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현래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6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와 공감이 있는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현래입니다. 위원님들께 202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종로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구민 의견을 경청하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진규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서정원 건축과장입니다.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및 목표는 보고자료 3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도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행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고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빈집 발굴 및 관리입니다. 제가 조례 상정을 준비해서 3월에 빈집 관리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빈집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의 어떤 부적절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기보다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주민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취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관이 함께하는 빈집 발굴 및 관리 역시 그러한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특히 관내는 빈집들이 모여져 있는 게 우범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례 전에도 물론 잘 챙겨주시겠지만 조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주민분들 스스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몇 번이나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빈집을 관리하는 게 사실 그 주체가 우리 종로구도 있지만 서울시 도시공사 즉 SH하고도 있습니다. SH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지금 관내에 남아 있는 빈집들이 한 4～5년째 무단으로 방치돼서 SH에서 보유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올해는 플랜을 가지고 초기부터 소통을 하고 여러 부분에,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서울시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함께 자리해서 SH와 함께 좌담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인구 감소가 특히나 벌어지고 있는 이 종로에 청년들이 그 집을 활용할 수 있거나 혹은 신혼부부 주택으로 가거나 그런 적극적인 우리 행정의 자세가 있어야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3월에 빈집 지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검토, 의회와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상황이고요. 하여튼 안전 살핌이 또 주민들이 각 동마다 한 5명 이내로 빈집 살핌이를 구성해서 또 주민들이 빈집에 대한 인식도 더 확고히 하시고 또 관리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또 저희한테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는 1년이 빈집이 비어 있어야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되는 상황인데 뭐 1년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한 몇 달만 비어 있어도 빈집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기 사용량이나 수도, 가스 사용량 확인을 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빈집이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빈집을 정비계획 세워서 고시하면 그게 빈집으로 공식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돼야지만 또 빈집에 대해 저희가 건물주한테, 그 소유자한테 그 빈집을 보수하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철거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순찰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순찰하고 또 계속 저희가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SH 부분은 저희도 최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SH 빈집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지금 철거가 된 빈집도 있고요, 또 SOC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빈집도 있고 올해는 저희가 옥인동 47-75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도 한 500만 원 올렸는데요. 시비도 저희가 매칭해서 받아서 철거를 한 다음에 주민쉼터로 만들 계획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올해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층 주거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주거형태의 롤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으로 종로의 플랜이,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짓거나 고층 단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종로구의 현실에서는 지금 있는 저층 주거지와 빈집 활용 그리고 SH가 갖고 있는 집들을 적극 활용하는 저층 주거 모델의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하는 게 향후 우리 종로구에서 모아주택이라든지 여러 주택 사업이 진행됐을 때 주민분들에게 이러한 성공사례가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러한 플랜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주민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륜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종로구에 와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지금 신년 인사회 때문에 이렇게 주민센터 다니고 있는데 옥인동이나 신영동, 삼청동 등 이렇게 가봤을 때 사실 서울 종로 시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낡은 주택 지역이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또 느낀 게 진짜 어딜 가나 정말 매력이 있는 곳이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매력 있는 종로 구석구석을 진짜,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멋진, 종로만의 멋있는 곳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륜구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우리 종로구 저층 주거지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종로 구민분들이 태어나서 여기 나고 자라고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종로에 대한 낭만과 자긍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행정이 이런 분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과 보시면 이번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 계류 중인가요?

아닙니다, 저번 주 1월 28일 당정이 합의를 했고요. 그 내용은 기존에 세 차례 했을 때는 다가구 면적이 330 이하만 해줬거든요. 그리고 단독이 165 이하 그런데 이번에는 단독은 165 이하이면서 330까지는 조례로 위임을 해주는 안으로 지금 만들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330에서 660까지 해주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지금까지는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지금 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많은 우리 구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 만큼 빠르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면 빠르게 가지고 오셔서 어느 위원님이 되시든 아니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정이 되고 정말 법이 바뀌자마자 우리 구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지역이, 사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굉장히 건축의 전문가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금 도면을 그려서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실 때 주민분들의 눈높이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2층 건물의 1층이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면적으로 따지면 머리에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셔서 주민분들이 정말 이렇게 변화가 종로구에서는 빠르게 오고 있고 실감할 수 있구나를 적극행정을 느낄 수 있게 건축과장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천동 실내놀이터 조성하실 때 항상 우리 놀이터라든지 정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거는 여가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활동하고 싶은 욕구들이 점점 있고 특히나 날이 풀리면 더더욱 그런 욕구들이 될 텐데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안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행정과 아무리 좋은 방향성과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도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경우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다 보면 도면에서 보다 보니까 미처 놓쳤던 실시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실내놀이터 공원이라든지 또한 위험 수목 정비 역시 우리 관내는 특히나 관심이 많은 영역이고 다만 이 부분에서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잘 구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칙을 좀 지켜주셔라, 사적 사유지에는 본인들이 하셔야죠. 그 부분들이 우리 공적인 영역에 투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험 수목의 기준과 명확한 원칙을 통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 2분만 더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우미 서비스 시행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아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되면 저도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작성해야 되는 계약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영역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도움을 주실 서비스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층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3명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오후에 4시간씩 순환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내용은 계약 체결할 때 물건재단, 계약서 작성부터 권리관계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동행도 필요로 하면 같이 동행을 해서 전세사기라든지 주거안정에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한 그런 서비스사업을 지금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첫 번째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나 원룸 계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성균관 주변에 청년들이 원룸을 계약해야 되는데 이러한 도움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절실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통의 방식이 그런 식으로 찾아가라고 그러면 요새 청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합니다, 왜? 우리는 아시다시피 직방을 통해서 하고요,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거래를 통해서 찾아보는 시대가 됐는데 실제로 그거와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관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면 그러한 온라인 수요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쌍방향 통신이 좀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쌍방향 통신이 우리 2026년에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과장님들 모두 계시니까 올 한 해 더 애써주시고 우리 구민의 다시 한번 행복 증진과 구민이 정말 신뢰하고 행정이 변하고 있구나를 체감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차례로 조금씩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빈집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시행인가 정비구역 내 제외하고 한 158채 정도 있죠?

예,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158호로.

예, 그렇게 저도 하도 빈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네요. 그런데 이 빈집의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정보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요. 세무부서나 주민등록 그런 상황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저한테 간간이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 빈집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집을 사서 해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해요,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그 분에게 정보제공에 동의가 된다면 정보를 제공해서 그러한 수요가 있는 분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소유주하고 연락이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려서, 연락처를 줘도 괜찮냐 알아본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그러한 빈집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면 동네가 좀 을씨년스러워지더라고요, 빈집들이 많은 경우 또 큰 빈집들이 있는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문학관도 많이 주장했던 이유가 사직동에 SH 주택 있죠? 거기도 지금 7년째 비어 있습니다. 42억이나 주고 산 집이 우수건축자산이라 사실 거기는 빈집으로는 안 들어가고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이래서 저는 그게 다 활용도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 빈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일정 시간 안에 그 빈집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강제로 이행강제금처럼 뭔가 세금을 부과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하게끔 유도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 관련된 특별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불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산적으로 낭비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각 동에서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 저해되고 좀 위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빈집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 오는 빈집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소유권 같은 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속이 어렵게.

예,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창신동 같은 경우에 자손들이 한 7, 8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도 정리가 안 되고 분쟁도 있고 소송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소유권이 이렇게 한 분한테 국한돼 있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처분하기가 쉬운데.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그래도 수월할 텐데 이게 소유권이 여러 명이 돼 있고 또 소유자가 외국에 가 있다던가 그러면 철거를 할 때에도 동의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저도 그런 일본 사례도 봤지만 일본도 그런 빈집에 대한 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상속이 등기라던가 그다음에 소유자 파악이나, 협의상속도 안 되다 보니까.

행정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도 조례 측면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안 특별법 차원에서 아무튼 최대한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속 통합 계획이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신속 통합 관련돼서, 지구 단위 재정비에 대해서, 잘못 말했네요. 그런데 지금 경복궁 서측과 관련된 지구 단위와 관련돼서 원래는 올해까지 용역 기간인데 내년까지 연장이 됐잖습니까? 내년 2027년 4월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예산도 3억 2,300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경복궁 서측 관련 지구 단위 용역을 할 때 재정비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단 경복궁 서측은 지금 시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그동안 민원이라던가 거기 불합리한 한옥 4개 이상이면 묶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완화를 많이 시켜주려고요. 우리 서울시 한옥 자산과 하고 저희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 담당 주무관 그다음에 팀장, 거기 또 과장님은 이번에 바뀌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저희의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이번에 변경하려고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 구 의견에 어느 정도는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윤곽은 안 나왔지만 올 초에 윤곽이 나와서 주민공람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기존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완화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용역업체하고 서울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전체 한번 같이 동행해서 돌아본 적 있거든요. 그 뒤에 많은 걸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있는 과정에서 혹시 합필 규모가 200㎡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0㎡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지금 규모도 일부 완화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0㎡면 약 7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는 빌라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한옥이라던가, 최소한 300㎡는 되어야, 합필 규모가 되어야 빌라를 올릴 수 있다든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복궁 서측이 면적이 광활합니다. 그래서 한옥이 보존할 지역은 너무 큰 대지면 또 안 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거 빌라라든가 지을 수 있도록 최대 개발 규모를 적극적으로 저희도 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또 어떤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또 조금 더 입안을 해서 이런 것도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양성하는 기준이 쉽게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까지라든가 또 아까는 면적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번에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총 5번째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특별법을 어떻게 제정을 했냐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2년 전에 사실상 완공된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약간 뭐, 지금 법이 제정돼 갖고 지금 기준이 아니고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제정을 하게 되면.

날짜를.

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어느 날짜요?

23년 12월 31일.

23년.

12월 31일 이전 아니면 좀 완화를 해주면 24년 12월 31일.

그렇게?

예, 보통 2년 전으로 끊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하, 다가구는 330㎡ 이하 그리고 다세대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1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됐고 그런데 지금 당정이 28일 날 합의한 내용은요. 단독은 165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330까지는 광역조례로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위임을 해주는 안으로 지금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가구는 330에서 660까지 2배 더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전용 85 이하는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전에 1회였는데 이번에는 5회 완납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해줬던 비주거도 주차장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양성화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상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뒤로 도시녹지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변 생활 위험 수목 정비사업에 대해서 의무 관리 대상 부분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의무 관리 대상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300세대 이상은 전부 해당되고요.

그렇지요.

150세대 이상인데 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예,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300세대 이상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혜택받는 우리 주민들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 총 84개 단지가 있는데요. 60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덧붙여서, 제가 가로수를 가끔 많이 보고 다니는데 평창동 쪽의 가로수는 단정하게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단정하게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구간에 따라서 업체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보통 가로수는 크게 나누면 배전선로가 있고 없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배전선로가.

예, 한전주가 있는 데는 거기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또 수종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하고요. 은행나무나 이런 경우는 좀 더 오랜 기간에 한 번씩 하는데 배전선로 있는 데는 선에 닿으면 이게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거의 매년 실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편하게 가지치기를 좀 깔끔하게 많이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민의 주거환경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빈집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빈집의 거의 대다수가 SH 소유가 더 많지요?

예, SH 소유 빈집인데 철거된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자체적으로 또 SOC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SH 소유 빈집을 어떻게 지금 관리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작정 그냥 시에서 관리하게끔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SH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와 SH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저희가 주거안정센터라고 있습니다, 종로5가에. 거기에 하고 지금 창신동의 SH 소유 빈집에 대해서 위험가구, 저희가 풍수해나 이럴 때 위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난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을 SH가 소유한 집을 보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방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빈집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공사하다 보면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예.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째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빈집보다도 더 위험한 경우거든요. 그건 어떻게 지금 그냥 무작정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유치권 행사 주체하고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 공사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된 현장이 몇 곳이 지금 있는데 저희가 건축주하고 시공사한테 자진해서 안전 조치를 하라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시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 안전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 전에 예치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라도 활용을 해서 위험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창신동에 창신초등학교 인근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고 골조 공사가 끝난 현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지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타워크레인을 해체 조치하도록 그렇게 시공사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사 중단된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신초등학교 옆에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아이들이 많이 등하교하는 길인데 거기 2～3년째 지금 유치권 행사로 방치돼 있어요. 타워크레인도 중요하지만 옥상 부분에 아마 건축 자재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치권 행사하는 공사장이 발생했을 때는 뭔가가 이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무작정 유치권 행사로 방치해 두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보면 우리 종로구에 재정비 구역이 9구역이 일반 9곳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많은 우리 종로구의 개발 지역의 최우선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개발은 해야 되고 첫째, 개발을 했을 때 원주민이 최대한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계획부터 그런 부분을 잘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시킨다, 정말 합리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완화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종로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한 26개소가 되는데 거의 우리 종로구의 반 이상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지역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오히려 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주민분들이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 방향을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묶어서 크게 개발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 지역의 특성도 반영을 하면서 주민분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고 중요한 건 주민의 의견이니까요. 의견을 제대로 수립, 의견을 수립할 때 있는 대로만 제대로 잘 이야기하셔서 의견을 수립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 이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 틀이 나오겠지만 우리 과장님께 뭐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거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실 거예요? 오늘까지 요청할게요.

개별적으로 한번.

개별적이 아니고 자료로 주세요. 항상 그렇게, 어제도 자료 때문에 많은 부서장님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뭐 있나요? 개별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녹지과장님, 정말 우리가 마을정원 만들면 주거환경이나 또한 여러 부분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을 정원을 저는 그래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다. 우리가 띠녹지나 여러 소규모 공원도 많이 만들고 있는 사례인데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 마을정원이든 무슨 쉼터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민원 안 들게끔 해주셔야지 공원 관리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2026년도에는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쁜 화초 잘 심어놓고 관리 안 되면.

맞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 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정보과장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여러 민원 사항이 들어갈 건데요. 저도 얼마 전, 어젠가도 통화 했잖아요. 그래서 타 구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열심히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래요. 근접, 근접에 인근 구하고 또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너무 늦다. 앞으로는 그런 것 없이 신속하게 그분들은 뭐랄까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은 막 하루하루가 이렇게 좀 시급한 상황인데 민원을 요청하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너무 그 부분이 늦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2026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 소요 기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처리를 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토지 허가 부분에 대한 2명이, 현재는 3명이지만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시에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거를 형식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회피성이겠지만 아무튼 어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다른 구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직원들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2026년도도 변함없이 딱 우리 구민만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과장님들 특히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있는 대로 그대로 주시면 되지 다른 거 없잖습니까? 바로바로 제출을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인데요. 우리 정원사의 마을 하면 정원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자격증도 나오고 그분이 가드닝 자격이 되시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되는 정원들 이런 부분들을 이 정원사의 집을 졸업한 사람들이 직접 가꾸고 만들 수 있는 방법, 걸로 연결이 되는가 물론 이분들이 직장이 있고 뭘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거기 가서 그 가드닝 하시라면 힘들겠지만 주말이라도 이렇게 와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종로 정원사 누가 가드닝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종로에 내가 가드닝도 받았지만 내가 직접 가드닝 한 곳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되고,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연계하면 어떻겠냐고 관리가 지속 관리를 얘기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연계를 하셔서 우리 종로 정원사의 집을 졸업하신 분들이 만든 종로의 정원들이라는 시리즈로 좀 멋들어지게 만들면 아마 좀 더 많은 인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다음 조용석 가로정비과장입니다. 한상균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철 도시안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올해는 특히나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점심시간 보장을 꼭 해주신다고 했으나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우리 신년인사회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12시 이내로 빠르게 끝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그리고 지켜보는 전 직원분들 2026년에는 복지 향상을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거는 다른 것보다는 올해 한해 2026년 잘 준비를 해주시고 안전과장님 말씀대로 그림이나 이미지를 통한 안전교육 그러니까 눈높이 안전교육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시각적인 이미지 효과가 어린아이와 노인이 거의 비슷하므로 어떠한 그런 안전교육의 교재들이 함께 사용돼서 노인분들에게도 더욱더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로정비과장님 지금 가로정비 전체에 거리 가게 조정을 하면서 많이 줄이셨죠?

예, 현재 줄여놨고 그리고 계속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당부드린 게 매뉴얼이 지금 작성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되면 투입이 될 텐데 전 무엇보다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철저한 원칙에 의한 상벌이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중요한 건 어기면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여기가 할 때는 원칙이 지켜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정확한 원칙이 지켜져야만 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확실한 그것에 대한 벌이 있을 거다. 다만 벌을 준다고 하는 거는 계도의 의미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벌만 주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 역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킨다면 이러한 인센티브도 증액을 한다. 이걸 매뉴얼에 꼭 좀 넣으셔서 정말 원칙 있는 우리 행정이 집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건 이제 거리 가게 민원이 다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민원이 실제로 구청에 접수가 되고 해결을 하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리 가게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 종로 노점상연합회라고 한다면 노점상연합회에서 직접 민원을 받고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고 그거를 구청에 사후 보고 하는 방식으로 거리 가게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거리 가게 민원이 발생하면 그 거리 가게로 직접 나가볼 수 있고 장사를 해서 옆에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신고를 하면 갈려면 늦고 그 피드백을 하려면 또 이거를 작성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고한 사람이 물론 잊혀지는 것도 있지만 지속 반복 민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올해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이 뭐냐라고 하시면 실명제 하면서 전화번호 부착하라고 하십시오. 실명제 하면서 전화번호 부착해 갖고 거리 가게 전화번호 해서 민원 그 전화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민원 사실은 통화로 안 하고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전용 폰 개통하셔서 그쪽에서 민원 접수하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리 가게로 인해서 가로정비과에 들어오는 민원 역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신고 방식은 단순히 여기 거리 가게의 정비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현수막이나 혐오, 비방에 대한 현수막들이 걸리면 문자 메시지로 신고해서 그 부분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자꾸 민원이 독대를 해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되니까 피곤해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대면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좋으나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력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하게 처리할 건 이렇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처리를 하자. 그래서 그러한 신고 체계를 유지하고 실제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한테 우리 행정력을 이관하거나 업무협약을 통해서 줘서 우리 구청은 그거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물론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면피의 대상이 아니라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의 이관 역시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도시안전국의 일들을 보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주민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정말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고 그래서 그 행정력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다독여 주시고 올 한 해에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륜구 위원님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도로과 민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로정비 분야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안전국이 더 서로 협력해서 행복한 안전한 종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주민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후 정비 시범구로 지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1개 업소당 1개 간판 300만 원 이내 지원인데 과거에 이 사업을 또 하셨었지요, 예전에도?

예, 매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호응도라든가 주민들 참여도라든지 이건 어떻습니까?

처음 시행할 때는 호응이 많이 좋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호응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 요즘 어디 간판도 보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고 또 심지어 결혼식장이고 뭐고 다 영어로 하고 있고 외국어라서 어렵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종로는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지역이고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역이라서 한글 간판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하겠지만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런 좋은 아름다운 간판이 많이 우리 종로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 종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간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도로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제설제가, 눈이 오면 염화칼슘 막 뿌리잖아요. 그때 이 가로수나 이런 데까지 만약에 갈 경우에 가로수에 큰 영향은 없나요,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염화칼슘이 많이, 조금은 튕겨서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가면 나무의 생육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를 저희는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염화칼슘보다는 생육에 영향을 덜 끼치는, 그래도 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개선하는 부분이 날개를 직선으로 해서 뿌리게 되면 옆으로 많이 퍼지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곡선으로 잡아서 안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여기 지금 궁금한 것이 숭인동 2-2, 창신역 2번 출구에서 숭인교회 이 설치하는 구간이 토지가 우리 구유지입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구유지지요? 왜 이걸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다른 동네도 이것과 관련된 공모 참여를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는 일부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 사유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소유자라든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요,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1차적인 어려움은 저희가 24년도에 5곳을 대상지를 올렸고요, 25년도에 8곳을 올렸습니다.

아, 8곳.

우선적으로 경사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데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평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사유지는 동의서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외에도 안 되는 사유가 되게 많이 있어서 지금 2단계, 작년에 8개소 신청한 것 중에 2개 소가 대상지 평가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최종 발표는 3월에 선정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어디 어디 올라갔어요, 궁금한데?

지금 두 곳은 무악동 85계단.

아, 무악동 하나, 그다음이요?

무악동 60-2.

무악동 60-2하고 85계단 두 개 다.

두 개 평가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악동 85계단하고 60-2번지라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군데네요.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가 두 개 다 평가 대상에 들어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선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무악동에 보면, 여기도 무학동이네, 거기 밑에 하수관이 흘러가지고 침수가 되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는 저희가 행안부에 국가 지원금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9월인데 신고 재난 MDMS 입력된 게 저희 구밖에 없었어요, 신고가.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가재난지원금은 제외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재난, 예비비로 해서 구 재난 기금 지원으로 해서 300만 원씩 대상자들한테는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집에 한옥에 대해서 균열이 가고 그런 거는 더 이상 민원은 종료가 됐나요?

그 지역은 저희들이 사유지 밑에 지금 있는데 그거를 그 옆에 있는 골목으로 하수관을 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 거기가 하수도가 옛날에 계곡 자리를 주민들이 하수관 놓고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지고 높이가 지금 한 4m 이상이 돼요, 아주 깊이가. 그런데 공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설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성 검토해서 찾아서 최대한 올해 되도록이면 이설을 도로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정말 변함없이 첫째 중요한 것은 구민의 안전이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로정비과장님께 해야 되겠지요. 아마 옥외광고법이 2025년 11월 27일 이렇게 바뀐 거 있을 건데 어떤 내용으로 바뀐 거 아십니까?

그때 바뀐 거는,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시면 너무 혐오스러운 표현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당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저희가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혐오적인 내용적 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자를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준 말과 같이 혐오, 비방성 표현, 아마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자부 방안에 보면 우리 보고 자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벌써 그 유효기간이 끝나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주로 광고물의 디자인이나 제작 상태 이런 걸 전문적으로 보시는 거지 이 표현이 혐오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또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을 모신다는 것도 조금 저희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런 부분 잘 해서 철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초의원 그다음에 구청, 구청장 또한 일반 당원들이 공동명의로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한, 그러면 위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하고 있지요?

저희가 조금 그 내용 자체가.

아니, 내용을 떠나서 여야,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옥외광고법 위반 현수막은 무조건 철거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옥외광고법 준수를 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또 부서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서로 피곤하잖아요. 우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과장님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이게 옥외광고법 위반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구나, 그래서 그 현수막을 게시한 분들도 차후에는 게시를 안 하거든요. 그걸 한 번 눈감아주기 때문에 또 봐주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게시한 분들이 게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2026년도는 정말 우리 종로가 깔끔한 종로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선거도 들어가면 많은 현수막이 걸릴 건데 또 그걸 본받아서 많이 게시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을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아까도 회의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종로구에 올해 열선을 2곳을 설치하는데 제가 설치하는 곳마다 현장을 가 봅니다. 어느 정도 설치를 하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설계 도면과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도 명신초등학교 앞에 이른 새벽에 가봤습니다, 공사를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직선 그 구간만 지금 이렇게 홈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상단과 하단 부분 한 10m 정도가 더 꼭 필요해요. 횡단보도까지는 설치를 해줘야만이 거기에 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열선을 설치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랄까 그냥 크게, 효과는 있겠지만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만 이렇게 더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장 나가셔서 상단에 한 10m 하단에 10m 하면 길이가 한 100m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명신초등학교 위에 이렇게 좌측으로 부분 부분이 빠져 있고 아래도 횡단보도 아래선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성북구에서 나온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 차량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서 열선을 지금 올해 3곳을 포함해서 30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29개의 열선 민원이 있긴 합니다. 그중에 명신초등학교가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만일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더라도 앞뒤 면으로 이동식 염소 살포기를 설치하면 열선하고 염소하고 같이 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보고 열선을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동식 살포기라도 설치를 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염소살포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는 아이들 통학로거든요. 가능하면 열선이, 조금만 연장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고지대 이동약자,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설치하는데 그건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치한 다음에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이게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갈 건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연 2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2천만 원 정도겠지만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비싼 곳이 지금 동국대학교, 약수역에서 동국대 캠퍼스 올라가는 데 설치된 곳 있는데요. 자주 고장이 나요, 자주,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 공동주택이거든요. 아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놓고 하다 보면 아마 안에 여러 전등이나 조명 시설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공동주택에 그런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어차피 특교금으로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비를 받아오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이용하는, 우리가 100을 놓고 봤을 때 80이 성북구 구민이에요, 80%가.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부서에서 그런 상황을 시에다 어필해서 유지관리비를 50 대 50이라든지 뭐든지 매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봐서 계속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무튼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국장님, 과장님들, 부서 직원분들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인데요. 잠깐, 아까 이응주 위원님 답변드릴 때 제가, 재난지원금이 24년까지는 300만 원이었고요, 가구당.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조금 올라서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예정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교육국 및 종로복지재단 업무계획 보고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련하여 송인경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통해 심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