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3,006억 2,558만 1,000원이고 운용계획은 수입이 764억 8,127만 4,000원, 지출이 69억 2,5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정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00억을 전입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재개발 기금은 1,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2006년부터 목표연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씩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판교지구 보상 및 택지 공급 등 택지개발사업과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569억 4,300만 원, 특별회계 1조 1,185억 6,700만 원 등 총 1조 1,7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006년 본예산 1조 276억 9,800만 원 대비 14% 증액하여 요구되었습니다. 이 증액에 대한 내용은 전년 대비 예비비가 약 1,536억이 증가하고 시설공동부담금에 따른 부담액이 약 650억이 증가됨으로 해서 14%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 중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판교택지개발사업에 1조 1,172억 9,300만 원, 토지구획정리에 12억 4,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요구 예산 중 주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 원, 공단로 전선 지중화사업비 38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판교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 68억 5,000만 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3,084만 8,800만 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신분당선 광역교통시설분담금 462억 5,000만 원, 지하매설물 이설부담금 173억 1,200만 원, 판교지구 택지조성 및 각종 건설공사비 660억 6,800만 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복정동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판교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수정·중원구의 계획적인 도시재개발사업과 노후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07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민호 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관리보상과장 최영일입니다. 설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나눠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수용비가 1,440만 원으로서 이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협약서 내용에 관리비는 누가 낸다, 이런 내용은 없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없지요? 우선 이재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대한주택공사가 사용자입니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일체 모든 것을 안 되면 협약서를 다시 고치는 일이 있더라도 전체에 대한 주택공사에 일임해야 된다는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공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홍보관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모든 건물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주체가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기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건물인데 주공으로부터 우리가 임대료 받고 있어요? 땅에 대한 것이나 건물에 대한 것, 임대료 받는 것 있습니까? 안 받지요?

이 부분은 우리시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 받는 것 없지요?

없습니다.

임대료도 안 받는데 무슨,

박문석 위원님, 나중에 조율을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다른 설명 사항 없으시죠?

예, 그 부분만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삭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결정하실 건가요?

예, 지금 결정할 겁니다.

저는 이재호 위원님이나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세울 때도 1공단에 하느냐 현재 자리에다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주공이 그 건축비 30억을 부담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하려면 시에서 다 지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민호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책으로 결정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논란 소에서 처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합의서 쓴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성남시 전체 순환재개발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성남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책과 순환재개발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됐고,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주택공사에서도 쾌히 그것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한 과별로 나중에 일괄해서 조율해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한전 지중화 부분이 지금 추경에서도 있었는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해서 또 연장되는 건지 새로이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단로로 다시 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중앙로에 풍생고등학교에서 단대오거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단대오거리에서 산성유원지까지는,

손 과장님, 도면 있으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구두상으로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도면 안 가져 왔어요?

예, 도면 안 가져 왔습니다.

돈이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데 도면도 안 갖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준비된 것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이 없어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아까 화재보험료 자료 카피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네요?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설명을 전에 했던 것은 어디이며 지금 하는 것은 어느 구간이며 새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중앙로 공단로 다 계획을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은 모란에서 단대오거리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입구까지는 내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단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올라온 예산은 내년에 해야 될 신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로를 지중화하기 위한 신설 구간이네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지중화사업에 필요한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23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억인데 여기에 저희가 38억입니까?

예.

나머지 65%는 누가 댑니까?

한전하고 저희하고 전체 예산의 50%씩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잖아요.

그것은 일부 공단로 예산 88억 중에 일부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잠깐만요. 일부라니요?

예산 계상을 공단로가 8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번에 예산 책정된 게 38억 8,395만 원입니다.

이게 공단로 지중화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 사업비가 234억이라면서요.

공단로만 88억 정도 되고요, 거기의 38억만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35%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35% 정도 책정했고 앞으로 15%를 더 내야 되네요?

아닙니다. 65%를 더 내야 합니다.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성남시에서 부담할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전액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전에서 받는다.

아닙니다. 한전에서 50%를 대고 저희가 50%를 한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것만 88억이에요?

예.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체가 얼마고 우리 게 얼마냐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88억만 얘기를 하세요? 전체가 얼마예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31페이지에 보시면,

234억은 무슨 예산이지요?

이것은 전체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50% 대고 우리가 50% 대는데 우리는 여기의 234억 중에 통신비는,

88억이 우리 거면 2배면 160억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단로에 총 206억 9,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95억 9,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시에서 전력이 95억이 9,7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왜 아까 88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통신이 15억이 들어갑니다.

예? 통신이 별도로?

예, 별도로요.

통신회사에서 15억을 댄다고?

예, 통신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50대 50이 아니네요? 통신이 또 15억이 있으니까.

통신은 따로 저희도 들어가고 아름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토공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받은 게 아니라 한전에 돈을 주면 거기서 계약을 해서 나중에 완료시점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복정지구부터 알고 있어요. 복정지구부터 한전 지중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투자하고 재판해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전에 댔다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또 우리가 한전한테 마치 끌려가듯이 하는데, 우리 성남시 기관이 있죠? 기관 대 기관 대립하면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아까 주공도 마찬가지고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 돈 없으면 할 수도 없고, 왜 기관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고, 사업 진척을 보니까 지금 중앙로도 아직 안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로 끝나는 것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선 한전에다가 먼저 우리가 돈을 지금 해서 준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로도 검증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 지중화사업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중앙로가 언제 완공되지요?

중앙로가 내년 10월지 완공될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6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었는데요,

고무줄처럼 또 계속 늘어나요?

이번에 12월에 한전에서 계약이 바로 될 겁니다.

보도블록 이런 게 전체가 다 파손이 되어서 고치지를 못 하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내가 주민들한테 6월까지 싹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또 10월로 올라와 있네요?

한전에서 최종 저희한테 온 게 10월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공사 하지 마세요. 12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6월까지 한다고 했다고 10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그때 가면 연기되겠네?

이번부터는 저희가 구간구간별로 해서 저번에 모란에서 단대오거리까지 한 공법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한산성 걸어서 가보셨어요? 단대역에서부터?

예, 가봤습니다.

거기 도로가 지금 어때요?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걷기가 나빠요. 노인네가 가시다가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나무뿌리 때문에 그것을 전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이걸 다시 하면 또 이중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계획성 있게 진행하셔야지, 이런 것을 2년씩이나 질질 끌면서 민원 들어가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해준다 해준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조율을 하려니까 좀,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중화 할 때 어디 예산을 삭감한 게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수정구청인가 얼마 전에 한 것 같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인가 어디서 사업 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협의하라고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예.

공무원들 자리 좀 피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선은 아까 화재보험료 5,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계약자가 주택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던 안 주던 주택공사는 계약자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일단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위원이나 박문석 위원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고 또 김유석 위원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계약자가 되면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주택공사한테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직접 계약자가 주공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줘도 그만 안 세워줘도 그만이거든요.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에 운영비에 대한 공동부담이란 부분이 있었지 화재보험이란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화재가 나도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줬다고 해서 책임이 성남시에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워줘도 괜찮고 안 세워줘도 괜찮아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

아니 보험을 현재 들어 있네요?

그렇지요. 연장하는 거지요. 6월 7일까지니까.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도 사업을 하지만 무슨 30억짜리 건물에 아무리 그래도 5,000만 원이 보험료가 되냐고.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많아요? 나도 소멸성인데.

그것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보니까 최고급으로 해놨어요. 재개발사업 하려면 해주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의 제기를 하셨으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위원장님!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이것하고 그 밑에 신분당선 분담금까지 함께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옛골역사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 쪽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일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신분당선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결국 판교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것하고 영덕~양재간 도로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을 폐지를 시켰다면서요.

이것은 우리끼리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실 분 계십니까? 이게 운중천만 들어갑니까, 금토천도 들어갑니까?

운중천하고 금토천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는 게 재난,

재난대책과인데요,

이게 어떻게 업무가 분류가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평면도 설명)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다시 한번 도면 좀 봅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판교역 외에 들어와 있는 게 또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잖아요.

예.

원래 옛골이 처음 계획에는 돼 있었다면서요.

옛골은 없었고, 표기가 오류가 있었고, (도면 설명) 이게 판교거든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입니다. 양재대로에서 이렇게 해서 헌릉로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똑바로 옵니다. 쭉 와서 여기 원지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이지요?

예. 여기가 청계산 매봉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구도로가 있고 하나로마트에서 쭉 오는 길입니다. 여기가 옛골입니다. 원지동에 역이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옛골지역에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쪽으로 와서는 이수봉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틀어져서 도로공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판교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로 봤을 때도 그 중간지점에, 청계산 아래쪽에 있는 상적동이나 그 쪽에도 하나가 생겨야 저는 맞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판교역사 하나잖아요, 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까지 오려고 해도 판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와서 역사를 이용하는데, 처음에 원지동 쪽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이 신분당선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뭐예요?

청계역이 여기거든요. 그게 저희는 저희 성남 쪽 청계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도면 평면도 상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위치도, 설계도 도면을 보면 그 주차장도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건이 두 개가 비슷하다 보니까 청계역이 원지동이 아니라 상적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청계역은 원래가 원지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분당선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담액이 우리가 이쪽 공공 개발하면서 그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사가 생겨도 성남 쪽으로 더 붙어서 역사가 생겨야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생기는 것은 서울 쪽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거기 공공택지 개발이익금으로 투자하는 건데, 그 역사가 판교에 딱 하나가 생기고 나머지는 저쪽에 생긴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더 끌어당겨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땅의 공공택지 이익금을 가지고 역을 만드는데 판교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 하나는 저쪽 서울 쪽에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익금이 아니고 우리 기반시설분담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게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덕~양재간,

그런데 과장님, 그것 설명을 잘 하시라고. 영덕~양재간 도로하고 신분당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신분당선은 정자동이 환승역이라고. 그것은 분당구 전체하고 판교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노선이에요. 지금 영덕~양재간 도로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못 주겠다는 것은 성남시민들이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도로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신분당선은 분당 전체하고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전부 혜택을 보는데 왜 이것을,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니까요. 그것 설명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저도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신분당선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 쪽에, 판교하고 서울 사이에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차후에 봤을 때도 낫지 않느냐 하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낫지, 나중에 민원이 많거나 그 쪽에 개발이 된다, 세대수가 많아진다든가 이용률이 높아졌을 때 그 때 가서 다시 역사를 만들게 되면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시장성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안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 하시느냐고.

제가,

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있을 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농촌동 몇 가구밖에 없는데 무슨 전철역을 거기 만드느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명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박문석 위원님.

현재 분당전철은 어떤 비용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지요?

철도청에서 시공은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판교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수서간 전철, 전부 분당 입주민들이 결국은 낸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전부 용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우리를 엄청 불편하게 해요. 용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임승차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용인의 난개발을 또 우리가 부추겼고. 그런 폐단을 본다면 실제로 신분당선, 용인~양재간도로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이것 또 연결되고, 실제로 용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자역에 오겠지요, 환승하러. 실제로 보면 정말 분당주민들은 신분당선 없어도 현재 분당전철 가지고 충분하고, 버스노선 있고 다 좋아요. 이게 결국은 용인 쪽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성남시민들을 위한 도로냐고. 한번 전례를 보라고요.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으로 연결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뭐, 이쪽으로 오는 교통량까지 다 측정을 해서 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토공, 주공에서 돈을 내지만 결국은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것 판교 입주민들 돈입니다. 판교 입주민들 돈으로 전철 까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돈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우리 돈으로 전철을 놓는데 정말 우리가 환승역이다, 뭐다, 정확한 내막을 제가 모르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환승역을 여기다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는 돈 대고, 토공 주공이 전부 다 우리 돈이에요. 우리 시민 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일단 신분당선도 보류를 원합니다. 제가 정확한 깊이를 모르니까 보류를 해놓고 추경에 다시 본다든가,

우리 곽현성 과장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사실 이것 제가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신분당선은 말이지요, 이게 분당이나 우리 성남시민들이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최단거리에 위치한 노선이에요. 이게 양재에 연결이 되면 조만간에 강남역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강남에 가려면 자가용 이외에는 버스노선밖에 없어요. 유일한 전철 노선이 이 노선이이에요. 이 노선은 한 시가 급한 노선이에요, 지금. 도로라는 게 예를 들면 성남시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덕~양재간 도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신분당선하고 성격이. 그것은 출발점이 영덕이에요, 영덕. 영덕에서 양재까지예요. 그런데 주로 이용객이 주로 용인시나 수원 분들이라고, 연결돼 있는 게. 그런데 우리가 왜 분당구를 못 하게 했느냐 하면 우선 첫째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성남시민들은. 두 번째는 6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좁아져요. 좁아져서 연결지점이 헌릉이다 보니까 거기 헌릉로는 성남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강남에 가는데, 오히려 그 도로가 성남시민들이 강남을 가는 데 저해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니까 분담금을 못 내겠다는 것이고, 이 신분당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차적으로 정자역에서 양재역까지 연결되지만 나중에는 수원까지 연결되고 몇 년 있다가 강남역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지금 버스밖에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데, 이 신분당선이 됨으로 해서 강남에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분당 시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오는 노선이에요. 그런 것을 왜 딱딱 설명을 못 하시느냐고. 이 부분은 영덕~양재간 도로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민자유치 때문에 거의 2년간 늦어졌어요. 원래 이게 2008년 개통 목표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연기돼서 몇 년 개통 목표예요?

2009년도에,

또 연기됐어요. 판교 입주가 2009년 아닙니까. 입주와 동시에 이 노선이 개통이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틀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성남 쪽에 물론 이용객이 적으니까 역사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어쨌든 성남 쪽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역사를 설치할 거라면 차후를 보고라도 아까 말씀드린 옛골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틀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어차피 역사를 만드는 것은 성남 쪽에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야 이용객이 적든 많든 이용 면에서는 우리 쪽이 이용하는 것이지, 굳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광역이지만 거기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곽현성 과장이 얘기하는, 이용객이 적다거나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견은 달리할 수 있지만 제 의견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율할 테니까, 다른 사항, 예, 박문석 위원님.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주민과 의견 대립된 게 뭐가 있지요?

제가 정확한 민원은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정자역에서 미금역으로 가서 미금역에서 환승을 해서 수원 쪽으로 가는 방향 쪽에 환승역을 경기도에서 광역철도 심의인가, 뭐 하는 것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일단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 시민의 입장을 관철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내막을 모르는데, 어디 주민과의 갈등이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철도공사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협상을 해서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관철시킨 다음에 예산을 주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곽현성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 민원 다 이미 해결됐어요, 정자동은. 공사 지금 하고 있다고, 개착으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미금역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 쪽은 개착하지 말자, 한 쪽은 개착해라 그런 두 단체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세 분 입건돼서 다 정리 돼버렸다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한 개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은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건교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별개로 생각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나중에 조율할게요.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중천은 지금 택지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운중천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재난대책과에서 한다 그겁니까?

지구 바깥에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천관리부서가 문제가 많은 게 뭐냐하면 저도 이번에야 개념이 정립됐는데, 2급 하천은 재난대책과에서 하고, 소하천은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하고, 8개 준용하천은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택지개발과에서 또 운중천 정비공사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그 내니까 한다 그 말이네요?

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로나 하천이나 모든 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논의할 테니까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택지개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785쪽 용인↔서울 고속도로 부담금 277억 5,037만 원 삭감, 예산서 787쪽 구조물설치 실시설계용역 시설부대비 128만 2,000원 삭감, 예산서 787쪽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설부대비 430만 6,000원 삭감, 예산서 787쪽 판교사업지구 사후관리용역 시설부대비 360만 원 삭감, 예산서 787쪽 판교지구 문화재 발굴용역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예산 중 총 5건에 277억 6,06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