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수 의원 대표발의)(이상수ㆍ문영근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이상수ㆍ손정환 의원 찬성) 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13.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수 의원 발의)(손정환ㆍ김지혜 의원 찬성) 19.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수 의원 발의)(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20.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 21.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대상의 부문을 일부 조정하고 후보자 추천 및 선정과정을 개선하며 수상자의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애향심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위원회 및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일부 조항을 효율적으로 조정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5조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과 제9조 수상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견학 및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수정안 김영희 의원외 2인)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에서 통보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목적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 조정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 조례 목적에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명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원시설 위탁 등 일부 조항을 효율적으로 조정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24조 공원시설을 공공기관, 공공단체,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수정안 이상수 의원외 2인)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1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21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어제 축조심의 관련한 내용이랑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지혜 위원님의 이의신청과 함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일단 제안 설명에 앞서 축조심의 결과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과 관련된 불합리한 항목을 개선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오산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등 일부 조항을 효율적으로 조정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제14조 제2항 민간위탁 관련 사항이 관련 법령 등 미비하여 삭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수정안 김지혜 의원외 2인)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건축과장 정하철 환경과장 최문식 하천공원과장 박근성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