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지원과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경제지원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015년도 본예산은 모두 170억 94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1억 9169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에는 9억 3218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으로 봉양전통시장 클린 5일장 육성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고객쉼터와 CCTV 설치하는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육성사업 부분의 일반운영비로 689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275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전통시장 투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대도시 부녀단체들이 우리 관내 시장을 투어하고 산운마을이라든지 박물관, 고운사 등 우리관내 유적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로는 의성전통시장의 점포 전기안전관리대행 월정수수료로 14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의성전통시장의 채소전 아케이드를 이용해서 연중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계전통시장 상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금년에는 의성시장과 염매시장을 대상으로 대학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의 의성읍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연구용역으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3년간에 걸쳐 매년 6억원씩 그 지구의 노후 상업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고객편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되는 시장상인의 워크숍 참석에 따른 예산 840만원과 상인회 선진시장 비교 견학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는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고 전통시장 소방시설교체 공사로 2000만원, 금성전통시장에 보면 국유지가 부분부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산관리공사로 협의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1억을 계상해서 그것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 될 때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예산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와 군비 70%의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착한가격업소가 관내 27개소로 안전행정부에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기간제 보수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100개 품목에 대해서 매 장날마다 품목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파악합니다. 시장하고 마트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28만 8000원은 물가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317페이지에 같은 목의 운영수당과 급량비가 각각 504만원과 352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계량기장비 교정검사 수수료로 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합쳐서 일반운영비 27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계 업무추진 국내 여비로 2322만의 예산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연간 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부분에는 12억 62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3억 274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이 1억 5269만 6000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9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매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앞 페이지에 1억 5269만 6000원중에 인건비가 1억 1141만 6000원이고 그 밑에 여비가 128만원이고 그 밑에 재료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구성비가 73%와 1%, 2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기업 신규로 발굴될 업체를 예상해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굴이 된다면 그 회사의 마케팅이나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19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만 533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년에 신규로 발굴될 사회적 기업이 고용할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특 예산 75%와, 도비 7.5%, 군비 17.5%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와 도비 15%, 군비 35%인 사업인데 이거는 역시 신규 발굴 될 마을기업 지원용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원이 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4억 317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에는 6억 476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일자리 분야에 투자를 점점 감축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억 317만 4000원 중에 인건비가 3억 9625만 4000원이고 밑에 부분의 여비가 192만원,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4억 3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부분에 3억 7374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해서 2억원의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고 청년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 전년도와 같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런 공공운영비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소요될 사무관리비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57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저희 과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9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166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865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매년 해오던 취업 박람회가 금년에는 6월 12일 날 했습니다만 취업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워크숍 참석 하는 관내기업 직원에 대한 보상금이 140만원 계상됐고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소기업 희망일꾼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10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년 간 매월 50만원씩 새로 우리 관내 주민들을 취업시키는 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및 사회적 기업육성에 660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거는 일반운영비로 122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624만원, 또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에 따른 예산 400만원과 또 기업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예산 200만원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의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워크숍 참석하는 사업 신청자 및 단체 대표 참석여비로 280만원, 우수사례 비교 견학에 소요되는 예산 100만원해서 3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신규로 발굴될 사회적 기업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두 번이나 열고 했습니다만 심사를 통과한 단체가 한 곳도 없어서 사실 이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산업진흥 및 에너지자원 개발정책 부분에는 7억 269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6585만 5000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22페이지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으로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으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자금조성 부담액으로 473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중소기업 육성조례에 의한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총 745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227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밑의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168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2247만원은 투자유치에 관련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은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투자유치하고 관련된 활동에 따른 급식비 280만원과 투자유치활동 여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 부분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중소기업 출원 업체 특허비용 지원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업체의 특허출원이나 상표 출원 시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특허청과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출원하면 또 특허청이 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우리관내 업체에 특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박람회 참가에 따른 업체 보상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에너지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4억 6282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3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966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 소외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무호스로 가스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강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95가구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사업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874가구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가스안전 공사의 사업을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6%, 군비가 14%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9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전력 효율 향상 사업으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를 250가구에 500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두 개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6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으로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9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안사장애인 공동체에 조명교체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고운실비 요양원과 도리원요양원, 복지관 안계 분관해서 모두 그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1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2600만원, 또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 30%와 군비 7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은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절기에는 농산물을 건조시키고 또 동절기에는 그 태양열을 이용해서 마을회관의 난방으로 쓰고 온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거 역시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를 200가구에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에너지 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3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 밑에 국내여비에 상공투자업무하고 관련된 국내여비 154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유소와 가스업체 대표자들 교육 시 급식비로 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141억 6171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특별교통수단 구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발효가 되면서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 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특별교통 수단이라고 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중증 장애인 200명 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는 1, 2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1126명이기 때문에 여섯 대를 2016년까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세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내년 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운영할 주최를 선정하고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지원금으로 모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군비 50%인데 행복택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50%는 마사회의 특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8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운영한 효과는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7273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6억 1544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27개 노선 196㎞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 교통량조사의 따른 보상금 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모범운전 종사자 해외 연수에 720만원으로 1인당 320만원해서 두 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범운전자회 회원 두 명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8000만원으로 차령이 만료된 버스 교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통상적으로 9년이 정상적인 운행 기간입니다만 2년 동안 연장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1년이 되면 버스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지원해서 의성여객이 50% 부담해서 모두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1억 1578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74만 8000원인데 일반수용비 1420만원, 그리고 택시이용 지역브랜드 홍보비로 작년에 없었던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택시가 121대 있는데 택시 옆에 홍보 특산물이라든지 관광명소를 인쇄해서 광고하는 광고비로 매월 121대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7260만원이고, 맨 처음 첫해에 광고문안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한 대당 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게 847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택시 업계 경영난도 일부 해소한다는 취지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비로 232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계의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량 조사의 따른 용역 2000만원과 의성군 버스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은 지금까지는 인부를 고용해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카메라를 시내버스에 전부 다 부착을 해서 타고 내리는 사람 수를 집계해서 조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만 ‘관내의 노선을 연장해 달라, 증편을 해 달라’ 고 하는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을 포함해서 노선을 연장하고 증편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교통캠페인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조합, 또 녹색어머니회의 단체에 보조하는 보조예산이 되겠고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으로 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원을 계상이 되었, 또 농어촌버스 관제시스템 이용과 요금단일화 손실액 3억 2000만원해서 모두 64억 4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과 주차금지 안내판 도색정비 부분에 60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교통시설물 확충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로 1억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 등 유지보수에 1500만원해서 모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맨 하단부에 9억원의 예산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328페이지에 재료비가 40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홍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서 배부를 하게 되는 예산인데 주로 안전모라든지 야광조끼라든지 경운기 뒤에 부착하는 반사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홍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예방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금년에 12억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하고 8억 6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로 전기시설이라든지, 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정비, 또 노면 차선도색 이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53억 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은 지금 현재 의성읍 내의 자투리땅을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볼까 싶어서 27개소 정도에 할 만한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주들 의사를 확인해보니까 7～8개소에서 임대하면 우리가 빌려주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임대에 따른 임대비가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억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53억 1895만 8000원, 또 329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704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모두 7개소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42억원을 계상했고 예정 부지에 사업하는 시설비로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으로 주정차 단속 병행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은 재무과에서 예산 계상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은 차량에 부착하는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의 인건비 부분에는 주정차단속 요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330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97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134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경제지원 업무 추진에 쓰겠고 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매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부서 개편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의자라든지 책상구입비에 2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부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67페이지가 아니고 77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4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 5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고 그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으로 100만원의 세외수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봉양농공단지 내에 다른 회사는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카텍스라는 회사가 일부를 기업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점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공고예금 이자 수입은 전년도의 예비비하고 여유자금 4억원 해서 모두 44억원을 정기예금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8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에 국고보조금 등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후 농공단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특 예산이 세입으로 2억원이 잡혔고 이것은 의성 농공단지에 공업 용수가 공급이 안 되어서 회사마다 모두 필요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가 전부 석회질이 많아서 회사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공업용수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은 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도비지원으로 6000만원해서 보조금이 2억 60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해서 4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억 44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성농공단지 공업용수설치 공사로 모두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3억 9720만원, 부대비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50%로 2억원, 도비 15%해서 6000만원, 군비 35%해서 1억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4950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50만원, 이것은 사업을 특정 짓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긴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투입 될 예비예산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지원으로 인건비가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네 개의 농공단지 내 하절기에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곳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900만원과 인부임에 따른 4대 보험료 45만원해서 94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비로 120만원, 또 공공운영비로 9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60만원은 4개 농공단지 내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의 대한 대행 사업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돌려서 38억 237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공공일자리 사업, 또 물가안정이나 에너지 절감사업, 또 의성읍 시가지의 주정차난의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이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지제원과 소관업무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뚜렷하게 늘어 났는 곳이 경제지원과인데 전년 대비 51억 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의성교통난 해소 때문에 53억 정도 늘어났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매년 몇 년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4년 정도 그 사람들이 의회든, 군청이든, 또 면사무소든지 와서 따지면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도 좀 하고 자기 또래끼리 모여서 놀기도 합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모르는 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하는데 요즘 자식이 다 귀하고 거의 다 대학교를 갑니다만 이 학생들을 불러서 한 울타리에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해놓고 9시에 왔다가 6시에 퇴근을 시키는데 붙잡아 놓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니까 일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름철 방학기간에 일을 무리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고령화가 되어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손 돕기를 쉽게 얘기해서 고추를 한 20㎏를 따라고 하고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지 집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을 거리에 청소를 하든지 무언가를 시켜야 하는데 면사무소나 군청에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학생들을 놔두는 것도 맞지가 않다. 그것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 여름 방학 때 돈 몇 푼 준다고 볼모로 잡아둔 것도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 입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자리 사업을 없애버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상황을 보면 앉아 있을 공간도 사실 부족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킬 일도 마땅찮은데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학부모들 학비지원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일을 안 시키면 학생들이 대도시에 가서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할 학생들인데 고향에 와서 방학 동안이라도 부모하고 함께 있으면서 학기가 되면 용돈이라도 벌어 쓰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평소에도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12월부터 모집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 적정인원을 선발해서 실과에 배치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신청하는 학생들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받아주고 하는 것이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청하는 학생들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일시키는 일수도 부족하고, 또 시키는 일도 마땅찮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데 방법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 874개소인데 금년에 495가구가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 874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시 이 예산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우리 관내도 배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산 자체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세웠는데 안전공사에 위탁을 주지만 사실상 우리 관내의 업자들이 공사를 다 합니다. 안전공사에서 또 우리 관내 가스업자별로 업자수의 따라서 ‘너 몇 가구, 너 몇 가구’ 이런식으로 관내 업자한테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줘요? 왜 이 사람들한테 줘야하는가 싶어서 관내 업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알고 32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해서 중증장애인들 택시에 휠체어대로 탈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세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중증장애 1급, 2급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인구가 많은 의성읍이 많을 것이고 금성, 안계도 있는데 만약에 읍에 세대를 다 해서 안계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읍에서 안계까지 가면 그 사람들이 요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금성 사람이 이용할 것 같으면 5000원 줄 것을 의성 택시가 가서 이용하면 1만원을 줘야 하는데 이 세대를 어디, 어디에 하려는지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까?

내년이 되면 운영주체 조례부터 제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전부 다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차량구입비고 내년 추경 때는 운영비를 따로 운영하는 단체가 선정되면 운영비까지 줘야 되는데 운임은 기존 택시운임하고는 체계를 달리 할 것입니다. 더 헐하고 중증 장애인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시회사에 이것을 맡기는 시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조례라든지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서부에 단체는 한 단체가 운영을 하더라도 차 배치는 분산해서 운영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봉고차에 보면 리프트식으로 의성에 있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만 TV에 보면 잘 나오는데 휠체어가 가면 잘 올라가잖아요. 봉고차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택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택시가 아닙니다. 종전과 같이 그런 것입니다. 뒤로 리프트가 설치되어야 되는 택시입니다.

그러면 우리장애인 복지시설에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인데…….

아직 단체선정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차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올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자료가 올라 왔는데 사실적으로 의성읍에 막대한 54억 돈인데 이 돈을 투자해서 한꺼번에 의성읍에 주차 해소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한다고 의성읍에 주차장 해소가 된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금년에 보니까 12월 1일부터 중앙통 단속을 하니까 차를 어디에 숨겼는지 훤하고 군청마당에 반 정도의 주차공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역의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의성읍에 집중적으로 다른 면에는 한군데도 없는데 이렇게 53억을 투자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기에 제가 어저께 우리 전문위원한테 우리 군유지나 이런 곳은 없나? 그러다 보니까 읍장 관사가 있어서 ‘그럼 거기 등기사항을 좀 떼어줘’ 해서 보니까 평수가 300평이 넘고 상당한데 오늘 아침에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 있는 할머니 한분이 있는데 그 집을 안 비워줘서 진입할 도로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읍내의 주차장 예정지를 파악하면서 그 부분을 맨 처음에 검토했었습니다. 읍장관사만 하려면 진출입이 힘들고 해서 대안으로 그 바로 밑에 경동식당으로 가다보면 정애순두부라고 순두부식당이 있는데 그 부지하고 읍장 관사가 옆에 맞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버리면 관사하고 그 부지하고 해서 굉장히 큰 부지가 형성이 되어 좋겠다 싶어서 접촉을 하니까 정애 순두부집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되고 읍장 관사만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큰길 중앙통 쪽에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상가가 있어서 안 되고 뒤편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면사무소에 근무하셨던 김병각 씨라고 있는데 그 분 모친인데 부지는 군유지지만 건물은 지상권이 설정되어서 개인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상 부지가 군소유라고 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을 마음대로 뜯어내고 나가라고 하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접촉을 해서 보상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로 옮기면 더 안 편하겠느냐고 말해보니 거기 살던 곳이 되어서 떠날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서…….

그 분 모친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연세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동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럴 겁니다.

얘기하면 뜻이 통할 사람입니까?

아들하고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군유지 위에 지상권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공권력을 꼭 발동을 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을 하든지 그쪽으로 진입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으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그리고 또 군청 앞이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장으로서는 위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할머니 만나서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어디 주위에 방을 얻어주든, 사주든 해야지 전부 의성읍만 7군데 돈 53억씩 들여서 다 해주면 다른 곳에 있는 위원들은 저와 같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접촉했을 때는 워낙 완강해서, 그리고 이번에 읍에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다음에는 면단위로도 공설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일단은 읍에 급한 불을 끄고 저 내년부터는 안계나 금성, 봉양 쪽으로도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의성읍이 매년 인구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읍은 크게 감소되는 것이 없고 거의 정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차량대수야 당연히 불어나겠지요.

불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정은 안 했겠지만 추정을 보니까 7억, 8억, 9억 거의 이렇게 평수에 의해서 했는 것 같은데 만약의 나중에 감정이 이루어 졌을 때 지금 예산을 세워 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예상은 거의 안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면 먼저 시작을 해놓고‘이것을 100만원을 줘야하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되니 까 또 다시 예산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절대 없겠지요?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읍장 관사의 주차장 문제도 다시 한 번 옆에 할머니하고 얘기를 좀 해보시고 주차장 문제가지고 군에서 우리 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아는 군민들 같으면 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산림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특히 948억 중에서 국․도비 지특 회계 사업으로 어쩔 수 없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이 소나무 특화조림이라고 송이 소나무가 따로 있어요?

경북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소나무의 송이 균산을 접종해서 시범적으로 시군에 조금씩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림이지요.

조림을 할 때 균을…….

유묘인 소나무에 송이 균산을 접종했는 소나무를 조림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어요? 나중에 성과는 모르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처음 듣는 내용이라 한 번 여쭤봤고요. 우리 420페이지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있잖아요?

예.

목재 이용이라 하면 산에 몰래 나무베어 가는 사람 감시한다는 뜻입니까, 뭐예요?

시중의 목재를 벌채해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을 속이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 금년도부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제가 생소해서 묻는데 산에 벌채를 남몰래 해서 뭐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인가, 무엇인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성 같으면 몇몇의 제재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산에 가서 나무를 벨 사람도 없고 이것은 사업의 성과가 있겠어요? ○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법인들이라든지 목재를 벨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양도 아니고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얼마 없습니다.

산불진화차가 노후 되어서 지휘 차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특장차인 장비도 한 대 밖에 없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차라고 하면 펌프 달려서 물을 흡입해서 하는 고무호스처럼 약치는 이동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임도도 많이 되어 있고 농로도 잘 되어 있어서 발생지점까지 가는 데는 물론 차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산위에 올라가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게 어디라도 골짜기에 가면 조그만 못이 다 있잖아요?

예.

겨울철에 얼음이 얼어도 거기에 호스만 담가서 한 300m, 500m해서 하는 것이 가장 진화하는데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진화대원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등짐 펌프 들고 가면 일이 안 되고 한 사람이 올라가면 뒤에서 10m 간격으로 줄을 들고 나중에 잔불 정리하는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산림이 워낙 우거져서 불나면 우리 진화대원이 가서 잔불 정리나 해야지 초동단계 같으면 할 수 있지만 확산이 됐을 때는 헬기로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잔불 정리부터 하는 그런 쪽의 장비를 구입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화차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이동을 해서 호스를 폈을 때 1㎞까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중형펌프는 따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하고 전부 다 기계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두 세트를 새로 구입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427페이지에 꽃매미 알집제거가 있고, 또 꽃매미 지상방제 인부가 있는데 우리 재선충도 있고 여러 가지 산림해충이 많은데 보니까 1식 해서 45㏊에 방제인부를 몇 명 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알집 양을 파악해서 발생했는 양에 따라서 헥타르 당 7～8명씩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은 45㏊지만 저희들이 꽃매기 같은 것은 알집제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집제거 임부임하고 방제는 살충제하고 이런 것을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재선충 걸려서 고사목된 것을 금년도에는 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은 아니고 고사목은 지금 110정도는 연말까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총 4～500본 정도는 제거를 합니다.

그럼 재선충의 발생지역도 아니고 고사목은 일부러 제거를 해야 되는지 고사목의 원인이 가뭄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소나무 고사목은 일반 생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소나무 좀에 의해서 죽는 수가 많기 때문에 고사목을 방치해 놨을 경우에 소나무 좀이 많이 확산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마을용 자동 방송기를 올해 70대를 신규로 해놨는데 자동으로 불나면 앰프가 화재 경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장이 틀어서 불났다고 알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 기계를 구입해서 읍면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이장이 반드시 육성으로 홍보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녹음해 둔 시설이 있습니다. 녹음했는 것을 타임을 맞추어서 자동으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8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38페이지에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있습니까?

25명 선발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25명 선발되어 있는 사람들을 매년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새로운 임업후계자 20명을 해놨기 때문에 20명을 새로 선별을 하는 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업무가 산림조합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산림조합의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에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많지가 안습니다. 전부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예전과 같이 의무적으로 얼마씩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임도를 하고 보통 산림조합에 이관해서 자기들이 다 했잖아요.

임도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지만 도에서 해도 지금 현재 공개입찰을 해서 조합하고 일반법인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