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5분자유발언

ː 김순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발전을 위하여 군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이태근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민들과 격의 없는 만남으로 고락을 같이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은 지난 여름이 유난히도 무더웠던 탓인지 오곡백과가 풍성한 황금 들녘에 유래없는 대풍으로 이웃들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차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즘 서민들의 삶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농촌은 치솟는 사료값과 바닥을 모르는 산지 소값, 각종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여망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 수반 등에 따른 어려움도 많겠지만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조속한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증산 위주의 농법에 의존한 결과 우리의 농업환경은 지금 매우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비료의 과다투입으로 염류가 집적되고 있고 토양은 영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태계의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6,503㏊중 약 6퍼센트 수준인 389㏊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가수로 볼 때 총 5,107 가구 중 약 14% 수준인 705가구가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저비용 고소득을 위한 대표상품 개발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이 경북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열 보일러의 확대·보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촌의 주민들은 여가시간을 주로 마을회관에서 보내고 있고,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일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야전기 보일러는 동절기에 유가 걱정을 덜어줄 수 있고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축되는 마을회관의 경우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99㎡를 기준하여 등유보일러의 경우 약 70만원, 심야 보일러의 경우 약 700만원 정도로 비싸지만, 난방비는 등유보일러의 경우 연간 50～60만원, 심야전기 보일러 경우 10～15만원으로 등유보일러 대비 약 20%만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된 마을회관은 현재 전체 139개소 중 약 15%인 21개 마을회관에 불과 합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을 전수 조사하여 점차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심야전기 보일러의 확대·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일맥상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강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회관에 태양열 보일러가, 기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하여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태양열로 온수를 활용하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활용하는 등 화석 에너지를 적게 쓰는 마을회관을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상부기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지원되는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태양열 보일러 보급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예산의 조속한 집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경기 침체에 따른 우리 경제도 단기간 내에 좋아질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산의 조기집행은 지역경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예산액 2,163억원 중 1,595억원을 집행하고 약 19%인 418억원이 각종 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금년도로 이월되어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성 제고를 강조한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본격적으로 일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가을추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동절기도 대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예산의 조기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추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6일 대규모 산업용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구, 포항, 구미 등 전국 국가산업단지 5곳의 추가 조성지역 중 대구의 경우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7.1㎢에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 오는 전자부품, 정보산업 등을 위주로 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우곡면의 경우 달성군 구지면에서 10분 내외에 위치해 있고, 고속도로와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역적으로도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산지(山地)활용으로 값싼 부지 제공 등 구지 국가산업단지와 비교우위 분석과 상급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동료의원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군정질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고용증대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일 것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등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이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의 자녀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매년 어느 정도 이장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인원과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적제한을 완화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추가로 수혜가 예상되는 인원과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