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아울러 의성군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자리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2015년 한해가 더욱 더 활기차고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서도 일부 이와 비슷한 말씀드린바 있지만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는 대다수 군민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2015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구성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예산 4050여 억원 중에서 270여 억원 6.75%로써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이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특정계층의 농업인만이 사용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6대 의회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보조사업 운영이 부실하여 보조금을 받은 많은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체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조금 조건 미 이행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은 한번 나가면 그만입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체 관리·감독은 눈먼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주요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사유재산이 되니 설립할 때 목적은 여러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후에는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여 위배될 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하여 그 돈으로 농가에 도움 주는 게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는 농업분야의 많은 자본적 보조금이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자산의 관리 기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더불어 농업분야의 유통환경이 대형화,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군에서도 APC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사결과 APC사업과 유사한 매뉴얼을 가진 사업이 난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나 이런 유사한 사업 난립으로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사업체 부실과 더불어 생산자인 농민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예산낭비와 더불어 농업군으로써의 희망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농·축산 담당 공무원은 농·축산인을 위한 행정을 했다기보다는 보조사업이 결과적으로 생산자에게는 도움주지 못하고 소수에게 특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지원사업이 몇몇 업자한테만 특혜 계약 및 금액을 지정하여 지원하지 말고 자유경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혜성의 유사한 사업 선정으로 중복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으로 우리 의성브랜드 마늘가격 하락 때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어 몇 명이 특혜 받는 것보다는 전 농민이 혜택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농민과 농협도 좋고 의성에서 큰 투자한 APC도 피해가 적고 실제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혜성 사업으로 보조 받은 몇 몇 농가에만 도움이 되고 대 부분의 농민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억·수십억을 지원 받고도 경영 못하여 주위에 피해주고 법정 소송하여도 담당 공무원은 회수도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니 이래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내에서도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한 몇 개의 사업은 상호 이해관계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정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업체가 과연 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그에 걸 맞는 농가소득이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관련 민간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는 몇 몇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업계획 전에 농민의 말을 경청하시고 냉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세요. 낭비성 예산으로 대도시에 광고라도 넣어 홍보하세요. 전국에서 모이는 곳인 강남역, 동서울 등에 우리 농축산물광고를 내면 큰 홍보가 되어 우리 농축산물이 많이 소비되고 농민들은 많은 소득을 올려야만 활력넘치는 희망 의성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 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당초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 부실경영, 소송 등으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성군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못 하는 것인지, 회사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 관계로 안 하는 것인지 군수님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APC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난립지원하거나 분산 지원하여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등으로 사전 사업 전체의 부실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 구입에 대한 보조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보조 사업이 오히려 이들 농자재 구입 가격을 상승시켜 농가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보조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보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중앙에 농림부의 최고 공무원도 하셨고 또 퇴임 후에는 농업의 중계 역할을 하는 소비사업체의 대표, 농수산물 가락동 시장 대표님도 하셨습니다. 가락동 대표하실 때 저는 군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애로 사항 서류를 가지고 생산자들 몇 분씩 모시고 몇 번 방문 했었습니다. 그 때를 군수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대표를 해보니까 정부 정책,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사실 많더라.’ 이런 말씀이 군수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 쪽 방향은 이런 특산물을 하는 것이 좋고 이 쪽 방향은 생산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은 안 올라와야 경비가 적게 나고 생산자한테도 도움이 된다.’ 면서 여러 가지의 조언을 저와 생산자들한테 몇 번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저도 그 때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농가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조언도 했었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법과 현실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서류는 다 받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요, 서류를 교묘하게 해서 이용합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에서는 모든 것이 만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 부실이 되고 경영을 못 하고 해도 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이용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두뇌를 돌리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이 서류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동업자라든지 이사라든지 같은 회원한테 ‘당신이 여기에 같이 동업자로써 책임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 분한테 서류를 보내든지 아니면 공증을 받든지 하면 거기에 허위로 동조했던 분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개인적인 돈을 투자하든지, 서류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많이 생기고 죄송합니다만 뒤에 계시는 방청객이나 저도 조그마한 껄끄러운 마음을 가진다면 50억, 80억 지원 받아서 질질 끌고 있다가 10년 동안 부동산 투기는 인프라 되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효화되고 나서 매각해도 개인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사기도 치는데 왜 그걸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철저한 관리를 서류만 하지 마시고 실명으로 한 번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대형화로 하시는 분은 좋습니다. 혜택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소형으로 하시는 분은 힘들어요. 특히 의성은 마늘이 브랜드 아닙니까? 마늘이 상승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하락 되었을 때는 사실 처치 곤란이다가 보니까 수확철에 수확하기도 힘들고 수확해봐야 거기에 투자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수확을 잘 못해요. 그럴 때에 행정에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그 물건을 다 구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농협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쨌든 생산자한테 하락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의성군에서 농사지으면서 생활하는 분한테 행정의 책임이 아니겠나 싶어서 농협하고 연계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고요. 대형화는 이럭저럭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업을 선정받지만 소형, 몇 백만원에서 1-2000만원짜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보조금 받으면 가격이 100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개인이 구매하러 가면 800만원이나 700만원에 현금 주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 받는 농기계, 농자재는 1000만원이라고 하면 딱 1000만원에 돼요. 50%를 보조 받으면, 제가 그 분들한테 해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50% 지원해도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개인 자율화를 해서 업체를 경쟁 붙여서 입찰을 보이든지, 아니면 자율로 하면 이 분들이 1000만원를 700만원, 800만원으로 DC를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유사한 KS제품이 아니고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입할 때 똑 같은 물건에 KS품, 개인한테 조금 DC라도 해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주로 사는 분들이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표현은 못 해도 ‘내가 형편만 되면 보조사업 더러워서 안 받는다. 힘들어서 못 받겠다. 비싸게 뭐 하러 사나?’ 보조사업이 사실 농가 생산자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군수님께서 농수산물 가락동시장 대표님 하실 때 규정과 현실이 안 맞다는 조언을 저한테 하셨듯이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과 업체간에 조금 냉정하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하고 농업생산자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도 안 하고 권순락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질문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락 의원님 질문 잘 들었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보충 질문하느냐 하면 과장님과 행정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역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농업이나 생산적인 것에 집단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군민이 다 싫어합니다. 어려울수록 행정이 앞장서고 지역민을 이해시켜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지역민의 단합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위에 돈사가 의성보다 몇 배 더 많았습니다. 군청에서 다 매입해서 해결 다 했습니다. 지금 4, 5년 지난 후에도 거기에 묻혔던 것이 아직도 고속도로 지나고 국도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공무원인 환경과장께서 어려운 것도 내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지 행정에서는 할 것을 다 했으니까 주민들의 단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데모를 하라는 것입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법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쫓아내라는 겁니까? 공무원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변화가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주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더 지원해 줄테니까 이해해 달라.’고 공무원들이 앞장 서야지 집단이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행정이 앞장선다면 어떻게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부적절한지, 맞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