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 총 6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페이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9월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계획은 2044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참신한 정책 발굴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MZ세대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정책 발굴을 유도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 주니어보드는 시 공무원 중에 2~30대 7급 이하, 경력은 7년 이내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발전 시책을 발굴해서 시장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 서비스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대행사업의 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위탁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통·공감의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정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정책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와 정책 제안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약의 변경·완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인 약 49억 내에서 편성 예정입니다. 4월에서 5월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실시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10월쯤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약 및 주요 시책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보고,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주요사업 설명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공약사업 및 우리 시의 주요 핵심사업의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또 신규 정책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비롯해서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장의 다양한 분야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협업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협업,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협업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업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상하반기로 지속 운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을 통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제안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용역사업은 사전 심사제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민간보조사업은 재정 평가제를 운영해서 각 사업별로 자체평가와 민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분야입니다.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면 개통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분기별 지방보조금 자체 점검 실시를 통해서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간담회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경영평가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영과 조직 인력은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기구조정 등 승인은 사전에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대로 도시공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왕청소년재단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굴해서 경영 효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과제 보고회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또 기업활동과 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입니다. 변화되는 법제 환경과 시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유명무실화된 조례들은 적극 정비하고 시정 현안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의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관내 사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률 자문은 더욱 활성화해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현행 법령,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송무 역량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제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담당 부서가 바로 기획예산담당관 맞으시죠?

예.

우리 집행부, 의회 협력체계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 및 조례 재·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 강화, 주요 정책 사전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시의회 요구자료 관련 소통 창구 활성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그런 노력에 어떻게 보면 하시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어도 되겠죠?

그럼요.

지난번 제295회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우리 의왕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그리고 또 제1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됐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었고요, 또 그게 법률 지금 자문 중에 있습니다.

자문 중에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법률 자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러한 의견들을 들으셨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언제쯤 과태료를 부과하실 예정이신가요?

딱히 날짜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자문이 오면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의결은 7월 18일에 됐고 7월 20일 날 통보가 됐으니까 3개월이 지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 결정하신 사안이고 의왕시의회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체계 강화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새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민주주의 기본 논리에 맞춰보면 의회에서 통과되는 건 다시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되는 건 의회 이름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찬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은 의왕시의회 이름으로 항상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의왕시의회에서 결정한 거를 다 무시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을 빨리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거는 의회 이름으로 통과된 거는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28쪽인데요, 신뢰받는 청렴도시 청렴의왕 구현이라고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청렴 현장감찰제 운영을 작년에도 하셨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 이런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5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접수된 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관련 외부강의 등 실태 점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련된 내용 문제점하고 개선 방향 자료로 그냥 요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강의 갈 때는 사전에 신고하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못했던 것 중에 상반기 6건, 하반기 6건 이렇게 위반 사례 있었습니다.

상·하반기 6건씩이네요?

네.

그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타 개선할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저희가 계속 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미흡한 거죠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신규사업 의왕시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입니다. 웹 표준 기반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부분 개편 및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1억6,000만 원이며 사용자 중심의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교체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 및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체제 교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을 통한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규사업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활용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활용하여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정 정보를 홍보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3,200만 원으로 관내 아파트에 설치된 502대의 엘리베이터 TV를 대상으로 올 12월에 미디어 보드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 부서의 주요 행사 및 시정 홍보자료를 선정, 15초 이하의 동영상 및 포스터를 1일 100회 정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사업 및 정보를 홍보하여 시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시의 역동적인 변화에 맞는 능동적, 전략적 홍보 추진 및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 출입 언론사는 방송 12개 사, 신문 88개 사,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184개 사 등 총 296개의 언론사이고 시기별, 주제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1일 5건 내외로 언론사에 배포하고 월 2회 이상 기획보도로 홍보하고 있으며 시정 뉴스는 시의 주요 뉴스, 행사 등을 주 1회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및 관내 25개의 홍보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하고 각 언론사 요청 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및 방송 등의 언론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이나 관광 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 상호 신뢰하는 협력관계 형성 및 시의성 있는 홍보로 보도율을 향상시키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과의 현장 소통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 동 주민 및 분야별 사회단체 회원 등이고 올해에는 찾아가는 시장실은 각 동 주민을 대상으로 12회, 시민과 대화는 단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회 등 총 14회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초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민과 발맞추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지원 및 시정 소식 등 책자를 활용한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총 7명으로 시 단위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시정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시정소식지인 의왕세상은 매월 1회 17,000부를 제작하여 다양한 시정 홍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전입 생활 안내 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지적과 및 각 동을 통해 전입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하고 새로운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각종 문화 축제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식지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겠으며 전입 생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전입한 시민들에게 시 소개 및 각종 생활 안내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시민 소통 창구 뉴미디어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식 SNS 매체별 강점을 살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온라인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활성화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운영 매체는 블로그 등 6개의 소셜 미디어 채널과 대표 홈페이지, 시정알리미 서비스 및 홍보 멀티비전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의 각종 주요 행사 및 시정 홍보를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SNS 서포터즈 30명을 선별, 운영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이야기와 시정의 주요 홍보 사항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블로그 등 SNS 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채널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내실 있는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시민 참여형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제안을 미리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한 번 시정소식지를 신청하면 거의 계속 받아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기마다 엽서 등을 통해서 이 엽서를 통해서 재신청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발송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갱신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보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계속 발송이 된다면 그건 재정의 낭비이고 환경의 낭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구독 의사를 여쭤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수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의원인데요. 더불어 또 의왕세상이라는 책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실적을 보니까 11,000부에서 17,000부로 확대 제작을 했어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11,000부를 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소식지를 갖다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3~4월달에 각 부서의 관련 단체 및 전입 시민을 통해 가지고 구독신청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6,000부를 갖다가 더 이렇게 추가로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주민센터에 갈 때마다 여유 부수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오전동, 고천동 또 부곡, 내손2동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인구도 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식지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물론 차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고 입주가 다 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2~3년 안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부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못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관내도 많지만 관외에서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살다가 외부로 가신 분들이 구독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만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45페이지입니다. 1번 신규사업으로 조직 화합과 소통의 전 직원 하나로 캠프 추진입니다. 조직 화합과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총 3기로 나누어 2박 3일 과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친교와 화합, 단체 및 테마별 체험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송호수 해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 해맞이 행사는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종전의 모락산 정상이 아니라 왕송호수공원 중간 정차장 인근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은 기념공연, 소원지 쓰기 등 부대 행사, 포토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승진 임용, 보직 관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안정적인 인력 수급 등을 실시하고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인사 상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 기구 및 정원은 4국 1직속기관 1사업소 42과 156팀에 770명입니다. 향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 중심의 이행과제 개발 등을 통한 2024년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달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시군 종합평가 목표는 우리 시 등 11개 시군으로 묶인 3그룹에서 1위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시장 주재 집중 점검회의 개최, 실적 부진 지표 집중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성과포상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발전, 우수발전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직원과 부서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 미래지향적 역량 및 바람직한 공직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무, 소양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훈련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작년 12월에 준공하고 금년 3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아 수는 23명이며 교사 수는 7명입니다. 내년 초에 24년 원아를 모집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욕구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18개 직원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조 1개가 있고 공무직 노동조합은 공공운수, 한국노총, 전국민주연합 3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이익 증진과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 캠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박 3일 과정이라면 언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일이요? 다행이네요 평일이면. 그럼 이거는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신 건지나

배경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 화합과 재충전 기회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기수별로 60명씩 해서 3기로 180명 정도 해서 추진하되 거기에는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또 단체의 어떤 팀워크를 위한 체험활동 또 주제별 체험활동 등 직원들이 이런 캠프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올해 곧 있을 체육행사는 제가 정말로 관계 공무원께 정말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로 캠프에 대해서는 저희 본예산 수립 이전에 어느 정도 새올 무명게시판에 반응을 여쭤봐 주시고요, 거기서 나온 댓글이라든가 반응 같은 거를 저희 의회에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가진 관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로 캠프 같은 경우에 평일에 잡아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대신에 저도, 공무원 분들도 너무 다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수가 만족하는 행사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있는 대로 기수별로 60명씩을 3번에 나눠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이분들의 이 여론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전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쉬는 날, 공휴일 날 하는 행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행사는 평일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때는 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또 그런 직원들의 의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번 설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원하는지는 설문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2박 3일이라면은 사실 한 기수에 2박 3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60명씩. 꽤 긴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 설문을 좀 들어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직원들 설문조사를 안 하고 그냥 직접 이렇게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평일에 추진하는 워크숍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질 높은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가게 될 때 그분들도 그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 역시 평일에 추진하는 어떤 질 높은 워크숍에 대해서 평일에 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그리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들 의견을 꼭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각자 개인 직원들의 사정이 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직원들이 과연 원할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좀 생기고 직원들이 원치 않는데 이걸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까딱하면. 강제적인 교육은 사실 직원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강제적인 교육은. 더군다나 요즘에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체육대회 여론조사를 살펴봤을 때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얘깃거리가 서로 치열하게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캠프라고 해서 또 다시 2박 3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과연 직원들이 평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동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나는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설문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타 시는 이런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는 미리 돼 있는지요?

예, 타 시군에서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여주나 오산, 양평, 시흥, 군포, 가평 등 여러 시군에서 지금 직원 경쟁력이 중요하고 또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필요하고 2박 3일 정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2박 3일 정도의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이런 캠프를 실시 후 반응이나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들은 또 알아보셨는지요?

타 시군에서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 결과에 대한 후기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스러움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설문조사 후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데 저희 일단 직원들의 설문조사라는 것은 어떤 이런 캠프가 됐건 또 직원 체육대회가 됐건 자기의 어떤 시간을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는 보통 보면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 직원들이 모인다든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전 직원 체육대회 예를 든다고 하면 과연 집행부의 의지 없이 이렇게 전 직원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나 물론 직원들의 그런 바람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다만 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워크숍도 이거를 한다면 결국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내용을 어떻게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뿌리는 내용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이는 모든 일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지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조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지금 체육행사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직원들의 거부반응을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꼭 강제적이지 않고 신청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조직에 필요한 단체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안에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강제적이지 않지만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들도 그런 것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강제적이지 않지만 자율적으로 신청하되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의왕시에서도 조직적으로 시 내에서 화합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너무 각자고 옆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또 이상한 일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옆의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제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캠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 경우에는 기수별 60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180명인데 대상은 저희들이 합쳐서 950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 중심으로 할 거고요. 저희들 제1기가 갔다가 워크숍을 하고 나면 1기의 어떤 체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기가 겪은 워크숍의 어떤 그런 좋은 체험이 그다음 연결되는 기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워크숍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는 워크숍의 내용을 어떻게 저희들이 구성하고 꾸미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계획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캠프에 참여 못한 분들이 캠프에 나도 다음번에는 꼭 신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프로그램 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과장님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예결위 과정에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제 의원 연구실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렸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체육대회 운영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진행하시고 그래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도 사실상 거의 내용들이 직원 분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설문조사냐라고 그러한 비판이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됐었고 본 의원은 강제 참석이 아니라 자율 참석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장기자랑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직원들께서 선호하시는 연예인으로 섭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행사를 진행해서 행사 소요시간을 단축해달라, 점심식사는 최대한 직원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맛있는 메뉴로 선정해 달라라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조직 화합과 소통의 전 직원 하나로 캠프 추진이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8,000이라는 예산이 저는 이게 전 직원 하나로 캠프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1억8,000만 원을 각각 이렇게 해서 직원 힐링 배낭여행 비슷하게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6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지금 직원 분들 국내외 배낭 연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배낭 연수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년에 약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국내 힐링은 2박 3일간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53페이지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금년에는 20만 원이고 내년에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축소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라기보다는 하나로 캠프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리셨는데 본 의원은 직원 분들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분들의 그런 사기 진작이 바로 민원 친절 응대 서비스,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직원 사기진작, 복지서비스 지원 이 모든 프로그램과 그리고 하나로 캠프까지 같이 해서 어떤 것들을 선호하시는지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1억8,000만 원 예산이 하나로 캠프로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000만 원이 국내외 배낭 연수 지원에서 빠지게 된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국내외 배낭 연수 지원을 더 증액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원상복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거나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 분들에게 설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캠프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 보면 복지의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복지의 축소가 아니고 하나로 캠프도 경쟁력을 가진 복지 확대로 보고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복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말씀은. 그리고 직원 분들이 선호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직원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직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시고 나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그러면 더 총무과도 어쨌든 간에 직원들의 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다 또는 더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보필하시는 입장에서 잘 말씀도 전달해 주시고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로 캠프는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한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다른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공무원이나 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즘은 워크숍이라든가 직원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출장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메리트를 드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민간보다는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조직 문화라든가 그런 특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의 임금을 올리거나 금전으로 보상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왕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공무원들이 보기에 다른 기업에 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도 그렇게까지 조직 문화가 꿀리지는 않아, 내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싫지는 않아 정도가 돼야지 최소한 이 조직을 사랑하고 나는 여기서 더 일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그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그래야지 저희가 여러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 주시고 의왕시에서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혁신적으로 끌고 나가서 저희 의왕시 공무원이 의왕시에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괜찮더라, 나는 이 조직이 좋고 나는 의왕시에 지원하기를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집행부 역시 그런 차원에서 임금을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부분에서 직원들 좀 더 복지를 향상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서 금년도에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고치고 예산도 증액해서 여러 복지 혜택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로 캠프도 실은 저희들이 제주도 정도 해서 2박 3일 정도 가서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2박 3일 정도 그런 데 가서 워크숍을 하면 힐링이 되고 또 경쟁력도 강화되고 이런 측면들도 있다고 보지만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도 다 고려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직평가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혹시?

조직평가에서는 이제 공무원 교육 업무와 그다음에 평가 업무 그다음에 조직 관련 업무입니다. 크게 보면 세 파트

그러면 조직 관련한 업무 중에 어떤 업무들이 혹시 있나요?

조직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랄지 조직 구성이랄지 인사를 위한 틀을 만드는 게 이제 조직이잖아요? 그걸 한다고 보시면,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성과포상제라든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달성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우리 이제 시에 위원회가 있죠?

예.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몇 개 정도 혹시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위원회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여 개가 넘죠?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나 또 이렇게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한 이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 조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어찌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당연직 또는 거기에 간사로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항상 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전 부서에 다 위원회들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위원으로 어찌 보면 이런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보통 보면 전문직들 교수 또는 변호사 이런 이제 각종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외에 어찌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나 규정에 이제 그런 자격 요건들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들에 맞는 그러한 전문가나 그러한 의견을 표출하실 수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위원들이 중복해서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더러 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중복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몇 분이며 이분들은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파악을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담당 부서에 지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참고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중에 84페이지에 있는 시청사 장애인 화장실 보강을 통한 BF를 실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페이지 77페이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곡커뮤니티센터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마쳤고요, 그다음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 공모 중이었으나 내년 예산이 불확실하여 지금 공모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를 중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조달청에 요구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설계비랑 그다음 건축비가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 관계가 불확실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공모된 상태에서 추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공모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지 관련한 내용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혹시 하시고 계시는 게 이거 부곡커뮤니티 말고 따로 있나요?

부곡커뮤니티하고 지금 여기 시청사 주차장 2개 현재 대형 프로젝트는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청자 주차장은 지금 예산은 대부분 확보돼 있고 내년에 30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6월 내에 완공 가능합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중지시켰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 조달청에 공모 조달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 추가적인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니까 이게 공모된 업체에서 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 사업을 못한다는 거네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추진이 그러니까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기까지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초에는 부곡동의 아동커뮤니티 시설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오고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이 지연되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촉발됐던 계기는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짓겠다고 해서 그 사옥 대상지로 부곡동 커뮤니티 자리로 검토를 하게 됐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이 시설만큼은 지켜달라고 요구했던 사안이고 또한 우리 시에 어찌 보면 재정 여건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커뮤니티도 좋지만 아동커뮤니티를 기본으로 하는 또 다른 그러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서 더 복합적인 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발전적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 책임도 가족아동과에서 어찌 보면 회계과로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심의까지 해서 동의까지 해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좌초는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규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그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우선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든지 재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가 192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악화되고 어렵다라는 것 저도 동의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중단 없이 시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획예산담당관과 필요하다면 부시장님, 시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중지되면서 의왕도시공사 사옥은 건립되어질 예정인데 그렇다면 부곡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때문에 시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 주셔서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본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75쪽인데요, 시청 벚꽃길 정비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이제 시청 외곽 산책로 목재 데크 보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억4,100 정도 이제 지금 예산을 지금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목재 데크 보수가 156m 한다는 거잖아요?

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주 완전 다시 드러내고 다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실질상은 보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서 그 목재를 다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설치가 되는 게 되겠죠, 설치돼 있는 부분은 걷어내고 일부는 지금 보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나머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부분이 목재가 썩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걷다가 푹 꺼져서 다칠 위험성도 있고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봤는데 이게 지금 시공 시기가 언제 정도 됐어요? 그때 목재 데크로 시공했던 게? 시기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에도 맞지 않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데크가 좋아요, 근데 유지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걸었을 때 잠시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친환경 야자수 매트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게 둘레길을 조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 분석해서 좀 비용 추계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공 전에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비용이 좀 글쎄요, 급하게 시공했을 때 보기에는 나무 데크가 좋지만 이제 그게 누차 얘기했지만 사실 그건 환경적이지도 않고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그런데 비용적인 추계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데크가 또 필요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 야자 매트 이런 것 깔아놓으면 물론 이제 비용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힐을 신은 분들도 올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1번 신규사업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을 종이문서에서 전산화 사업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지적문서 보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추가 발굴로 업무 간소화 추진 및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구술대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운영, 영유아 돌봄 서비스로 수유실, 놀이방 운영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등을 의왕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민원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 및 시민소통함을 운영하고 민원담당 맞춤형 친절 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국민신문고 민원사무 처리 실태를 매월 1회 점검하고 민원 처리 단축률 관리 및 민원 처리 기간 사전예고서를 매일 발송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 교육 및 민원 처리 단축률 우수 직원과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 부서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선제적 대응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법원에서 위임된 창구 민원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권 사무는 외교부에서 위임된 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현재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며 2021년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차세대 전자 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 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 가족관계 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행을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5번 시민 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민원 원스톱 처리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는 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1명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부터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까지 민원인의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온택트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방식을 종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비대면 온택트 활용 방식을 확대하겠습니다. 하단에 신속한 토지 소유 현황 정보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외에도 축적된 토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상속자에게 조상의 토지 소유를 알려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토지 소유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공공기관에 지적 전산 자료로 체납자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을 최신화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며 또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에는 교동지구와 능안지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동지구는 2013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과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통지 및 의견 접수를 2024년 5월 중에 진행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안 쪽의 경우는 2024년 1월에 재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는 11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미래지향 주소 체계 고도화입니다. 특히 익숙하신 용어로 말씀드리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현재 의왕시에 도로명은 278개가 부여되어 있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은 9,24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 사업은 도로와 건물에 부여하는 것 외에도 노상,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각종 설치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주소 부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저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혹은 보완해야 하는 시설물 물량을 파악을 해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내 도로 구간을 정비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주소 체계 고도화로 도로명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과 수시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은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기 미도래로 아직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의 25,227필지는 2023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임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대상 필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대상 필지가 확정되면 지가 산정 및 검증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특성을 상호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32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하고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수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4개 과와 복지문화국 2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