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에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은 200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있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후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57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소송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0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34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과 특별교부세의 내시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 14억 6,127만 4,000원을 증액한 총 35억 6,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안 59쪽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만기지급일이 11월 5일 토요일인 관계로 11월 8일 만기가 되어 발생한 2일분 적립금 이자수입 15만 4,000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이 마무리 추경인 만큼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면 세출예산으로서는 소송비 지급 500만원을 계상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를 14억 6,1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전액 기금증식 적립금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마무리 추경.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마무리 추경은 기본적으로 2005년도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하고 마무리 추경은 거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쓰고 남은 예산은 반납하고 기존에 기 투자됐던 사업들 중에서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세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잡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올해 마무리 추경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정열위원
초등학교 강당도 그렇고,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흥진초등학교 강당 이번에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새로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죽암천 그렇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강당 사업비 같은 경우 5억이고 죽암천 같은 경우는 10억이에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실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온다는 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죽암천 개수공사는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특정재원이 있는 것이고 흥진초등학교 강당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번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건의가 됐었는데 저희 재원 형편상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데 그럼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야죠. 이건 마무리 추경이에요,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무리 추경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도 늦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재원 확인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든지 정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1회 추경에 넣었어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흥진초등학교 말씀하시는건가요?
송정열위원
죽암천도 마찬가지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죽음천은 교부세를 지정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교부세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부서가 행자부니까,
송정열위원
행자부에서 받으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올리신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정해서 죽암천에다 달라고 올린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행자부에서 죽암천에다 준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올린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죽음천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올라가도 예산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답변은 꼭 죽암천으로 행자부에서 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암천에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죽암천이 본 공사는 끝났는데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2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송정열위원
노력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건 고생하신 거예요.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계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부분은 인정해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금일부터 2005년 12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3회 마무리 추경의 취지와 의미는 기본적으로 200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의 추경이라는 거예요. 2005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쭉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된 사업 중에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로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어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마무리 추경의 의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마무리 추경의 취지에 죽암천이라든지 흥진초등학교 강당보수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마무리 추경에 넣지 말고 2005년도 본예산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1회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건 다음에 2006년, 2007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마무리 추경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부서의 어려움은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내년에 2006년도 본예산도 하실지 못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 자리에 남아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전달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83억 5,800만원보다 28억 7,300만원이 증액된 1,712억 3,200만원으로 1.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2억 1,500만원보다 13억 6,100만원이 증액된 325억 7,600만원으로서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정과 소관에 담배소비세 수입 12억 2,200만원 등 총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억 400만원과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6,100만원,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추가사업비 1억 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비 1,900만원과 장애수당 1,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3,900만원과 결식아동급식비 1,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복권기금 5,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1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세정과 예산에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7,3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억 9,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1,700만원과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4,6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4,8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당초예산 6억 2,4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액된 7억 1,5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의존재원인 국도비 변경내시로 대부분 영세민과 장애인,노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15억원, 세외수입 3억 7,95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 중 세입예산의 증가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가 1,918만 8,000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13억 1,12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 12억 6,924만 5,000원, 노인복지 2,710만원, 장애인복지 6,53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과 세입예산 증가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8,1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아동복지 8,7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급식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과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2,100만원 등 총 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377억 686만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5억 7,891만원으로서 6억 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2,858만원, 산본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978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8억 3,022만원으로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대신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 1,200만원 등 불용예산액 1,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6억원, 국도비 보조금 4,9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농정관리 3,134만 6,000원과 축산증진 256만 1,000원 및 에너지관리 170만원, 기업지원 28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관리 4,375만원 및 노사지원 6억 2,3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조사업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환경위생 550만원, 환경지도가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도시국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5억 6,287만 3,000원보다 33억 9,552만 3,000원이 감액된 521억 6,73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1%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9억 9,042만 2,000원보다 17억 5,637만 6,000원이 감액된 872억 3,404만 6,000원으로서 1.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건설과 소관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억원이 계상되었고 중로 1-4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3억원,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8억 4,470만원, 공공시설부담금 10억 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과도대금 32억 893만원을 감액, 체비지 매각수입 21억 2,302만원 감액,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33억 7,1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억 4,98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죽암천건천화 방지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6,500만원, 대야미역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8억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 3억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비 1억 8,000만원, 중1-44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 대야지구 외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을 감액하였고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 5억원,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군포도시계획도로 시설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41억 2,39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5억 2,93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금정주차타워건립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난안전관리과는 죽암천 개수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건설도시국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부족한 점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44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8,000만원 증액편성과 자체 사업으로 중로 1-44호선 도로개설 공사비로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관리 3억 160만원, GB관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예산 중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교통계획 2억 7,93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3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 할인 손실부담금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시설 10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죽암천 개수공사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1억 8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 536만 3,000원, 예비비 1억 35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6억 2,29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토지구획정리 1,31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6억 3,6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억 3,9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 761만 6,000원, 예비비 54억 3,233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억 7,37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 41억 3,540만 6,000원 및 예비비 1억 3,8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3억 4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사업 3억 2,284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억 2,7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20쪽을 좀 봐주세요. 1톤 더블캡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별도로 특별하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살포하는 기계가 부착된 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화물차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차량에 부착된 염화칼슘 살포기인데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90년도 9월에 구입한 염화칼슘 살포기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주력기종인 유니목, 그 다음에 5톤, 2.5톤, 1톤 두 대가 있는데 유니목은 괜찮은데 나머지 5톤이라든지 2.5톤이라든지 1톤짜리는 6년을 썼기 때문에 사실 보통 내구연한을 3년, 4년 잡는데 저희는 6년을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잦은 고장이 많이 나고 1톤짜리 같은 경우는 6년째 쓰다 보니까 현재 작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력기종 5톤, 2.5톤, 1톤 두 대를 추가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21쪽 봐 주세요.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대야미역-안산시계간 총 공사비는 3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17억 4,300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기간은 당초 2006년 4월이었는데 보상관계가 아직 미비해서 2006년 12월 말에 가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공정이 몇 %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30% 공정에서 내년 1년이면 준공이 가능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토지문제는 지금 현재 구조물 교량 4개소 같은 경우 가설이 다 됐기 때문에 주요 메인 고정은 끝났고 노면 보상 만드는 것까지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김판수위원
노면 보상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구조물은 다 됐기 때문에 보상만 3월 안에 마무리되면,
김판수위원
보상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토지보상비를 얘기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토지보상비 관계가 약간 안 돼가지고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요 구조물은 끝났기 때문에 용지보상만 3월 정도에 마무리되면 도로개설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지보상이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지보상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현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땅 몇 개, 그 다음에 일반인 땅 3개 정도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데 하나씩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3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사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야미역-안산시계간 연장이 3.4㎞, 폭 20m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보상이 이루어진 곳에 교각을 세우고 해서 30%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 3월 정도면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가 1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 의욕이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들은 철저하게 토지보상부터 시작하고 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기간은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연장되면 연장에 의한 도매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실 때 앞으로 참고로 완벽하게 주변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 놓고 공사를 시행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보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과대한 예산이 소요될 공산이 아주 크다, 예견돼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부분이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공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다른 공사도 저희가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발주를 보상보다 시일이 앞서서 발주했다는 그런 잘못된 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9쪽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1톤 더블캡하고 2.5톤 더블캡, 5톤 더블캡 이렇게 석 대 구입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4대입니다.
조완기위원
아, 4대네요. 지금 몇 대 갖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14대 갖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염화칼슘 확보는 충분합니까? 저는 차도 차지만 염화칼슘이나 모래 확보량이 충분해야 될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사실 재고가 12월까지 305톤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세 번 눈이 왔는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낮에 영상일 때 눈이 오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은 전부 다 녹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를 주간에는 거의 안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세 번 왔는데 염화칼슘을 계속 뿌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잔량이 108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의 염화칼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계속 눈이 온다면 저희가 추가로 염화칼슘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염화칼슘은 밑에 지방으로 전부 다 내려가가지고 확보를 못 하고 천일염도 확보를 못 하는데 다행히 저희가 화성시에 알아봐가지고 화성시에서 염화칼슘 구입을 못 해서 천일염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일염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고 당장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수의계약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데 일단 230톤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천일염을 230톤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 1월달 넘어가면 저희가 8,000만원에 대한 염화칼슘 구입을 할 수 있겠는데 현재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를 일부 사용해서 천일염 230톤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살포기도 중요한데 살포할 게 있어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정예산 40쪽에 보면 47번 도로 확장공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사할 때, 제가 그때도 47번 국도에 가 보니까 눈이 엄청 있는데 눈 오는 날 포장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하 3도인가요? 몇 도로 내려가면 관급공사를 원래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심상가도 그렇고 나는 부실공사가 굉장히 우려되던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 공사가 됐든,
조완기위원
양생을 못하도록, 원래 중지를 시키잖아요, 관급공사들이 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중지를 시키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저희가 보통 평년에는 12월 20일경, 25일경에 공사중지를 계속 시켰는데 그 전에 날이 따뜻해서 올해 이상하게 12월 3일부터 눈이 와가지고 계속 영하로 내려가서, 그렇다고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어서 저희가 중심상업지역 같은 곳도 오늘 날이 따듯하다고 해서, 2주 전에 아스콘도 파동나고 해서 사실 밑바닥에 까는 굵은 아스팔트를 오늘 깔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저희가 오늘 눈이 와서 포장을 중지시켰고 사실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추워가지고,
조완기위원
그 고충은 이해를 해요. 이게 공사는 빨리 끝내야 되고 날씨는 안 도와주고, 그런 고충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그게 부실이 될 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실되면 결국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규정에 따라서 공사중지를 안 했으면 부실공사로 요구할 수 없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 공사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안 하고 아스콘은 사실 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120도 정도 하면 포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실제로 공사현장을 가 보니까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확실하게 드릴게요. 그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영하 몇 도까지는 된다라든지, 아니면 동절기 이렇게만 폭넓게 따지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공사는 예를 들어서 영하 몇 도에서는 이 공사를 하면 안 된다든지,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왜 추운데 저래가지고 하자마자 내년 봄이면 다 들뜨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또 곁들여서 하는 게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곁들여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 부분은 거의 없어졌어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거의 11월, 12월에 다 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매년 지적하다 보니까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것은 없어졌는데 갑자기 올해는 덧씌우기 공사가 11월, 12월에 여기저기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뻔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냥 동절기 두루뭉술 이런 게 아니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영하 몇 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스콘은 사실 영하 몇 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같으면 무조건 물 공사는 중지돼 있고 아스콘 같은 경우는 생산온도가 처음에 배처플랜트 해서 나올 때 180도 이하로 생산이 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120도 이상이면 포장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재수위원
지표면에 닿을 때 아스콘 온도가 120도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포장할 때 120도. 그런데 현재는 덤프트럭들에 전부 다 포장을 씌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가 가깝기 때문에 오는 거리가 불과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서 굳어서 못 하는 이런 실정은 아니고 오게 되면 포장을 바로바로 해서 상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주변의 온도가 좀 낮으면 저희가 면을 잡고자 하는 것보다 약간 거친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위원님도 보셨지만,
이재수위원
영하 10도에서도 충분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영하 10도까지는 곤란하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영상에서 하는 게 맞고 다만 얼지 않기 때문에 낮에 영상 정도로 올라가면 저희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영상에서 해야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공기에 쫓겨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하의 날씨, 요즘에는 거의 영하잖아요. 영하다 보니까, 그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건설과에서 영하로 내려간 날은 공사중지를 시키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어느 날 주무 과에서 공사중지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은 공기에 맞추고 하여튼 대금을 수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영하인데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년에 또 이것 들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많다는 것, 그리고 완벽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서 주무과장이 올해 6월에 과장으로 오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가 늦어진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공사는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주고 하면 이런 영하까지는 오지 않도록 가을에 이런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연말에는 공사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 사람 욕 먹이는 겁니다. 시민들은 요즘 의식이 내가 낸 세금인데 하는 이런 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하여튼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야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구요. 하나는 격려할 것은 격려해야죠. 오늘 몇 시에 비상 걸으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오늘 5시 좀 넘어서 걸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건설과가 주 저기죠? 눈이 오고 했을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설해작업은 저희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몇 번째 새벽에 비상 걸으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2월달에만 세 번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비상을 걸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새벽 5시 20분, 늦는 사람은 조금 더 늦게 나오겠지만 나오면 특근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평소에 타는 시간외수당이 있고 만약에,
이재수위원
이것도 시간외수당에 해당이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됩니다. 되고 추가로 만약에 새벽에 더 한다든지 그러면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하루에 초과근무를 받을 수 있는 게 4시간인데 사실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일반직원보다도 운전하는 기사분들에 대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그런 체계라도…… 본위원이 몰라서 거기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드린 거고 올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나마 이쪽 군포지역은 다행이지만 아래 지방은 뉴스를 봐도 굉장하잖아요. 우리건설과에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를 말씀드리면 원래 기온이 평년온도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춥거나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내년으로 이월을 했을 텐데 평년기온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25일까지는 영상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별안간 이렇게 춥게 돼서 저희도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오늘도 새벽 5시에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군포시에서 도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새로 만들든지 하면 그 공법이 있죠?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법.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덧파기 하면 보통 수도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교체를 한다든지 하수도관 이런 것을 하면 3년 정도 되면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도로를 덧파기 하면 도로 만들 적의 공법하고 똑같이 시방서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렇게 공사를 하라고 덧파기한 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런데 그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앞으로건설과장이 철저히,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 우리 지금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 독일에서 가져온 것 그것 살포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유니목이 주력 기종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지금 삽날도 달려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삽날은 지금은 안 쓰고 눈이 10㎝ 이상 왔을 때는 삽날을 쓸 수 있는데 그 밑으로 5, 6㎝ 왔을 때는 삽날을 쓰는 게 더 힘듭니다. 도로에 지장물이 많아가지고요.
권원혁위원장
삽날을 끼워가지고 부착해서 시운전 한번 해 봤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요새는 안 했고 4년 전에 25㎝ 왔을 때 소방서 소방차하고 유니목하고 부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올해 눈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전에 철저히 테스트해 보시고 눈이 오면 어디부터 먼저 살포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순위보다도 저희가 주력기종인 유니목 5톤, 2.5톤이 같은 양을 싣고 나가는데 간선도로 위주로 3개 차가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쭉 나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평지 같은 경우는 좀 낫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담당한 도로의 고가교, 터널출입구 그 다음에 지하차도 출입구 그런 데부터 먼저 뿌리게 되겠습니다. 평소에 보통 왔을 때는 같이 쫙 뿌려서 나가구요. 전부 다 간선도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순위를 정해서 군포 당말지하터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군포1동 쪽에 보면 전부 경사가 지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차들이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차들이 서려고 해도 경사도 때문에 차들이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데부터 살포를 많이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도 평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덕이라든지 경사가 심한 데라든지 하는 데부터 우선 해놓고 평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47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 할인 손실부담금인데 왜 감액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제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처음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버스하고 전철 이런 것은 다 호환이 되는데 경기버스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건교부에서 중재하에 금년도 1월달에 협의를 봐가지고 시스템 구축작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을 협의했는데 아직 그게 계획보다 지연돼가지고,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난 10월경에 도에서 도 지시부담 예산액인데 공문이 와가지고 "올해는 사용할 수 없겠다, 삭감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는 다 되는 것처럼,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올해는 협의 지연, 그러니까 합의는 된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합의는 되고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이에요, 뭐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삭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지시부담으로 세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권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1쪽 봐주세요. 군포역 환승주차장 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차장 세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환승주차장이 금년도 6월 1일자로 오픈 개장을 했습니다. 당초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20면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픈날짜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오픈하기로 돼 있었는데 220면에서 실제적으로 191면, 29면이 줄어든 191면이 조성됐고 그 다음에 3월 1일자 준공은 됐는데 3월, 4월, 5월 말일까지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오픈을 해서 면수도 줄어들고 또 무료운영한 날도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처음에는 예상을 못 하셨어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때 계획에서 예상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처음에는 3월 1일부터 오픈해서 주차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3월 1일날 오픈을 해서 바로 주차비를 징수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얘기죠? 한 2개월간,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3개월간입니다.
김판수위원
3개월간이 바뀌었다는 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처음에 계상할 때 주민들에게 3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3월 1일 전에 준공은 됐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계획단계가 수정된 것이죠? 수정,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오픈날짜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초에는 3월 1일날 오픈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했다가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6월 1일부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조성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상관계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열심히 조성했는데,
김판수위원
조성과정에서 무슨 보상문제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내용상으로 한 게 아니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은 순조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운영해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그 계획을 예측 못 했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예측은 3월 1일자로 올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예측을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했어야죠. 왜 3개월 무료로 줍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당초에 계획단계에서는 3월 1일부터 징수하려고 했었는데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3개월을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하도록 방향이 수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 잡힌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일을 추진하면서 주민 홍보관계, 갑자기 거기가,
김판수위원
과장님,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다 주차장인 줄 아는데 주민 홍보는 무슨 주민 홍보예요. 계획이 잘못됐으면 계획 자체를 예상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 있으면 차 대는 것이지 큰 홍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역전 옆에 사람들 빈번한 곳에 당연히 주차장 있으면 차 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초에는 예상하지 않다가 불가피하게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계획을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길어지지 않겠어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 편성하실 때는 이걸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53쪽 있죠. 수리산역 주차장 임차료 있죠? 왜 전액 삭감이 됐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2004년 4월부터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부지 300평을 조성했습니다. 해서 2004년도 12월 말까지 2,600만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2005년도 들어오면서 약 300평은 주차면수 50면도 안 나옵니다. 철도부지 안에 주차장을 전체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약 1,000평입니다. 1,000평을 다 조성하게 해 달라, 그래야 차를 100대, 150대 댈 수 있으니까. 금년 1월 초입니다. 그 과정에서 철도청에서 그 부지 내에 어떤 민원인한테 카센터 임대를 줬어요. 카센터가 시에다 운영하겠다고 신고하고 가건물을 지었는데 가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완전히 콘크리트도 하고 에이치 빔도 박고 해서 영구시설물로 지었어요. 이것은 신고사항과 다르다 해서 청문회 거쳐서 대집행 들어가서 그건물을 주택과에서 철거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 자체가 카센터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그분이 철도청에서 임대를 해서 그걸 하고자 해서 얻었다가 실패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왜 2004년도에는 주차장 임대료를 철도청에 지급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전액이 왜 삭감됐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1,000평을 달라, 가야아파트나 철쭉동산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제공하겠다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철도청에서도 어느 정도 해 주겠다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승낙 허가서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은 1,000평에 대한 조성도 못하고 있다가 적법한 주차장이 조성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다가 사용 임차료를 지급 안 한 거죠.
김판수위원
300평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전혀 지급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현재 주민들이라든지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철도청은 폐쇄시킬 공산도 있겠네요? 기존 쓰던 300평에 대해서.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땅이 공시지가가 산본역에서부터 다 연결된 땅이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시지가가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달라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작업을 집행부에서 한다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지분 분할을 요청했는데 철도청에서 답신이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요청은 했는데 답신이 없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철도청이 보수적인 기관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죠. 그리고 임대료 평가된 자체도 과대하게 평가된 거예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분할한다든지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셨어야죠. 이걸 놔두고 예산까지 반납하고 그러면 기 해놨던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실제로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국장님 실에 오셔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마련을 하는 공간인데 협조를 해달라, 1,000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갔는데 결론은 사용승낙서가 안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1,000평 부분은 이후 문제고 기존 얻었던 300평 자체는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유지하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300평 부분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냈으면 정당히 사용승낙서가 시에다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보도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임대료를 안 줬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2004년도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주셨어요? 승낙도 안 됐는데.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정식 사용승낙서는 통보가 안 됐지만 철도청에서 공문상으로 저희들한테 사용을 해도 괜찮다 하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승낙해 준 것 아니에요, 자체가. 무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행정이 근거도 없이 말로 돈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지난번 과장께서 철도청하고 어렵게 해서 물고 터놓은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철도청을 자주 갔었고 지난번 과장께서 진짜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꼬를 터놨으면 이 자체 300평을 유지해 가면서 여건이 허락하면 더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갔어야지 이 자체도 끊어놓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 형성은 되어 있고. 만일에 철도청이 폐쇄하겠다고 하면 주민 불만은 대단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국유재산법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시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300평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시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300평 만큼은.
김판수위원
아까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이제는 무상사용 쪽으로 갑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 그건 아직 결말이 안 났고,
김판수위원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하세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 과장께서 무상사용이 가능하면 그분이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통지도과장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주면서까지 이 300평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무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대로 놔뒀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돈 안 주고도 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죠. 땅 가진 사람한테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이제 협의하겠다고요? 이제……. 과장께서 교통지도과장이 되시고 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번이나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6월달에 왔는데 제가 와서 실제로 협의한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협의 한 번 안 하셨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물론 검토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런 검토라든지 협의 한 번 안 하고 나서 앞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용어를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린건 국유재산법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철도청에서는 가건물을 했던 그 민원인이 민원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철도청을 상대로 해서. 철도청은 저희들 보고 이걸 해결 안 해주면 사용승낙서든지 이걸 통보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와서 인수받고,
김판수위원
저희 보고 해결하라고 그래요? 철도청이.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철도청이 자기들이 기 계약했던 계약자 문제를,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좀 해결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지난번 2004년도에 그때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과정에서도 군포시가 민원인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겁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사용승낙서는 받지 않았다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문으로 사용하게끔 통보가 온 것 아니에요. 그때 통보해 주는 조건이 민원인은 군포시가 철도청하고 기 계약했던 계약자와 관련된 민원문제를 군포시가 그때 당시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공문을 보냈냐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안 하고도 하잖아요. 지난번 과장께서 처리를 다 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6월달에 오셔서 그 이후로 협의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해보시고 나서 이제 와서 저쪽에서 이런다고 얘기를 하면 협의를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 내용을.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돈은 2005년도에 철도청에 임차료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 철도청이 폐쇄를 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건가를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노력 안 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아주 분명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철도청에서 폐쇄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집단민원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그 어려운 여건에서 모두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교통지도과장께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꼬를 터놨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든 계속 연장되어서 기존 쓰던 면적만큼은 계속 확보하면서 가는 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단절됐다는 얘기는 철도청이 폐쇄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철도청 입장은 민원사항 그걸 우선 해결해 달라,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민원 사안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돈을 줬다는건 사용 대가를 줬다는 것은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용대가 자체가 소멸이 돼버렸으니까 철도청이 향후에 우리는 폐쇄를 해야 되겠다고 나왔을 때는 폐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포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불 보듯이 뻔하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본위원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하루속히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 업무 또한, 이쪽에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1,600세대 되는데 옛날에 진정건을 보니까 천몇백건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996평방미터, 300평 최소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300평 부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나서 그쪽하고 기 계약했던 임차인하고 민원관계가 해결됐을 때 확대가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산본역 밑에 하고 수리산역 밑에 공시지가가 동일하다,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국유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임대료 부분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분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분할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얘기를 본위원이 믿고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러십시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5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차질서계도 우수봉사요원 시상금하고 우수주차질서 계도봉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을 세우셔서 하나도 집행 안 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우수봉사요원 시상금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은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각 11개 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고 두세 개 동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와서 시상금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없었고 혹시 신청되더라도 저희들이 선거법 관계 등으로 볼 때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필요 불급한 예산은 안 세우시는 게 맞아요. 실제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게 맞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2006년도에는,
조완기위원
제가 마무리 추경에 이걸 봤으면 2006년도 예산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넘어간건 넘어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필요 불급한 거죠.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도 무료주차증은 선납하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실제로 4만원 과태료 발부를 하면 10% 4,000원에 대해서 주차 무료이용권을 줍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약 46,000매 무료이용권을 발매했습니다. 약 20% 약 9,500매만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왔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차과태료가 납부율이 낮잖아요. 그걸 잘해 보시려고 예산 세우신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5일 내에 선납하면 10% 주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수요파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길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개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3쪽에 수정예산 죽암천건천화 특별교부세 5억인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비하고 별도입니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세입부분에 5억인데,
조완기위원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행자부에서 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완기위원
언제 온 거예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교부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목적교부세로 온 거예요? 이 목으로 왔어요? 이 목으로 온 것 맞아요? 이건 목적교부세로 딱 지정되어서 왔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얼마 신청했었어요?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5억을 신청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원래 2억 신청하신 것 아니고?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5억을 신청했는데 2억으로 교부될 것으로 사전에 파악했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수정해서 5억을 교부받은 것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상으로서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현경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7억 7,6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27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에 편성된 예산 중 자본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어 사업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의 감소 편성사유는 급수수익 7,900만원 감소와 불용품 매각수입 400만원 증가에 기인하며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의 감소 편성사유는 급수공사비 7,500만원 감액, 원수구입비 2억 9,400만원 감액, 정수구입비 3억 4,500만원 증액과 예비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13억 5,5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21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액 5억 4,000만원은 이자수입 증가분 3억 4,000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수입 증가분 2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함에 기인합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수입의 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3억 4,000과 잡수입 27만 5,000원이 늘어나 총 6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타 자본적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부가수입 2억원이 늘어나 총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인 안양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억 8,400만원이 늘어나 총 5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7,46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 2,780만 6,000원 및 예비비 4,6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과 예산 중 급수공사비 중 급수신설 공사비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이자 3억 4,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27만 5,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비가동 설비자산의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 8,450만 4,000원, 이월예산자금 2억 5,5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예산 중 안양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사업 부담금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 송기중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하수과장
하수과장 주장희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