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김순분 의원입니다.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수당지급 관련해서 제정 조례안 제5조에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수당지급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명시도 없고, 별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에 관해서 구체적인 금액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고령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도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이들 조례의 수당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에 대한 수당지급은 월 2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에 저희들이 바로 금액을 넣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물가인상이나 또 수당인상 때에 매번마다 조례 개정하는 데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사실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규칙을 새로 규정하도록,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작년 7월 19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에 의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각종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주유소, 주차장, 진 출입로 등은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의 도로점용료를 적용하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용중 제1호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과 제2호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과 제3호 광고탑, 공고판과 제8호 공사용 시설 및 재료보관 일시점용한 것 등은 정액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5%~38%까지 상승 부과하여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건교부 조례표준안을 적용하여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993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최고 38%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가변동과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적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건교부에서 점용료의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한 점용료 기준표 적용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위배할 수는 없으며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 지난해 도로점용시설에 대한 세입은 군도의 경우 2,700만원 정도이며 지방도의 경우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 지방도의 경우 도 세입으로 징수되며 징수교부금을 30% 교부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도로점용료의 전주 통신주 등 9종의 점용시설에 1,275건으로 연간 세입은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살펴볼 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된 측면이 있고 이번에 개정되는 5개년 연차 조정반영과는 별도로 점용료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한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도로점용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이후 14년간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전력이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너무 싸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신주에 1개에 연 600원의 도로점용료중 50%를 감액받아서 300원을 내고 있고, 그 전신주를 이용하고 있는 KT, 통신업체, 유선방송사 등에는 연간 1만원이상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ː예. 저도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언론 신문보도에 의해서 하여튼 확인한 바 있습니다.

ː그렇다면 한전이 공익목적의 그 전신주를 이용해서 기업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향후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추가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추가인상 관계는 하여튼 도로법에 허용이 되는 대로 하여튼 추가인상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우리군 지역의 한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내는 건 전신주의 개수와 그 개수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그 개수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ː그 전신주는 한전에서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ː예. 한전에서, 우리가 지방도, 군도해서 한 4,600개정도 지금 있습니다.

ː지방도, 군도해서 우리군에 4,600개가 지금 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상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에서 나오면서 군청까지 대충 한번 꼽아보니까 큰 것만 해도 한 130~40개인데 지난번에 한 600개라고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한전주 점용료는 얼마이며, 5년후 38% 인상된 점용기준으로 부과시 한전주에 대한 사용료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ː지금 작년도에 전신주 사용료가 한 1,3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ː1,380만원?

ː예.

ː그럼 5년 후에

ː5년 후에는 지금

ː38% 인상된 금액이 어느 정도?

ː현재 인상되면은 850원이니까 본당, 거기에 50%를 부과를 하면은 차액은 한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8% 인상하면.

ː점용료중에 50%를 감액을, 이거는 어떤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50%는 어떡해서 감액이 됩니까?

ː그 도로법상에 공공사업에 되는 점용료는 50% 감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도로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ː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곡교 소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곡교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관리지역에서 소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조성목적은 고령군과 달성군을 연결하는 우곡교가 설치됨에 따라 주변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며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이 개선되고 나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근도시와의 진 출입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군의 진입부에 고령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휴양 휴식공간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그린경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곡면 포리 368번지 일원에 11,820㎡의 전담과 묘지로 된 관리지역에 생활공원중 소공원으로 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원조성으로 인한 주변환경과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율을 81% 높였으며 도로, 다목적광장, 잔디밭, 화단, 기념탑, 긴의자, 분수대 등 편의시설과 휴양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6일 경제통상과로부터 군 관리계획(소공원)결정 신청이 있었으며, 2007년 11월 30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2008년 1월 10일~1월 23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20일 군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군 관리계획(소공원) 결정 신청을 하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우곡교 소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소공원)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있을 군 계획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우곡교 소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우곡교 개통과 연계하여 대구시와의 경계지역에 고령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곡교 소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해 5우러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으며 부지매입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바라며 매입대상 부지중 묘지가 4,048㎡이고, 전체 공원 면적 11,820㎡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지매입 협의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ː예. 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곡교 소공원 예산은 도비 4억, 군비 8억 총 12억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지매입 실적은 총 7필지입니다. 7필지중에 5필지 9,452㎡ 80%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2필지는 현재 매입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묘지이장 관계는 현재 분묘는, 묘지 2필지는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묘지안에 묘 2필지 안에는 무연묘 1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공사 시행이 되면 바로 이전 조치가 될 것으로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지금 미완료된 2필지는 어떤 사유로 그 매입을 못했습니까?

ː현재 그 2필지는 현재 대구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살 때 부지보상가의 마지막으로 그 부지를 샀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산 부지만큼 보상가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감정은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가대로, 감정가대로 현재 협의를 거의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곧 수일내에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ː그 확실한 거는 못 물어보겠습니다만 그 차액이 많이 납니까?

ː현재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성과지표와 2008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5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성과지표로서 군민의 삶의 질 평가 종합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 분야와 교육 청소년 분야는 그래도 아직 지표가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예산 규모 늘리기 성과로는 2007년도에 결산시입니다. 1,918억이고 성주가 1,914억, 군위가 1,566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비전 및 목표로서는 대구권 도시 및 경제기능 흡수 공동발전 추진과 관광인구 270만명 시대에 걸 맞는 인프라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소득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여정에 맞는 지역경제를 관리하고 낙동강 시대를 열어가는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지향적 기획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 현안사업 집중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목적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집중관리 사업계획은 집중관리 전체로는 50건 정도로서 실과소에 3건~5건 그리고 각 담당이 1건~2건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전체 한 50건 중에 지역개발에 15건, 문화관광에 10건, 일반행정에 14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 4회로 하고 지시사항 관리현황은 현재 44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10년 장기계획으로서 2005년~2015년까지로 잡고, 계획내용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계획, 농정계획, 관광계획 등 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중장기 발전전략과 권역별 발전구상, 주요 정책사업 등입니다. 공무원 학습연구 모임을 운영코자 합니다. 학습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군정시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10개 분야에 50명 정도로서 한 분야에 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제제출 및 발표를 연 2회를 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시상과 국내 외 연수, 인사우대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운동 추진입니다. 군민과 더불어 대대적인 사회운동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고령사랑 운동추진은 10대 실천사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생활주변 꽃나무 심기 운동은 생활주변 나무 및 꽃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노래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 군민의 노래는 시대 및 역사 문화적 상황과 부조화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대적 시대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방법은 위원회를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이고, 군민의 제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 외 으뜸행정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도입코자 합니다. 지역발전 응용 가능한 우수시책을 적극 도입해서 시책화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5개 시 군을 합동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사랑 운동 10대 실천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장기발전 사업계획 및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5개 국책사업으로서 철도조기 건설은 중부내륙선으로서 김천~고령~진주간으로 현재 3개군 고령, 성주, 합천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 도시철도 연장은 고령~위천까지 13㎞를 2015년까지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유치는 고령읍 쾌빈리 일원에 1만평 정도 규모로 해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종합 개발지구 지정은 다산면 벌지, 나정 일원으로서 120만평에 대하여 산업, 주거, 레저, 연구 복합형을 할 계획이며 이 역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가야문화권 7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및 단위사업별 집중홍보를 위해서 시기적절한 홍보로 홍보효과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시책, 농산물, 관광지 등 집중홍보로 고령이미지를 부각하고 이미지에 걸 맞는 차별화된 관광고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출하시기별로 방송사에 기획방영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입니다. 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서 중앙언론기관에 집중홍보를 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며 대가야 체험축제 관광매체를 다양화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방송사와 신문사, 잡지사, KTX 광고 그리고 옥외 전광판 등입니다. 개막일과 축제기간에는 뉴스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고령소식지는 연 2회 발간하며 군정 및 의정소식, 고향소식, 역사, 문화, 유관기관 소식 등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및 안정정착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은 예산규모는 1,841억원으로 2007년도 보다 11.9%가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당초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안정정착 지도를 위해서 새로운 예산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수시교육 및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을 위해서 고령여중 고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50억을 발행코자 합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 이율이 3.5%입니다. 금년 9월경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운영 상황공개 및 여론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영 상황을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매년 8월말에 공시토록 하고, 공시내용은 10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여론수렴은 주요투자사업의 여론수렴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매년 10월중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주요투자대상 분야별 여론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투 융자 심사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심사대상은 군 단위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고, 도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며, 축제나 행사는 5억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및 부분감사로서 종합감사는 금년에 상반기에 성산면, 쌍림면 하반기에는 덕곡, 개진면 할 계획이고, 부분감사는 보건소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본청 실과 및 사업소에 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및 예산관리 실태 지도점검은 금년에 처음으로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해서 지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은 명절 전 후, 하계 휴가철, 선거 전 후를 대상으로 해서 복무기강 확립지도와 민원업무 처리지연, 불친절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등을 점검하고 주요사업장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강화입니다. 총 등록대상은 94명이며 공개가 8명, 비공개가 86명입니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심사관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수는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회 의원님 그리고 4급이상 공무원은 경상북도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재산형성 과정을 심사하게 됩니다. 재산 심사시에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취득일자, 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은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하며 재난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상황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71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평가계획은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16개 부서에 연 2회로 하고 부서 및 읍 면 평가는 16개 부서와 8개 읍 면을 연 1회 할 계획이고,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조사 및 만족도 조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환류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상황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전략 및 지표에 대하여 개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설치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권익을 추구하는 법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으로서 주요시책 및 자치법규 제 개정 내용 등을 사전설명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지원과 추가경정 및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금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 띄워 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금년중에, 2월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대본은 금년 6월 계획이었습니다만 새정부 기구개편이 예상되어 다소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위촉 인원은 2명으로서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및 법률교육 강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를 3월과 4월에 하고 2007년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 과 7월 그리고 2008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11월, 지역내 총생산은 9월~10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48회 통계연보를 내년 2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8~9월까지 수집을 해서 19개 분야 248개 항목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낙동강은 새정부의 경부 대운하 건설 공약사업과 김관용 도지사님의 낙동강 프로젝트 공약사업과 맞물리면서 지역을 흐르는 낙동강을 국 도정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시책개발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역사적 호기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정책명은 낙동강 시대를 열어가는 고령 프로젝트로 하고 정책방향은 국 도정의 공약사업과 자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입안 방향은 새정부의 운하계획에 따라 운하연계 정책을 개발을 하고, 운하계획을 물류, 경제, 관광 거점도시로 개발하며 운하연계사업 개발로 경제, 관광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고령을 경부운하 최대 수혜도시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1단계는 2월말까지 운하정책 방향 및 발전전략을 파악을 하고 기본 계획 및 개발 방향을 확정하며 2단계인 3월 31일까지는 운하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용역 및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실행계획을 잠정 확정하며 3단계는 4월 30일부터 실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 및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총선이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분석으로서는 낙동강 연안을 따라 생태, 문화, 관광, 농업자원이 풍부하며 낙동강 연안 현황으로서는 경부운하 총 연장은 540㎞이며 경북지역이 153㎞이고, 고령군이 이에 55㎞로서 경북지역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다산 운하도시 건설 계획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일원으로 200만평을 기준으로 중 저밀도 도시를 계상으로 한 5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방향은 경부운하 47개 복합 터미널 중에 최대 규모의 도시로 조성을 하고, 복합 운하도시 건설과 물류중심의 교통망을 확충하며 낙동강 국제 크루즈 관광도시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곡 간이터미널 건설 계획입니다. 우곡면 포리 우곡교 주변에 10만평을 대상으로 여객 및 농산물 간이터미널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고령읍 중심의 대가야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하고, 낙동강변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운하관광단지를 조성하며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강 운하주변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지금 포괄적 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다산종합개발 계획입니다. 다산면 벌지, 나정리 일원에 120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시설, 레저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타운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유통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월성 첨단산업단지는 15만평으로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며 정밀기계가 주요 기종이 되겠으며 다산3차 지방산업단지는 20만평으로 정밀기계 기종이며 득성 유통단지는 10만평에 물류유통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인안 첨단산업단지는 15만평으로 의류기계 기종을 하며 모두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은 다산관광단지 5만평을 기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곡관광단지는 40만평으로서 골프장, 펜션단지, 휴양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포츠 개발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개설은 3개 지구로 29㎞를 할 계획이며 1지구는 다산면 노곡~좌학, 2지구는 개진의 인안~개포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성산 무계~박곡까지 4㎞를 할 계획입니다. 레저시설은 수변레저와 산악 레포츠, 항공 레포츠, 승마 레포츠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박물관 건립은 낙동강 국제교류사 박물관과 낙동강 다리박물관 그리고 농경문화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으로 낙동강 Eco-Center 건립으로 이거는 환경, 생태 관계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경포 문화복원은 개경포 일대를 확대 정비할 계획이고, 유람선 운행은 낙동강 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인데 이거는 크루즈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다음 상징조형물을 낙동강 프로젝트 상징 조형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쪽 2008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주요업무 순기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새해 들어 처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국내 외 으뜸행정 우수시책 벤치마킹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응용 가능한 우수시책을 도입하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도 추진하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해도 했지요?

ː예. 했습니다.

ː그래서 보니까 남원시가 빠진 것 아닙니까? 남원시가? 6개 시 군 아닙니까?

ː예. 남원이 빠졌습니다.

ː그렇지요?

ː예.

ː예. 6개 시 군을 벤치마킹한 지구,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지구선정에 뭐 어떤 기준과 방법이 있었습니까? 기준과 방법?

ː그때 6개 시 군을 선정할 때는 우리군과의 유사점 또 그리고 광양시나 이런 데는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대한 이런 우리가 참고할 사항, 이런식으로 주로 문화 관광쪽을 맞췄습니다만 도시개발하는 쪽을 신도시쪽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ː그렇다면 지난해 벤치마킹 갈 때 실과소장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ː예.

ː그래서 그 우수시책의 활용방안과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 또 평가보고서는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보고서?

ː예. 거기에 대해서 그때 각 과별로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전체 9개 분야에 한 35개 정도 시책을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 중에 시행하는 것은 전체 다 시행은 할 수 없고, 일부 이런 것은 자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거는 우리군에 맞겠다. 안 맞겠다. 이렇게 했는 게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군정발전 연구모임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교육도 강화해야되겠고, 그리고 지방세 세수에 지방세 세외수입에 교육발전기금을 5% 출연한다던지 이런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게 전체가 하여간 34건으로 지금 압축되었습니다.

ː34건으로 압축되었다는 말이지요?

ː예.

ː그러면 34건 중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금년 예산에 일부 반영시킨 종목이 몇 건쯤 됩니까?

ː이게 이제 전체 시책사업이 있고 그리고 예산이 소요 안되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지금 한 10여가지는 현재 금년에 접목을

ː10여가지가 금년에 추진되고 있다?

ː예.

ː그런 말씀이지요?

ː예.

ː예. 금년에도 잘 추진하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이 조금 취약한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현장위주로 즉 말하면 현장위주로 투자유치쪽, 조금 전에 설명도 했습니다만 도시미관이라든지, 첨단농업도 그리고 축산업, 좀 우리보다 발전된 곳 또 우수축제, 뭐 우리 대가야축제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앞서가는 축제 등 이런 비교견학을 해야되는데 그 시책활용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까지도 34건은 있었다고 합니다만 좀 더, 더 그런쪽에 치중을 하셔서 지난해도 저희들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의원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관광성이 조금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는 좀 그런쪽으로 조금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전체 군에 부족한 부분을 그룹 형태로 해서 어떤 분임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각 과별로 한다든지 어떤 보고서라든지 작성을 해서 종합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연구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비가 우리 공통경비로 우리 기획계에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출장갈 때는 우리 공통경비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합니다. 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룹별로 가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다음 또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18쪽에 지시사항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지시사항이 43건에 계획이 11건, 추진중이 16건, 완료가 16건 해서 사실상 추진이 조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5 31 선거가 지난후 약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지난 시점에서 여기에 지시사항 관리 이 건외에 다른 어떤 군정 전체적인 어떤 종합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추진동력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안문제를 최대한 졸속처리 없이 완결되도록 해야될 것으로도 보고,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 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2년 지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추진동력을 더, 이제 새로운 정부도 또 어제 취임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대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빨리빨리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그런쪽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시사항과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미진한 사항은 또 새로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가를 앞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군 자체평가와 읍 면 평가, 이 평가를 주요 지시사항이나 주요 군정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그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이 업무가 미진한 이런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그 지시사항 중에 계획이 11건이고, 추진중이 16건인데 사실상 그 계획만 세워놓고 이거는 추진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만 잡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이거는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아니면 출장중에 보시고 긴급히 지시를 내린 이런 사항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관리카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이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개선하는 게 연 4회에 분기별로 보고회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획중인 거는 지시한지 기간이 얼마 안 되었는 이런 사업이고 또 혹 좀 어려운 사업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업이 미진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예. 계속 금년에도 고령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을 채택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공무원 학습연구모임 운영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학습동아리는 조직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위의 고하와 관계없이 의사소통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활성화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0개 분야에 50여명 직원이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학습연구 모임은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벤치마킹 갔다가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이번에 여기에 적용을 시킨 첫 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음이다 보니까 전부 각 분야별로 한 10개팀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람을 희망자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된, 신청들어온 건 6개 분야에 한 35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습동아리는 계속 우리군정이나 또 개인 지식함양이나 이런 걸 전반에 걸쳐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하여간 현재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계획대로 다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기진작 대책으로 인사우대나 또 팀별로 시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연수를 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동아리 회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우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우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표를 해서 좋은 과제가 선정된 팀에게는 행정계에 인사기록카드에 양식을 만들어서 끼워넣도록, 끼워넣도록 해서 평가할 때 고가의 영향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군민의 노래 개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노래를 희망적이고 시대의 상황에 맞게 고치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군민의 노래는 한번 개정하면 전통성과 연속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개정작업에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10여명이 개정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지역 출신의 음악과 관련 교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군민의 노래는 이걸 제정할 때 당시는 아주 고급스럽게 또 잘 한다고 그때 서울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악보를 만들고 또 노래 부르는 가수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는 음악성이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조금 앞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지금 군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런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전부터 개정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 여론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부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실제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악보 없이는 지금 다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새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정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10명 정도를 하는데 여기는 향토사학가와 또 대학의 음악교수 또 음악 전문가 등 이런 분을 위촉할 계획이고, 가급적 우리 지역의, 지역출신의 음악가가 있으면 찾아서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부르기 쉽고 또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노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고령군을, 부르기 쉽고 또 고령군을 잘 알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대운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대운하 건설과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고령으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고령 발전에 중대한 시점에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공유와 수시 회의를 통해 고령발전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협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몇 번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중요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는 동고령쪽에 4개 면에서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장협의회에서는 이장협의회대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 옆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 군의 계획은 동고령 4개면 한 40명이 한 것은 우선 낙동강변에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먼저 발벗고 나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분들은 한데 포함해서 군 전체, 군 전체 추진위원회를 아직 규모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과 우리 행정과 또 의회가 같이 추진하고 또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가 되도록 지금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탄력도 받겠지만 주민여론이 한 곳으로 모일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운하 배후지역 개발계획은 우리군 자체에서도 지금 의뢰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한 초쯤 의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안 그래도 다산, 우곡 지금 성산쪽 안 그래도 지금 울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군데로 집중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조금의 힘만 보태주면은 지금 성산같은 데 얼마전에 결의대회를 했잖아요? 그지요?

ː예.

ː그리고 지금 다산이나 우곡, 개진쪽에도 지금 많이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뭔가 키포인트를 잡아만 주면은 한 곳으로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걸 군에서 어찌되었던 조금 노력하셔서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군 전체를 통괄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2쪽 군정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은 홍보가 일의 절반이며 군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하며 많은 정보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정기사와 관련한 사항을 매일 스크랩을 하여 전자업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은 공무원들이 주민의 여론 동향도 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며 좀 더 큰 시각에서 타 시 군의 기사도 같이 발췌하고, 내용도 보다 충실한 스크랩 게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행정관련 주요사설, 도정기사 신문 스크랩을 함께 게시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공유함으로서 직원들의 지식함양은 물론 비교행정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당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크랩 관계는 저희군이 상당히 일찍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우리 결재시스템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한국언론재단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배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작년 12월말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크랩하는 것은 우리 전자시스템이나 일반 그냥 지면으로 스크랩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도정이나 또 타 시 군의 주요기사 또 군정, 시정 이런 걸 다각도로 자료를 입수를 해서 군정홍보와 직원들의 지식함양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간 기사 발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재단에서만 아니면 이게 계속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또 주민들이 보고 게재가 늦었니, 또 먼저 몇 일날 왜 빠졌나? 하고 질문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재단에서 그러는 바람에 게재를 못하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데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 보면 통계업무 관련해서 통계업무는 지방분권화 시대의 자립형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 효과적 대안 마련 등으로 지역경제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연중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실시 등 4건의 통계조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조사시 조사지시 매뉴얼에 의한 일률적인 조사가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부기관의 일률적인 통계조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물가에서부터 공장가동률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통계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경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보고드린 4건은 통계청에서 지정된 정부 상부매뉴얼에 의해서 매년 이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마다 그러니까 0이 달린 해와 끝자리 5가 달리는 해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것도 내나 승인을 받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각 일반 조사는 각 주무부서에서 실과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같은 건 물가모니터 요원을 전부 조직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분들에게 매월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물가동향을 경제도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장가동률이나 이런 것은 또 주무과에서 직접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가동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 통계조사로는 하기가 어렵고,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일반조사로서 설문이나 모니터 요원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조사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아,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장기, 지역장기발전계획 및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사업명으로서는 철도 조기건설 등 5개 국책사업이 지금 대규모로 지역발전에 장기사업으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사실상 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도 물론이고, 중앙정부, 도, 관련기관, 지역출신 유력인사 등 총 집합체가 되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군에서는 지금까지 활동한 그런 사항과 향후 예산조달 계획 등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국책사업은 이거는 사실 우리군 자체로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이걸 국책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선 때하고, 이번 또 총선에 당과 도 여기에 지금 일단은 자료를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그 중에 철도건설 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고령, 성주, 합천 3개 군이 2,000만원씩 냈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를 우리 담당계장이 대전과 서울을 가서 또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철도관리공단에도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진고속도로를 따라가는 철로를 그쪽쪽의 주민들이 철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철도공사에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대구도시철도는 지금 저쪽에 어딥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가자면 제일 첫 역, 진천. 진천에서 논공쪽으로 4㎞인가 더 나온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만 위천까지 나오게 되면은 위촌에서 우리 고령까지 오는 거는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군에서는 하여간 앞에 말씀드린 철도공사와 철도사업과 전철이 같이 활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상당히 효과를 더 볼 것 같고 이래서 활유될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은 지금 우리군이 우륵의 고장, 우륵 가야금의 고장으로서 국악원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광부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공교롭게 경주시가 국악원이 없어서 경주시가 또 하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긴장이 되는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걸 유치를 해서 문화시설 인프라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산 일원에 나정, 벌지 일원에 할 계획이고 이거는 지금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장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좀 잘 못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조사를 시켜서 지금 곧 납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의 개발계획이 도래를 했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 이거는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개 시 군 중에 지리산권에 들어가는 4개 시 군이 나가고, 의령군이 들어와서 7개 시 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 7개 시 군에 대한 조사 용역이 금년 10월달에 마치게 되면 2009년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거는 특정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10개 시 군의 가야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문광부를 통해서 국책화 사업으로 해서 2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그러니 건교부에 하는 건 주로 기반시설쪽에 치우쳐 있고, 10개 시 군 관광개발은 문화관광쪽에 치우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대선이나 총선 공약사업으로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었고, 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사실상 지역장기발전 사업계획이 5개 국책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군이 심혈을 기우려 추진하는 고령, 낙동강 고령프로젝트와 연계사업이 주로 많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 원 과

ː민원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성과지표, 200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07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살고 싶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그 동안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고령군의 주택 보급율이 현재 1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은 2006년도에 거래가 많이 줄었다가 2007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70쪽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들과 비전 및 목표는 친절한 미소, 빠른 서비스, 고객 만족이라는 신바람 나는 3S 운동을 전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제로민원 서비스를 실현시키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선진국형 새주소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활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정주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를 목표로 민원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건 및 전망으로는 주민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 욕구와 전자민원 시스템 고도화로 민원서류가 감축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부동산 민원서비스가 요구되고, 농촌마을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전자 민원행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자민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4억 1,400만원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구입해서 고령과 쌍림면에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여 민원이용 불편사항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로 민원구비 서류를 감축시키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민원처리 불만족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336만원으로 도자기 전시, 교양도서 및 잡지 비치, 산수분경 및 분수대 꽃 심기, 야생화, 동양란, 화분 전시 등 문화예술이 꽃피는 민원실 운영과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신바람 나는 3S 운동과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민원통합 콜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화민원을 각 분야별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ARS 기능 설치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폭력 등을 녹취함으로서 민원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90만원으로 컴퓨터 1대와 전화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달에 KT와 계약을 하고, 4월에 주민홍보 및 민원통합 콜 매니저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의 전화응대 친절도가 향상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고객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며 전화 녹취물은 민원분쟁 해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4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하여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확인 후 사실통지 및 공고하고, 소유권 이전토록 확인서를 발급해서 실소유자에게 토지, 건물등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2002년 이전 토지이동이 있었으나 촉탁 등기가 안된 경우에 전량 등기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토지이동 정리후에 5일이내에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군민생활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서 토지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군 전 필지 151,122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형태, 이용상황, 지역지구, 행위제한 등 토지에 대한 행정사항을 입력하고, 3월에 인터넷으로 토지이용상황 확인원, 공시지가, 주택가격, 중개업소 현황 등 토지관련 정보를 열람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이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토지전용, 형질변경 등 토지개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 지도 감독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은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SMS 문자정보나 E-mail로 받아보는 제도로서 2008년 4월 15일부터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다소 늦어져 5월 중순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교부에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개발 보급과 사용자 교육을 하고, 우리군은 지난해 8월 20일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행정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 시간 및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2개 단지를 선정해서 1개소에 3,000만원씩 지원해서 단지내 주도로와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노인정, 담장 등 유지 보수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대상 공동주택 신청 접수와 선정을 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우리군에 100동으로서 동당 50만원을 보조해서 3월중에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50동에 동당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족리 마을 순환도로 개설은 길이 273m, 폭 4.5m로서 2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3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대상은 20세대이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서 건축기준 제정 범위는 건축물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 지붕, 입면 디자인, 발코니 및 주 출입구, 건축물 외부 담장, 주차장, 예술장식품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설정하고, 10월까지 공동주택 건축기준안을 작성해서 11월에 공동주택 건축기준안 검토 및 심의 후 12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외관의 단조로움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디자인으로 건축물의 다양성 추구와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대가야 문화의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이미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0쪽입니다. 아름답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1명품 개발과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마을안길, 하수도, 주차장, 쉼터 등 기초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꾸미기,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등 정주환경 정비 개선과 폐경지와 휴경지에 약초, 화훼 및 채소 등 소득작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희망마을을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이며 심사를 해서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외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인구 증대와 농촌다운 환경개선 및 주민의식이 개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1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영구대상 기록물인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저장하여 효율적인 보존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38,006매로서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용역발주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주소를 부여하여 편리한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내 전 지역으로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2007년도에 도로명 건물 현장조사 및 DB를 구축하고 2008년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2009년도에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고지 고시하고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법적 주소체제인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공간정보통신과 대원에서 현장조사후 DB를 구축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아파트 건립 및 유치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고령군 다산면과 성산면 일원에 다산주공3차 474세대와 평광주택 71세대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8억원으로서 전체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2010년 5년간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대한 주택공사와 민간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다산주공3차 단지는 2007년도 6월 28일날 사업 승인을 받아서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산에 있는 평광주택은 2006년도 3월 15일날 사업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인구가 약 한 1,2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공아파트에는 진입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군비 22억 2,000만원이 절감되고, 1년에 세수가 약 한 6,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쪽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 예산목록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등 8건에 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쪽에 주요업무 추진 순기표는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원과)

ː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76쪽에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을 시대에 맞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관청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설명을 듣고, 인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형태를 해소해 주리라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에 앞으로 인터넷으로 건축행정을 신청하는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이 인터넷으로 설계도면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수요는 지난해에 우리가 건축이 약 한 5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충 한 500건 선에서 왔다갔다 안 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2007년도 7월 3일부터 건축 인 허가 신고 설계가 이제 건축설계사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는 무조건 건축사한테 가서 신청을 하면은 건축사가 이제 대행업무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건축사가 직접 설계했는 것도 인터넷으로 저희들한테 전부다 신고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 서류를 전부다 확인을 한 후에 처리가 되는 것은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건축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스템이 지금 컴퓨터를 도입, 사야되는데 지금 추경이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계를 한 3대 정도는 지금 구입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ː아,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은 인터넷을 지금

ː인터넷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를

ː시스템을 설치를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ː다른 거는, 서버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ː예.

ː지금 이제 담당자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부재해서 그걸 지금 구입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ː그러면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생각합니까?

ː지금, 당초에는 4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침이 좀 늦어져서 한 5월 중순경 정도 되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건축사나 이쪽으로 의뢰된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ː예. 개인은 이제 못합니다. 못하고, 건축사한테 가서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축기준 제정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의 아름다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건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도시미관하고 경관에 연계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정책을 개발한 사항입니다.

ː자체에서 했는 겁니까?

ː예.

ː아, 그러면은 우리군은 대가야 문화라는 특수한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어차피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 75쪽, 토지의 상세한 이용사항의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은 중앙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고령군 토지관련 사항 전 필지를 금년 2월중에 전부 입력한다고 하는데 시기상으로 촉박한 기간은 아닌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주민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토지정보시스템 구도화사업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이미 완료한 기존 토지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각종 자료를 토지정보시스템 KRS에 변경 또는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2월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ː아,

ː완료를 했고, 현재 고령군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공시지가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누구든지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앞으로 신문이나 반상회 회보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여튼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2월중에 입력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 필지 그러면 151,122필지가 전부 다 되었습니까?

ː예.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주로 되는 내용이 개별필지 기초자료가 이제 주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나오는 거 이거 이제 기존에 토지종합정보망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걸 KRS로 그대로 변경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래 정보라든지, 중개업소 현황,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등 토지거래나 과세자료 이것도 이미 입력되었는 걸 KRS로 다시 등록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2월에 이미 다 했습니다.

ː가정에서도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주민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ː홍보는 지금부터 이제 할 계획입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71쪽 전자민원 시스템 고도화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대도시 터미널 등 다중집합소에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무인민원 발급기의 운영실적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교통 통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공간적인 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은 시대에 이 시스템 운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무인민원 발급기가 어디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운영실적과 그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상 공간적 개념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인민원 운영실적이 좀 미비하고, 그에 대해서 무인민원 발급기의 효과성이라든지,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다중이용 장소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1대를 설치하려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발달로 인한 공간적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점을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사실 올해 우리가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를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인민원 운영실적은 군 전체에 작년에 한 110,000여건이 발급이 되었는데 무인민원 발급이 처리했는 게 한 14,300건 정도가 됩니다. 전체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되는데 8개 읍 면으로 나눠보더라도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되었는 게 상당히 많이 되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과성에 대한 것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지금 8개 읍 면에 1대씩하고, 군청에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ː8개 읍 면에 면사무소에 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71쪽 주민을 우선하는 민원행정 추진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지금까지 늘 주민의 편의에 서서 편의의 제공을 위한 각종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경우 민원구비 서류 감축,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 불만족 보상제 실시 등의 편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은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전화 한 통화에서부터 친절하게 응대하는 공무원의 의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 공무원들의 친절의식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민원구비 서류 감축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감축인지, 자체 특수시책인지, 불만족 보상제는 지금까지 사례가 있는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시책이라면 과감히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군의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 우위라고 소개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총 민원처리 건수를 유형별,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의식 제고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신문에서도 기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 2회의 친절 서비스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수시로 직원들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구비 서류 감축에 대한 것은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이미 전자정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확인하는 것을 서로 공유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연히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보상제는 지금 현재 지급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민원행정 헌장에 불만족 민원보상제를 시행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사실상은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비교 우위시책이라고 말씀드리면 현장민원 종합민원실 운영은 타 시 군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기한같은 것을 사전에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리고 명예민원 실장제 같은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총 민원처리 건수는 150,624건입니다. 그 중에서 인 허가 민원이 한 1,035건 그리고 신고 민원이 2,183건, 진정이라든지, 건의사항 등 고충민원이 84건, 기타 승인, 검사, 확인 이런 종류가 한 3,522건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이 한 10,434건 그리고 팩스민원이 7,317건, 여권이 796건, 제증명이 125,213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99쪽,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계약 심사팀으로 해서 구성해서 원가 10% 절감을 해야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행, 그래도 조달청에라도 의뢰해서 시행하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달청과 업무협력 약정을 통해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작년에 약 13억원을 절감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10억원 이상은 원가 검토의뢰 및 조달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10억원 미만은 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 심사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구성팀이 구성될 때까지 이 10억원 미만도 조달청의 원가검토 및 계약업무를 확대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매 회기마다 자주 질문사항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 한 해는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도 현재 계획은 원가계산 용역의뢰는 10억원 이상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과 MOU 체결도 했고 해서 연계해서 계약금액을, 설계금액을 조금 낮추든지 해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하여금 계약 심사팀 구성 관계는 아직 연초고 이렇게 해서 타 군에 견학을 해서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빨리 잡아서 타 군에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사실 계약 심사팀 관계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팀을 구성하면은 계약의 실효성과 또 예산절감의 어떠한 효과 이러한 것은 다소 따를 줄로 제가 생각은 합니다만 그에 따른, 팀 구성에 따른 각종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군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계약 심사팀 문제는 본 의원이 별도로 앞으로 짚고 나가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전문가가 있는 조달청에, 조달청에는 원가를 심사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계약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계했는 금액을 심사를 엄격히 해서 그래서 설계금액을 낮췄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원 미만이라도, 우선이라도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는데 10억원 미만이라도 의뢰를 해야되지요. 그걸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시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가검토 계산 의뢰는 법상으로는 100억원이상 의무사항입니다. 사실 각종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이 활동주체로서 도로 등 각종 공정물에 따라서 설계용역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도 전문가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두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10억원이상 현재, 현재 10억원 이상은 입찰을 볼 경우에 86.745%를 적용을 합니다. 10억원 이하는 87.74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상, 30억이상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예산, 순수한 예산절감 목표를 두고만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 그러한 초래도 없지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타 시 군에, 타 도에도 한번 문의를 해서 계약심사제가 적정한지, 그걸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차기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계약심사팀은 차후에, 오늘이 아닌 차후에 본 의원이 심도 있게 한번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다가 10억 미만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더 확대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42건에 10억원이상, 100억원을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달청 MOU 체결후 한달 동안에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205만원밖에 절감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 내용이 책자에 수록된 게 맞습니까? 1개월 동안에 205만원이 맞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205만원밖에 절감 안되었습니까? 1년에 100억을 절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ː예.

ː연초이기 때문에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앞으로 3월이후에는 계속해서 사업이, 각종 사업이 많이 발주되기 때문에 그 때는 조달청 의뢰 건수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러면 205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게 확실히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ː그것은 조달 요청한 실적에 따라서, 그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ː다음에 수의계약에 따른 원가검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의 객관적 금액산정을 위해서는 계약전 원가계산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추정금액 2,2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지난해 총 486억원으로 최소한 2,200건 이상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금액적으로 그렇습니까?

ː예.

ː이 추정금액이 대비 5~8%를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로 봐도 486억에 5%만 적용해도 얼마입니까? 한 20억, 24억이 넘지요? 24억이, 5%만 적용해도 5~8%인데?

ː예.

ː그런데 연간 5억을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러면 5~8%가 잘 못된 겁니까? 5억이 잘 못된 겁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금액 2,200만원 이하인 관계는 공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물품구매, 용역, 공사 여러 가지 사항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2,200만원 이하는 2,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있겠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몇 프로 절감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데이터를 내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치로 5억 정도 절감이라 해 놨는데 이 수치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이 사업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일 경우에 2,000만원 정도 공사일 경우에, 설계가가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관급자재라든지, 도급금액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수한 입찰 계약금액, 그 다음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원일 경우에 5% 내지 8% 정도 사정을 해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몇 프로 이내 사정을 해서 계약금액을 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각종 물가 정보지라든지, 조달가격 정보지라든지, 시중 시가라든지, 이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감안을 해서, 또 이윤, 관리비라든지 그래서 예산절감적인 목표하에 저희들이 약 한 5%~8% 정도 절감을 해서, 사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 금액이 분명히 여기 지금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07년도에 486억, 저 위에 보면은 연간 한 1,000억이 넘는데 9%를 절감해서 100억원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인건비만 가지고 합니까? 조달금액이고, 물품구매고 다 저 뭡니까? 조달품목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포함된 계약금액 아닙니까?

ː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ː그러니까 이게 책자가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든지?

ː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5억원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충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잘 못된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ː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5%~8%라고, 벌써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ː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 금액은, 계약금액은 200만원이 될 수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공사일 경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 연간 5억원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 못된 사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충 추정치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ː그래서 추정치라서 나도 제일 적은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5~8%를 5%만 계산해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하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ː아니, 그에 대해서 계속 묻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과장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지표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성과를 타 시 군의 실적과 비교하여 알 수 있도록 도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도표에 의하면은 군세 현황과 세외수입 현황에 특별히 우리군이 어떤 부분이 우위와 열세라는 것이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주, 청도, 군위군과 비교를 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묻고 싶고, 도내 권역별 평균은 얼마인지 등을 기준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표를 보시면 군세와 세외수입 현황에 따른 인근 군과의 비교를 세목까지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총계만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우위는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인근 군의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군세중에 군위군만이 한 1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2007년도에 도축세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세의 한 15% 정도 차지를 하겠습니다. 열세는, 우리군의 열세는 첫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군세의 한 10% 내지 한 11% 정도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군세 수입은 도내 군부 13개 군중에서 5위 정도가 됩니다. 칠곡, 울진, 의성, 성주군 다음으로 우리군이 군세 수입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경우에는 경상적세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사용료라든지, 도세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13억 정도로서 타 군보다 한 60% 정도 많습니다. 사업수입은 4,500만원 정도 됨으로 해서 타 군에 비해서 한 18~9%정도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타 군과 비교를 하였는데, 타 군과 비교를 한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겠습니다만 성주, 청도, 군위군과 비교를 한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또 재정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면적 등 그러한 측면에서 비슷하고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인근 군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군의 군세와 세외수입 규모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이유는 고령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내 권역별 평균을 제시하는 것도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세분해서 도내 평균, 각 시 군의 각종 군세와 세외수입 현황을 좀 더 세분화해서 검토해 나감으로서 우리군 재정 및 군정추진 활성화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ː예. 조금 전 다른 군과 우위와 열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도축세는 17억으로 좀 우위에 있고, 열세는 자동차세가 12억으로 좀 열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 자동차세가 보유대수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ː그 관계는 보유대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보유대수가 적다면 전부 인구나, 인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직장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열세로 보고 있습니다.

ː열세로 보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90쪽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가격만 안정되어 있을뿐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래세 인하와 관련하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세수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지방세정운영계획에 따르면은 현재 취득세, 등록세로 구분되는 거래세를 부동산 거래세로 단일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현재 새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세로 단일화되면은 취 등록세로 구성되는 거래세는 도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세, 군세수 수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도세 징수교부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도세 징수교부금은 참고로 도세 징수액의 3%로 작년도말 현재 한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ː그러면 이게 거래세가 인하되면 이 거래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군의 세수에는 영향이 없다. 이겁니까?

ː예. 영향은 다소 따릅니다. 따르는데 다만 부동산 거래세로 단일화가 되면은 취 등록세로 구성되는 거래세가 도세입니다. 도세인데 군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세 징수금은 4%정도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군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매년 한 2억원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ː그러면 거래세가 인하되면 거래하는 사람은 득보겠네요?

ː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ː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94쪽 징수분야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체납세는 17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의 세목별 금액과 비율은 어떻게 되며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얼마인지? 유형별 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9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은 현재 금년도 1월말 현재 체납액이 17억 8,2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체납액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금월 2월 29일까지 최대한 징수토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월 18일 현재 체납액이 15억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 면과 합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소한 작년 체납액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질문하신 주요 세목별 체납액과 비율관계를 이렇게 유인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전체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 38%정도 차지를 하는데 6억 한 9,000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한 3억정도로서 18%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교육세는 2억 한 3,000정도, 13%, 재산세는 2억정도,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은 한 2억 5,000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 그 다음에 각종 부도업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유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업체부도로 인해서 부동산 경매후에 배분금 부족으로 인해서 한 결손처분 사유로 한 1억 5,000정도 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방불명과 무재산으로 한 8,200만원, 그리고 부과후에 5년 경과한 시효 소멸분이 한 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