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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9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1-20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만

김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성군중소기업 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식품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통식품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류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식품과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2015년도 유통식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모든 군민이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의회에서도 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오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직으로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만 모르는 것은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통식품과 조직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유통식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통식품과 연간 예산은 4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유통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업무가 새롭게 되어서 힘드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 마늘 종합타운, 농산물 공판장, 특히 세 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 개를 운영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수익을 된 것을 보니까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개 다 받았을 경우에 1억 1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나와 있는 것만 해도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이익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외에 혹시 더 들어간 것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거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나마늘 종합타운, 농산물 공판장에 있는 시설 장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목록이나 수시로 확인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대부분 보니까 2017년 되어 가지고 계약이 끝납니다. 앞으로 올해가 2015년도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시설장비 문제를 쉽게 그렇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그냥 바꿔가지고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바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지금 시설장비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것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시설 장비는 법적으로 우리가 위탁이 되면 인수인계하고 계약서에 시설장비 목록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기종과 세부 내용까지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시설장비 목록은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지게차 같으면 어떤 넘버가 있든지 선별기가 있으면 넘버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게차라고 그냥 바꿔놔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기종하고 다 적어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목록이 되지 않았다면 목록을 만들어서 시설 장비에 대한 코드나 장비 일련번호가 있으면 적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수시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에 APC나 마늘종합타운이나 농산물공판장 시설들을 이렇게 크게 지어 놓고 우리군 입장에 봐서는 수입이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매일 고쳐주고 지원해주고 하면 없는데 이게 지난번에 입찰 할 때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워낙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담보 능력이라든지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개인이 공판장을 운영한다면 시설 다 해주고 하는데 큰돈도 못 벌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전부 시설 다 하고 해도 돈을 많이 버는데, 예를 들어 여기 시설도 다하고 사람만 들어오는데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계약할 때에 계약조건에 맞지 않아서 개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또 연구를 해서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한 달도 안 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환경업무를 추진하다가 이제 정말로 유통 업무는 우리 군민이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대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것에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을 보면 사업비가 6억 500만원도 있고 또 포장재는 아닙니다만 직판 행사에 1억 5000만원도 있고 수출확대 지원 사업에 수출포장재에 1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6대 때부터 우리가 의성군에 단일브랜드화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하려면 포장재 공장을 하나 의성에 지어야 되겠다싶었는데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추진을 해서 돈은 3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의성의 모든 것이 단일브랜드가 되어야 만이 의성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안 된 이상은 포장재가 전부 작목반 마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 생각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포장재 공장을 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포장재 공장 분야는 군에서 지어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 기관이 포장재가 첨예하게 경쟁 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좀 힘들고 관내에 그런 공장이 하나 있으면 지역 업체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포장재 공장을 5년 동안 유통계장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지요. 어떻게 보면 외가로 5촌 되는 분이 칠곡에서 한 10년이 넘게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이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아주 힘든 사업이랍니다. 알고 보니까 저도 그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는 이윤이 안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의성군자체에 그런 공장이 한개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친척하고 한 번 여쭤보고 의성군에 유치 할 수 있으면 가급적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사실상 흑마늘 공장도 저희가 유통계장 때 유치를 거의하다시피 해놓고 자리를 옮겼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종우위원

군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뜻은 아니고 군에서 부지를 주든지, 또 공장을 설립하는데 설립비의 50%를 보태주든지 해서 우리 의성군의 공장에서 사용 안하는 것은 일체 군에서 농가에 지원을 안 해주는 어떤 조건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이익이 창출될 것이고 군도 막대한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농축산물 광고가 서울 같으면 대도시 LED 해서 4억 3000만원정도 세워놨는데 또 여러 가지 광고비가 나가지요? 유통과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고가 일회용도 될 수 있지만 대도시 전광판 광고가 광화문 네거리 같은 곳에는 한달만해도 10억씩 할 것 같은데 돈 4억씩 들여 가지고 돈만 없애지 큰 광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대도시에 판매장을 하자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주수 군수께서도 대도시 판매장을 한두 개 씩 점차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한 번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의성군 판매장이 대도시에 100군데 정도가 있다면 자연적인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차타고 가다 보면 의성군 판매점 1호점, 2호점 이렇게 있으면 전체 유통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도시 판매장 개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대도시 판매장 설치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판매장 위치라든가 또 판매 실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도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해박한 지식으로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제가 유통식품과장 오기 전에 작년도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해외에도 설치했는데 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농업이 수출이 되고 대도시에 판매되는 것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요소, 요소에 우리 의성 농산물 판매소가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우위원

금년에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한두 군데라도 판매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 건립 하는 거 있는데 부지비 5억은 빼고 건립비가 50억인데 지금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기공승낙을 70%로 받은 상태입니다.

우종우위원

승낙만 받고 아직 매입은 안했잖아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감정도 하고 해야 합니다.

우종우위원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 년간 시간만 보냈고 금년 연말 12월에 준공을 하려면 상당히 바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매일 부기상에는 2014년도부터 2015년 연말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이 되어 아직 유통식품과가 방대하게 업무가 되어있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화사업자 삼환식품만 되어 있는데 삼환식품 사업자는 누구이고, 사업규모나 생산품목이 무엇인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이거는 경상북도에 우수농산물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위원들 20명이 있는데 각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입간판도 설치하고 도비를 줘서 포장재도 고급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삼환식품은 여기에 나가다가 좌측에 국도변에 있는 된장공장인데 관내에 콩을 수매해서 과거에는 단촌농협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된장을 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수도권보다도 부산 쪽에 판로가 한 20년 넘을 거예요. 상당히 우수업체로 기존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지금 가동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권순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원당에 맞지요? 저는 공장을 짓기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질의도 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어서 이 분이 부산에서 장류를 유통하는 사업자라고 들었습니다. 고향이 원당이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거주하고 부산에서 다른 장유 사업을 한다고만 하고 지원 사업을 지을 때에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가서 직원이 몇 명이고 사업 규모가 어떤지, 가동 품목이 무엇인지 현재에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제가 유통계장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현장을 갔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일 년 내내 장을 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판매를 하려면 부산에서 살아야 판매가 됩니다.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10년 전에도 이야기가 지금도 이렇게 흘러와요. 그런데 지역에 그냥 앉아서 보면 문 닫힌 날이 365일 중에 삼분의 이가 닫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통계장 할 때 두 번인가 세 번 나가보니까 장을 담구고 할 때는 여기서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데 판매를 위해서는, 이 분이 거의 부산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동 관계는 제가 가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제개편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직제개편을 했는데 유통은 판매의 목적이고 위생은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목적인데 친환경분야가 유통식품과에 들어가 있는 배경으로 어떤 친환경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충과 세 가지가 있는데 유통식품과 업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것은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면 생산 분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청정 분야는 생산 분야 중에서도 조금 고급식품이고 가격이 차별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이 후퇴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미국에 친환경이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매출이 급락이 되는 게, 유럽쪽에서도 급락하게 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을 집중적으로 분리해서 차별화하여 육성하자는 뜻에서 조직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도 조직을 직접 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기는 해도 제가 행정직이지만 농업에 5년간 보고 친환경계가 제가 유통계장 할 때 신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붐이 일다가 요즘은 도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면적이 확대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실험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한데 묶어 제시를 했는데 유통식품과에 친환경이 들어가니까 의심이 들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다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한 가지만 꼭 알고 싶은데 11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 건립에 부지매입비 5억을 더해서 55억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지금 부지가 민물고기산업화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입니다. 도로가 접해있는 좌측에 1순위를 정했고 조금 더 지나서 3.1 독립만세 운동가는 사거리에 2순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1순위 쪽으로 기공 승낙이 70% 됐어요. 그래서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부지는 100% 설정이 안 되었지요?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온 과장으로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평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부지도 안됐는데 금년도 말까지 가능합니까?
장영

류장영유통식품과장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 연말 하반기가 되면 최고의 이슈가 될 수 있다. 이게 말로는 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못도 있고 국토건설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바꿔야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현장을 밟아서 기공 승낙을 받도록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설계용역도 같이 발주를 해야 연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김진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첩첩산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알고 오자마자 첫 번째로 현장을 가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제가 누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해 을미년을 희망으로 힘차게 시작하여 군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사무 분장 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 시책, 2015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김승동 과장님 도에서 나오셔서 비안면에 한 10개월 계셨나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4월 3일자로 왔습니다.

우종우위원

8개월 정도 계셨는데 민선 6기가 되어서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아서 군에 막중한 경제교통과장을 맡았어요. 사실적으로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이나 교통행정 모두가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도 114억 5400만원을 집행도 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면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신청을 해서 약 100억 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옆 시장에 살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 상당히 말썽도 있고 그 중에 수십 년 장사 해오던 대상들이 반대를 합니다. 소상인들은 반대를 안 하는데 대상들이 반대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의회에서 다만 무엇인가를 남겨 놔야겠다. 과장님이 앞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하려면 부딪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기존에 시장 부지도 우리가 기획재정부 국유지인 것도 받아야 되고 사실적으로 우리 군유지가 얼마 없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 아케이드 했는 것만 맞는데 나머지는 전부 그런 것이고 사실적으로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시장 상인들이 그 동안 수십 년 해 오면서 남의 땅에서 장사 잘 해먹고 돈 잘 벌었으면, 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생각차이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도 모임하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현재 시장을 내놓고 다른 곳에 부지를 물색해서 신시장을 해야 되겠다. 당신들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겠다.’ 고 했는데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맡은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계면사무소 주위로 번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신시장을 한 개 만들려면 100억이 아니고 50억만 투자해도 잘 지을 것 같은데 거기에 땅 값이 제가 알기로는 평당 20만원 내지 3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00평 산다 해도 10억만 주고 사는데 그래서 땅값이라 해서 부지매입비 40억씩 줘가지고 사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신시장 하는 것을 김성환 계장이 검토를 해주시고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안계면민 다수가 그것을 원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구석에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 될 수도 없고, 꼭 재래시장을 활성화뿐만 아니고 또 그것이 무너지면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고 신시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 때문에 제가 바로 1월 달에 부임을 받고 안계시장에 갔는데 회장이 바뀌셨더라고요. 점포가 80개 정도 되고 장옥이 37개 정도 되는데 전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상인들이 사소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올해가 안 된다 하면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 보다도 오히려 신시장을 할 수 있으면 사업 추진도 더 용이하고 나중에 장래를 봐서라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또 본청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 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금방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도시가스보급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안동, 의성 44.8Km 의성, 군위 22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동에서 의성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안동에서 의성까지 44.8Km를 2016년 10월까지 본관 매설 공사를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정압계라든지 의성읍 시가지로 들어오는 공급공사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할 일은 도시가스 지원 조례라든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LPG보다는 55% 정도의 가격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까지 한국도시가스에서 군위쪽으로 내려가는 가스 본관 공사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의성읍으로 들어오는 데 2017년 공사하고 2018년이 되어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성, 군위 간에 하는 것은 제가 군위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를 밤에도 하고 있는데 안동, 의성 간 공사하는 것은 제가 다니면서 못 봐가지고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안동, 의성 간 공사는 업체하고 군위, 의성간 업체하고는 업체가 다른 것이지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업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안동, 의성은 잘 모르겠고 의성, 군위쪽에 하는 것은 지금 군위에서 도경으로 해가지고 금성으로 오고 있어요. 금성에서 의성까지 가는 것도 아직까지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지금 도경에서 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하는 업체하고 현재 공사감독하고 그 다음에 현장소장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나 또 어떤 것을 알려면 제가 업체명하고 전화번호, 현장소장 그 다음 공사 감독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1쪽입니다. 의성읍 시가지내 주차난해소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지난번에 할 때에 예산을 53억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추진 상황이라든지 현재까지 문제점 같은 것이 있는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승낙을 하는지, 또 언제까지 될 건지 과장님이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성읍 시가지 주차난해소라든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 가지고 지난해에 용역을 추진하고 지금 주차난해소에 대해서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7개소는 경북의원 뒤에 하고 보성장 앞, 그리고 군민회관 옆에 하고 도동시장하고 부근하고 도서 LG전자 옆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51억입니다. 여기에 보상가가 42억이 소요되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업무가 지금 건설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을 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업무인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도 군수님 특별지시로 최대한 빨리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어떤 소유주한테는 정식 동의가 아닌 가 동의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속 업무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업무도 병행하는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4개소를 설치하고 무인단속 차량을 저희들도 2월 달에 한 대를 구입해서 단속과 주차장을 같이 병행 할 수 있는 단속만 주가 아니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유유공한지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단속보다도 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신설하는 것과는 예산이나 관계가 없는 겁니까?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신설이 1월 1일 조직개편 업무분장으로 해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주차장 부지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오늘 1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건설도시과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감정이라든지 보상 문제들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감정부터 설치까지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승동

김승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새마을환경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입니다. 2015년도 새마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예산 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이신우 과장님은 구천 면장 하시다가 민원실장 받았다가 갑자기 새마을환경과장으로 바뀌고 업무추진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이번 2월에도 기획실장도 바뀌면 그 쪽으로는 갈 수 없나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퇴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보다도 부탁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 저소득층에 15동이 있는데 면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아직 못 받았고 계획을 내려 보내어 받을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신청 할 때에 안계면에 한 군데 하면 꼭 해주세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해도 의성읍에 돈사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언쟁도 있었고 예산도 세워 놨는데 그 문제로 두 분을 몇 번 만나 봤습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어제 전화를 해서 이번 주 중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대충 얘기는 우리 예산 세워 놓은 1억 8000만원 가지고 해결 될 수 있어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아직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듣지 못해서 만나서 한 번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돼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그 사람들과 해결이 잘 될지 걱정이 지만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에 원당에 태양광발전시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약 9억 9400만원이고, 규모가 200kw인데 이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적으로 200kw 하는데 약 10억 돈 드는 게 정확한 금액이에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하려니까 킬로와트 당 220만원 달라고 하니까 이 반의 금액 가지고 하는데 시설하는 업자가 누군지 아시면 좀 연락처를 한 번 주세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하고 연초가 되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줄 믿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지붕개량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가능 한 건지, 따로따로 하는 건지…….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 지붕은 저소득층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어디에?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지붕개량은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한다하면 결국은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슬레이트를 없애려면 처리 지원과 지붕개량과 같이 동시에 돈이 지불이 됩니까? 아니면 지붕 개량하는데 처리 지원비까지가 포함되어서 504만원 입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현재에 금액이 이 정도로 하면 제곱미터 당 2만원정도 인데 저희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이정도면 지붕개량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붕개량을 하려면 슬레이트를 없애고 그 다음에 다른 지붕으로 해야 하는데 없애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따로 받고 지붕개량은 또 따로 받는지…….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환경정책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이훈영환경정책계장

환경정책계장 이훈영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은 일반 대상 가구로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처리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슬레이트처리 지원비 336만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처리비하고 합한 거지요?
훈영

이훈영환경정책계장

예, 그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8쪽입니다. 8쪽과 관련해서 금성에 보면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고 계속 말썽이던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린코리아입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린코리아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현재 상태가 무슨 영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인데 올 3월 28일까지 영업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처리 미비 때문에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하는 것이 음식물 처리하는 곳 입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예.

김영수위원

음식물 가져 오는 것을 처리해서 사료화 합니까? 아니면 비료화합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퇴비,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영업 정지가 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몇 개월간 영업정지가 되어 있지요?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작년 10월 23일부터 영업 정지기간은 3월 28일이 아니고 4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6개월간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4월 23일 까지는 영업정지고 혹시 직원이 한 번씩 가보기는 하십니까?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면서 들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평가 용역을 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평가자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민간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오래 내놨다 아니면 안 가져갔다가 대행업체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평가 용역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하는 방법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전부하는 건지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대행업체가 와서 평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의성읍이나 금성이나 안계에 나갔을 때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관을 정해가지고 사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인지?
신우

이신우새마을환경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원순환계장

자원순환계장 김미자입니다.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 용역을 주는데 평가 항목은 서면 심사가 있고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서면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설문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설문은?
미자

김미자자원순환계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미자

김미자자원순환계장

무작위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표본추출 할 때에 얼마정도 합니까?
미자

김미자자원순환계장

표본 추출은 지금 4개 읍면에 한 100여명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은 군청에서 집행한다는 거지요?
미자

김미자자원순환계장

설문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김영수위원

설문하고 서류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미자

김미자자원순환계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농축산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이번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농축산과 조직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15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축산과 직원일동은 의성군 의성인의 화합과 단결로 돈 버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오시자마자 구제역이 발생되어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의 대해서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농가에 3년이나 5년 주기로 한 번만 재해 입으면 계속 넣은 보험에 효과가 들어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현재 농사짓는 분이 젊은 분들인 다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우리 팜플렛도 읍면에 배정하고 읍면에서 공문으로 각 마을 이장님들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팜플렛은 전 농가에 다 갈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양이 많이 내려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특히 기온이나 기상이 워낙 이상기후고 해서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가입해야 맞거든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몰라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자부담이 20%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팜플렛을 보면 개요가 다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 자부담 얼마고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에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팜플렛 보면 글씨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주민들은 20%를 홍보 할 때 색깔을 좀 더 특이하게 넣든지 더 크게 하든지해서 와 닿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홍보물이 있다면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올해 홍보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것은 안계 교촌마을하고 태양마을 하고 단밀 만경촌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개 지역인데 그러면 사무장을 채용했는데 어느 지역에 계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사무장은 현재 교촌마을만 있고 다른 곳인 태양마을과 만경촌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촌마을에 사무장이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거기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제일 밑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1개소가 어디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신청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선정은 되지 않았다.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다음은 14쪽입니다. FTA 기금이 2014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황항기과수계장

과수계장 황항기입니다. 작년도에 사업비는 34억 9000만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비하고 작년 사업비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3억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APC에 출하를 작게 해서 패널티를 맞아서 그런 겁니까?
항기

황항기과수계장

예, 신청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APC에서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나와서 패널티를 좀 입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사업을 다 못해서 올해 넘어온 2년차 사업이 9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총 31억 중에 한 9억은 작년에 시행을 했고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실제 올해 예산 가용 금액은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신청대비해서 지급률이 좀 작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문제도 보통 FTA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데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패널티를 맞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도 득을 좀 보는데 자기들 이익만 보려고 개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신청하면 신청자는 많고 돈은 안 되고 자금은 패널티를 맞아서 결국 따지면 작년보다 한 13억 정도가 작아지는 것이다. 그지요?
항기

황항기과수계장

10%가 줄었지만 작년사업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올해 사업이 가용 자원이 작년 것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쓰게 되어서 줄었습니다만 올해도 10%정도 더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깎이게 되니까 올해는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추가를 안 하고 올해는 좀 작지만 이 예산으로 끝내고 내년 예산을 10%로 더 추가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는 사실 예산도 줄어들었지만 사업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자기가 출하하지 않아서 패널티를 맞은 줄을 모르고 신청하니까 많이 안 되고 하니까, 이 문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항기

황항기과수계장

예, 그래서 올해 출하를 안 했는 사람은 사업 자체를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사람들은 출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이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 APC만 참여 농협이 아니고 금성농협하고 능금농협하고 네 군데가 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줄어드는 일이 없고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담당계장께서는 훤히 아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개별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왜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금성농협이나 능금조합이라든가 여기 납품을 해도 실적이 되고 나중에 FTA 사업 신청 할 때에 신청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된다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기

황항기과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과수 교육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시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홍고추 수매 장려금을 작년에는 수매를 다 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작년에는 9톤에 1800만원을 수매했습니다.

김영수위원

9톤에 18000만원 했고 작년은 그렇고 올해는 가능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사업장에 홍고추 사업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2012년도, 2013년도는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사업장이 부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산만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9톤밖에 못 했는 이유는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제가 작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맨 밑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 및 유통활성화 지원해서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암소 새끼 안 낳은 것을 왜냐하면 소가 과잉되면 새끼를 낳아서 비육해서 판매하면 고기의 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 새끼 안 낳은 암소를 비육해서 판매하는 브랜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저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당시 도에서 사업을 만들 때 한우 암소가 좀 많지 않아서 조정하는 뜻에서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항상 양면이 있는데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해서 정말로 두수가 줄어들든지, 예를 들어서 출하 조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정확하게 쓰여 지는 것은 괜찮은데 아주 질이 안 좋은 미경산우를 한다면 출하 조절보다 개인 농가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업성이 있는 입장에 봐서는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평소에 파악을 하셔서 농가가 덕을 보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덕을 보여주는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별하기가 힘들지는 몰라도 담당자는 잘 아실 겁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것을 잘 처리해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가 덕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계해서 지역구에 두 번째 발생되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진 씨 돈사는 구제역 발생된 원인이 어떻게 판정되고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현재 얘기로는 의성군에 정확한 파악이 안 나옵니다. 당초에 영천에 첫 발병했는데 거기에 비육돈인 돼지를 싣고 김동진 비육돈하고 이상도 비육돈하고 같이 싣고 나갔다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동진 농장에 걸리고 난 뒤에 이상도 농장은 이동통제에 걸려서 보름 동안 꼼짝도 못했는데 영천 돼지차가 이 두 농장에 비육돈을 싣고 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상도 씨 돈사에는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워낙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GP 농장이라고 네 동이 있는데 전부 동당마다 관리인이 다르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정도로 철저한 농장입니다. 그런데 GP 농장은 철저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농식품부하고 방역본부나 정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원인을…….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원인을 모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이상도 축산 농가는 몇 두 정도 살처분이 되고 몇 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지금 8120두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까지 살처분 된 것이 6714두가 되고 남은 것은 모돈 600두만 남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점심시간도 지나고 있는데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고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가용용쌀 재배단지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단지가 어디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단밀입니다.

우종우위원

재배를 하고나면 일반 쌀 재배하는 것 하고 수입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것이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밀에서 30㏊ 하는데 보조금을 단밀 농가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단밀에 집약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집약적으로 30㏊입니다.

우종우위원

30㏊면 450마지로 상당히 많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가공용쌀 재배를 몇 년 동안 일 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종우위원

일반 것보다 수입 면이 좋으면…….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신안상사 신덕순 사장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30㏊나 50㏊정도 더 할 곳 있으면 하겠다. 이 분이 일본에서 정맥 대리점을 합니다.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본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 도비사업이니까 지원 받아서 몇 군데 하답니다. 그리고 공장이 단밀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래서 의성에 30㏊ 내지 50㏊정도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추가로 제가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사장님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유혈거세비 있는데 6000만원해서 2000두 기준으로 지원 단가는 두당 3000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럼 2000두 기준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량을 2000두 해놨지만 할 분 들이 많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한우농가에 수소를 거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농가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하면 두당 2만원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자부담 만원하고 축협에서 만원해서 4만원에 1월 1일부터 유혈거세를 하는데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료를 축협에 구매를 했을 때 한해서 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료를 축협에 구매 안하고 일반 시중에 구매를 했을 때는 2만원 자부담을 하고 행정에서 2만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 단가를 여기와 같이 농가에 두당 3만원을 지원해주면 결론적으로 의성군민이면 농가 자부담은 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김진수위원

그럼 축협에서 굳이 생색내어서 만원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아니면 축협에서 만원을 지원해 주면 축협에 사료를 공급받는 농가는 자부담 없이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는 두당 3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실제 농가는 2만원 밖에 못 받는데 그래서 제가 2000두라고 질문을 드린 것은 2000두에 관계없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두당 3만원해서 금년도부터 농가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사하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협의해서 단가가 낮아 질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단가는 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현재 상호간에 수의사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적정 시술료를 책정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12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