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곽상욱 시장님께서 오늘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참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시정 질문과 관련한 여러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문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청렴과 정직,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초평동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현안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병합발전소 확장에 따른 DS파워와 오산시의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2013년 12월 6일 DS파워와 함께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초평동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실버케어센터로써의 기능이 확정되어 2015년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누읍동 원룸단지 내 부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2월 24일 누읍지구환경개선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9차례에 걸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7일 조금 뒤늦게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DS파워에서 직접 설계도면을 가져와 주민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버케어센터는 DS파워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열난방시설은 당연히 DS파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DS파워에서 설명한 설계도면을 보면 1층에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어 열난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오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는 설명을 들은 주민들과 본 의원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소관부서에서 보고받은 실버케어센터 연간 지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1억7,396만 원,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요금 6,240만 원, 수용비 1,860만 원, 제세공과금 1,100만 원, 청소용역 1,764만 원, 연료비 1억 8,000만 원으로 운영비 중 연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읍동에 계획된 실버케어센터는 오산시 관내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목욕탕입니다. 만약 DS파워에서 열난방을 제공해준다면 연 1억 8,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협약 때부터 목욕탕으로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실버케어센터 기능 확장 시점을 전후해 DS파워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오산시의 무능행정에 대하여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산시 예산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돼 역대 최악이라는 것은 이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만간 개관될 예정인 세교복지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만 해도 연40억에 가까우며, 특히 매년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비는 23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UN평화공원, 미니어쳐테마파크, 전통문화산업단지에 시민회관 증축,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경비 등 앞으로 오산시가 매년 지출해야 할 고정비 예산들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지경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현 시점에서 오산시가 그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 시점에서 열난방시설 연료비 부담 관련 재협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읍지구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첫 번째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냉각탑이 노출된 채로 가동되고 있어 소음피해와 수증기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실버케어센터의 설계도를 확인해보니 주차대수가 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계획한 주차대수만 해도 10대인데, 현실적으로 10면조차도 터무니없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한가한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원룸들이 완공되거나 입주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보도블록까지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이후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주차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버케어센터가 완공된다면 주차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수도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누읍동, 가수동 일대는 수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현 상태에서 목욕탕이 들어온다면 지금보다도 수도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버케어센터의 수도시설이 직수로 계획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탱크가 설치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누읍동과 가수동 일대의 상수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늘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자치란 지역의 행정을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실현 시키는 것, 즉 지역주민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오산시민들이 계시기에 시장과 공무원,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공직자들은 존재의 이유와 시행정의 가치 지향점은 시민이 우선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의미를 철저히 묵살시키는 행위가 최근 오산시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오산시 예산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읍동 경로당 임차와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누읍동 경로당 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 덩그러니 놓여 져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5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누읍동 경로당의 현실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쥐가 벽지를 파먹고 쥐를 잡으려 설치해 놓은 끈끈이와 컨테이너 곳곳에 쥐구멍이 있어 밤송이로 틀어막은 모습입니다.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계시나 흰색 파이프 안에 가득한 이끼와 수질상태가 좋지 않아 식수는 집에서 길러다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들을 해 오셨고 연두순시에도 몇 번씩이나 거론되어진 이후 초평동에서 주민자치 예산으로 올라온 바 있는 동네의 현안사항입니다. 이번 2016년 예산에 경로당 임차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까지 설명한 바가 있고 그 이후로 어르신들께서는 눈이 빠지게 이사하시는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자 어르신들께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셨고 “언제쯤 이사를 갈 수 있냐?”는 질문을 본 의원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난 3주 동안 답변이 없다가 최근 실버케어센터 4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변경된 사유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을 뿐 더러 특히 당사자인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전 의견수렴은 철저하게 무시된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버케어센터로 옮기면 어떠냐?”는 말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올려진 주민차치 예산이 사업집행에 있어 변경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지 해당 국과장의 생각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3월 19일 12시에 누읍동 경로당에서 만나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해당 부서장은 “팀장과 함께 나오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해당 과장님 및 팀장은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수백미터나 떨어진 실버케어센터에 경로당이 지어진다면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용하시기는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셨으며 탄식과 함께 잘 좀 해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오산시에서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 변경을 하는 것인지,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당초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변경된 법적 근거와 타당성조사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이 본 의원에게 보여준 작태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시민을 지배해야 할 의무가 아닌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한 번 주지 드리지만 오산시의원들은 물론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정의 운영과 시책 마련에 있어서 언제나 시민중심이 되어야만 행복도시 오산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도 그 연장선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복이자 대표 시민으로서 오산시 공직자의 수장이기도 한 시장님의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메시지를 대신하여 전해 드립니다. (영상자료 - 시장님 잘 부탁해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열난방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DS파워와 협약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용인시 사례를 보면, 그런데 협약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제가 아무런 요구를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본 의원이 ‘DS파워에 시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요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셨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DS파워에서 추가 비용부담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인과 규모, 범위, 금액으로 따지면 비교할게 아니지만 용인 경전철 사업건과 관련해서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 단위의 금액을 변경협약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변경협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착공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자로 하여금 난방비를 매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강제 효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45억 원에 개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매년 1억8천에서 2억 사이의 난방비를 매년 지출한다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산시가 매년 고정비로 예산지출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추가시설비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양자가 원만히 합의해서 고정관리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4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협약서 8조를 보면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오산시와 DS파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협약서를 참고하셔서 변경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10억에 대한 예산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서 보면 “목욕탕 수입 등을 감안하면 운영비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목욕탕이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다 무료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실버케어센터와 관련된 민원에 관해서는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국장님과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장님께 질의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주차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어디지요?

그러면 야구장 근처 쪽에 있는 것인가요?

야구장에 돼 있는 건가요?

원룸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원룸이 전체가 완공되고 실버케어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지금도 거의 꽉 찬 상태인데 굉장한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LH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임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찬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케어센터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아까 수도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직수시설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가수동하고 누읍동 자체가 수압이 굉장히 좋지 않은 동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역향을 끼칠 일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누읍동경로당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의원의 질문취지와는 본질이 왜곡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의견수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의견수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은 게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의견수렴절차를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원이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연두순시 계속 초평동 민원으로 왔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변경된 건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제가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렸다시피 매번 나오시는 분들의 인원을 한 시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왜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외치는 오산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번에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시민참여를 강화시키겠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의 의미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임차료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리모델링하기에 면적이 너무 넓어서 불필요한 면적까지 임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의회에 거짓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임차하려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날 경로당에 가면서 둘러봤어요. 반만 사용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반만 임차하시겠다고 전해 들었고요.

그래도 예산 협의에 대한 부분은 시도하지도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맨 처음에 예산세울 때 말고 이후에도 반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 입장을 생각하실 게 아닌 것이지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셨고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예산이었고, 그렇다면 실버케어센터처럼 예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 가능했던 사항 아닙니까? 10억 원 건도 협약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에 반의반도 안 되는데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만 의회에 거짓보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거짓보고이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이 자꾸만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3월 19일에 나와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지 않으십니까? 약속까지 해놓고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가 부족하다고 인정도 하셨고 그래서 본 의원과 같이 의견수렴하자고 나가자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안 나오시면 앞으로 의견수렴 안 하시겠다는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하신 상태라는 것인가요?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 때 받은 자료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도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회장님만 경로당 회원이 아니시잖아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결정전에 실버케어센터로 가든 누읍동 임차로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실버케어센터로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견수렴이 안 됐고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견수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초평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누읍동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세요.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이 변경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끼리 판단하셔서 그렇게 사업 변경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에도 예산 설명 다 하시고 동의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의회에 심의를 붙이느냐는 거예요.

확실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예산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얻으셨지요. 그러면 그 변경 건에 대해서는 초평동 주민들과 누읍동 경로당 어르신들께 먼저 의견수렴을 하시고 나서 변경을 하시는 게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사업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하십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주민자치 실현하시겠다고 이렇게 조례도 발의하시고 “시민이 시장입니다.” 슬로건 내세우고 그러는 오산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