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일 폐회한 정례회 의정활동에 이어 쉴틈 없이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액은 556억 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67억 3600만원에 비해 10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재원별로 보시면 국비가 10억 1200만원, 도비가 1억 600만원, 군비가 3200만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과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시스템은 기금사업으로서 50가구에서 8가구가 늘어서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고 하단에 노인복지지원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우편발송료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불필요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모범 경로당 시상도 순기를 바꾸어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은 순수 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43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 기금 사업으로 하면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기금사업에 있어서 운영비에 따른 264만원은 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햇빛마을 요양보호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로 내시된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1600만원으로 145페이지에 보시면 햇빛마을 요양보호사실 장비보강사업과 아래쪽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부분 4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시설운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도 분권 예산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2100만원과 군비 1900만원 부담을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관 부분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 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닌 군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보조나 이런 부분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목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남은 것이 있어서 9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설화장장 유지보수입니다. 공설화장장 유지보수는 지난번에 화장장 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저희들 수요 판단을 했습니다만 운영해 보고 예산 절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는 4570만원을 감액하였고 천제공원에 대한 청소용역 대행 수수료도 6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신에 사무실하고 필요한 집기를 70만원으로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이 시설비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서 전액 감액하였고요. 그 다음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입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최상단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안계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부분이 600만원 감액하였고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해서 일반운영비와 예산 계상되었던 것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전액 삭감조치를 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청소 용역 대행수수료도 저희들 최대한 단가를 하향 조정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건강복지타운 종합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정비가 되면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 종합복지관 국기게양대 및 지붕 물받이 홈통 공사는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복지관에 국기게양대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가족 업무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으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다양한 가족지원에 있어서도 삭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고 149페이지 최하단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사업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역시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한도액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보조사업에 묶어 넣고 저희들 군 자체사업은 아래 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하고 글로벌 학교 교육 2500만원을 감하고 보조사업에 대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 예산을 감액하였고 보육서비스 지원 중에 아래 쪽에 보시면 어린이 집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 국비가 1억원 감액되고 도비가 2100만원 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151페이지를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저희 군비 7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였고 어린이집운영, 여기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와 군립 춘산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가정 양육수당 지원, 이 역시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취약보육활성화사업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누리과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999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 군 자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행사 및 수당지원에는 감액 조치된 부분이고 아동복지 질적 서비스 향상 부분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저희들 지역 아동복지센터가 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드림스타트는 총 예산이 3억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 2000만원은 소요판단 결과에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감액조치를 하고요.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앞에서 2000만원 감액된 것의 집계이고 그 다음 중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은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키면서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운영지원비는 분권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 정리를 하였고 아래 쪽과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중에 반환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뒷장에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과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앞에서 봉양 햇빛마을에 대한 1600만원 중에 자동개폐장치사업 400만원 외에 1250만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아직까지 가내시되어 있고 보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경로당 신축관련된 부분 중에는 5000만원을 이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경로당 대상지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조치가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추가 대상지를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자부담분이 아직 납입이 되지 않아서 예산 불용처리를 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된 부분이고 대상지가 선정된 상태여서 명시이월 계획으로 해놓았습니다. 이상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이것은 안계에 영남병원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병원 시설이 굉장히 취약해서 산부인과 그러면 정형외과나 이런 데보다는 좀 더 깨끗한 것을 요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보건소에서도 위생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 산모들이 가서 거부 반응을 안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가 새로 생기니까 시설 부분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 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억 5293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55억 8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가 문화체육회관 연료비로 139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공간조성입니다. 연료비에서 종합운동장 관리실 연료가 779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성국민체육센터 및 의성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매표소 관리 인부임 외 네 건에 202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에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가 1억 30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6월 1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개관되어서 이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공공운영으로서 수영장 보일러 유류대가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이 300만원인데 210만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보수입니다. 봉급 외 7건에 1억 76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문화회관이나 청소년 센터 기능직들이 발령을 못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입니다. 도서관 및 문화회관 시설물 장서 관리 인부임에 62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문화회관 무기계약직이 1명 육아휴직된 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운영에 53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도 개관이 6월 1일날 되었으므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직급 보조비가 기능6급에 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국박물관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저희들 박물관 예산안을 심의 원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2회 추경 예산은 3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 총예산액은 41억 7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산운생태공원 운영에 1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가 8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빙계군립공원 관리는 18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17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17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 및 운영은 56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69만 6000원, 2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문국박물관 전시역량강화에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에 29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기획전 운영은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주변 인프라 구축에 신라본역사지움 조문국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문국 지구 문화유적 발굴 조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운영관리에 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41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중 보수가 1억 4087만 5000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8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가 182만원, 공공운영비가 7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라본역사지움 조성사업 중 시설비에 신라본역사지움 토지매입비가 예산액이 5억이었습니다만 이월액이 2억 1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인가와 역사 공원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국유지가 대부분으로 국가재산 협의하는 데는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물관에 시설 사용료나 대여료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강당 대여료를 받고 있고 산운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잔디광장 사용료를 받고 있고 두 군데 받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다르고 냉온풍기 사용할 때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대여료 받은 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저희들 불입을 합니다.

명시를 안 하니까…….

세입조서에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혹시 이용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다른 과는 증되는 것도 있고 감되는 것도 있고 한데 특이하게 박물관이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액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 금년까지만 해도 조문국 지구에 토지보상금 5억하고 또 발굴비하고 해서 15억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십 몇 억이 줄었습니다.

증감대비표를 한 번 보세요. 삼각형 등기 내어 놓았어요?

저희들도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돈만 자꾸 투자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좋게 이야기 하자면 관장님 말씀이 맞고요.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2014년도 예산이 제대로 잘 안 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액된 3억 2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좀 줄이도록 하세요.

감액 중에 거의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요 예측을 잘 하는 것이 예산의 기법이잖아요.

지난 본 예산 보고 때도 보셨지만 저희들 내년도 예산액이 26억원입니다. 거의 대폭 줄었습니다.

줄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줄였는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잘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없는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장님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것인지, 그 반대인지, 제가 안 그래도 2015년도 예산하고 이것을 한 번 거꾸로 맞추어 보려고 예산서를 갔다 달라고 했는데 돌아가시면 한 번 더 대비표를 만들어 보고 다음 1회 추경 정도에는 정리를 해서 2015년도 말에 가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당해 연도 예산을 군민한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도말에 가서 전체를 감액시켜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10% 기본 경비 절감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 보따리 끓어 안고 있다가 남으면 되돌려 준다는 논리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삼각형이 많이 안 나오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내용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태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태선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