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갑오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는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저희 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기정 221억 8523만 4000원에서 5626만원이 증액된 222억 414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계상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정산결과 6577만 5000원에서 54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인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 전액 4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재해동원 참가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498만 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서 뒷 페이지에 기재된 석현지, 행촌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을 4억 334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계상된 방재정보지 구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67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전화기 밧데리 구입 등 재료비를 18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비, 지진훈련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503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동원 급식비, 재해동원 유류대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92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긴급 복구 사업인 단촌면 병방리 관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단촌 관덕3리 수량천 재해위험지구, 비안 산제2리 농로재해위험지수, 구천 소호2리 소리천 재해위험지구 이것이 수해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지난번 추경 때 계상치 못한 5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인 공공운영비를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동원 재해보상금인 민간인재해 보상금 4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경비 올해 구제역 관계로 개최치 못해서 내년으로 연기한 쪽으로 해서 15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인 상사업비는 이번에 1억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더 보태어서 1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하천내 위험 표지판 제작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수문 관련입니다. 이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인 2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분야인 국고보조금 201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2013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합해서 반환금을 105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치수사업 전체 예산은 25억 6590만 6000원인데 이번에 18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전체 25억 6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하천 사용료인 소하천 사용료가 1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 분야에서 골재 판매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조금 줄어든 1억 27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도 아울러 77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2949만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낙단보 기본지원 사업 700만원을 과목변경 관계로 감하고 밑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기금 분야에서 1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분야입니다. 먼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이번에 비산천, 구천 조성지 및 추가 도비를 확보해서 1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 분야에서 직영골재 채취장대행 사업장비 임차료를 물량이 줄어든 관계로 3억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세입세출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67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단보 주변관리 인부임 전체를 역시 군비 700만원을 감하고 기금으로 추가로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기본급, 그리고 정원 가산금 등 모든 각종 수당을 우리 한명이 6월말에 퇴직함으로 해서 2487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389쪽부터 395쪽까지, 그리고 416쪽의 사업은 저희 일반회계 30건의 사업비 88억 8115만 2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건의 3억 2000만원해서 총 31건의 92억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2회 추경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설명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라고 지원을 하잖아요?

예.

거기 의용소방대 관리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출근수당 같은 것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분야에도 각 읍면에서 수당이 계상되어서 수당관계 출동문제는 각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출동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배정이 아닙니다. 읍면 예산에 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수반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단밀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계소방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지, 면에는 터치를 못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면장님하고 소방서 관계직원하고 옥신각신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군비를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니까 돈은 주고 말은 못하는 이런 지경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우리행정하고 소방서하고 조율을 잘 해서 어차피 의용소방대든지 어디든지 군비가 지원되고 받으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가 원래는 각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몇 해 전에 도지사 직속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비를 군민을 위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건사고, 제설 이런 사항이 생기면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분들을 활용하고 또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단밀면장님이 소방서보고 그러면 ‘당신들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받지 마라.’ 도에서 받든지 국가에서 받아서 해야지, 돈은 우리 군비를 받아놓고 우리 보고 관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일을 못하도록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보상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안전재난과에 명시이월액이 88억 8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도 세워있는 사항도 있고 1차 추경에 세워있는 사항도 있는데, 특히 보면 보상관계 또 공기부족이 있는데 사실 이월액이 엄청난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쌍계천이라든지 위천 하도준설이라든지 이것은 장기계속 보통 5년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줄 때 설계용역비하고 보상조로 그냥 포괄적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어차피 5개 년도에 다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은 사실상 조금 죄송하지만 이월은 설계라든지 보상이 요즘 기대심리가 높아서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도를 놓고 볼 때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0만원짜리 작은 사업 같으면 보상 문제도 아니고 하천에 정비하는데 설계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해야 되고 내년 같으면 1월 달에 이런 설계 같은 것은 빨리빨리 좀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대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올해 연초에 계획하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아 소원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에 비해서 13억 9235만 2000원을 증액된 583억 3233만 5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3억 7242만원이 증액된 3억 9952만원, 광특 보조금, 특별교부세, 분권 교부세 증감은 없으며 도비가 3억 5842만원이 증액된 23억 4192만원과 군비 6억 6151만 2000원이 증액된 428억 238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의성 오로리 구룡지 보수공사 시설비 10억원을 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의 증액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의성 오로리 구룡지구 양배수장 설치 공사비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 감액은 210페이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642개소에 대한 노후위험저수지 긴급 보수비 잔액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은 마을 공동홈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은 금성 제오리 가는곡지, 점곡 윤암리 진락곡지 준설공사비 각 30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노후위험 저수지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6678만 4000원, 의성읍 오로리 구룡지 정비공사 1억원 중에 용역비를 제외한 잔액을 감액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209페이지 구룡지 보수비 10억원과 총 해서 11억원중에 용역비를 제외한 10억 6678만 4000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농촌공사의 대행으로 그라우팅 공사와 비상 수문 등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억 3839만 2000원 증액은 안계 석현지와 읍 행촌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027만원은 다인면 소재지 종합정비 1년차 집행 잔액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토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증액은 안계고등학교에서 삼주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입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의 감액은 의성읍 자전거도로 포장공사비 잔액입니다. 213페이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000만원 증액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다인 외정리 내산정 용배수로 설치공사, 비안 용남리 농로포장공사, 춘산 신흥리 회동소교량 설치공사, 사곡 오상리 중리 소교량 개체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9194만원은 감액은 인건비 2814만원입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재료비 6080만원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잔액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5000만원 증액은 다인 서릉리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추가소요 사업비입니다. 농로포장 사업 1억 5000만원은 안계 용기1리 농로포장공사 외 3건으로 시책추진보전금 50%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 583억 3233만 5000원 중에 이월액은 118억 6281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의 양수장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입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깨에 큰 짐이 돌아간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하단에 농로포장 사업에 시책보전 사업비로 5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면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편애를 한다든가 그런 전제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산서를 보다보니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재원이 없는 관계로 주민숙원사업은 없다. 라고 우리 위원들이 거의 알고 계신 상태였었고 그런데 도비를 받아서 오는데 도비를 우리 군에 가지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어요. 단지 이렇게 해서 도비 7500만원에 군비가 7500만원을 붙여서 1억 5000만원 공사를 하면서 5건의 목을 하면서 한 면에 해놨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문득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예산서 검토를 하면서 그 문제가 제일 안쓰러웠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는 도하고 관계에서 어떤 사업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쪽이 먼저 이렇게 해서 도비가 먼저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서 군비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를 누구의 역할을 했든지 간에 도비를 가져와서 군비를 보태여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부기 조정을 해서 하나의 단일 조건의 부기를 만들어서 읍면에서 공고를 하든지 갈라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죽 나오면서 한 면에 다섯 개목이 정해져 나오니까 보기가 선뜩 혹시나 이것을 남들이 보았을 때는 어떻겠는가? 우리 전반적으로 안전재난과나 건설과에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 없으면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한 개면에 5건이 같은 금액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데 차라리 예를 들어 가지고 안계면 무슨, 무슨 공사해서 하나의 부기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시공하는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드리는 뜻을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연초 같으면 연말이라든가 후반기에 호우가 집중되고 하니까 긴급하게 보수할 것이 생길까 싶어서 돈을 뒤쪽으로 미루다 보니까 예산의 잔액을 늦게 가서는 동절기 다가오고 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섭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늘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기정액이 총 102억 9751만 1000원, 예산액이 97억 9299만 6000원으로서 총 5억 45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40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5억 51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의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135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지원의 인건비에 352만 8000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의 55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의 농업인 전문교육의 일반보상금에 55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에 향토산업 육성에 23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성명작마을 양념명품화 사업에 도비 감액 400만원, 군비 증액이 400만원 이것은 e호조 입력 오류로 인해서 바로 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보급에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77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일반운영비에 219만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보상금의 55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에 1063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인건비에 35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보상금의 226만 4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사과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의 487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에 1965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의 인건비에 1602만 5000원이 감액이 되고 재료비에 134만 9000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보상금에 2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농업 추진입니다. 523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해외농업 개발추진에 일반운영비에 44만원이 감액이 되고, 해외농업기술 이전 공무원 여비에 378만 3000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보상금에 10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에 23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총 4억 2357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공무원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에 29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 15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기계 교육 추진 및 임대관리 사업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총 4억 2444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4억 2099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에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이후로는 조달입찰 일정 및 행정절차 지연 등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동계공사 해제가 되면 바로 입찰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금성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부지확보가 되었습니까?

부지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물색 중입니다.

예정지도 아직 못 구하고요.

예, 예정지를 두 세군데 했는데 여러 가지 진행 중입니다.

예정지를 잡아놓고 가능성은 있는 곳입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우리가 중앙선 이전이 걸려 있어서 그쪽으로는 불가능 할 것 같고 두 군데는 저희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금성이나 어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 선정에 보면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꼭 금성에 헤매지 말고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거기에 자꾸 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조기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쪽에 춘산, 가음, 금성, 사곡 네 개면이 되는 중앙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마땅찮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사 등 정례회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의 총 예산액은 117억 5571만 5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1억 8561만 5000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지급입니다. 이것은 전기료 수도료가 5%로 이상 되면 1만원씩, 10% 이상 되면 2만원씩 주는 것인데 그 절감에 대해서 모자라는 예산 300만원입니다. 당초 8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 증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에 인건비가 당초 3680만 5000원에서 434만 7000원으로 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진료비가 200만원 감이 되었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지원에 20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수렵장 대행 수수료가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환경보전계획 추진에 인건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의 인건비가 252만원이 감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에 8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되어서 600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우편료가 1350만원에서 864만원으로 48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방의제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에 50만원이 감되고 환경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에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만경산 강나루길 사후관리 인건비가 386만 4000원에서 222만 1000원이 감되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각시설 감시 인부임이 2016만원에서 1764만원이 되어서 252만원이 감되고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 보험료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에 입찰 잔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매립장 복토비가 관리하고 남은 돈이 1800만원에서 1000만원 쓰고 800만원이 감되고, 매립장관리에 따른 유류대가 311만 9000원 이 감되고 백호 포크레인에 1077만 1000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침출수운반 차량 유류대가 787만 1000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매립장 비닐 덮개 구입에 2400만원에서 1200만원 쓰고 1200만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립장 유지관리 시설비에 991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쓰고 591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비가 700만원을 쓰고 300만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600만원의 예산에 200만원 쓰고 400만원이 감되는 것이고, 19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지게차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 쓰고 20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지게차 유류대가 301만 7000원에서 103만 6000원 쓰고 207만 1000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 분야에 분뇨처리시설관리에 분뇨처리장 탈수협잡물 위탁처리비가 2100만원에서 1300만원 쓰고 8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협잡물처리시설이 올 9월 달부터 가동을 해서 10월 달부터 정상가동이 되어서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해발생 분뇨수거 수수료가 재해발생이 없어서 그대로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9005만 5000원에서 1억 8234만 4000원을 쓰고 771만 1000원이 감되고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 등이 감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 6903만 4000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수당, 유휴수당, 가족수당을 해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책상하고 의자 구입이 920만원에서 965만원으로 45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이 되어 계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 현실로 증 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협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 잔액이 1053만 4000원에서 1053만 4000원으로 6만원이 증되는 예산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만 6000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수질예산 특별회계에 환경과 소관의 49억 1059만 8000원이 기정예산의 46억 1069만원에서 증이 2억 999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증 되는 것입니다. 뒤에 세부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환경과의 이자수입이 당초 2884만원에서 3274만 8000원으로 390만 8000원이 증 되는 예산이고 그 밑에 수계기금 다인하수 단촌, 점곡처리장은 회계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환경과로 해놨는데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다인하수도하고 점곡처리장은 감이 2억4000만원과 3억 8600만원으로 사업이 연기되어서 감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의 하천 수질개선에 46억 430만 4000원에서 49억 421만 2000원으로 2억 9990만 8000원이 증 되었는데 대부분이 예비비가 증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당초에 예비비가 33억 8360만 3000원에서 39억 4493만 7000원으로 5억 6133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 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풀베기 인건비가 300만원이 감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15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자연재해발생 축산분뇨수거 수수료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45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고 공공운영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처리비에 2억 220만에서 84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184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슬러지처리비가 위탁처리를 하다가 자체 슬러지처리 시설을 9월 달에 준공을 해서 10월 달에 본격 가동을 해서 절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농가 슬러지처리비 지원에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9000만원을 세웠다가 9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돼지농가에 슬러지 자체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분뇨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농도는 낮추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했다가 현재 돼지가 공개되지 않는 전염병이 있어요. 구제역 외에 의성군에 전국적으로 많이 민감합니다. 그 병이 뭐냐면 설사병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아직 공포가 안 되고 있는데 설사병이 순간순간 계속 발생을 하니까 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해서 협잡물의 농도를 낮추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다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그 사람들 단체하고 협의했는데 안 되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직은 잠복하고 있어서 구제역만큼은 안 되는데 돼지농가에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구제역은 예방접종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것도 못되고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못 해서 삭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설사관계 때문에 양돈농가에 슬러지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예산을 세웠다가 양돈농가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양동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슬러지 처리하는데 비용을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 낮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농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그 예산과 여기 있는 예산과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것은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슬러지처리가 있어요. 그것을 낮춰달라는 얘기고 이거는 개인 농가에서 들어오는 슬러지인데 우리가 농가로부터 공공처리장에 들어오면 탈수하고 짜고 하면 슬러지가 한 달에 한 10톤 정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것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9000만원은 개인 농가에 분뇨가 나오면 정화를 해서 나오는데 슬러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농도가 높아서 우리가 처리를, 예를 들어서 100톤 할 것 같으면 50톤 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사병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래에 생겨서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럼 양돈농가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농가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가고, 또 위탁업체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민감합니다. 제가 단속하러가도 사전에 연락해서 옷 다 입고해서 다른 일은 못하고 볼일만 보고 나옵니다.

예, 그것과는 별개의 목인데…….

목이 다릅니다. 개인 것과 군에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양동농가에서 슬러지 처리비용을 단가를 인하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자체 슬러지 처리비용은 내년도에 원가 산정을 해서 다시 입찰을 보고 하는데 옛날에는 위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자체처리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 처리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조금 할 것인데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공공처리장에서 위탁하는 처리비가 농가에서 가져오는 처리비가 많이 싸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 농가에서 액비사용 해서 뿌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비는 2만원하고 우리한테서 들어오면 1만 8000원하니까 액비하려고 전부 여기에 옵니다.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액비가 100% 부수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전에 단속하려면 농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양은 많은데 자꾸 우리 위탁공장으로 들어오는데 공장도 24시간 가동을 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다음에 고시할 때는 액비하는 가격과 우리 처리비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에 군에서 고시를 할 때는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잘 연구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