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목용 의원 5분자유발언
곽광섭의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재무과장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등 7건의 수수료 요율 인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신청 수수료의 요율 인하 건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별 요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보훈단체와 참전자 단체 그리고 고령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로 하며 모든 군민은 희생 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 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훈 선양시설 건립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군수가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및 국가보훈관계 개별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제원칙에 타당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에서 정한 단체에 예산지원 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맡아오던 것을 군비로 지원하게될 경우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노력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섭의장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보면은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상이 인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이게 보훈 4단체와 6 25 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은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구의원
ː편성되어 있지 않다고요?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예.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ː아,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예.
김재구의원
ː그러면 그 향후에, 지금 당장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 추정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예. 조례 제정이후 예산은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은 지양하고,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좀 어떤 형태든지 지원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6 25 참전 유공자회에 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난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정도까지는 증액하여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증액 지원되어야 된다? 그 조례안 8조에 보면 각종 시설이용시 이용료 감면 조항이 있는데 이미 상위법에서 감면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예. 본 조례는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국가보훈대상 및 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조례가 기 제정되었고, 또 경상북도와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공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도내 조례가 제정되었는 데는 완료가 5개 시 군이고, 추진중이 한 10개 시 군이고, 아직 미추진되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시설은 실제 감면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전유공자는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참전유공자는 제외되어 있다?
정식
안정식사회복지과장
ː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 분들도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6분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령군향토문화학교를 설치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주요사업으로는 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전통문화예술 등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의 유지 관리 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허가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사용허가의 제한 대상으로는 전염성이 우려되는 질환자라든지, 또 공공질서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자, 또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또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제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의 운영 관리 방법으로는 문화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시에 군수에게 사전 승인 및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설은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의 취소 및 정지 사유로 제10조로는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거나 문화학교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협약 내용 위반시이고, 그리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의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예술을 직접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문화의 개발 보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8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는데 현재의 문화학교는 수탁자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계약한 수탁자는 고령군의 운영비 지원에 의존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시행규칙에 구체 내용을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 첨언드리면 건물 준공 즉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완공 1년이 지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섭의장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6항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역으로 문화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수탁자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서 계속하여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향토문화학교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저희들 향토문화학교하고 연간 1,200만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0만원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소송관계로 해서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이 지원, 원칙적으로 이 문화학교 운영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인 운영은 규칙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나 또 시설 사용료로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것이 정상화될 때까지만 하는 것이지, 정상화되면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자체 수입으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지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부득이 하게 공공요금이라든지, 지금 연수원 같은 데 전기료라든지 그런 자체 충당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행규칙 단단히 만드세요. 단단히, 지금 방금 질문이나 답변이 다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잘 만드셔서 계속해서 또 운영비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간다. 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잘 시행규칙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고령군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시 54분
ː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령군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목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ː성목용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2008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도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2일 제출 받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653억 7,100만원, 특별회계 187억 3,100만원, 합계 1,841억 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54억 9,860만 9,000원, 지방교부세 779억 3,52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8,208만 6,000원, 보조금 567억 5,472만 6,000원 이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89억 3,949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0억 7,856만 3,000원, 교육 18억 4,101만원, 문화 및 관광 192억 2,981만 9,000원, 환경보호 233억 534만 3,000원, 사회복지 218억 9,589만 9,000원, 보건 27억 6,938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257억 4,206만 8,000원, 산업 중소기업 7억 6,243만 7,000원, 수송 및 교통 165억 1,26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5억 6,091만원, 예비비 16억 9,317만원, 기타 297억 7,1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부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지역개발과 문화관광 등 주민복리 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841억 2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653억 7,100만원중 일반공공행정 7억 6,516만원, 문화 및 관광 5억 9,000만원, 환경보호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 3,080만원, 수송 및 교통 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5억 7,69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성목용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