 신고가 되면 전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저희 수위실도 다 때려 부수고 굉장했는데 때 그럴 때 직원들은 최소한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이 와 있음으로써 가능한 한 저희 총무과 직원들도 대체를 하고 방호업체도 그 전날 불러야 되는데 하루 전에 못 불렀을 때 부득이 직원들을 소집하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나게 직원들 소집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비가 삭감된다면 전하고 똑같아지죠. 몇 십 명 몰려온다 그러면 또 전 직원 비상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집합을 막는다는 것은 시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고희영위원

과장님, 운영실적을 보면 23회에 235명이에요. 한 번 부를 때 몇 명 부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집회가 50명이 몰려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10명 부를 수도 있고 15명 부를 수도 있는데,

고희영위원

전경들처럼 경찰과 협조해서 많은 인원은 부르지 않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요. 예전에 방호셔터나 이런 거 없이 공무원들이 힘으로 막을 때는 사실 이런 돈이 약간 필요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다시피 웬만한 숫자 아니면 또 웬만큼 과격한 집단민원이 아니면 방호셔터만 이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2층을 향하는 모든 출입구에 거의 완벽하게 방호셔터 내지 방화문 이런 거 시건해 버리면, 잠가버리면 굳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나가서 막지 않아도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현관문만 봐도 잠가버리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막아놓고는 민원인도 출입을 못 하죠. 그 통로는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50명 세워놔도 저번에 오신 아주머니 10명을 못 이겨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통로조차도 확보가 안돼요. 그래서 전 의회 때 의회가 열리는데 직원들이 셔터를 닫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직원을 불러냈습니다, 먼저 동장 나간 총무팀장을. 그러는 순간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수십 명이 있는데도 그분들 열 몇 명에 의해서 뚫려서 5층까지 와서 본회의장에 그 난리가 나서 지금 공무원들도 서로 고소 고발이 돼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 업체 직원들이 통로를 열어줬다면 의원님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지 우리 직원들은 백 명이라도 다 도망가고 센 사람들, 아줌마 10명을 못 이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최소한 10명 정도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10명 이상 오면 통로는 확보를 합니다.

고희영위원

100명, 200명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우리 청경들하고 있어서 수시로 급할 때 통로는 확보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 열댓 명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밀고 그러지 않고 의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몸을 던지면서 통로는 확보해 줍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오는 데까지 다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집단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적극적으로 면담도 하고, 물론 했겠죠. 했는데 집단민원인들에 대한 민원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경찰서에까지 민원인들을 고발하는 사태가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셔터가 약하다 해서 셔터나 방호벽 자체를 상당 부분 강한 것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통로를 확보해야 돼요. 셔터를 내리는 건 잠그고 있으면 되지만 시정을 잠그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드나들 수 있는 통로는 있게 해야죠.

고희영위원

아니죠. 본 위원도 다녀봐서 아는데 현재 꼭 그 인원, 그 인원은 아니더라도 방호벽을 잘 운영하게 되면 굳이 용역업체 없어도 충분히 문 하나 정도 내서 최소한의 민원인들 출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에 고발하게 된 셔터문을 열 때도 이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2층, 정문, 현관, 기자실 입구 이런 우리 출입구를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4,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동시에 다섯 군데로 진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100명, 200명 못 막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용역업체 15명, 20명 해서 한 통로만 확실히 확보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대응해도, 의회 회기 중에도 있고 내년에는 공원로 보상도 있고 재개발 문제도 있고 성남 복정지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할 겁니다. 이것은 행정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고의로 특수민원을 대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 청사특별방호용역비를 없애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물론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법적 부분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을 와서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집단민원인이 있는 거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좀더 오픈행정을 해서 두 번 만날 거 열 번 만나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용역비를 7,800에서 78억을 넣는다고 해도 못 막는 것은 못 막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화도 물론 하면서,

고희영위원

지금 여기 윤창근 위원님 안 나와 계시지만 실제로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 시장면담이 한 번이니 두 번이니, 생사를 걸고 있는 사람들한테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자주 만나면서 어떤 성의도 보이고 그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한 번이다 두 번이다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미흡하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간부들이 만나서 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면 이런 용역사의 보디가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용역사가 없더라도 좀더 효과적으로 오픈행정을 해서 근본적인 집단민원, 특히 과격한 집단민원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는 없애서 좀 원활한 오픈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지만 없애면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집결시켜서, 그럼 민원 안 보고 의회 열릴 때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통로 이런 것은, 백 명 이상 오면 저희 직원들은 못 이겨요.

이상호위원장

그 문제는 어차피 고희영 위원님께서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따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민간단체들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중대본부를 지원해주기 위한 방위협의회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거기에는 왜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갑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58쪽에 나가는 게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동별 방위협의회에는 안 나가요. 이게 향토예비군에는 지원이 나가는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동 방위협의회는 실제 설치목적이 지역예비군들을 지원해주는 모임으로 보셔야 돼요.

순복

이순복위원

지원해주는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지원해주는, 그분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없죠. 당초 동 방위협의회의 설치목적이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순복

이순복위원

맞아요,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불필요한 민간단체까지도 다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시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많고 방대하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 중대본부에서 시민의 안보를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거든요? 그런 데도 지원금이 조금 나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8쪽 예비군에 대해서 1억 6,547만 5,000원 이 정도 지원하는 데는 많아요. 이게 실제 장비 이런 것은 동 방위협의회나 동 대장들을 현금 지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부대 입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동 지역예비군 중대로 가는 거예요. 대대에서 안배를 해서 동 중대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170연대 3대대가 우리 지역예비군을 관리하는데 1억 6,500에서 쭉 나열한 게 동 지역대로 나가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국외여행 가고 교육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제가 보니까 모범공무원하고 유공공무원하고 또 우수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개념 정립이 안되는데 보니까 대통령령에 모범공무원이라는 규정은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중앙에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표창 수상도 매년 하고 그러는 것을 실제 분류로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매월 수당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중앙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정상적인 용어는 그게 모범공무원이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그리고 유공이라는 것은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단위사업이라든가 거리질서를 잘 했다든가 교통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데 공헌한 바가 있다, 글자 그대로 공헌한 바가 있어서 현격한 공적이 인정되면 유공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비슷비슷한데 중앙에서부터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은 구태여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 제목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구분한 이유가 한 가지로 하면 많아서 그런가, 보기에 예산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특히 모범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64쪽에 3년간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를 테면 지금 46쪽에도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인데 정상적인 모범공무원이라면 이 120명에 대해서도 5만 원씩 3년간 줘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정리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용어를 쓸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49쪽에 자매도시 및 군경부대 결연 활성화 추진에 3,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할 때 실제 설이라든가 추석 때 군경부대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와 관련된 군부대나 이런 데 격려를 하고 있고, 자매도시는 지금 브라질 삐라치까바하고 미국 오로라 이런 데 자매도시 추진한 데는,

이상호위원장

그것은 국제도시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항목은 국내 자매도시 왔을 때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경기도는 가평으로 돼 있고 강원도는 홍천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삼척, 아산 이렇게 몇 개 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할 때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하거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53쪽에 모범공무원 예비군 안보시찰 견학이 있는데 예비군이라고 하면 중대장을 말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중대장은 한 명이고 우리 직장대에 직장예비군이 있습니다. 시청 직장예비군에서 올해는 백령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 중에 예비군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직장예비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1박 2일로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55쪽에 취학 전 아동 독려지원 여기도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60쪽에 이거 금액은 참 적은데, 우리 구내식당 운영이 어떻습니까? 이익이 나나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구내식당을 사실 식당가 3,000원인가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큰 행사나 이런 게 없으면 다른 데보다 미진한 것 같기에, 비품은 저희 비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수지타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자산으로 봐야 될지 소모품으로 봐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화장지, 냅킨까지 다 사줘야 될 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을 보고 이런 부분은 거기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줘야 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관리도 잘 하실 거고, 많이 아끼실 거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일

안계일위원

소모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장

뭘 그렇게 해줘요, 해주기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너무 저희가 다 저거하면 다른 거 저거 하실까봐.

이상호위원장

아니 일단 요청을 하셨으니까,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가끔씩 이용하지만 대개 시청 직원들이 이용합니다. 청결이 우선 문제인데 이런 것은 교체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인데, 사실 거기 지금 2,500원인가 받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3,000원 받습니다.

김대진위원

3,000원 받고 있습니까? 3,000원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물품 같은 것은 해줘야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관근

지관근위원

450만 원이면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김대진위원

지금 위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까? 경영하기가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이 사요. 유일하게 시청만 사줘야 되느냐 이거죠.

이상호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말고 총무과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조금 전에 행정동호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성남시에서 성남행정을 다년간 맡고 책임지고 하시다가 퇴직하신 다음에 행정동호회 쪽으로 많이들 가셔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경륜이라든가 경험을 우리 성남시 발전에, 아니면 공무원 발전에 활용한다면 그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현재 행정동호회가 선배님들 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것만큼, 기대하는 만큼, 또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잘 하고 있는지, 성과를 확실히 내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지방행정동호회 회원이 23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전 분당구청장 하던 허영회 회장님이 맡고 계시고 89년 5월 1일에 창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행정동호회에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 말씀은 각종 모니터 이런 조사할 때, 시민단체나 이런 데 맡기는 것뿐 아니라 그분들을 많이 시에서 활용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달라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액수의 사업비를 늘려서 하는 것보다 각 부서마다 의식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분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어느 부서보고 그런 사업을 주시오, 마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2007년도 그분들이 하신다는 규모가 5,000만 원 정도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더 달라고 그러죠, 다른 조사하고 그러는 것도 본인들한테 맡겨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정년퇴직 하신 분들의 노하우에 대해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행정동호회 계시는 분들의 현 거주지, 성남에 사시는지 아니면 성남이 아닌 외부에 사시는지 비율 같은 부분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동호회는 저희가 그냥 회원 명부만, 연락처만 가지고 있고 거주도 거의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동호회이기 때문에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참 대단히 좋은 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토요일, 일요일 휴무. 정작 남자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바로 문이 닫혀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하셨다고 해도 전부 다 다른 사업들도 하시고 개인적인 일을 하시겠지만 기왕에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동호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도 지원할 것 같으면 그간에 경험도 이용하고 지역에서의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차제에 주민자치센터를 휴일이나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거기에 행정동호회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인 면에서 큰 성과물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한 금액의 타당성, 지금까지의 성과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행 저녁시간에 청사보완관리 해서 직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고희영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 임원진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예산서 자료인데 125쪽 총무행정 업무추진하고 129쪽에 총무행정 업무추진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5,100만 원, 하나는 840만 원.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본예산서 125쪽이요?

관근

지관근위원

129쪽 하나하고 125쪽 하나.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25쪽은 순수 우리 과의 기준액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월 425만 원을 가지고 부서 운영하는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670만 원 가지고 국장님, 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가 이것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 파트에 관련된 업무에 연간 840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앞에 것은 순수 저희 총무과만 쓰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행정 업무추진.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일반운영비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6년도 대비 보면 2억 900만 원이 지금 5억 6,84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기관운영 업무라든가 정원가산 업무, 시책추진 업무, 부서운영 업무, 대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2배 이상 증액된 사항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업무추진비 127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7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는 사례를 든 것이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업무추진비로서는 72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127쪽에 전체 시장, 부시장, 각 국장의 기관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기관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에요. 늘어난 게 없는데요. 업무추진비로서 72만 원 차이 나는 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인원 늘어난 것밖에 없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뒤에 12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런데 실제 업무추진비 그러면 4억 5,938만 원 그 목이거든요? 그 목이 실제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늘어난 것은 인원 늘어난 것 127쪽 54만 원밖에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가산업무추진비?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총액이 72만 원입니다. 직책급 이런 것은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수성으로 직급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항목별로는 동결인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들이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써줘야 되겠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공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예산 세워주신 것을 집행할 때 최대한 투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해외파견이요?

고희영위원

지금 중국에 한 명, 미국에 한 명인데 미국에 해외파견 연수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이 있는데 미국에 파견한 목적이 뭐고 사유가 뭐예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파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요구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일단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권을 내년도에 한 명 정도 모집해서 보낼 계획으로 미국을 한 거지 지금 누구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활성화 이래서,

관근

지관근위원

영어권인데,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미국이라는 표기는 본예산에는 지우겠습니다. 영어권 이렇게 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오로라시와 자매결연 성과나 실효성 이런 것들이 그간에 계속 문제가 됐는데 왜 미국에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파견예산을 세웠는지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중국을 본예산 표기에서 삭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차라리 집중적으로 해외 자매결연의 목적이나 효과 이런 것과 연계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표기는 둘 다 지우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한마음 워크숍과 관련해서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자료를 봤습니다만, 이러한 워크숍 자료를 보면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나가서 즐겁기 때문에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안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등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이외의 것도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있고 이 한마음 워크숍은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에서 시도해 봤던 워크숍이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워크숍에 대한 실효성들이 근본이 될 수는 없다, 이 워크숍 자체가 공무원 내 상호간에 친목도모라든가 결속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는 분명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가기 때문에 2박 3일을 3박 4일로 늘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반영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공직사회 근무에 대해서 정말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공직사회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는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혁신을 통해서도 근본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잘 연계해서 저는 실효성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게 딱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직원 사기도 높이고 화합도 해가면서 조직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133쪽에 보시면 교육훈련 지원비에 서바이벌장 유지비가 있고 세트구입비가 있고 컨테이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에 기존 시설이 비치돼 있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돼 있는 것인데 유지관리 보수하면서 부족한 것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심의에서 통과된 것인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공무원께서 가서 확인은 해 보셨나,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는 아직 거기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대에서 서바이벌 게임 준비한다고 그럴 때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기존 준비돼 있는 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특히 컨테이너 구입비는 275만원 4개 동이니까 1,100만 원이거든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거기다가 서바이벌 유지 장비가 1,098만 원인데 기존시설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비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자료 58쪽 우측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실무 갔다 온 것을 심의해서 예비군 지원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실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서바이벌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오래 되고 예산투자를 하지 않고 놔두니까 모든 게 미비하니까 보수해서 쓰겠다고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대대에도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상호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예. 정식 질의는 끝났는데 이 컨테이너 구입비하고 유지비는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서바이벌 장비 유지비 1,098만 원, 컨테이너 구입비 1,100만 원 삭감 요청 한다고요?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