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91회 정례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대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의성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수요 전망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의 투자에 주력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시설과 공영주차장 확충, 주건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선도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4052억원, 특별회계는 578억원으로 총 규모는 4630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시차입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38억 90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8억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11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9억 4300만원, 주택관리사업 2억 82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43억 4400만원, 치수사업에 13억 7900만원, 수질개선에 151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4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75억 3305만 6000원입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52%인 4052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13%인 3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36%인 248억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 예산 4300억원보다 330억원, 7.67%가 증가한 4630억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6억 96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650억 5537만 2000원보다 33억 591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6억 1560만원, 세외수입이 196억 4148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107억 7100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5.5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4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426억 1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8억 59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9% 상승하게 된 것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0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분야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0.35%이고 세외수입이 3.04%로서 2015년도 의성군 재정자립도는 7.39%입니다. 지난해 6월 6.05%보다 1.3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4630억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19억 7822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71억 5868만 2000원, 그 다음 교육분야 26억 5704만 2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9억 5634만 5000원, 환경보호분야 836억 6834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 854억 3940만 3000원, 다음 보건분야 68억 6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분야가 909억 5166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6억 3488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1억 74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5억 1811만 5000원, 예비비는 75억 3305만 6000원입니다. 기타분야 684억 6789만 4000원으로 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조직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 3302억 7252만 5000원으로 71.3%를 차지하며 의회사무과가 19억 9708만 9000원으로 0.43%,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75% 220억 1338만 4000원, 사업소가 809억 2944만 1000원으로 17.48%, 읍면이 6%인 277억 8756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건설과, 농정과, 안전재난과 순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이 분야는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가 526억 8766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8%를 차지하고 그 아래 200항목 물건비는 367억 513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94%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300항목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1437억 8506만 8000원으로 31.06%를 차지하고 61페이지 맨 아래 400항목입니다. 자본지출은 1840억 380만 5000원으로 39.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500항목 융자 및 출자가 4억 3000만원, 700항목에 내부거래가 312억 60만 5000원으로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마지막 800항목 예비비 및 기타는 141억 41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052억원 중에 지방세수입은 작년보다 13억 7345만 7000원이 증가한 176억 15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억 2234만원이 증가한 4억 7340만원, 그 다음 재산세는 1억 9500만원이 증가한 26억 2000만원, 자동차세는 91억 7220만원, 담배소비세는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득세는 7000만원이 증액된 21억원을, 지난연도수입은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0항목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2억 9540만원이 증가한 123억 3246만 7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90만원으로 1082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8억 4003만 4000원으로 6억 5805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 부분 213항목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5억 6155만 3000원으로 67만 9000원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83페이지, 214항목 사업수입은 12억 2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35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4029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5억원입니다. 다음 220항목 임시적세외수입은 57억 4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51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300항목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0억 3408만 9000원이 감소한 2107억 7100만 4000원으로 311항목 보통교부세가 2107억 7100만 4000원입니다. 86페이지 400항목 조정교부금 등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도세 징수 실적분 30%, 인구 비율분 50%, 재정력지수분 20%를 기준액으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500항목 보조금은 155억 6523만 2000원이 증가한 1299억 8092만 9000원입니다. 세입부기별 상세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죽 내려가서 9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9억 1184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하고 도비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죽 내려가서 111페이지입니다. 끝에 보시면 700항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억이 증액된 300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2014년도 예비비하고 이런 것을 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본청 예산은 이것으로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읍면 예산서, 작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4052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277억 8756만 1000원으로 비중은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6.66%인 46억 3033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93%인 41억 4840만원, 기타분야가 68.41%인 190억 882만 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직별로 분류한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9.6%인 26억 7655만 2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성질별로 분류한 세출총괄표입니다. 100항목 인건비가 160억 509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76%를 구성하고 있고 전년 대비 5.14% 감소했습니다. 그 아래 200항목 물건비는 48억 1796만 8000원으로 1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0.75%가 감소했습니다. 그 밑에 300항목 경상이전은 20억 3836만 4000원으로 7.34%를 구성하고 있고 약 4.83% 감소했습니다. 다음 죽 내려가서 6페이지 400항목, 자본지출은 48억 8031만원으로 1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해놓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우종우입니다. 농산물 축제 2억 5000만원 해놓은 것이 쌀축제하고 마늘축제하고 함께 올라온 거에요?

예, 풀로 올라온 겁니다.

쌀축제는 금년도가 8회째 아니었습니까?

농정과에서 했습니다만…….

7회 아니면 8회인데 그리고 연날리기는 4회를 마치고 금년에 하면 5회 째이지요?

맞습니다.

국비 예산은 전혀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데 국비를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일 신문사에서 호언장담하고 최소한 5억을 올려서 3억이라도 받아 온다고 이희대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10원도 안 왔을 때 당초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군비 2억을 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축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입니다. 당초에 두 번째 할 때는 국비가 3억이 와서 6억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 때는 외국인 연사의 수가 조정됩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거기에서 좌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김영수 위원님도 산수유꽃 축제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서부 쪽의 대표 축제가 쌀 축제이고 또 하다 보니까 연날리기가 내년에 5회 째로 접어 드는데 축제라고 하는 것이 보통 7, 8회 정도, 10회 쯤 가면 본 궤도에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쌀 축제하고 연날리기 축제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쌀 축제는 가을에 하잖아요. 연날리기 축제는 봄에 하는데 연도 바람 불면 똑 같으니까 가을에 하면 된다. 이래서 국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 쌀 축제하고 연날리기 축제를 겸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외국 선수 위주로 부를 것도 없고 우리 의성, 아니면 인근 경상북도든 국내 사람들을 초청해서, 국내도 연날리기 동호인이 많으니까 초청해서 연날리기는 그렇게 하고 쌀 축제하고 겸해서 1박 2일 정도 하면 더 성과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산수유 같은 데는 6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보겠다는 의도도 좋고 합니다만 전년 대비하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축제에 전반적으로 쌀, 마늘, 그다음 산수유, 연이 주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의성에 현재의 마늘 축제하는 식으로 해서는 역할을, 의성은 천하 없어도 브랜드라고 하면 마늘인데 마늘을 대표로 하는 대표 축제로 만들어라. 그런데 시기는 동일 시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정도 하향하면서 통합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처음에 저희들 결론은 전체적으로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솔직히 제가 군수님한테 내년에는 축제를 아무 것도 하지 말자고도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순수 용역을 줘서 개발하자고 했는데 김천도 대표 축제가 없고 군위도 대표 축제가 없습니다.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사실 개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예를 들어 김제 지평선이라든지 큰 것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을 대표하는 것은 뭐를 해도 마늘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를 해서 통합해 가는 방향으로, 예천을 쉽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축제를 하면서 활축제를 했는데 저도 갔다 왔는데 활축제에 6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한 쪽 변두리에서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기는 농산물 축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도 봤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사실 개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군위 같은 데는 축제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개발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마늘 축제는 보통 보면 7월 달쯤 해야 되잖아요. 풋 마늘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마늘 축제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주차장도 없고 해서 아니면 의성이라고 하면 마늘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이나 쌀이나 특히 연날리기나 이런 것을 같이 합해서 하려면 7월 달에 가면 쌀축제하고는 너무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쌀 축제하는 10월 달에 가면 마늘이 안 맞고 그랬을 경우에 참 난감하다. 마늘하고 연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연을 띠우려고 하면 종합운동장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위천 둔치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하는데 답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산수유축제도 격을 낮추었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됩니다. 산수유 축제에 작년에는 6만 3000명이 왔습니다. 둘째 날은 2000명을 다 소화 못 해서 두 시간 동안 교통을 차단해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 손님이 왔을 때 그날 시간대로 봐서 금성이라든지 읍이라든지 봉양에 소고기 집이 풀로 찼었습니다. 그런 효과를 봤을 때 축제의 경제적인 면보다는 지역 브랜드를 알리고 그 다음 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권장하는 쪽입니다.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견해가 워낙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 맞추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저는 솔직히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예산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출석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서 현재 감액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농산물 축제나 이런 것은 삭감해서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과에서 이런 것을 안 하면 편해요.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일을 덜기 위해서 하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워낙 총무위원회의 위원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계시지만 다른 것은 제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질의나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축제 용역도 했고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신 결과에 대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업무는 저도 축제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저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쪽에서 주장하는 쪽이고 전국에도 누구보다 많이 다닌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래 당초 예산에는 연구용역비가 안 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한 1억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축제를 한 번 어떻게 하려고 과장님 스스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삭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이라도 하도록 차라리 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도 끝나고 조정하는데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도 축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축제라고 하면 통폐합 시키고 축소 시키자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늘 축제는 국제마늘축제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장소와 오시는 관광객께서 그 주위에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이야기는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떠나서 통폐합이 의성군에 도움이 되고 그 분야 농축산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양에도 운동장이 올 연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연날리기가 26년 만에 안계로 가서 국제 연날리기가 되었고 한데 마늘 축제하고 자두 축제하고 시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수확도 비슷하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마늘 군행사하고 자두 면행사 하고 하느니 봉양에 운동장이 생기면 먹거리까지 같이 하면 우리 농축산을 같이 연계 시켜 버리면 행사비도 절감되고 행사도 효율성으로 대형화가 되고 오시는 관광객한테도 시식이나 모든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행사에 대해서 분리시키는 것과 통합해서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낫겠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15년도는 이렇게 계획이 잡혔지만 2016년도에는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솔직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좋은데 다양한 각도로 어떨 때는 안 하는 쪽으로 들리다가 어떨 때는 하자는 쪽으로 들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판단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 전체가 그런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의성군 축제가 약하다. 한 10억 줄게 옳게 해봐라. 이런 쪽으로 나오면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그런데 1억에 대해서 많고 2억에 대해서 많고 사실상 하천에 빙어축제하는데 있지요? 거기는 40억입니다. 봉화 송이 축제하는데는 12억입니다. 저희들은 축제를 다 합해도 8억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10억 줄게 대표 축제를 개발해서 한 번 하자.’고 해주시면 제가 의욕을 가지고 하겠는데 돈 1억이 많다,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솔직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늘, 자두, 먹거리를 같이 연계시키면 대형화도 되는데 예산 1억, 2억을 따지지 마시고 의성군의 큰 브랜드나 행사가 될 것 같으면 1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내년에는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김동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의성군에 축제를 하면서 전부 다 쪽박 장사 같이 1억씩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의성군이면 군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축제나 그런 것이 한데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10억을 가지고 하던 얼마를 가지고 하던 행사가 중심부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면 되는데 전부 이쪽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하고 저쪽에 끌고 가서 행사를 하고 하니 전부 이 모양이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용역을 줬고 전문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군이 몇 개 군이 아니잖아요. 한 개 군이면 한 개 군에 맞게 타당성 있게 투자를 해서 행사를 옳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의성군 행사면 행사답게, 군답게 행사를 치루어야 되지 맨날 이 쪽 골짜기에 끌고 가고 저 쪽 골짜기로 끌고 다니니까 전부 이 모양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하듯이 과장님이 용역 전문가들의 결과에 따라서 그 때 한 번 세워서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각종 축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축제가 이루어졌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은 여기에 가도 공무원 반이고 저기 가도 주민이 반이고 밥 한 끼 얻어 드시고 오고 제가 평상시에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에서 불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가 지금 예산을 올려서 어떤 이유였던 예산을 승인 받아 가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세워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고 그 중에 9000만원을 감해도 동의하고 또 2억 5000만원 중에 1억을 세우고 1억 5000만원을 감해도 동의하고 이것은 집행부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에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가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주민 화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축제 행사에 보면 홍보비가 일부 있고 이벤트비가 있고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경품비가 있고 행사 소모품으로 해서 행사비 쪽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일부를 조금 감액해서 행사는 극대화 하고 몸 줄이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도 그렇고 ‘축제가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된다.’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기술적인 면은 누가 보여주는 게 없어요. 단지 검증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공정성을 가지고 용역에 의뢰를 자꾸 하는데 주관하는 새마을과장님이 전체 결산 내역을 한 번 보고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치기를 해도 누가 주관이 되어야 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세 개, 네 개 단체를 한데 묶어서 빠지는 단체는 같이 하지만 사공이 네 명 되어 버리면 축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올해 2015년 예산도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 어떻게 한다고 하면 또 여론만 들끓고 하니까 시간을 좀 두고 언제 한 번 봐서 다시 한 번 결심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단체별로 다시 한 번,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굳이 깍자는 소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사가 잘 될까 하는 고민에 쌓여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기회에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만나서 중론을 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동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과장님 중에 바쁘신 분부터 먼저, 그럼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장영 환경과장님 오늘 회의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리리 돈사 보상금을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을 의뢰하니까 1억 8495만 3000원으로 어제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요. 우리가 판단하는 법이 근래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정사도 몰랐어요. 늦게 우리한테 팩스가 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3개월 보상하던 것이 4개월 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늦게 받았는데 1억 8495만 3000원으로 그렇게 감정 가격이 되었습니다. 두 개 산술 평균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결하실 때 예산을 세운다면 1억 8495만 3000원으로 해서 돈을 35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사 때문에 민원도 많고 신경 많이 쓰이지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축사나 돈사, 이런 것은 보상할 때 감정가가 나오지만 보상해주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가격이 딱 지정 안 되고 하니까 서로가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만약에 이 분들한테 보상해 줄 때 좀 여유 있게 해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특이한 사항 같으면, 이 사항 같으면 좀 더 해주더라도 해결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공시지가, 감정가, 이 기준만 잡지 마시고 이런 데 대해서는 여유있게 예산을 측정해서 남으면 반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해결을 빨리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산만 하지 마시고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잡으셔 가지고 해결을 빨리 해주시면 관에도 좋고 지역민한테도 피해가 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3000만원 증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다 못 드리지만 여기에서 몇 천 만원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의 어느 의원, 어느 의원을 거명하셨지만 권순락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지역구 의원님이 다 신경 쓰니까 돈 몇 천 만원 더 들여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규정이 있고 신분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으면 20% 정도는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준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꼭 그렇게 계산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지출 나가고 하는 것은 규정이나 법에 위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가를 더 부탁해서라도 더 올려서 조율하고 중간 역할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하나 하나 따질 것 같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세 계단도 한꺼번에 뛰어 올라가고 해야지 과장님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이 추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들은 감정하는 것이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저희들도 감정 가격을 올리려고 마음은 다 안 똑 같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역민 한 두 사람으로 만 명이 피해를 보니까 법으로 수갑 채워 가지 않는 한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해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성읍에 돈사 관계는 언제부터 계획이 추진되었지요?

민원이 생긴 것은 오래 전부터였는데 올해 제가 돈사 과태료도 매기고 개선 명령도 내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덜 하지만 여름철이 되면 돈사 청소하고 할 때는 저도 위에 올라가서 몇 번 확인을 직접 했는데 약간 냄새 나고 하면 관계없는데 진짜 불쾌한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밑둥치까지 조사를 다 했는데요. 돈을 들이면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돈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측정을 하면 걸리느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걸리면 사건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도 매기고 했는데 제가 법을 완전 무시해 가면서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비오는 날 장화 신고 가서 하수구 뒤지고 한 여름 낮에도 주워 낼까 싶어서 뒤지고 하여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건수를 해서 매기고 했는데 주인도 죽으려고 해요.

과장님, 지금까지 의성읍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 금성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금성 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다인에 돈사, 계사 때문에 어려움이 또 있었고 또 의성읍에도 다년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한 개라도 해결하려는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전체 의성군의 주민 불편사항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많이 사는 의성읍, 그 다음 금성, 다인, 이런 순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을 해소한다면 정말로 행정이 주민한테 신뢰를 받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전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떻게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하고 합시다. 과장님들 아까부터 와 계십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시군장애인 인권종합민원센터 예산이 1억 성립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묻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어제나 그저께나 혹시 하려고 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과장님한테 그것은 안 되니, 해야 되니, 이런 소리는 없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체장애인협회 전직 회장님들이 다시 장애인협회를 하나 경상북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도비를 붙여서 시군비 1억원씩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23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새로 설립된 지회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성하고 군위만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시군에서 이 예산을 다 세운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군위군은 지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는 있습니다. 참여자는 현재 네 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 중 대표 한 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등록을 하긴 했는데 본인도 전직 지체장애인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올려 놓은 이유는 각 시군에서 이 예산이 편성될 것 같고 또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행정적으로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고 또 2015년도 중에 갑자기 조직이 된다면 대처 방법이 금방 나타날 수도 없고 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사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군이 복지를 하는 데 있어 도비 보조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솔직한 말로 이런 것을 타 시군이 다 해놓았는데 우리 군만 안 세워 놓으면 뭔가 위축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집행은 아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완전히 구성되고 집행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려서 삭감되어서 우려와 이런 말씀하신 것은 참 고마운데요. 우리가 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고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했을 때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하셨고 또 지금 모든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가니까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 때 위원장님하고 남동화 위원님 하고 저하고 총무위원회 세 명인데 이건 과장님이 좀 섭섭할지 몰라도 그 때 과장님께서도 좋다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가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해서 23개 시군에서 의성군이 만약에 좀 위축이 된다면 그 때는 다시 한 번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께서 그 때 부결시켜도 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 부결시켜도 된다는 답변은 제가 못 했고요. 오늘 설명 드린 내용하고 비슷하게 거의 90% 비슷하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바쁘신 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원 유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총무위원회여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을 못 들었고 또 속기록을 못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포장재, 이건 뭡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베트남 하고 동남아에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올해 현재까지 100톤이 나갔고 이어서 겨울철 내에 100톤이 더 나갑니다. 우리 군내에서 약 200톤이 나가는데 외국에 수출하는데 포장재를 지금 국내에 쓰던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포장재를 개선해야 되고 수출협의회도 있는데 업체가 10개 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용 말고 수출용 포장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수출이 늘어났는데 돈은 반으로 깎아 놨습니다.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사정을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최소한 1억을 줘야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산건위에서 의결하실 때 타당성이 있으니까 5000만원을 증 안 시켰겠나 싶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농축산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또 농민께 도움을 주고 의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늘 가공 사료 50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늘소 작목반이 현재 14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턱을 낮추어서 많이 늘어났는데 소위 말하는 마늘소 브랜드인데 마늘 수매하는 것을 최소 1억은 투자해야 외부에 심사할 때 명목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저는 인원이 있어서 더 늘려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2000만원이 내려갔어요. 이것도 거꾸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최소한 1억은 세워줘야 이번에 마늘소가 소시모에서 브랜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액을 봅니다. 이게 오히려 내려가 버리면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 달라고 그렇게 1억을 최소한으로 세워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농축산의 브랜드를 높이고 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우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물론 제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증액을 5000만원씩 더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1회 추경을 2월 달에 하려는 것이 군수님의 방침인 것 같은데 이랬을 경우에 본예산에 증액을 할 것이 아니고 1회 추경할 때 가서 증액하는 것이 더 안 맞을까요? 한 두 달 만에 돈 다 안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직도 바뀌고 사람들도 전부 바뀌고 하면 기존에 아주 필요한 것의 의미가 좀 흐려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정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 관계되는 예산 중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관한 두 건이지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것도 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산건위가 되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원, 1억 8500만원이 감되었네요? 2개 주차장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 시키면 1억 8000만원, 1억 8500만원이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안 할 것 같으면 다 삭감을 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문제, 또 상하수도 관계를…….

과장님, 여기에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추정치를 토지대장이나 공시지가 또 지적도를 감정사한테 가 의뢰를 했습니다. 정식 감정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쯤 나올 것인지 한 번 봐달라고 자문을 구하는 선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정식적인 의뢰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감을 해버리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안 될지는 저도 지금 현재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쪽에서 감정해 온 것에서 저희들 업무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래 왔습니다만 조금 여유 있게 잡자고 했는데 이 금액이 감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사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삭감시키지 말고 예산 남으면 다시 반려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또 예산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감정가 대로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공사비 대로 집행을 하고 공사 집행 잔액은 어차피 군 예산으로 다시 편입되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은 다 되어 가고 과장님도 바쁘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고통스러움이 많습니다. 또 12월 1일부터 주차단속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란 속담이 있듯이 주차 시설을 안 해놓고 하니까 언성이 높을 것이고 또 피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1억 8000만원, 1억 8500만원을 삭감 안 시키도록 산건위에 부탁을 하셔 가지고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부탁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는 전체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또 특히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현지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김영수 위원님의 생각에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이사비용, 영업비용을 안 받겠다고 하면 감정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집행이 옳게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읍에 일곱 군데, 또 이번에 새마을과까지 하면 여덟 군데 주차장을 하는데 읍에는 현재 민선6기 동안에는 더 이상 하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머지 앞으로 세 번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때는 전부 나머지 면소재지에 주차장을 지금부터라도 어느 면에 어디쯤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를 면장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더군다나 하나 더 붙인다면 한 1월 달쯤 되면 지특예산이 3000억 정도로 자치단체별로, 국회의원 끝발이 있으면 더 가지고 올 것이고, 또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지난번에 주차장하고 현안사업하도록 30억씩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교부세가 일찍 나온다면 2월 달이나 3월 달, 정확하게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추경할 때 타 면에도 바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금성이나 봉양, 안계, 다인 소재지 중심부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변 중심부에 주차하고 있는 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면소재지도 큰 면에 면소재지 정도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소재지 안에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면서 혹시 주민들한테 공개적인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치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는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치가 공개되어 버리면 토지 주인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 책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주민의 위치 요구에 의해서 올라왔습니까? 특정인이 가서 이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 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차량 분포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가옥이 적은데, 이런 것으로 해서 경북의원 뒤에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공터도 많고 집도 허름하고 또 접근성도 괜찮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혹시 저희들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성읍 내에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읍내에 주차장 할만한 공유지는, 안 그래도 우종우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신 부분인데 중심부인 의성읍장 관사가 한 32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처음 검토를 했습니다. 돈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할 방법을 찾았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 중간에 옛날에 면사무소 다니다 퇴직하신 김병각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의 집이 부지는 군유지인데 그 위에 건물이 자기들 것이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부지인데 보상을 충분히 해줄 모양이니까 집을 비워줄 수 없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하고자 하는 위치에 동의는 다 되었습니까?

아직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은 저희들은 안 해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각도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뜻한 바 대로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18개 읍면 전체를 한 번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읍면에도 이번에 소재지 단위로 해결하고요. 읍 단위를 하신 후에는 면단위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군 청사 내 주차문제요.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장소이고 우리 18개 읍면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장소인데 이 부분의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혹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는 잘 알다시피 저희들 군청 직원들이 차를 다른 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하고 또 저희들 단속 구간 내에 상가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8-90% 정도는 만차 상태입니다. 주차장 계획에 군민회관 옆에 지금 기존 후문 주차장있는 그 쪽 부분에 조금 더 편입해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잘 해오셨지만 사업의 선 순위가 바뀌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고민을 해보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안 그래도 수고가 많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하는 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사실 주위의 땅이 놀고 있는데 예를 들어 2억 짜리를 5억을 주고 매입해서 주위 사람들의 불평이 있는 문제도 더러 들리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앞에 건물 있지요?

예.

이건 법무사 사무실까지 나가면서 주차장하기로 전에 한 번 계획이 되었던 일이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시행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의회 앞에서 법무사 사무실까지, 꽃집 있는 데까지 우리 중앙통에 주차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하나 거기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행을 하다가 한 집이 합의가 안 되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근 주차는 해결될 것이 아닌가, 군청이나 의회 건물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이번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추후에 할 것은 추후에 한 번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장님은 어디지요? 오늘 총무과장님이 바쁜 관계로 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총무과 예산 중 국제우호교류사업 두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액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기가 그렇고 우리 계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반장님 해외 선진지 견학인데 국내 선진지 견학도 있고 각종 이장님한테 지원되는 것이 너무 많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중국이나 동남아를 갔습니다. 3000만원정도 들여서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두 배 이상해서 6000만원을 하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나 알고 보면 올해 이장 연합회 전진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그 행사 대신에 그 돈을 여기에 붙이자고 해서 여기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이 내용도 내년에 이장연합회 전진대회를 없애고 이걸 하면 이장님들도 굳이 동남아 뿐만 아니라 넓은 데를 더 봐야 됩니다. 미주나 캐나다나 유럽을 보고 자기들 업무나 마을에 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행정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부담을 조금 시키는 한도 내에서 인원을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늘리면 인원을 한 두 명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