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9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6월 21일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5일 심현보 의원의 발의로 산내동 동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 기능의 복합건물 건립 지원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노후기기 교체 비용 전액 시비 지원 건의안, 박선용 의원의 발의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청 설립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시간제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체계 개선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동 주민센터가 주민 자치와 복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기능 전환이 예상됩니다. 동구 산내동은 도 동 복합도시이고, 저소득층과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증가로 중산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동입니다.현 동 주민센터가 1984년에 건축되어 노후 되어 있고 기능 전환에 맞게 신축이 필요하므로, 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복합건물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글로벌 경제위기 및 안보위기로 국가경쟁력의 도전에 직면하여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는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의 국정 운영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꽃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 원인을 과도한 복지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세대와 계층간 갈등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 다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의 약속으로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농촌의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준 새마을운동처럼 우리 사회에 맞는 복지체계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변하면서 일반 행정 기능은 구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복지업무와 자치 기능, 그리고 전•출입, 제증명을 발급하는 곳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동 주민센터의 기능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 산내동은 광역시지만 도•농 복합 지역이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산내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농 복합 지역의 특징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유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1984년도에 지어진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주민 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현 동 주민센터 부지가 약 2,289㎡로 동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 기능을 겸비한 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동 주민센터가 주민 자치와 복지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주민센터 기능 전환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콩 한쪽도 나눠먹고, 계와 품앗이 그리고 향약과 같은 공동체 정신을 잇는 산내동 "동 주민센터 플러스 종합복지관" 기능의 복합 건물 건립 사업을 국가 정책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시고 추진에 따른 사업비 약 108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07월 02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 산내동 주민센터는 1984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입니다. 산내동은 도•농 복합도시이나 시•군의 농업정책에 비해 소외되었고, 시 외곽에 있어 주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유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와 함께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동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 기능을 합친 복합 건물 건립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민원편의를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신규 구입된 무인민원 발급기가 잦은 고장 및 오류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개구와 함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구비 50%를 요구하고 있어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처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첨단과학도시의 명성을 지키고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시정 운영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세대와 컴퓨터에 익숙한 계층은 민원24를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프린터가 갖춰져 있는 집이나 장소에서는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령층과 학생인 경우에나 업무 관계로 대전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외부에서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없는 장소에서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역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고속철도로 연계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여온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0%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되었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비용이 2013년부터는 50% 구비 부담을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우리 동구의 경우에는 1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연간 42,000여건을 넘고 있으며, 특히 대전역과 터미널 주변, 농촌동인 산내동, 나들목을 중심으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용 층이 동구 구민이라고만 할 수 없고 대전에 오신 민원인 또한 다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을 방문하는 외부인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기에 편리한 시간에 원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전의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대전에 정착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날 것입니다. 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시 구비 부담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용에 따른 민원수입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이고, 2005년도에 구입한 민원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얼마 전 5개 구에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사업비 3억6천만원을 요청하였지만 구비 부담 문제로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유는 대전 어느 곳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마저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과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노후 기기 교체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07월 02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급이야 말로 정부 3.0 계획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과 같이 구비 부담 없이 시에서 예산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부터 노인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노인복지청 설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직까지 노인복지청 설립에 관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 동구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우리 지역이 앞장서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 설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홍문표 국회의원님. 지난 정부에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란 속에서도 소외된 복지계층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내리사랑만을 해 오신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농촌 지역을 가보면 도심의 경로당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관련법이 없어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 지원 방안을 찾아보았지만 소관 부서도 없고, 관련법도 없어 어느 곳에서도 지원 여부에 대한 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지켜보면서 노인복지청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민소득 50달러에도 못 미치던 최빈국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짧은 시간동안 UN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놀라워하는 세계무역규모 10위권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장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2012년 6월 기준 65세 노인인구는 589만명으로 총 인구의 11.8%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8년 후엔 국민의 3명 중 1명이 노인인구가 될 전망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사회구조를 빠르게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과 정책 추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노인복지행정 체계를 보아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 노인청을, 프랑스의 경우 1981년에 노인복지부를 신설하였고, 호주의 경우에도 노인보건부가 있어 고령 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선도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홍문표 국회의원님. 노인복지청은 일부 계층의 우려처럼 특정 세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전환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청을 중심으로 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선도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2013년 07월 02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실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와 노인 단체에서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커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과 주택구입 비용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핵가족화 사회에서 유아 정책은 도시경쟁력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보면, 만0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38.4%가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1개소뿐이고 자치구에서는 높은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전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높여가는 시정 운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8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시간차등형보육 일시보육사업, 즉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 사업 신청이 있었지만 5개구 어느 한 곳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대전시 5개구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기관 선정에 응모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대전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안인가! 그리고 시간제 보육시설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기관을 접수한 결과 신청 기관이 없었던 구도 있었고, 낯을 가리는 아이들의 교육 특성상 기존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적 판단을 한 구도 있었으며, 이외에도 신청 기관의 자격이 미달된 곳도 있었지만, 5개구에서 나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지방비 부담에 있었습니다.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약 16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16억원이 소요될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각 8억원 즉 50대50이었기 때문에 자부담 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상보육 이후에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면서 시간제 보육을 위한 공간과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시간제 보육을 받는 곳은 각각 6천 곳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에 97곳이 전부이고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전문시설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기관 운영 후 시간제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해 볼 때, 계획처럼 시간제 보육시설을 자치구에 맡겨 둔다면 동일 생활권에서 시간제 보육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역 간 발전 속도와 비례하여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만큼은 대전시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부모가 일을 보고자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시간제 보육시설을 대전광역시에서 거점별로 건립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3년 07월 02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약 16억원 중 구비 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에서 투자할 경우 이용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도 예산의 과도한 중복 투자가 우려됩니다. 건의안의 내용처럼, 대전시에서 거점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원용석 의원, 부위원장에 강정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