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정상 당초 의사일정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과 저희과 전용운 후생복지담당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성과지표와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성과 지표는 먼저 공무원 정원현황은 인근 청도군, 성주군, 군위군과 비교를 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우리군은 정원이 510명입니다. 다음 밑에 총액 인건비 현황은 2007년~2008년까지의 4개군 비교표로서 우리군은 2007년도에 271억 4,0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291억 2,000만원으로 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관내 학생 우수대학 진학현황은 2007년도에는 서울대 2명, 부산대 3명, 경북대 7명으로 총 12명이 우수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현황은 역시 인근 군과의 비교표로서 우리군은 2006년도에 53건에서 2007년에 71건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비전 목표 및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총무분야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업무로서 1억 200만원으로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지원과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군 자체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지문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750만원으로 새올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읍 면에 전면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정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상담 코너 운영 활성화와 순환보직 운영을 확행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제고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이 완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500만원으로 30개소를 금년에 설치하여 전 자연부락에 마을표지석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조사 업무입니다. 총 602건을 접수받아서 현재 미확인은 130건이고, 확인된 472건은 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신청 절차에 대한 준비 및 조사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시행령이 확립이 되면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자치혁신 분야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공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금년 4월 9일로서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교육과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 투 개표에 따른 시설 및 종사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행정혁신 추진을 하겠습니다. PT 학습동아리 운영과 독서 행정추진,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공무원 노조단체 지원관리로서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6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노동조합 군지부장 및 임원선출을 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공무원노동조합 고령군지부가 출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단체상해보험 확대 실시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으로서 금년도 2월경에 각 시 군에 직원 상해보험 현황을 조사해서 업무 내 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장해, 암 진단시 보상금액 상향조정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으로서 1억 5,000만원으로서 성적우수 및 예 체능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과 경북대, 영남대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을 각 대학마다 30명씩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교육원 운영입니다. 8억 5,000만원으로서 2008년 하반기와 7월중에서 대가야교육원 입사생을 선발해서 1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문대학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인근 지역 학생을 전입될 수 있도록 교육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8억원으로서 군비와 국비를 보조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군청 및 교육청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원어민 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학교통합 추진업무입니다. 예산액은 155억원으로서 통합 중학교 신축에 120억, 다음에 통합고 리모델링에 35억이 소요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통합학교 신축 설계에 들어갔으며 8월에는 학교 신축을 하겠으며 2009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 7,300만원으로서 군비와 도비로 지원이 되며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공급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독서실 운영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연조리 548번지로서 구)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자리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는 2억 4,000만원으로서 좌석 수는 80석의 좌석입니다. 운영계획은 현재 평일에는 10시~24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20시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를 않아서 아마 추경에 3,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독서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독서실 개원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10월에는 독서실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를 조사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정보분야입니다. 정보화 기반강화를 하겠습니다. 4억 5,800만원으로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정품 소프트웨어 확대 보급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및 문서유통을 위한 중계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정보 보안강화를 하겠습니다. 1억 9,800만원으로서 분서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료유출 방지보안 시스템 도입과 서버 및 DB보안 시스템 도입 다음에 키보드 해킹방지 도입과 방화벽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으로서 시 군 구 행정정보화 13개 업무를 고도화하겠으며 건축행정 및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추가 연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8,500만원으로서 웹 및 DB서버 장비를 교체하고, 행정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새올전자 민원창구와 행정정보 알림이를 연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통신분야입니다. 데이터 배분장비 및 암호화 서버 이중화를 하겠습니다. 6,800만원으로서 단일 정보통신 장비의 이중화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통합 전송장비 교체입니다. 1억 2,600만원으로서 노후장비 교체로 상위 기관간 연동문제 해결과 시 군 구 공통 기반 및 고도화 도입으로 처리 용량과 성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화 연결음을 이용한 군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840만원으로서 일반전화의 통화 연결음을 이용한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 공무원 및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억 800만원으로서 중앙, 도 교육원 및 민간 교육기관 직무교육 실시와 상시 학습체제를 운영하고,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3,000만원, 지방비인 군비가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정규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대상자로 해서 사업비 3억 100만원으로서 공통 포인트 400포인트와 변동 포인트 최고 600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전액 군비가 되겠으며 재원은 3억 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포인트 배정기준 개선 보완으로 개인별 포인트를 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으로 체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지역교육 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교육지원 분야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목록입니다. 금년도에 총무과의 총 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9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7,900만원 지방비인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34억 3,400만원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ː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이명박 신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정부 조직축소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표방으로 폐지되는 부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의 공직자가 수천명 자리가 없어진다는 등 불안한 공직사회 일면을 최근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비록 지방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신정부 출범으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원 등에서 감찰 등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인력감축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인력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까지는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현재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에 의해서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작년도부터 아마 신정부가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기구축소나 인력감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해서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정원이 우리가 510명입니다만 현재 5%대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과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더 요구를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아마 내부지침으로 결심을 받아서 조직이 감축이 되더라도 충격을 최소할 수 있는데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아마 조직 감소가 되는 계획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군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정 선도자 선발이라든지 또 인사상담 코너 운영이라든지 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서 가감점 제도를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규칙 개정에 따른 가감점 제도 부분도 보안을 해서 사기진작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기적으로 희망부서도 조사해서 정기인사 때나 수시인사 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사기 진작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아,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령군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어떤 감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미리미리 대처를 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ː예.

ː그래서 그래도 차제에 공무원들이 또 어떤 인력감축이라든지 이런 바람이 불 수도 있으니까 불안감 없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기 진작책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울러 이 차제에 기강확립을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 할 준비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기강확립과 관련해서는 복무관련해서 저희과도 있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또 흐름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신정부 출범으로 해서 조직의 기강해이라든지 뭐 들뜬 분위기에 젖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시스템을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복무점검도 하고 해서 기강이 흐트려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좀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ː한가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안림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보화마을 방문을 한번 했습니까?

ː예.

ː한번 했습니까?

ː예.

ː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했습니까?

ː주민들하고는 뭐 많은 분은 만나지 못했고요. 위원장님하고 이제 계셨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운영비를 국가에서 행자부 시책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불가피함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도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셔서 아마 정보화마을에 도비가 다소 일부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ː지원이 됩니까?

ː예.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도색하고 또 거기 기자재 일부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거기 운영 관련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작목반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작목반에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ː그러면 난로불도 좀 따뜻하게 좀 피웁디까?

ː예.

ː예.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원이 지금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입니까?

ː예?

ː우리 공무원!

ː예.

ː현원이 지금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입니까?

ː현원 468명입니다. 468명이고, 정원이 510명이니까 42명이 결원입니다.

ː이 결원은 그러면 보충 안하고 그대로 민원행정에 뭐 차질이 없겠습니까?

ː아, 저거 486명입니다. 468명이 아니고, 486명입니다. 예.

ː인원이 많이 결원이 있네요?

ː예. 그 저 실과별로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기준으로 결원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ː그런데 그 과별로는 모르겠지만 민원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있는데 이 보건소에는 인원이 적어서 민원행정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데 이 인원을 다산, 성산도 결원이 있겠지만 다산같은 데는 인원도 워낙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결원을 똑같이 면별로 배정하지 말고, 인원이 많고 민원이 많은 데는 그 나름대로 또 인원을 보충시켜줘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건소에, 다산보건소에 군의 인원을 좀 빼서 보충시켜줘서 민원에 차질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보건소 단위로만 인사를 하고요. 다음에 읍 면 보건지소에 인원을,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그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과의 소관은 아니고요. 보건지소의 인력배치 관계는

ː그러면 인력은 총무과에서는 관리 안한다?

ː아, 인력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읍 면 보건지소의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배치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 전체의 인원이라든지 그건 우리군에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보건소장이 보건소는 전체 책임을 지고, 총무과장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ː아니요. 책임이, 인력관리하는 데는 총괄적인 책임은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있고, 인력을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는 보건소장님이 읍 면 각 보건지소에 인력을 배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55쪽에 군민독서실 운영이라고 이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는지 이게 또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가서 독서할 수 있고, 이거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독서실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지금 리모델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3월달에 이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군에서 인력을 쓰면은 그것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계획은 운영비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가 확보되면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직접적인 운영은 위탁 관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그 책 구입 같은 이런 거는 군에서 안 하고?

ː아닙니다. 이거는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이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ː아, 이제 독서실에 책은 없고?

ː예. 그야말로 독서실입니다. 책상하고 의자만 있어서 자기 개인이 가져와서

ː의자만 있고, 자기가 책을 가져와서

ː예.

ː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쪽 직원단체 상해보험 확대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질병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안전장치의 일종인 상해보험 가입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사망, 장해 등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여러분 자신이고,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지난해의 수혜자는 몇 명이며,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보험료 납부금액 대비 수혜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ː예. 먼저 말씀드린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요. 작년도에 상해보험은 농협하고 매리츠보험이 같이 하는 데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 계약했는 것은 5,8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5,800만원 계약했는데 수혜받은 인원은 24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수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5,800만원 계약해서 수혜금액은 8,100만원을 수혜 받았습니다. 그건 계약금액보다 더 수혜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사망시에는 5,000만원이고, 장해보험 5,000만원, 암 진단시에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망에는 1억, 장해보험도 1억, 암 진단시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이제 상향조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험단가가 금년 들어서 벌써 보험단가가 26%정도가 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도 26%가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우리 조건을 5,000만원에서 1억씩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1억 300만원으로 복지포인트를 1,000포인트씩 했는 배정하고 나면은 보험이 이 계약대로 하면 보험금이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의 상해보험이고 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은 상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건 보험계약이 3월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건데요. 우선은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보험계약을 이런 조건으로 하면은 하반기에 복지포인트 배정할 부분을 가지고 이 인상되는 금액만큼 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추경할 적에 그 부족분 3,000만원을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아마 의원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좀 더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부터는 타 시 군에 지금 일부 시 군에도 이제 시행을 지금 현재 우리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복지포인트라는 게 상해보험을 같이 예산에 묶어서 지금 반영을 해서하고 있는데 일부 시 군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대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은 시 군이 이제 그렇게 분리해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군같은 경우에 아마 예산요구를 할 때에 좀 더 직원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리해서 예산요구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보 건 소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안동열 예방의약담당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 워크샵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2007년도 주요성과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개 세부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보건기관시설 개선입니다. 진료소 10개소는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사업비 6억 3,825만 8,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 중에 있는데 부지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진 보건지소 이전 신축 예정부지 확보입니다. 면사무소 옆 1,893㎡를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4월말까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 2월 22일과 23일 1박 2일 동안 개실마을에서 변화를 주제로 대구 카네기연구소에 위탁하여 성공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해마다 연속 진행되어오는 사업으로서 운동사업과 영양개선, 비만예방사업, 절주사업, 342쪽입니다. 금연사업과 고령군민 건강체험 한마당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4,494만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째아와 둘째아는 1인당 30만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1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에게는 가족 무료검진 그리고 다복가정 희망카드라는 카드를 발급하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487만 2,000원으로 현재 올해는 9명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 성공하여서 아이가 없는 환한 웃음을 안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보충 식품공급을 위해서 예산 1억 4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서 그 납품업체가 보름에 한번씩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영양상담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군이 전국에서 3개 시 군이 수상을 하였는데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시켜 주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6명을 면접하여서 3월 3일부터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4월경이 되면 최종 9명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 가구별 건강문제를 확인한 후에 그 건강문제별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입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할 사업은 밑에서 두 번째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1기 40명을 모집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 지정 승인은 도지사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서 4월 중순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1억 400만원으로 5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을 사업내용으로 하여서 검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다른 시 군보다 많은 환자를 발굴하여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51쪽 찾아가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이 최종 확정되면 그 인력 물리치료사 2명을 확충하여서 장비구입과 사업운영비 1,200만원의 군비를 활용하여서 재활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작년 가구조사를 한 결과 중간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병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353쪽 만성병 관련 조사 감시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만19세이상 표본 추출 후에 77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는 우리군 조사원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 군을 비교하고 국가 전체를 비교하는 국가 조사체계 사업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도내 혹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얼마만큼 저희들이 노력했는지가 평가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한방공공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를 활용하여서 마을회관 순회 한방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예산 4,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구강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학교 그리고 성인 구강건강 증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강관리사업을 30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앞에 내용과 중복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ː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50쪽 국가암 관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암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검진과 진료비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고령군에서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 사업은 2003년부터 국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ː그러면은 2007년도에 시행하여 대상 인원중 검진에 참여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ː예. 대상 목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에서 예전에 의료보호 환자들입니다. 의료보호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홀 짝으로 올해는 홀수, 주민등록번호 홀수, 내년에는 짝수 이런식을 해서 인원을 배정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저희들이 검진한 인원은 2,842명입니다. 2,842명인데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위암과 또 여자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3건을 검진받을 수도 있고 한 건만 또 검진받을 수도 있고 해서 건수와 명수가 조금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2,842명을 실제로 검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의료급여 취약계층 중에서 암환자는 2명이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검진사업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혹시 이제 "그렇게 많이 검진했는데 왜 그렇게 적게 발견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텐데 검진하는 그 검진기구들이라든지, 검사방법 자체가 우리 병원에 가서 진료해서 정밀하게 검사하는 그런 검진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검진방법을 국가에서 동원을 하게되면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아주 큰 것들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그러면 검진결과 암을 발견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예. 비율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2,800명중에 한 2명이니까 한 1,000분의 1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ː예.

ː그래서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들 암환자 1명 발견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자기가 증상이 아주 많아서 뒤에 가서 발견되면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생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보건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이라고 해서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검진에서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빈도가 적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개인으로서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겠고, 그 만큼 큰 성과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34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까지 4,200여 취약계층 가구조사를 완료했다고 했고, 향후 2009년까지는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내용에 따라 군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내용은 어떠한지? 가정 방문보건 대상자는 몇 명이고, 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내용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방문간호사 6명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그 방문간호사들이 거의 외지사람이다 보니까 가구 한가구 한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또 복지부 방침 자체가 "발견된 환자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보다는 "조사부터 좀 빨리 하라." 이런 취지가 더 강했습니다. 인원도 적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지로 4,296가구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환자발견은 1,869명을 발견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약 940여명, 당뇨환자가 330명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172명, 치매 98명, 관절염 146명 등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인원이 더 4월달에 보충이 되면 찾아가는 물리치료실 등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은 해마다 조금씩 유동적이라서 목표를 정해, 목표도 이거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사가 조사하고 와서 그걸 또 매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바로 또 이렇게 평가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조금씩 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만 한 5,000가구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직원충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직원 결원이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산과 다산 보건지소에 직원 1명씩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건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주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과 민원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번 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소장님께서는 T.O가 총무과에서 있으면 인사가 있을 때는 보건소로 배정하면 우선 보건지소로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보건소 본청 직원을 가동 배치하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남일희씨가 퇴직한 이후부터 실제로 이제 거기 3명이 근무하다가 2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기동배치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보건소에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희 전체가 정원이 55명인데 2명 결원상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사실 되게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어느 한 직원을 빼서 지소로 보내게 되면 또 보건소의 업무에 또 다른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총무과에서 실제로 인원을 시험을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배치만 하면 되는데 군 내부 방침에 의해서 5% 결원을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서는 그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다산면장님께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실제로 업무보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직원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늘 이제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방문간호사가 확충이 되면 방문간호사도 조금 이렇게,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 보건소에 다 둘 수도 없고 또 지소단위에 기동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또 실습을 오게 되는데 그 인원들도 또 돌려서 보강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면은 보건소 전체의 업무를 다시한번 더 평가를 해서 실제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조금 일을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ː그 각 면에 각 2명씩입니까?

ː예. 지금 지소마다 2명 혹은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와 별도로 의사가, 의사 T.O가 이제 한의사, 치과의사 혹은 한의사, 내과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들도 실제로 민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이렇게 잘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 내지 5명이 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저 각 면에 2명인 것 같으면 다산같은 데는 한 3~4배 타 면에 비하면 인원이 많고, 방문객이 많습니다. 또 주공아파트 1, 2차 들어오고 나서는 인원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원을 본소의 인원을 배치를 하던지 그래도 민원의 최소화를 좀 시켜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원을 보충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ː예. 총무과와 또 군수님한테 다시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런 민원들이 현재로서는 아주 업무를 그것 때문에 못한다던지 이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ː그런데 인원이 있다는데 왜 또 배치를 안 시키노?

ː예. 그래서 총무과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거 뭐 민원이 많을 때는 어떨 때는 참 보기가 참 안 되었어요.

ː지금

ː둘이 왔다 갔다하고 어쩌다가 밖에 나갔버리고 이러면 정신이 없을 정돈데 이거 소장님! 빠른 시일내에 인원 보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ː예. 의원님! 저희들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선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을 먹다가 나가서 또 점심이 다 불어터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다산지소가 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ː예. 이게,

ː당장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딱 못 드리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ː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뭐 공공근로 인부라도 배치를 시켜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2007년 주요성과 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현황은 여성교육 과정이 고령은 12개로서 다른 인근 시 군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인원도 고령은 3,300명으로서 시 단위인 구미와 비슷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2001년도 176톤을 시범 공급한 이래 해마다 늘어서 2007년도에는 2,234톤을 공급해서 총 소요량의 95%를 맞춤비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수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가수가 인근 시 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가로등 수리현황은 연도별 수리비 변화를 보면은 1998년도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인수하기 전에는 개당 수리비가 7만 9,000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등히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시 군별 개당 수리비를 비교해도 안동시 5만 8,000원에 비해서 저희들 시 군은 3,000원으로서 월등히 적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저희들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으로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선진 재배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품질 보급화에 기여하고,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조직배양 미생물 공급 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며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71쪽 지도기획 분야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 보고회는 12월~익년 2월 사이에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가칭 대가야 농업기술대학 운영은 4월~11월까지 8개월간에 거쳐서 과목당 20회, 80시간 이상을 1개 과정 40명 정도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딸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후에는 지역리더로 육성해서 모자라는 지도 인력을 보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3쪽에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기능 교육은 2월~11월까지 여성능력 개발교육, 농촌사랑 소비자 교실, 차세대 소비자 농산물 가공체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임원 리더쉽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우곡면 도진리가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신규 조성마을이 2008년~201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공동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콩 생산으로 전통 메주 가공판매와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지원으로 원예치료 교실 등을 운영하고, 완료 마을인 운수면 화암1리는 평생학습 지원으로 노래, 풍물, 분재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심나눔 쉼터조성은 8개소에 휴식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노후 쉼터 개 보수도 10개소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소득작목 연찬 분과별 현장교육을 시키고, 생활개선회에는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4-H회에는 5도군 4-H 화합행사 참가, 4-H 연합회 야영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는 6월에 16명 정도를 선진농업국에 해외연수 시키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농기계 분야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신규 설치를 50개, 수리를 1,200개 하고, 에너지 절약형을 성과 분석해서 가로등도 절전형으로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불우가정 관리는 관리대상 1,522호에 대해서 전기시설 및 난방보일러 유지 관리와 이사도움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순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오지 중심 순회수리와 분해, 조립 등 실기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비 8억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만 2억을 국비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생활민원 처리센터와 병행 운영하면서 현 생활민원 처리센터를 2층으로 증축하고, 농기계 세척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종 확보는 작업기 위주로 농가 구입이 어려운 특수 기종과 농업인이 다루기 쉬운 소형 기종을 선정하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종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고령옥미 특미단지 조성사업은 생력제형 입제농략 지원과 무농약 지구,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면서 유전자 검사로 이품종 혼입을 방지하겠습니다. 전면적 단지조성으로 정밀 지도 및 농작업을 일원화하고, 친환경 인증도 추진하겠습니다. 벼 육묘개선 시범사업은 친환경 자재 팽화왕겨 매트를 이용한 육묘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고품질벼 채종포 조성사업은 10㏊에 최근 개발된 고품질 신육성 품종 종자를 증식해서 자체 수매 및 자율교환 추진으로 보급종 부족분을 대체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지원사업은 벼농사 규모화를 위한 전업 농가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벼 탈망기 공급사업은 20대를 구입해서 지구별 공동 활용 및 책임 관리제로 이용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키다리병 방제 발아기 지원사업은 20대를 구입해서 발아기를 이용한 고온침종 종자소독으로 키다리병을 예방코자 합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무방제 보비, 다비구 및 표준 방제구를 구분 설치해서 조사 결과는 예찰 방제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육묘형 벼 출아기 보급사업은 대농가, 조기이양 농가를 중심으로 선택해서 사업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생력제 농약살포, 적정 시비, 규산질 시용 등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좌학지구 시험포장 운영은 신육성 우량품종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종자 생산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사업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등 우량, 신품종 종자를 조기에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개진 감자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1개소 30㏊에 친환경 농자재 사용으로 토양개량, 상품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은 버섯재배사업 환경관리 개선으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경제작물 분야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양액 공급기, 점적관수, 고설육묘시설, 포트육묘 등의 시설 및 자재를 투입해서 국내 육성 품종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은 2,000만원으로 원예작물 일반기계화 작업 기술투입으로 노력비를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연근 종자답 설치 시범사업은 3개소 2.5㏊에 연근 부패병 상습 발생에 따른 종자답을 설치해서 무병종근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토양 환경개선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과수원에 심토파쇄기를 이용해서 산소, 석회, 양분을 공급하여 토양물리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화훼 직무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은 1개소 0.1㏊에 장미, 국화 등 직무육성 품종 신품종을 종묘구입 활용을 원칙으로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 소득 자원화 시범사업은 야생화, 분화, 분경 기르기, 작품 생산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참외 연장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개소 1.2㏊에 동간 비닐피복 및 천정 자동환풍기를 설치해서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참외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보일러의 농업적 이용 시범사업은 물의 전기분해 및 유류 혼용 시스템 보일러를 설치해서 그 실용성을 규명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담배가루이의 효율적 방제 시범사업은 전년도 담배가루이 피해농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하우스내 황색 유인트랩 설치로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실시해서 담배가루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항산화 물질 기능성 딸기 생산 시범사업은 항산화제가 함유된 영양제를 처리해서 딸기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 함양 분석 및 브랜드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원격 경보장치 설치 시범사업은 10개소에 시설내 원격 환경통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수박 당도향상 시범사업은 1개 단지 3㏊에 500만원을 들여서 특수 성분을 각 투입구별로 투입을 해서 당도향상 효과를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초음파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1,000만원을 들여서 초음파를 이용한 해충 호르몬 교란장치를 설치해서 해충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화훼연 품종자원 확보 및 증식 시범사업은 우량품종 자원확보 증식 및 보존용 하우스 1동을 설치해서 벼 대체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고 또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험시범사업은 영농현장 문제점 및 농가 애로사항을 과제로 선정해서 영농현장 문제점의 해결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시설채소 토양 전염병해 방제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서 연적에 의하여 피해가 많은 86㏊ 즉 하우스 1,300동에 토양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소독 방법은 사업농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되 친환경적인 밀기울 소독 위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연차별 토양소독 계획은 2008년도 86㏊, 2009년도 131㏊, 2010년도 174㏊해서 총 면적을 391㏊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사업은 역시 신활력 사업으로서 특용수인 토종 복분자 3㏊, 블루베리 3㏊ 또 다기능성 선호 과채류인 오이고추 3㏊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도가 높고, 다기능성 고부가가치 작목을 개발 계속해서 입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토양기술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정밀 검증사업 및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토양정밀 검증은 올해 3,800점을 하고, 맞춤비료는 2,235톤을 벼, 감자, 딸기, 수박, 참외, 메론 등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시범사업은 127㏊에 토양정밀 검증을 실시해서 비료를 1번 주면 끝마칠 수 있는 완효성 맞춤비료를 시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인증비용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팽화왕겨 이용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시설 연작지에 팽화왕겨를 이용해서 토양물리 화학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유해동물 방지 시범사업은 친환경 시설재배지에 최첨단 초음파와 고주파를 이용한 유해동물인 쥐, 두더쥐, 너구리 등을 방제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육성질 향상 사업은 송아지 생산 즉시 면역 증강제를 급여해서 악성 송아지 설사를 예방하면은 육성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유휴지 및 휴경지에 총체벼를 재배해서 조사료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면적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한우 농가 사육단계에 HACCP 적용 시범사업은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해요소 제거사업으로서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사업은 농가형 광합성 배양기를 활용해서 미생물을 배양 이용해서 축사와 분뇨처리장의 악취제거 및 파리 구제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술보급사업은 가축분뇨 액비생산 자원화 이용을 위한 교반기를 설치해서 발효를 최적화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은 생산균종은 바실러스, 효모, 유산균, 방선균, 광합성균 5종으로서 생산계획은 연간 한 7,3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050ℓ를 생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유용 미생물이 농가 공급확대를 위해서 응균생산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한 11,000ℓ정도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용 생균제 생산시설 설치를 2개소 하겠습니다. 나머지 396쪽 이하는 자료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계획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단을 만들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농협이 출연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은 바 있는데 그러면 우리군이 하려고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 구상은 농협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대형 농기계 위주로 아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무인 헬기라든지, 광역 살포기라든지, 트렉타라든지, 콤바인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업기 위주로 농가에서 구입이 어려운 작업기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농협에서 시범실시하는 것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부진하면은 철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농협은 경영수익이 안나는 사업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약간 꺼려하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거름 살포기 이런 거는, 퇴비 살포기는 농협에서도 그걸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ː그거는 아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 임대사업으로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농협에 임대사업하고 있는

ː임대사업 하고 있습니까?

ː예.

ː예. 저희들이 그 현황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걸 농협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중복되는 기계가 있으면은 그런 기계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378쪽 고령옥미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옥미는 경북쌀 5대 브랜드로 지정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령옥미의 특징이라면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하여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무농약단지 조성 100㏊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옥미단지의 전체 면적과 무농약단지 조성면적과 친환경 인증을 받는 면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령옥미 전체 면적은 2008년도에 한 600㏊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무농약 인증면적을 100㏊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사RPC에서 100㏊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산업과하고 RPC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한 70㏊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총 면적은 600㏊가 맞습니다만 무농약 지구는 한 70㏊로 조정이 될, 친환경 무농약 지구는 한 70㏊로 조정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들은 100%를 무농약 인증을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개중에 일부 농가는 아마 토양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은 전년도에 약을 쳤다든지 이런 농가가 있으면 아마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추진목표는 70㏊ 전 면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아, 예. 그러니까 보니까 친환경 농약, 친환경 무농약 목표 면적이 100㏊라고요?

ː예.

ː예. 산업과 업무보고시에는 70㏊로 친환경 인증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 이게?

ː예. 70㏊로 지금 조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면적 목표를 100㏊로 했습니다만 산업과하고 다사RPC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70㏊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ː옥미단지 면적도 보니까 산업과하고 틀리네요?

ː옥미단지 면적은 600㏊가 맞습니다.

ː농업기술센터는 700㏊로 되어 있고?

ː아, 예. 예. 700㏊는 아마 저희들이 앞에 378쪽에 보면 60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800㏊는 600㏊하고 특미단지 200㏊를 합쳐서 800㏊입니다.

ː그건 맞는데

ː예. 그 예산이

ː396쪽에 보면은 700㏊라고 되어 있는데?

ː아, 예. 396쪽에 예. 그게 700㏊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아마 800㏊를 잘 못 쳐서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ː예.

ː이게 800㏊인데 800㏊가 왜 800㏊인가 하면 옥미단지 600㏊하고 특미 200㏊하고 합쳐서 800㏊인데 그 예산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 뒤에는 예산은 제대로 나와 있는데 그 사업량을 800㏊인데 오타가 나서 700㏊로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시범사업 실용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한 실용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올해 시범사업이 18개 사업이고, 개소가 45개소인데 이 사업이 실용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지 싶은데 2007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시행중에 실용화가 된 사업은 어떤 것이며 또 농가에 호응도 등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우리가 해서 실용화되어서 산업과에 이관한 업무는 벌 수정 수박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실용화가 되었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영농문제해결 시범사업으로 한 토양 전염성 병해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가의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우리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벼우량종자 증식사업을 해서 삼광벼를 생산해서 고령옥미단지에 보급을 했다든지 또 기능성 과채류 생산시범사업을 해서 항산화성 물질이 올해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산화성 물질이 함유된 기능성 딸기 제품은 완전히 브랜드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막유수 재활용이라든지, 원격경보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참 농가 호응도는 좋고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농가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데 농가에서 직접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해주면은 확보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농가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앞으로 이거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ː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용화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시험하고, 시범해서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은 대부분 산업과로 넘겨서 시책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한 3년간은 저희들이 완전히 실용화시켜서 조금 면적을 확대하고 실용화시켜서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산업과에 넘겨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싶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같은 사업이라고 한 2~3년 간은 조금조금 확대를 해서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산업과에 넘겨서 시책사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앞으로 이게 실용화되고, 농가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한층 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말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고령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390쪽에 새소득 작목 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제시겸 질의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우리 고령의 신성장 동력으로 신활력 사업비와 자부담으로 4억 7,100만원으로 새소득 작목을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 읍 면 업무보고에서 군수께서 2015년까지 전 농가 1억원의 소득 목표로 농업정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재배되고 있는 주력 5개 품목외에 우리 차세대 우리 고령농업을 이끌 소득작목으로 선정된 그 배경과 지금 3가지 작목 있지 않습니까?

ː예.

ː선정된 배경과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ː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선정한 품목은 복분자, 토종 복분자하고 블루베리하고 오이고추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같은 경우에는 주생산국은 미국이나 유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창 새소득 작목으로 조금조금 들어와서 아마 고가로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인병에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급격하게 면적은 늘어나지 않을 걸로 종자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에 저희들은 그 블루베리는 또 노동력이 지금 현재 시설채소만큼 딸기나 참외나 메론이나 수박만큼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시설비는 조금 많이 듭니다만 알고 있어서 은퇴농이나 또 고령농가에 상당한 그런 유망한 작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블루베리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토종 복분자는 상당히 지금 현재 복분자가 고창이나 전라도쪽에 많습니다만 전부다 외래 도입종으로 되어 있고, 토종 복분자는 산림과학원에서 지금 개발을 했는 한 3종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종 복분자는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얄티 문제도 외래종은 대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토종 복분자는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한 작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도입을 하게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오이고추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나 감자나 이런 하우스 작물을 하고 나서는 그 후작물이 사실 마땅한 게 잘 없습니다. 지금 오이고추가 상당히 많이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겨울 작목으로 하우스 작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틈새만 공략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오이고추를 토마토 후작이나, 감자 후작으로, 하우스 감자 후작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작물을 선택하게, 3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ː아, 그러면은 그 3가지 품목이 우리 고령의 기후 풍토에는 어느 정도 적합합니까?

ː예.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마 기후 풍토에 적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토종 복분자는 뭐 우리 토종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거고요. 오이고추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유류값이 많이 들고 합니다만 우리는 후작으로 하면은 그런 문제도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 전체가 고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지역 전체가 아마 점차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걸로 저희들은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유망한 작목 또 기후에도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토양에 약간 이거는 극산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토양을 개량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ː기술도 충분하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ː예.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농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각종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게 있으면 농가에서 먼저 서둘러서 우리 직원들하고 각종 교육을 다녀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기술도 상당히 이제 축적이 되어서

ː축적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ː예.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성은 상당히 있습니까? 그러면은?

ː시장은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100% 백화점에서만 취급합니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일부 시장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오기 때문에 판로 문제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 아마 가공쪽으로 나중에는 좀 들어가야 판로에 좀 애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예. 말씀 들어보니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그런 작목으로 선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지난 25일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농업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농림 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령농업도 이제는 1차 생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2차 가공산업, 3차 판매사업까지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종선택이라고, 선택을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공부분에, 조금 전에 뭐 가공도, 복분자는 가공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는 분명히 있습니까?

ː글세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최선의 가공분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지난번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경남 사천시 토마토 작목반 가공판매사업 벤치마킹을 했고, 전라도 고창 복분자도 사실상 지금 술로 벌써 제품이 몇 년전부터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청도쪽에 가봤습니다만 청도 와인도 지금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들은 사실상 단일품목으로도 상당히 그 지역을 대표 브랜드로 성공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가공쪽으로도 신경을 써야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있어서는 안되고, 향후 5년이내 우리 고장에서도 가공된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을 좀, 그런쪽으로 좀 전환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혹시?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청도 와인이나 이런 토마토의 사천이나 뭐 이런쪽에는 사실 생활개선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쪽이 많이 개발된 걸로, 특히 청도 와인이나 감말랭이나 이런 것은 생활개선쪽에서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좀 열악한 게 지금 저희들 군내 생활개선직은, 다른 데는 생활개선계가 있고, 거기서 뭐 가공분야도 개발을 하고 대학연구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생활개선계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생활개선직, 생활지도직 자체가 2명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한 4~5명 됩니다만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김재구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5년내가 아니더라도 가공, 우리 토종 복분자가 만약 개발이 되어서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가공산업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조금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일 품목으로도 대표 브랜드가 되어서 지금 성공했는 데가 전국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의 문제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할 게 아니고 뭔가 이거 지금 대운하 관계 페이포팀(태스크포스?)도 구성이 되고, 새로 과도 신설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농업이 발전되려면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단체라든지 이런게 나와야 앞으로 향후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지, 지금 뭐 외부에 지금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게 깔려서 지금 고령 농업이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 안 합니까? 하다보니까 특색있는 어떤 그런 뭔가가 없거든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이 센터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그 새소득 개발사업은 많은 예산이 또 투여가 되고, 또 노력과 시간과 사업의 성공여부가 또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센터만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 전체로 또 군 차원에서도 이게 주력 어떤 사업으로 나가야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기술센터만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은 아니더라도 다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 사업이 정말 말 그대로 새소득 작목이 개발되면은 고령을 차세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기술센터만 고민하지 마세요. 말고, 결국 이걸 좀 더 끌어올려서 전체 다수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더욱 더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같이 합시다.

ː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ː예. 감사합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인근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은 몇 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지하수 배제수, 지하수 감시정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3년에 1회씩 시설물 관리실태 검사와 환경오염 검사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검사가 어떠한 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준량을 초과한다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와 지하 배제수, 지하 감시정 3곳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까지 부적합 사항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출수는 27개 항목 그리고 지하 배제수와 감시정은 2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적합한 판단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정기검사는 관리법상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시설물이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서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ː예.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ː예.

ː예. 소장님! 지금까지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노력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의원 여러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간의 일정을 이상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