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ː 한열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0일 제5대 고령군의회 후반기가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의정발전을 위하여 미력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의장의 직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이유는 비록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당면한 어려운 현안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저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용정부 출범이후 최대 이슈가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촛불시위 등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마침내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일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시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확대·시행으로 생산자에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분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경북도내 8개 업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44개 업소를 처벌하였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복잡해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행정적인 패널티도 실감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 행정의 성패는 홍보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부족으로 관련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별 순회교육, 업소 현지지도, 알기 쉬운 홍보물 배포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성숙한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데 지도·점검에 각별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값의 급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11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국제원자재 가격급등과 농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기용 소를 키우는 농가는 600㎏ 숫 소 기준으로 마리당 97만 7,000원을 손해 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6개월간 배합사료는 무려 55%나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축산농가들은 배합사료 공장 앞에서 사료 값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해외에서 사료작물의 수입, 하천둔치를 활용한 풀사료 재배단지 조성 등 자구책 마련에 온갖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자구책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사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우리 군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금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은 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1일자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각자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들은 우리 고령발전을 위하여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직의 인프라에 시간적으로는 효율성과 성과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도 있지만, 개개인의 애로사항은 하루속히 뒤로하고 조속히 조직에 적응하여 군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자세로 업무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지역 매스컴에 의하면 관내 소규모 행사에까지 기관장외 집행부 일부 간부공무원까지 참석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다 심기일전하여 내실을 다져야 하며, 예측 가능한 군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존중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립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군민을 위해 늘 변함없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이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하면서, 두서없는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고령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가족, 참전용사 및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과 군내 주소를 둔 관할구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26조 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거마련으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와 제21조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안 4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그리고 제6조에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그리고 제7조에는 체납자 등에 대한 강제징수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및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건진료소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개별 관련법령을 지원근거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 조례안 은 군민보건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각종 의료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자 및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없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료비 감면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기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감면조항을 만들기 이전에 이들 취약 계층에 대한 감면이 없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떤 근거로 감면이나 면제를 해주었는지? 없었다면 보건진료소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으며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군 예산으로, 예산으로 작년에는 약 2,80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과 그리고 시행된 시기는 민선1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최근에, 최근에 그 진료소의 어떤 독립채산제 운영됨에 따라서 진료소별로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적립금이라든지 예산이 풍족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또 일부 진료소의 진료 수가에 대한 청구사항 보험 진료수가 집행에 관련돼서 감독하는 기관인 심가평가원 에서 진료소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가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지원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다시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ː예. 그럼 우리 군 조례가 도내 타 자치단체와 감면대상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와 조례 개정 후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예상되는 지원대상 인원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ː예. 실제도 도내의 진료소의 진료소 관할지역이 65세 이상 노인 분 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이미 국가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2002년부터 진행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이미 도내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진료소는 청도라든지 몇 군데 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때까지 2007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연인원 2만명에 대해서 2,8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역보건법이 제정된 지 꽤 되었고 유사의료행위 또는 또한 많았던 것으로 언론기관으로 인해서 보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며 지금까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 지와 과태료 부과기준상 과태료 금액은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어떤지,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유사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보건법보다는 의료법에 의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부서로부터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은 2004년부터 계속 이야기 있어 왔습니다만 도내의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7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최근에 국가 암 검진, 조기 검진이라든지 이런 검진사업이 활발하게 되기 이전에는 이 조례가 그렇게 필요성이 대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암 검진이라든지, 검진이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검진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요구가 있었고, 또 의료질서에 대한 확립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늦게나마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와 거의 비슷한 그런 금액, 거의 같은 금액으로 형평성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시행된 곳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영천과 경산에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1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지역보건법과 관련된 조례가 아니라 다른 의료법으로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징수한 그런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철현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평소 협조를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고가 특수 작업기종을 확보하여 임대 하는 고령군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 농기계대여은행의 정의를 농업인에게 대여 농기계를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교관, 수리요원, 운전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운영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에서 대여 농기계 선정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제8조의 허가기준은 신청 순서에 따라 회당 1대, 3일 이내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3월 1일∼10월 31일까지는 16시부터 21시, 11월 1일∼2월말까지는 16시부터 20시까지로 하기로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으로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 농업이 대외시장 개방이라는 환경변화 등으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의 특수농기계 구입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의한 관리요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많은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농기계 교관, 수리요원, 운전원 등 관리요원들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원들은 어떻게 확보하며 향후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요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향후 인력 충원계획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관리요원 중에 농기계 교관 또 수리요원, 안전운전원 등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 인원으로, 현 생활민원처리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인력은 앞으로 내방수리를 점차적으로 좀 줄여서 그쪽에서 충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ː뭐, 인력은 좀 모자랍니다만 최소한 저희들 앞으로 충원할 계획도 없고 또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여료 산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에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대여료가 5,000원부터 13만원 단계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기계 취득금액별로 대여료 조견표가 있는데 대여료 산정방식과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책정된 대여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비교하여 산정 하였는지 와 현재 농민이 특정 작업을 위한 용역을 주었을 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먼저 도내 타 시군별 형평성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료 농기계 대여료는 성주군과 비교를 해 보면은 대부분 한 1만원 정도는 싼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가격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저희들은 1만원인데 인근 성주군은 2만원으로 했고, 그 윗부분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근 성주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싸게 책정을 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여료 산정기준은 농림식품부에 보면은 농기계임대차사업 가이드북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입가격하고 내구연한 또 폐기 시 가격 그걸 가격을 참작해서 감가상각비 또 수리비 또 이자, 연간사용 일수 이런 걸 계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타 시‧군보다는 조금 싸게 절사를,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절사를 하고 그 이하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정 작업을 위한 용역을 주었을 때와 이거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임대하는 기종은 주로 작업기가 부착기 위주로 저희들 임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 한 부분하고는 조금 단순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을 하는 기종 퇴비 살포기를 기준으로 잠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퇴비 살포기가 보통 300평에 용역비가 한 3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퇴비 살포하는데, 그래서 퇴비 살포기를 가지고 하루 작업할 면적이 한 0.7ha정도 된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1일 임차료 내지 용역비가 한 21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트랙타 가격은 뺐습니다만 퇴비 살포기 임차료는 한 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용역비 보다는 월등히 헐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비교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ː예. 어쨌든 우리 농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헐게 타 시‧군보다도 좀 더 헐게 해서 그렇게

ː예. 저희들도,

ː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옥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성주군 예를 드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종에 기종가격에 비례를 해서 산정을 했는데 물론 임대차 기준도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본 의원은 또 합천군 예를 한번 봤습니다. 합천군 예를 보니까 이건 상당히 그런 물론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다고 하지만 합천군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ː예.

ː합천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지요?

ː예. 잘 되고 있습니다.

ː지금? 한번 가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ː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ː몇 번 다녀왔습니다.

ː예.

ː그러면 그 임대기종별로 그 가격도 알았을텐데?

ː예. 압니다. 예.

ː제가 여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만원, 2만원 더 넘는 게 없어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이거 우리하고는 너무 현실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고령군민이 안다 면은 이 고령군은 좀 문제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소장님께서 물론 책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출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예.

ː사실 합천군의 경우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합천군은 사실 이런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너무 싸게 해놨다는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전부다 해보니까 완전히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북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되 그 중에서도 조금 싸게 농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해 보면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잡히지 싶습니다. 그 때 되어서 다시 산정을 하더라도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가이드북 내려온 그 안대로 거기에서 조금 싸게 책정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ː그런데 소장님! 합천군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이 가격을 산정할 때?

ː예.

ː그렇다면 이 합천군은 농민들한테 정말 이거는 진정 참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심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우리는 이 5,000만원 이상 기종은 13만원까지 상당히 받도록 책정이 된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고유가 시대 또 사료 값 인상, FTA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경에 있는데?

ː예. 알고 있습니다.

ː농민들을 좀 도와주는 측면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 책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분명이 보고 있습니다.

ː그렇지는, 과대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ː아니, 그러니 그런 게 아니고,

ː예.

ː군에서 유‧무상, 물론 유‧무상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농민들 생각하는 그런 게, 과연 이것 참 고심을 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방법을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뭐, 알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들이 책정할 때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ː예. 고심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ː예. 이게 이제

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겁입니까?

ː아닙니다.

ː아닙니까?

ː이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하면은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북에 보면은 내구연한하고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1년 연간 사용량, 사용일수 이런걸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싸게 책정을 한 그런 저희들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용을 다하고 나면은 어차피 기계를 폐기하고, 새로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헐값으로 해놓으면 이게 기계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수리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뭐 계속 군비만 투자해서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 또 책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ː예. 여하튼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ː예. 알겠습니다.

ː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종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전화로 안 합니까?

ː예.

ː전화로 일단 기술센터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이 기종을 운반하는 것이 전부다 개인이 그러면 가야 되지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면?

ː현재는 그렇습니다.

ː현재는 그렇지요?

ː예.

ː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부지방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전부다 택배로 다 전부다 농가까지 지금 배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ː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ː그런 부분도 좀 발 빠르게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앞으로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정말, 예.

ː그 대신 이제 그런 걸 도입하다가 보면 거기 한 사람 전담하는 요원이 붙어야 되고,

ː예. 그렇게 해야지요?

ː또 차도 이제 거기에 맞는 차를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ː안 되면 용차를 주던지, 용차를 해서 인력하고 그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ː예.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ː그 뭐 센터에서 신경 안 써도 얼마든지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ː예.

ː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종래의 난 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관리지역을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는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역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령군내 현재 관리지역 102.89㎢를 구적 오차 등에 의하여 증가된 110.57㎢ 중 계획관리지역 49.62㎢, 44.9%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2.46㎢, 2.2%, 보전관리지역 58.49㎢, 52.9%가 되겠습니다. 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분하는 절차는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거 필지별로 토지의 특성에 의한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필지별 적성 값을 구하고, 우선 보전지와 우선개발지를 제외한 관리지역을 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표준화 값에 의거 필지별로 강제 배분하여 토지의 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분류된 등급으로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용이하도록 1만㎡이상 정형화 되도록 그루핑을 하는데 4·5등급 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1·2등급 지는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3등급 지는 주변여건에 따라 분류를 하였습니다. 세분작업 중 어려웠던 점은 산림청 지침에 의거 3등급지 중 보전적성이 강한 3ha이상 집단화 된 임야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되었으며 우리군은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지방1급 하천인 회천이 있으므로 하천 양안으로부터 500m까지는 우선보전지로 분류하게 됨으로써 보전관리지역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양안 100m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중에 있으므로 이 수렴이 받아들여 지면은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 사전설명, 군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세분화 작업이 유동적인 3등급지 비율을 기준안 38.2% 보다도 19.4%를 높여 57.6%로 적용하였으며,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관리지역 수립 용역사업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2006년 7월 연속지적도(LMIS)와 수치지형도 불일치를 발견하여 수차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지적도에 고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토지적성평가결과에 따라서 검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대체지표 사용 및 임계치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우선보전 과다발생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표준화 값(Zi)을 변경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군의회 사전설명, 군 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 관리지역 세분(안) 확정을 하고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얻을 계획입니다. 8월 말까지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 말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이며 만약 금년말 까지 결정고시가 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향후 있을 군 계획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과장님! 그 동안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복잡한 도시업무를 또 맡게 되어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낙동강 양안 100m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은 지역민들에 대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ː예. 서상록 의원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는 8월 1일자로 와서 약 한 2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 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잘 모르는 부분은 별도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에 양안으로부터 500m를 규제를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그런 핫이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의 침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건의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하고 그래서 그 처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안을 500m에서 300m로 줄이는 안을 처음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되어서 100m로 이걸 안을 줄이자 하는 그런 안을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의견 안 수렴하는 공문이 제가 없을 때 7월 30일자로 저희 군에 접수가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개정 지침 안이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개정안대로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적극 건의해서 이거 좁혀줘야 되지, 이거 확대 되면은 상당히 이거 재산관계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ː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그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이거 언제부터 이걸 공람을 했습니까?

ː저희들이 8월 6일자로 그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안을 확정을 하고 8월 7일부터 14일간 지방지 2개 신문사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 각 읍‧면 게시판 우리 군청 게시판 그 다음 고령신문, 지역신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공고가 있는 내용을 공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이거 읍‧면에만 공람합니까? 면부만 공람을 합니까?

ː예. 면에 공람을 다 합니다. 하고,

ː공람, 그러면 군에는 안 하고?

ː군에도 합니다. 군 게시판도 하고, 읍‧면 게시판도 하고,

ː군에는 어제 공람하러 가니까 문이 딱 잠겼던데?

ː어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다산에 나정 1리 에서 주민들이 현장에 와서, 저희들에게 현장에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 그 다음에 용역사 직원들을 몽땅 데리고, 서류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바로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다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대리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매끄럽지 못해서 아마 그때 그런 일이 발생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 공람하는데 앞으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그 공람하는데 자료는 뭐 어떤 걸 비치합니까? 어제 한번

ː지금 도면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지금 확정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하고, 그 다음에 필지별 내역이 전산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전산이 있기 때문에 도면으로 봐서는 그게 필지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자기 필지를 넣으면 그대로 세분화된 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ː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공람한 실적이 있습니까?

ː지금 현재까지, 어제까지 저희들 읍‧면으로 통해서 이 의견을 접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접수한 것은 약 한 17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에게 정식적으로 접수된 게 17건입니다.

ː주로 의견 제출이 뭐 어떤 겁니까?

ː예. 주로 이제 의견 제출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낙동강, 그 다음에 회천 이 주변을 500m로 강제로 지금 규제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야 중에서 3등급지 중에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된 임야 3ha이상은 관리지역이더라도 이건 보전지역으로 지금 강제로 묶습니다. 그게 산림청 지침에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정형화, 집단화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이 계획법의 목적이 정형화시키고, 말 그대로 개발하는 쪽, 보전하는 쪽 지금 실제 우리 마을이나 이런 동네에 가보면 마을 어귀에 공장이 더문더문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 들어 가보면 또 공장 큰 공장이 마을 입구를 막아가지고 시야도, 조망권도 방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라든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종래에 국토, 우리 국토가 난개발에 대한 이 난개발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도 1월 달에 기존 있던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서는 그 법에서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전‧생산‧계획으로 세분을 하라. 그런 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 의무기간이 당초 법에서는 2007년도 말까지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도 지금 못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이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었는데 금년 말까지 안 하면은 모든 관리지역을 보전지역에 준해서 개정할 것이다.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령을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규제를 할 것이다. 그런 경고까지 지금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ː이거 공람 이거 제출, 의견제출하면 이게 반영이 됩니까?

ː지금 의견을 접수를 하면은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 필지, 4필지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적성평가를 하면 등급을 1등급~5등급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세분화를 하는데 적성평가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 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이세분화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할, 만약에 그게 잘 못 되었는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고, 잘 못된 게 없다고 하면 그 의견을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렇게 좀 건의가 들어왔는데 좀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청한다고 도 계획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질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산지 같으면 산림청, 그 다음 농지 같으면 농림부, 국토부 그 다음에 환경청 이런 부분에 관련부서에 또 협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면은 그쪽 부서에서 협의 안 되면은 또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ː예. 이거는 가장 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도 같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새롭게 규제 제한을 받게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 지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이 규제를 받게 되는 토지 지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전이나 생산으로 분류된 것을 계획으로 바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면적에 관리지역이 약 한 29%정도 됩니다. 29%에서 관리지역에서 또 약 한 50%를 제한을 하고, 50%만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많도록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낙동강 연안으로부터 강가로부터 500m, 그 다음에 회천으로부터 500m 이 부분을 100m로 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개정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등급, 2등급은 지금 생산 또는 보전지역으로 관리가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유동성이 좀 있는 3등급에 대한 그런 세분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 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3등급지에 대한 기준 분포율이 약 한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약 한 57%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을 세분화안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약 한 19% 정도가 기준치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또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람이후에 지정지역의 변동가능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정된 세분화 안이 주민공람과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도에 결정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 연접지역의 우선 보전지역 설정 내용이 의견 수렴중이라 의견수렴 중이라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후 지정된 세분화 지역에 대한 변경이나 변동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ː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공람 중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보전으로 되어 있는 걸 계획으로 바꾸어 달라.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낙동강 연안으로 500m 그 부분입니다.

ː예.

ː그 부분이 주로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 규제를 해 놨는데 건의를 한다고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게 도의 도시계획회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련부서에 중앙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들어갑니다. 협의를 들어가면 법적으로 500m안에 묶어놓은 것을 건의한다고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된 이야기이지만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에서 500m에서 100m로 완화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 한 가지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보면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지주들의 가격문제라든지, 이 지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도 보전관리지역도 그렇고, 전부다가 건폐율 적용이 40%~20% 상당히 차등 적용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거는 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걱정이 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고령군 전체 절대농지를 묶을 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절대농지를 묶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인지 대충 기억이 납니까?

ː약 한 15년 전에서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

ː예. 제가 알기로 민선1기 그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은 운수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그 지구로 편입시키라고 하는 이런 안이 결과적으로 면단위로 내려갔겠지요? 이 그 당시에 보면은 수리불안전 토지도 그 속에 이제 절대농지를 몇 평을 하라. 얼마를 하라고 하는 그런 예시가 내려오니까 불안전 답도 거기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 그거는 참 문제가 있는 그런 발상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이번 이 기회에는 공람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늘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된 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한데 이거 조금 이 문제가 좀 일찍 대두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어저께 이 사실을 전부다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지난날이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범절을 또 다시는 재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냐 하면은 이거는 주민들의 그 어떤 생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15년 전, 20년 전에는 사실상 공무원들도 그 내용들을 다 숙지를 못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런 점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조금 전 서상록 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더 우리 군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이라고 할까? 한번 더 설명을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좀 해서 군 의원들이 지역민들로부터 어떤 소리가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갖도록 좀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