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ː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34억 9,200만원으로 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1,600만원으로 6.1%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4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3,400만원, 기타 잡수입 9,800만원 등 21억 3,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9억 7,400만원, 쾌빈교 확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 신리 소교량 개체 등 2건의 시책 분 계정보전금 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51억 8,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대평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 하수도 설치 등 국가기금 수입 8억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하천 개ㆍ보수 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 ,000만원을 감액하여 덕곡면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군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33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33억 3,1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3,3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1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3,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6,6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는 등 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금 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은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 및 기구 구입비 3억 7,200만원, 고령관광정보 종합안내서비스 구축사업 8억 3,000만원, 영어체험학습 교육지원 2,000만원 등 1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개실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900만원, 초과분 시간외 근무수당 1,000만원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은 군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1억 2,800만원, 엘리베이트 설치 2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 1억 6,1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2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개실마을 전통한옥체인 구축사업 1억 3,600만원, 문화밸리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테마공원조성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 5,000만원, 분재전시관 휀스 설치 1억원, 철기‧토기방 체험관 설치공사 2억 6,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회천생태 하천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개진지방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2억원, 불량모돈 갱신사업 1억 8,20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 9,6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을 정리하는 등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 설치 외 2건의 국가기금 8억 7,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마을 가로수길 조성 6,000만원을 감액하고, 우륵광장 조성 1억 6,000만원, 우륵관 건립 1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신리 소교량 개체 및 주변정비 2억원, 중화1리 등 4개소의 마을회관 신축비 1억 6,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 5,000만원, 운수업체 CNG 버스 구입 1억 7,000만원, 고령초등학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 11억 9,700만원 등 2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 소관은 개진산업단지 자연촌 지원 1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 2,8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측량기 7억 700만원, 덕곡 미나리 재배단지 철재 하우스 및 부자재 지원 4,400만원을 반영하고,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4,300만원, 농산물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3,400만원을 감액하겠으며, 변경 내시 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9억 6,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소관은 어북실의 수해 상습지 이주대책사업 7억원, 평지도로 선형개량 6억원, 사문진교 정밀안전진단 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 7,1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9,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0만원 등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가 내시 된 일반하천 개ㆍ보수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2일반 산업단지 설치에 따른 감리비 3억원, 개포의 취락지구 도로개설 5억 4,700만원, 중로 1-1호선 헌문리 고령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8,700만원, 소로 2-7호선 지산～쾌빈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소로 2-34호선 지산～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대가야 관광순환로 개설비 2억원, 쾌빈교 확장사업의 특별교부세 지원분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5억 7,100만원, 본관리 하수관거사업 11억 4,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등 6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대평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400만원, 건물 내‧외벽 도색 900만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 4,100만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기계 임대창고 부지 추가매입비 6,500만원, 수박 조기출하 시범사업 3,500만원, 비타민 차단지 조성사업 3,400만원, 워터가스 발생 난방기 시범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를 과목 변경하는 등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역사관 전기보일러 경유대 3,30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침출수 운송차량 유류대 200만원, 초과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반입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건에 4억 2,500만원과 청사관리 등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추진을 위한 2008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도표에서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2,284억원으로 기정액으로 147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72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3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1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 21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 59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51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19억 2,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8,400만원, 교육 3,300만원, 문화 및 관광 11억 2,600만원, 보고서 3쪽입니다. 환경보호 29억 9,200만원, 사회복지 7억 900만원, 보건 8,900만원, 농림해양수산 17억 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 7,400만원, 수송 및 교통 24억 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52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4억 5,400만원, 기타 8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 2억 2,500만원, 보조금 9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9억 7,100만원, 사회복지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부문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조직별 예산안 총괄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청 11개 실과 예산액 2,103억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8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예산액 110억 3,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억 3,9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 예산액은 18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개 읍ㆍ면은 예산액 41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등 21개 부서에서 16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 33억 3,100만원, 환경위생사업소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회사무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500만원, 환경축산과 8억 7,100만원, 건설방재과 2억 4,000만원, 도시과 1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민원과, 경제통상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72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4억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문에 이자수입 4억원, 8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4억원, 전입금 12억 3,400만원, 잡수입 9,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문에 59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 부문에 2억원입니다. 보조금 부문에 국고보조금 등에 35억 2,9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16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 계상액과 동일하며 2,072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4억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11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문에 전입금에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보조금 부문은 국고보조금 등에 8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1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계상액과 마찬가지이며 211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부문은 107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9억 7,1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에 1억원, 내부거래지출에 8억 7,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5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5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90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치수사업 부문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기정액 보다 증액 계상된 134억 9,200만원은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이 123억 9,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지원금인 교부세의 추가내시액 반영,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세입부문 증액계상액과 동일하며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액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서별 증가율 10%이상인 조직을 살펴보면, 본청은 도시과, 경제통상과, 총무과, 환경축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총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개발계획 용역 등 각종 용역은 군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용역 결과의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반영을 위해 조속한 사업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각 읍‧면의 숙원사업 등은 투자효과의 우선순위, 지역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시급하고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 계상된 12억 1,600만원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등 4개 특별회계로서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회계 간 전입과 국·도비 변경 내시 액 반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세입부문 증액 계상액과 동일하며 특별회계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며, 금번 추경의 증액예산 계상 중 수계기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8억 7,100만원은 조기집행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의회운영상 절차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가.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하여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은 76억 6,725만 8,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33억 3,133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43억 3,592만 8,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연구용역비에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감하고, 덕곡면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현관 계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정면에 설치된 군민헌장을 새로이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비 500만원과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33억 5,48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 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본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수정계획수립 용역을 지금까지 발주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추경에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덕곡면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용역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며 특별히 해야 하는 법적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감한데 따른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로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1997년 5월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한 이후 2001년 9월경에 1차 수정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개발여건의 변화가 많이 되었고,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2차 수정하고자 금년도 본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부서에서 2006년 5월에 2020 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 변화로 인한 낙동강 프로젝트 계획 등 여러 대규모 사업 등은 내년도에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 관리계획과 세부계획을 수정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 용역은 필요성이 떨어지고 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비법정 계획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검토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와서 삭감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인 국토의 계획법에 따라서 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덕곡면 종합개발계획 용역비에 5,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 때에 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계상을 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덕곡면은 우리군 8개 읍‧면중에 인구수가 가장 적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1,527명으로서 군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2008년 6월 기준 인구 감소율이 -7.7%로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군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덕곡면 으로서 현재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머지않은 년도 내에 덕곡면 행정구역 존립의 유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진목적으로서는 덕곡면은 어느 지역과 달리 깨끗하고 청정하고,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그러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즐기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서 인구를 증가해 나가고, 또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나가고 주민 소득을 증대를 하고, 활기찬 복지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전원주택단지라든지, 도로선형개량, 일주 농로, 생태환경, 하천조성, 농작물, 특산물 판매 및 문화활동 그러한 공간제공과 승마장 등을 활용한 관광 레포츠 단지 조성 등 종합계획수립으로 추진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되어 이번에 덕곡면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간단한거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민헌장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민헌장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은 현재 설치된 곳이 군청사 현관 계단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정면에 벽체에 대형액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색상이 누렇게 탈색이 되어 있고,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새롭게 제작‧부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작계획은 군민들의 활기차고 단합된 모습이 담긴 그러한 사진으로서 군민체육대회 경기장면을 활용해서 대형 액자형 심플하게 군민헌장을 제작‧설치해서 찾아오는 주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군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 소요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듭니까?

ː예. 한 500만원 정도하면은 잘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예. 곽광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 약 돈이 147억이라는 예산규모에 비추어서 지금 현실이 지금 무척 어렵다. 뭐 국내ㆍ외적으로 전부 무척 어렵다.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상당히 주민정서하고는 위반된 그런 예산이다. 이런 여론들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내용도 저도 깊이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계획추진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 있고, 또 발전적으로 년도 내에 해야 될 그러한 사업도 긴요한 사업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추경예산 규모를 147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적으로 또 타 지역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을 계상함으로 해서 우리 군이 좀 더 나은 그러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되고 또 보완되어서 좀 더 나은 계획이 추진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147억 정도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물론 시각에 따라서 보기 나름이지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리고 어려운 지금 서민들 규제책에는 지금 성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미 여러 차례 매스컴에서나 지금 설왕설래하는 소문들 속에서 지금 질타를 참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ː... ...

ː 이거 총체적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예산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지금 시급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것 중에는 상당히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은 물론 나중에 각 과별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비료값이 올라서 지금 다른 데는 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도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 “사료 값이 올라서 지금 축산농가가 아주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전혀 귀에 안 들리는 듯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실장님!

ː예. 어려운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고령군의회, 저 군청에서 지금 큰 장기적인 사업이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불과 7~8개월 전에 계획했다가 지금 없던 걸로 해버리고, 또 없던 것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업이 들고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각 과별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의 수입에 보면 4억 있는데 뭘 팔았습니까? 뭘 매각했습니까?

ː예. 제가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관계라든지, 군 관사 아파트 관계라든지, 여타 잡종 재산을 판매한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ː 우리 지금 기껏 해서 147억 중에서 예금이자수입 공짜 돈 4억 챙겼고, 지금 공유재산 땅 팔아서 4억이고, 호부 8억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국 전입금인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해봐야 21억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거나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비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는 대부분 과다하게 편성된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소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계상된 용역비를 조금씩 감액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마다 어느 비목보다도 용역비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계로 매 회기 때 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꾸중도 듣고, 개선사항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적용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를 하고, 사업성과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상된 용역비를 조금씩 감액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감액 금액과 계약 시 또 조금은 감액됨으로 해서 용역사업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혹 일부 비목은 용역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되었습니다.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예. 어쨌든 용역비가 사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 덕곡면 종합개발 용역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실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덕곡 인구가 1,527명으로 조금 전에 보고가 되었고, 노인 인구가 37%로 상당히 지금 덕곡면에 지금 현재도 인구가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과에 보면은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용역비가 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혹시 중복성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은 일부 마을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곡면 전체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용역으로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상된 5,000만원은,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2%인 7억 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15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438만 6,000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931만 2,000원을 감하고, 장애인 시설은 성요셉 재활원과 성요셉 요양원 2개소에 6,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감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유류대 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인건비 358만 2,000원, 일반 보상금으로 아동발달지원에 108만원, 소년ㆍ소녀가장 및 위탁아동 기능교육비 180만원, 사무관리비 국비 5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국‧도비 2,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8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도비 93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 계상했던 군비 9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3,090만 4,000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에 도비 1,528만 4,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환경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시설 운영비로 대창양로원과 월막 실비 양로원 2개소에 도비 2,20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성산면 노인회관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180만원,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수당 가구 1,39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 6,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센터 유류비 지원 도비 38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6,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분기 60만원씩 계상해서 1,16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3,057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5,874만 2,000원을 감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자녀 보육료 1,218만 2,000원을 추가하였으며 보육시설 인정 평가인정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하면서 4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 3,472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 209만 7,000원, 한 부모 가족 월동연료비가 100만원,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 과 통합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1,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기구통합에 따른 기존의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던 수당 830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3만 6,000원을 계상하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513만 6,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에 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139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5명입니다. 이거 뭐 다른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인데 4억 8,400에서 지금 7억 5,100만원으로 늘어나서 2억 6,600만원이 2차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ː 예.

ː 그러면 이때까지 인건비에서 갑자기 국비조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 3개월치 봉급이 2억 6,600만원입니까? 아니면 뭐 보너스로 이번에 좀 대폭 인상을 시킨 겁니까?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난 2007년도 당초 (녹취누락) 보면은 6억 8,400만원을 지난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로 계상하게된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작게 되었다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민간보육시설에서 시간외, 과외 종사를,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간 연장에 따른 보육증가로 인해서 종사자 인건비도 다소 늘어나는 그런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예산 때 작년에 줬던 인건비보다 약 한 2억, 3억치를 근본적으로 적게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또 지금 본래대로 돌아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ː 예. 국ㆍ도비 자체도 그 때 당시에는 가내시가 근본적으로 작게된 데는 이 군비를 추가로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매년 이제 국ㆍ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점이

ː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사람들 월급 안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ː 예. 지금 8월달 까지 집행 했는 그 내역은 기존에 예산 편성 된 금액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ː 8월달 까지 줬으면 4개월치 지금 인건비가 2억 6,600만원이다. 해서 이거 지금 얼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연말까지 기껏해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10, 11, 12, 9월 달은 이미 다 가버렸고, 3개월치 인건비가 2억 6,600만원이면은 지금 월급 못주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다 줬다면은 이거 한꺼번에 연말에 지금 보너스 형태로 해서 지금 올봄에 적게 줬던 거 지금 한꺼번에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ː 이제 이게 시간 연장에 따라서 보육교사 그 인건비가 민간에는 1인당 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보면은 17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장이 17명, 보육교사가 82명, 거기에 따라서 또 취사원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10명 정도가 많은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정확한 계산을 추산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그럼 점이 있었습니다.

ː 그렇습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다음 한번 더 안 겪어야 되는 것이 이건 인건비입니다.

ː 예.

ː 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전부 다들 아주 소액 봉급자들인데 국ㆍ도비가 잘 못 계상되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고령군비를 가지고 월급은 제때 줘야 되고, 정확한 금액을 줬어야 될 때도 불구하고 이러니 자꾸 행정이 불신 당하고,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욕 얻어 먹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 내년 본예산 때는 인건비 같은 거는 철저히 잘 좀 챙깁시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다. 총 무 과

ː 총무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의 11%인 12억 1,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직원후생복지 분야입니다. 공무원 복지 담당업무의 직원 1명 증원으로 국내여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직원 자녀 보육비는 당초 인원 50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가정에서 보육하는 직원이 많아 3,000만원을 감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관련입니다. 군청 창고 2층에 420㎡ 규모의 헬스장, 탁구장, 샤워실, 휴게공간, 수면실, 다용도 작업장 등의 시설이 갖춰진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게 하여 실시설계비 1,230만원, 시설비 2억 6,800만원, 감리비 383만 2,000원을 계상하고, 내부 운동기구 및 냉‧난방기, 정수기 등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8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4층 옥상에 132㎡ 규모의 직원쉼터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직원들의 흡연 및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사업 촉진을 위하여 new 고령관광 종합안내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군비 5,000만원 등 총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학부모ㆍ교육청ㆍ학교ㆍ군청 관계자가 모여 대토론회 개최경비 600만원과 23개 학교의 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하여 도비 7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칠곡의 영어마을에 영어체험학습 교육을 위하여 도비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분 시간외 수당 감소에 따른 초과분 시간외 수당 1,2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직원후생복지 및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학교 교육 및 급식지원, 영어마을 교육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면밀하게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체력단련실 이건 건강증진교실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는 이거는 누가 체력단련실이라고 명명했습니까?

ː 그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체력단련실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ː 체력단련은 운동선수나 경기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체력단련 하는 것 아닙니까?

ː 그 체력단련이라는 것은 평소에 건강증진을 위한 평소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ː 그래 이 예산이 안그래도 참 유가라든지, 농자재 값 비싼데 이 본예산에 없었던 게 대번 중간에 튀어나와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건 이거 잘 못된 것 아닙니까?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저번 설명을 한번 드렸다시피 사실상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어서 상당히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지하실에 샤워시설까지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습기가 많고, 습기가 많음으로 인해서 곰팡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런닝머신기 라든지, 일반 헬스기구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습기로 인해서 녹도 많이 쓸고 이래서 사실 지금 헬스기구를 폐기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원들이 또 헬스장도 헬스장이지만, 사실 여름에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땀이 범벅이 된 이런 상황에서, 샤워실조차도 지금 설치가 안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샤워실 이라든지 또는 헬스기를 설치를 해서 다소나마 직원들 건강증진을 좀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 이 이용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이용을?

ː 이용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안 거쳐서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2개 헬스장이 있습니다. 2개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약 한 130~140명 정도 됩니다.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몇 명이 운동을 한다. 이런 판단은 못 내리지만 고령에 거주하는 직원이라든지 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관심이 있다면은 아마 다수가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 퇴근 후에 과연 몇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퇴근후에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보고 이래야 되지, 여기에 체력단련실 돈을 3억 4,000이나 들여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도 없는 걸 이 하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 지금 사회 전반적인 여건상으로 봤을 때 썩 적절치,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총무과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들은 외부고객이라고 하고, 우리 직원들은 내부고객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외부고객인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고객을 잘 다독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근 성주하고 우리 고령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안이 약 한 4~5년 전부터 해서 성주군이 저희들 군보다 인구면 이라든지, 면적면 이라든지 한 1.5배 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전체 예산은 성주보다 우리가 많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대경광역권 이 3,000억이라는 이 큰 예산을 땀에도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이용을 많이 한다. 또 지금 지역 경제여건상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는 인센티브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 new-고령관광정보 종합안내 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이거는 뭐 예산이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new-시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또 정보를 얻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new-시티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우리 고령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new-고령관광정보 종합안내 서비스 분야로 응모를 해서 2008년 8월 19일에 사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1차 경상북도에서 서류심사로 통과가 되고, 2차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공모한 그 분야를 일단은 발표를 해서 전국에서 9개 시‧군이 지금 선정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별 추진내용을 본다면은 개별 투자하여 각기 운영되고 있는 군청, 박물관, 개실마을 등 대가야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관광객이 원하는 교통정보와 체험장 정보 그리고 또 전시물 정보를 제공하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체험들을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바로 전달할 수도 있고, 전달된 인터넷을 내가 또 다시 피드백해서 볼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 대가야 체험축제 시 행사안내, 택시 콜서비스 위치 안내, 상품 구매정보를 개인 핸드폰으로 지원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는 박물관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행사장의 티켓 구매가 가능하고 또 결재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음성 등으로 박물관의 유물 등을 안내하고, 외부에서도 개인의 핸드폰으로 주변 관광 및 길 안내를 서비스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어린 아동이 부모 또는 단체 행렬로부터 일정 거리이상이 떨어지면은 부착된, 몸에 부착된 태그에서 긴급 신호음이 울립니다. 신호음이 울리면 인솔자가 그 태그에 있는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동의 위치가 추적되는 이런 안전체험 도우미 서비스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6억이고 그리고 도비가 1억 8,000이고,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ː 앞으로는 그러면 전 지자체는 전체 이걸 설치합니까?

ː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고령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9개 시‧군이 선정이 된 이런 사업입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150쪽에 보면 영어체험학습 교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 교육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 정부의 영어 교육 강화 정책에 맞추어서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6학년, 6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칠곡, 대구 영어마을에서 4박 5일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비는 학생 1인당 46만원입니다. 46만원인데 전체 교육인원은 67명입니다. 67명인데 여기에서 전체 인원 중에서 한 10%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7명, 나머지 60명은 일반 학생으로 희망자를 차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인당 4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제 1인당 30만원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6만원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나머지 학생은 지원이 30만원, 자부담이 16만원정도 됩니다. 이 교육은 10월 27일～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ː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거의 도비로 지원되는 것,

ː 예. 맞습니다.

ː 군비는?

ː 군비는 없습니다. 전체 전액 도비입니다.

ː 아, 하나도 없고?

ː 예.

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ː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체력단련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해서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ː ...

ː 꼭 하고 싶습니까?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사실 지금 샤워실 하나 없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이런 상항에서 또 군 전체를 본다기보다도 직원들을,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를 챙기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꼭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ː 이해합니다. 총무과장도 새로 부임해서 우리 공무원 복지를 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연일 칭찬과 또 비난이 교차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갔다가 오면은 그 뭐 땀범벅인데 목욕해야지요. 지금 현재 우리 한 480여명 공직자들 중에서 땀 흘리면서 출장 갔다오는 직원들 많은 줄 압니다. 그 때 돈 3,500원 하면은 고령관내 안에 목욕탕 가서 샤워하는 공무원 많이 봤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관용차를 없애고, 지금 영업용 택시타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으면 뭐 이 정도 투자는 시설투자이지, 공중에 날아가는 돈도 아닌데, 활용도에 대해서 의문은 본인 스스로가 갖지 않습니까? 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 잘 한번 해보시고, 또 시설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용열하게 직원들 복지에 지금까지 예산 삭감해 본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나 또는 뭐 심지어 장학금까지도 지금 대학 가려고 하면은 장학금까지도 다 예산으로 반영하는 이 마당에 이제 “운동하겠다.”, “목욕 하겠다.” 하는 것까지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뭐 어떤 후회인지 압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버리면 시설 놀리면 돈의 가치가, 가치를 발휘 못하면 그 때 욕 먹습니다. 욕 먹을 때는 집행부만 욕 먹는게 아니고, 의회도 다 같이 욕을 먹으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new-고령관광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주가 우리 고령군에 비하면 관광객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서로 간에 부풀리기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8억 3,000 우리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8,000 하니까 “야! 우리가 이번에 큰 예산 확보를 했다.” 해서 지금 다 박수를 치고, 인근 시ㆍ군에서는 부러워 합니다만, 이거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에 시설 하는데는 8억 3,000, 우리 돈 5,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종합안내 서비스 구축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이것 또한 관리비가 든다던지, 여기에 8억 3,000만원치의 예산집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뭐 애먹을 그런 예산 아닙니까? 사후?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개실마을, 군청, 박물관 별도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별도 3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는 사업에 큰 의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관리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든다고는 볼 수가 없고, 3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타 시ㆍ군보다 우리 고령군이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갔습니다. 앞서 갔는데 대표적으로 안림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가 실패 케이스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선정되었다고 마구 좋아했지만 이용실적이 전무하다 싶고, 전부 시설은 다 놀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지금 총무과 안에 정보ㆍ통신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고 안 있습니까? 시대 흐름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지금 좀 너무 빠른 그런 결단이 아닌가?” 싶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토론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때까지 교육발전에 상당히 우리가 타 시ㆍ군보다 앞서간 분야는 틀림없습니다만 토론에 한번도 시원하게 정말 토론회 같은 토론회는 한번도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600만원 경비, 소요경비는 어떻게 쓰실 예산입니까?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령군내 2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협의회장이 자기들끼리 지금 수의를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고령교육이 되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관계자 한 2～3분 그리고 각 학교 운영위원장 그 다음 학부모님, 교육청, 군청 관계자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진정으로 고령교육의 잘 되는 방법을 서로 허심탄회 하게 토론을 하고 또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명문학교를 육성한 이런 아주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딱 한번 하지요?

ː 예.

ː 강사 초청한다고 하니 돈이 들기는 들겠다만 교장 선생님하고 여기 교육 관계자 또는 학부형하고, 군의원, 도의원끼리 토론회 하는데 돼지 잡고 잔치 안하는 것 같으면, 하기야 뭐 현수막 정도는 붙여야 되겠죠만 600만원이라는 예산 너무 안 많습니까?

ː 예. 뭐 좀 많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만 교육시간이 뭐 1～2시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강의 그리고 토의 이런 사항이 끝나고 나서 저녁까지 일단 계산을 좀 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ː 그래,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이면은 이거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번 합시다만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 같으면 토론회 하고, 교육 받을 때는 또 교육 한번 하고, 회의할 때는 회의 한번 하시고 그러세요. 사람들 붙들어 놓고 2시간 넘으면 지겨워서 다 중간에 다 도망갑니다. 그런 건 상식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위원장이 당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체력단련실! 뭐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농촌의 경기는 상당히 바닥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모든 걸 잘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좀 더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 원 과

ː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과 예산액은 금회 추경에 2,669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14억 4,900만원입니다. 152쪽입니다. 각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 특근매식이 740만원 국비를 계상하였으며 개실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ː 저,

ː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개실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명이 45만원씩 900만원입니다.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가실 작정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실마을은 11가구가 지금 민박을 하는 실정입니다. 음식이라든가, 친절도, 음식 맛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롯데호텔하고, 평창군의 민박운영 시스템 등을 견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지금 개실마을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정착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45만원이면은 물론 한 2박 3일 합니까? 1박 2일 정도 합니까?

ː예. 1박 2일로 계상했습니다.

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녹색체험마을 지금 2～3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주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지금 이러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 이 부서는 아닌데 비슷한 성질입니다. 비슷한 성질인데 지금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10, 11월, 12월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철에 개실마을 주민들한테 욕 먹을란가 모르겠다만 20명이 900만원 써가면서 견학을 전액 군비로 보낼 만큼 우리 여유 있습니까? 지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꼭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ː예. 지금 개실마을은 2001년 12월 15일날 우리 시범마을로 지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이후에 지금 하드웨어 쪽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오시는 손님들이 주로 얘기가 청결도 라든가, 친절도 이런 게 조금 미흡한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 계기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마. 재 무 과

ː재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 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인 2억 8,866만원이 증액된 190억 875만 1,000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인 체납세 고지서 유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잔액 474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고령소방서 건립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을 640만원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7월 10일 도 공유재산 심의 의뢰결과 부지교환 계획이 취소되어 2009년도 도예산 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어서 차액분 64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건물유지 및 토양오염도 유출검사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오래된 화장실 실내보수공사 및 엘리베이트 공사 실시설계비로 2,625만원과 본관 1층 화장실 4개소 보수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민원인과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15인승 엘리베이트 설치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종사자에 대하여 급여 명목으로 국비가 2,047만 5,000원이 배정되어 군비를 배정된 금액만큼 감액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된 정액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6,14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각 실과별로 초과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내용은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편성되어야할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ː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가야 관현악단에 수자폰 1,000만원 짜리 하나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샀는데 이번 대북은 왜 재무과에서 삽니까?

ː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장비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물품구입비로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일단 물품구매는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 잡았습니다.

ː 그럼 수자폰은 사서 그 단체에다 줘버리고, 북은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ː예. 현재 우리 자산으로 잡아서 행사 있을 때마다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도 빌려줄 때 나발도 빌려주고, 아니면 이것도 그쪽에 사줘버려야 되지? 이 북을 어디에다 놔두려고 북을 사서 행사 때마다 빌려줬다가 받아왔다가 이럴려고 합니까?

ː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각종 각 과별로 물품보관창고가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물품을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여하는 과정에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물품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이번에 물품관리비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단체에 꼭 필요한 악기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이 악기 살 때는 문체과 사고, 이 악기 살 때는 재무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저 군의원들은 정신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한건 한건 우리가 꼭 사야 될 때 반드시 사서 아껴야 된다는 얘기, 이 뒷 배경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군수님, 부군수님도 전부 허락하신 거 어느 과에서 안 맡으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맡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리는데 이 얘기를 주민들이 알면 웃습니다. 웃어. 그러니까요. 좀 잘 하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 예. 그리고 화장실이 왜 11개, 하는 김에 좀 주민들이 따갑게 이렇게 질책을 하고, 어려운데 화장실 고치는데 11개 고치는데 3억 몇 천만원이다가 왜 1억 2,000으로 또 줄였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자. 욕 얻어 먹는 김에 좀 한꺼번에 고쳐버리지. 그래 이걸 또 11개에서 4개로 이렇게 줄였습니까? 또 내년에 고치고, 또 내년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3년에 걸쳐서 고쳐야 되는데?

ː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3억 5,000만원의 돈은 아마 경북입찰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1억 1,000만원 이하는 거기에 전기공사비가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1억 1,000만원을 하면 관내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 관내입찰요?

ː예. 1억 1,000만원은 관내입찰이 가능합니다.

ː 관내입찰은 고령군내에 있는, 거주하는 업체?

ː예. 그렇습니다.

ː 지금 현재 계속 고령관내 안에 있는 업체 아니던데? 화장실 고칠 때?

ː그 금액이 그 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했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3억 5,000은 경북입찰로 제한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ː 그래, 늘 엘리베이트 얘기만 나오면 장애인, 민원인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인과 민원인이 한꺼번에 17명 오는 경우가 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20명 오면 10명씩 2번 타지요. 뭐, 4층까지 기다리면 2분, 3분만 하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5,000에서 2억 6,800만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니까 그때 당시에 1억 5,000도 많다 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마 공사 했으면은 1억 한 2,000만원 벌건데 공연히 안 된다고 해서 엘리베이트 2대값 달아납니다. 지금. 그래 조금 줄였으면은 안 좋겠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17인승이 아닌 10인승짜리만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차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데 그 때 당시에 재무과장이 서정득 읍장입니다. 읍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는 계산 눈 감고 했는건지? 물가가 정말로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올랐는지? 원가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건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사전 설명할 때 이게 소문이 나가서 이미 매스컴에서 오르내렸던 사안인 만큼 우리 의회도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상당히 신중합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도 널리 양해를 잘 하셔서 예산이 선다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체육과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61쪽 전통한옥체험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구축사업에 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구축이란 말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의 재원과 구체적인 사업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방금 고령상무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영남대학교 임모라고 여성 교수께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3,000만원 주고, 용역, 아시지요?

ː 약 한 15억 내지 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 15억 내지 20억이요?

ː 예.

ː 작년에 지금 한옥 개량사업만 해도 11억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약 한 6년 동안에 제가 4대의회 들어오자 부터 시작해서 한 6년 동안에 계속해서 투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름도 알려져 있고, 또 어쩌면은 군에서 자랑할만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개실마을인데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걱정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나 관에서 계속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도 돈을 줘야 되고, 사무장 월급도 줘야 되고, 계속 그 마을을 개‧보수하는데도 계속해서 깜짝 놀랄만한 예산을 퍼부터 놓고, 언제까지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인지가 걱정됩니다. 이제 그 분들 자력으로, 원래 취지, 목적한 바대로 그리고 그 분들 스스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결국은. 그 분들에게 어쩌면은 좀 소득을 올려서 농촌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목적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다른 마을이나 다른 예산 쪽으로 다른 마을 쪽으로 이제 좀 눈을 돌리고, 이 행정 여력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이 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발 빠져 있으면 다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좀 섭섭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161페이지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문화밸리 마스터플랜 및 가로경관개발 용역 이 제목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용역, 용역에 사실 이거 용역을 위한 또 용역을 준다는 유행어가 있듯이 이 문화밸리는 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한 3～4년 전에도 한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책이 한 권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거 지금 완전히 100%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용역을 주되 좀 천천히 한 템포 늦췄으면 지금쯤 줬으면 그 3,000만원 안 버릴텐데 아직까지 이 여중학교, 여상에다가 학생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된다. 하더라만 3년 전, 4년 전에 할 때 그때도 학생들 공부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합학교는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이전하고 난 뒤에부터 문화밸리 기본 타당성 용역을 또 1억이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이런게 없으면 물론 100억이니, 500억이니 하는 예산확보가 물론 어렵다. 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바로 밑에 거 5,000만원짜리 이거는 뭡니까? 5,000만원짜리?

ː 예. 곽광섭 위원!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사. 환경축산과

ː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환경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축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출예산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정책분야에 환경수질 개선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 자동수문 유지보수비에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기리 장기보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구용역비 회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예산을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개진 지방산단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1억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환경조성 정책분야에 생활폐기물 관리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국비가 1,464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군비를 1,46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정책분야에 한우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민간보조로 경북한우 클러스트 사업에 350두가 되겠습니다. 12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축산분야에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도비 추경이 군비 추경보다 늦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안 맞은 그런 이유로 국‧도비 증감에 대한 정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초음파 육질진단기 구입입니다. 자부담 1,0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돈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 5개소에 82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에 1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분야에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설비입니다. 557만 5,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2,156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이거는 도비, 위에 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756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소 브루셀라 방역 및 채혈 인부임에 3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조류독감 소독약품 구입에 1,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활동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축산물 브랜드전 지원사업에 3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인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참가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0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기타 가축지원사업 분야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한우 거세 장려금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단열 환경개선 지원에 396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불량 모돈 갱신사업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계란 난자 지원에 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계사업 왕겨지원에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구입에 자부담 2,400만원 포함해서 9,600만원을 3세트를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봉독 채취기 지원 7대에 4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등에 인력운영기 분야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6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환경보호과 분야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전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쓰레기 봉투판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2,2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간 판단에 의해서 3,000만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판매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해당하는 10%입니다.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수계기금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분야인데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2억 8,300만원, 고령고도 처리시설 설치 3억 8,100만원, 하수관거 정비 2억 7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일반, 특별회계 수계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환경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8쪽 회천생태하천복원 타당성조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천생태하천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 와서 전액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ː 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기보 하류지역에 저희들 산림녹화기념숲, 또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수변습지 조성 등을 조성해서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지방하천 관리를 하천바닥에 뻘을 옹이 제거하는 것하고 하천여과시설 설치는 환경부에서 하되 그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전담하도록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는 환경부에,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에 우리 회천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연차별로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우리 군에서 또 이 사업을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또 중복될 우려가 있고해서 금회 추경 시에는 부득이 전액 감하고, 추후에 내년 이후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 되면은 도비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개진지방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168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진지방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와 산업단지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과 그 금액의 확보 여부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예. 개진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올 여름부터 말썽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우리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전에 의원님 회의 시에 사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 폐수시설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5년 이상이나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강공사가 지금 안하고는 안 될 그런 상황이고, 시설보강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뽑아내 본 결과 총 4억 2,9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협의회에서 2억 2,9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자부담 확보 방안, 그 사람들이 자부담 확보 방안으로는 폐수처리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폐수처리 운영규약을 어제까지, 어제 공정을 받아서 미납업체에 대해서 강제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이제 마련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개진산업단지의 협의회를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서 추진상황을 철저히 더욱 철저히 감독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이 개진산업단지 여기 폐수처리장 보면은 지금 현재 처리장 밑에 땅 부지입니까? 땅도 협의회 측이 아니고, 개인 거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ː 그, 그 당시에 이거는 환경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공단이 준공이 될 때에 폐수처리장 부지 또 도로부지 일부 이런 외의 기타 땅 일부가 군에 기부체납을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기부체납이 그 당시에 누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ː 예.

ː 누락이 됨으로 해서 오늘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경매에 붙여져서 대구에 모씨가 낙찰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 낙찰을 받음으로 해서 낙찰을 받으니까 권리가 그 쪽으로 넘어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인데 그걸 지금 개진 산단에서 지금 도로 받아오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부득이 우리가 다시 돈을 주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그쪽에서 낙찰자가 지금 폐수처리장 시설에 들어가는지 이걸, 자기 땅에 있는 걸 철거해라. 아니면은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소송은 아마 (녹취누락)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사야 앞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하는데 무리가 없고, 현재로는 시설 확장 하는 데는 그 땅을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손 대서는 안 되고, 단 건물 안에 건물은 자기들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낙찰자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우리가 시설 보강하는 거는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보강시설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땅 문제도 문제고, 현재까지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거기? 폐수처리장?

ː 총, 현재까지 들어간 게 당초에 ’93년도에 시설은 자기들 개진산업단지에서 자체로 해서 9억 들었습니다.

ː 9억?

ː 그건 자체에서 들었고, 그 다음에 돈 들었는 게 작년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서 순수 국비로 6억이 투입되었습니다.

ː 6억 들어갔지요?

ː 예.

ː 105억

ː 15억

ː 그러면은 15억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에 이제 추경에 나온 게 지금 2억하고 거기 또 자체에서 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며칠 전에 와서 1억 5,000 준비해 놨다고 하던데 지금 총 들어갈 게 4억 2,900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한 2억 9,000 정도 지금?

ː 예. 4억 2,900만원 중에서 2억은 군비로 저희들이 충당해 주고, 나머지 2억 2,900만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돈 거둬 놓은 게 1억 5,000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지 모르겠는데

ː 아, 예.

ː 자기들은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이 예산을 집행하지, 그 단 한 푼이라도 2억 2,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이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2억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ː 문제는 이번에 2억, 4억 2,900만원만 들어가면은 이제 물은 깨끗하게 정수할 수 있다. 이 거지요?

ː 글쎄 이걸 제가 뭐 전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전번에 6억 들어갈 때에도 그런 걸 기대를 안 하셨겠습니까만 그 6억 들어간 내역은 별도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4억 2,900만원을 들이면은 아마 3차 처리시설, 또 1차 화학적 처리시설 개선하고, 현재 노후 된 기계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은 현재 큰 문제는 없이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ː 지금 개진에 볼 것 같으면 개진 금천 청년회!

ː 예.

ː 금천 청년회에서 여름 내도록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만 데모를 하고 그랬거든요.

ː 예.

ː 작년에 6억만 들어 가면은 잘 할 수 있다. 이래되어서 했는데 아무 표가 없답니다. 작년과 6억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지금 형편이다. 이러면서 올해 데모를 많이 했는데 올해 앞으로 4억 2,900만원 들여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6억에 기대치가 못 미쳤다. 이렇게 청년회에서나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걸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6억이라는 게 사업내용에, 사업목적에 보면은 자꾸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처리방법은 당초에는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만으로 처리하다가 BOD를 30ppm, 20ppm이하로 낮추라는 우리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걸 20ppm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고도처리시설이라고 미생물이 아닌 산소를 또 이용하고, 또 산소를 없이 또 공정을 하는 이게 아주 전문 분야입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10ppm이하로 다운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그 시설로도 사실은 완벽하게 올해 같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시설을 하고도 오히려 더 악화된, 일시적이지만 여름에 더운 기온, 또 운영상의 부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 예. 개진 청년회에서는 무단방류, 무단방류를 자기들은 시키는 걸 봤다. 이거라.

ː 예. 그 무단방류

ː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는 건 또 할 수 없지만 자기들은 하는 말이 무단방류하기 때문에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6억 들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이제 이런 이야기라.

ː 예.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무단방류라는 게 고의적으로 무단방류를 일부러 탱크를 안 들어가고 바로 도랑으로 내보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거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고 워낙 농도가 진한 단무지 공장에서 워낙 농도가 진한 게 나오니까 이 처리장에서 감당을 못해서 자동적으로 흘러 나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나와 버리니까 왜 처리 안 된게 왜 나와버리나?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말이나 그말이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여름에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단방류라고 소리 날 만할 정도로 폐수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173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을, 요즘 한우 농가가 어렵습니다. 해서 270두 정도 거세하면 한 마리당 10만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처음하지요?

ː 올해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ː 밑에 불량 모돈 갱신사업 910두 자부담이 1억 8,200, 군비, 도비 합쳐서 1억 8,200입니다.

ː 예.

ː 요즘 한우 농가는 무척 어렵습니다. 양돈 농가는 사료 값 상승은 꼭 같이 당하는 입장이지만 양돈 농가는 축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보기 드문 호황이라고 듣고 있는데 양돈 업자 쪽에서는 들었을 때 제 얘기가 섭섭할는지 몰라도 돼지 모돈 한 마리 출하하는데 20만원씩 군비, 도비를 도와줘야 될 만큼 지금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보태 줍니까?

ː 불량 모돈 갱신사업 이거는 출하할 때 내는 게 아니고, 돼지가 모돈이 오래되고 하면은 새끼 낳고 할 때 너무 오래 되면은 이게 이제 기능이 퇴화되고,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그걸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체해 주는 건데 돼지라고 하는 건 소하고 달라서 두수도 우리 관내에 한 15만두 정도 있고, 또 돼지 모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돼지가 또 여러번, 한해에 두 세번 새끼를 낳고 이러니까 모돈이 자꾸 퇴화가 빠른 걸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보상해 주는 것이 물론 돼지 가격이 소 가격에 비해서 시세가 좋다. 그러니까 너무 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소도 한때는 돼지 못지 않게 좋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또 시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역전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또 우리 수입사료가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또 하니까 수입사료, 곡식의 사료가 제일 피해보는 부분이 사실은 돼지는 짚 먹고 키우지도 못하고, 그건 순수하게 사료 아니면 키우지도 못하는 그런 가축이니까 우리 사료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 불량 모돈 갱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 교체입니다. 그죠?

ː 예.

ː 너무 양돈 숫자가 불어나서 어미 도태도 좀 시켜야 전체적인 숫자 줄일 때에 이런 사업 옛날에도 하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돼지 자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모돈 줄여야 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있고, 오히려 지금 폐수 해양투기 단가가 지금 올라서 무척 어렵더라. 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었는데 난데없이 그쪽의 예산은 지금 전혀 없고, 어미 돼지 한 마리씩 출하해도 지돈 지금 다 받을 때 우리 돈 20만원씩 보태준다. 우리 돈이라는 건 뭐 결국 도비, 군비입니다만 나라 세금으로 20만원씩 보태준다는 게 얼른 말하자면 어려울 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한우 요즘 좀 어려울 때는 한우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양돈이 어려울 때는 또 모돈 도태사업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양돈경기 초호황인 요즘에 이렇게 이런 예산을 도에서도 지원하는데 뭐 군에서는 따라가야지요. 그렇다고 5,400만원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 뭐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또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는가?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ː 그 특별한, 우리가 뭐 양돈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ː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요. 물론.

ː 그런 건 아닙니다.

ː 밑에 그 계란 난자 지원은 우리 위원들 또 돈 28만원입니다. 도비 8만 4,000원 내려온다고 우리돈 19만 6,000원 보태서 계란 난자 35원짜리 8,000개 사서 이걸 도와준다고 도에서 돈 8만 4,000원을 내려 보내주는 이런 게 지금 현실적인 행정입니다. 차라리 8만 4,000원 고령군 주지 말고, 어디 한테 모아서 다른 데 줘버리면 덜 할 건데 이거 우리 공무원이 28만원치 계란 난자 8,000개 사서 양계 농장이 만약에 10군데 있으면 이거 한 앞에 몇 개씩 갈라줘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행정력 낭비합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에 한우거세 장려금이 총계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한우거세 장려금이 줄곧 지급이 되다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당초예산에 들었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금년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물론 농가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급하는 것도 또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소급, 1월달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저,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산분야에 국‧도비가 지금 막 감, 또 증 이런 게 많은 이유가 우리 예산 당초에 연말에,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건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저 그 때에는 가내시가 이게 확정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가내시에서 빠져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올 연초에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이게 도에까지 내려오니까 그게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또 우리는 이미 그때는 추경까지 편성을 다 해버린 상태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던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추경이 자꾸 빠르고, 도의 추경이 자꾸 늦어지니까 항상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밀려나가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소급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요. 현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부분을

ː 그러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부분?

ː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의 걸 미리 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

ː 3개월 남았는데 송아지 거세가 270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또 돈 남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ː 글세, 그 때는 뭐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ː 그러면 내년에는 연초부터 예산 확보가 됩니까?

ː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된다고 봐야 되지요.

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아. 경제통상과

ː 경제통상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경제통상과 2회 추경은 165억원에서 29억원이 증가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지역경제 여건개선에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1,49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연구개발비로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민간위탁금인 상인대학 운영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서로 편성했습니다. 177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마을 가로수길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거 마을 가로수길 전액 감한 거는 농정산림과에 도시시설 조성사업과 이중이기 때문에 전체를 감해서 그 밑에 시설비 우륵광장 조성과 우륵관 건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 설계비를 800만원을 감해서 그에 대한 시설비로 오지개발 사업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로 어곡리 마을진입로 정비를 600만원 편성했고, 시설비로서는 마을안길 진입로 시설비가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어곡리 마을진입로 정비에 5,400만원을 또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로 신리 소교량 개체 및 주변정비에 1,500만원, 안림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300만원, 토지매입비에 안림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는 신리 소교량 개체 및 주변정비에 1억 8,500만원, 다음 180쪽입니다. 안림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있어서 마을회관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는 운수 운산2리 마을회관에 휀스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성산 기산리에 마을회관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는 신곡리 마을회관 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했고, 기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중화동에 당초 군비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한 걸 이번에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 군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중화1리하고, 백2리, 기족리, 좌학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1쪽에 지역공동체 의식고취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세기 새마을 의식함량 교육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독서 사랑방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특색있는 거리 만들기인데 이거는 새마을 조경물을 만드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택시 부착 광고물 제작에 160만원이 추가로 더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서는 주‧정차 단속 CCTV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방범 CCTV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해서 513만원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되었고, 또 자동차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우편료가 2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183쪽 운수업체 자체지원에 있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운수업체 CNG 버스구입에 1대, 대당 2,000만원 해서 7대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 보조지원에 있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도 경정하고, 도비 보조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에 2개 업체에 2,344만 4,000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확충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로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정비 설계비로 700만원을 편성했고, 토지매입비로 9억 1,4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고령초교 스쿨존 기반시설 정비에 2억 7,000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교통안전시설 유지비로 부족한 5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신호등외 11종에 3,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고,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1,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전액 반납을 32만 1,000원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82쪽에 특색 있는 거리 만들기, 이 특색 있는 거리 만들기 사업은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ː 예.

ː 올해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ː 예. 처음하는 겁니다.

ː 이거 뭐, 뭐하는 거고,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사업입니까?

ː 이거는 우리 새마을, 새마을에 대해가지고 하나의 거리를 특색 있게 새마을 기를 계속 한다던지. 새마을 조형물을 만든다던지 그런 특색 있는 하여튼 그 거리에 들어오면 “아, 새마을 거리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새마을지회에 돈을, 일단 돈을 줘서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는 새마을 부분이 발상지이고 그래서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하고 지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 거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ː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결정을 못했습니다.

ː 그냥 예산만 세워 놨다?

ː 예.

ː 이거 뭣이,

ː 근면, 자조, 협동이라든지 그런 상징물도 좀 만들고, 또 옛날에 새마을 사업 추진했던 여러 가지 그런 협동의 단결이라든지 그런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ː 계획도 없이 그냥 뭐 2,400만원 예산만 이제 세워 놓습니까?

ː 예. 그래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전부 어느 게 다 좋다고 이야기가 되면 그 방법으로,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ː 이런 게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계획도 없이 그냥 뭐 줘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ː 그건 이제 그 거리도 지정을 해야 되겠고, 그 거리에 도로 시설물을 전부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ː 돈 2,400만원 가지고 뭐 조형물을 하고, 뭐 얘기가 됩니까? 그래, 안되는데? 돈 2,400만원 가지고 무슨 조형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ː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의논해서 할 사업이다?

ː 예. 그런데 새마을 깃발로 우선 좀 세우고,

ː 예산만 세워 놨다. 그냥?

ː ... ...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9,000만원이 9,500으로 불었습니다.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ː 예.

ː 사이버 홈페이지 어떤 내용으로 뭘 구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홈페이지 다 만들었습니까?

ː 예.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500만원이 모잘란다.” 이런 얘기입니까?

ː 예.

ː 이 뭐하는 홈페이지입니까?

ː 이거는 신활력 사업으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대가야 홈페이지라고 해서 박물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ː 예산이 이쪽으로 얹혀 있어도 이 사업 주체는 박물관이다. 그렇습니까?

ː 예.

ː 박물관 줘버리지, 왜 이쪽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ː 신활력 사업은 전체

ː 신활력 사업의 예산의 특성상 이쪽에 있어야 된다?

ː 예.

ː 밑에 그 시설비입니다. 177페이지 우륵광장 조성입니다.

ː 예.

ː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사업의 진척도가?

ː 지금 여기에 대한 농지전용 관계가 우리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는 부분이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9월달에 아마 결정이 되면 10월달에 사업을 이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ː 그게 몇 평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ː 2,800평입니다.

ː 2,800평입니까?

ː 예.

ː 그런데 10억인데 뭐 옹벽도 쳐야되고, 포장도 해야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조형물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10억인데 이제 터를 어느 정도 샀습니다. 용도변경, 도시계획 변경하는 시점에 돈이 1억 6,000만원 또 모잘란다. 이제 땅 사는데 벌써 이 뭐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현재 땅 부지 보상가 얼마쯤 지급했습니까? 돈 아직 남아 있을텐데? 10억 같으면?

ː 예. 부지보상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돈은 지금 ... ...

ː 땅 다 사고, 계획해서 공사 하다가 돈 모잘라야 될텐데 땅 다 사자말자 벌써 돈 모잘란다. 하니까 보상비만 얼마나 됩니까? 보상?

ː ... ...

ː 2,800평 3,000원, 저, 3,000평 잡고 1평에 20만원 안 합니까? 그게? 성토는 공짜로 했고,

ː 그 총 사업비는 51억 3,000만원이고요.

ː 그러니까 지금 광장 조성만 얘기합니다. 광장 조성만.

ː 예. 부지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6억이, 6억이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ː 그래 선 1억 6,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뭐 균특회계라 하더라도 1억 6,000만원이 왜 모잘랍니까? 모자라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ː 예. 1억 6,000만원 ... ... 예. 당초 계획에 우리가 2008년도 인센티브를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받은 것 중에 우륵광장에 1억 플러스, 1억 6,000만원이 그리고 우륵관에 1억을 더 계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 그러니까 아직까지 땅 이제 겨우 다 샀습니다.

ː 예.

ː 그 이제 전부 예산이 10억인데 땅 값 6억 주고 아직 4억 남았는데 돈은 내려왔고, 어디든지 남으면 또 반납시키면 되니까 우선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1억 6,000만원 갖다 놓고, 그리고 우륵관 건립입니다. 이건 아직 집 지으려고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 돈이 있으니 거기다 또 7억 해가지고 집을 짓다가 봐보면 설계변경해서 또 물가가 오르고, 건축비용이 올라서 1억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갖다 놓을 때가 없으니까 여기 갖다 놨습니까? 지금 1억이 더? 우륵관 건립에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는 설계도를 지금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계를 진행을 시켜보니까

ː 설계도 안 했는데 돈부터 모자란다. 이거 아닙니까? 증액의 이유를 얘기를 해보니까요? 증액의 이유? 왜 여기에 돈이, 나랏돈이지만 일단 줘버렸으니까 우선 넣을 놓을 데가 없어서 넣어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어차피 돈은 더 들것이고 싶어서 그래 놓은 겁니까? 땅도 늘 사가 집 지으려고 하니까 돈 모자란다. 1억 더 내 놔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ː 예. 그 뭐 돈이 인센티브로 2억이 더 떨어져서 우선은 설계를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83쪽에 운수업체 CNG 버스구입 7대 1억 4,000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내시 없지요?

ː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는 지금 현재 없는데 이 부분은 어제 아래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통과되어서 그 국회의 추경예산에 따라 각 시‧도에 CNG 버스 교체부분이 인지 개정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ː 아, 내려오면 그 때?

ː 예. 내려오면 우리 파트에는 1대당 2,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 별도 지원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겠습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환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농정산림과

ː 농정산림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농정산림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과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예산 규모가 9억 6,6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96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곡지구 친환경 웰빙프라자 조성 기본설계 용역에 2,000만원과 개진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자연촌 지원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개발계획 용역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홍보전단 제작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예산 1억 2,776만 5,000원과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 추진 특근매식비로 30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추진여비 250만원은 감액을 하고, 대신해서 모바일 PC 구입비로 예산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1,000단위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가 철근 등 H-빔 건축자재값 상승과 저온저장고 창고 고높이 변경으로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산물 물류기기 구입 지원비는 농협으로 그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비로 1,0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는 덕곡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외 공동이용 육묘장 설치사업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마늘 수확기 지원과 수박 운반 작업기는 일부 감액 조정을 했고, 마늘 파종선별, 쪽 분리기 지원은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조경관리에 있어 신설 국도변 조경사업비 5억원 중에서 2,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야생 동식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194쪽입니다. 관내 가로수 생육기반 조성사업 확인을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림녹화 기념숲 국내여비는 조직이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기념숲 조성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정문 및 금산재 정상 구름다리 설치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조경담당 신설로 인해서 도시경관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읍 시가지 가로녹화사업 실시 설계비 1,370만원과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4,3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196쪽 행정운영경비는 산림녹화 기념숲 관리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정산림과 예산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쪽 덕곡지구 친환경 웰빙프라자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곡지구 친환경 웰빙프라자 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친환경 웰빙프라자 조성사업은 덕곡 발전을 위한 하나의 사업 같은데 128쪽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덕곡면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고령개발계획인데 이 두 용역의 목적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두 용역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두 용역을 합해서 덕곡 발전을 위한 종합적 개발계획을 검토해야 중복 투자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가지 용역의 차이점은 기획감사실의 용역비는 덕곡면 발전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의 어떤 용역비라면 저희 과에서 편성한 이번 용역비 2,000만원은 현재 폐교가 되어서 군에서 인수한 구)덕곡초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학교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축산물 전문판매점하고 식당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판매장으로 또 활용을 하고, 현재 학교 운동장은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야외 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등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현재 덕곡의 조성 중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나 그 다음에 상비산 계곡, 그 다음 인근에 있는 승마장하고 이런 연계를 해서 덕곡이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획감사실 용역하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용역이 서로 상충이 안 되도록 예산이 중복 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 그러면 폐교를 갖다가 다시 그 저 뭡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농산물

ː 예. 농산물 판매장,

ː 판매장,

ː 예. 축산물 전문식당, 앞에 운동장은 친환경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 그러면 그 기획감사실에서 5,000만원 여기 예산은 중복이 안 된다. 말입니까?

ː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곡면 전체적인

ː 전체적인?

ː 그러니 덕곡 소가천 주변 어떤 식생기반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를 하고, 노리 저수지 위쪽에 생활폐수나 이런 쪽의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덕곡면 발전계획의 용역이고,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덕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이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정주여건을 만들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 지금 계획은 현재 부지가 3,764평입니다. 부지가. 건물이 409평이고, 그래서 녹지공간으로 만들기는 운동장 면적이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농지가 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추가 매입을 해서 좀 규모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19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덕곡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본예산에도 없는 걸 추경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 지난해 예산으로 덕곡 백동에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그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상 소득이 평당 조수익으로 계산해서 한 3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덕곡 같은 데는 현재 크게 소득원도 없고 해서 3개 지구에서 백동을 추가를 해서 원송, 아, 백동, 용흥, 가륜 이 3개소에서 그 쪽에도 수원도 청정하고 하기 때문에 미나리 재배단지를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미나리가 또 가을에 종묘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ː 재배면적하고 농가 수 하고는 뭐?

ː 예. 지원계획은 하우스 24동 해서 한 5,600평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8,800만원 중에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ː 농가수는?

ː 그 3개 지구에 참여농가는 9농가가 되겠습니다.

ː 9농가?

ː 예.

ː 이게 성과가 좋다?

ː 예.

ː 성과가?

ː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해보고, 지금 한재 미나리가 사실상 성수기가 되면은 그 물량이 없습니다. 오후에 가면은, 오전에 일찍 안 가면 현지에서 미나리를 사실상 사먹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보고 더 확대하는 거는 평가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그러면 덕곡 미나리 이제 이름이 좀 났는 편입니까? 이름이 좀 났어요?

ː 예.

ː 예. 이런 것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 알겠습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188페이지입니다.

ː 예.

ː 덕곡지구 친환경 웰빙 프라자 기본계획을 새로 부임한 덕곡면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폐교를 매입할 당시만 해도 체육시설입니다. 덕곡면 체육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ː 예.

ː 지금 보시다시피 뭐 테니스 코트 있고, 게이트볼장 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이제 농정산림과에서 그 모든 걸 이제 관리를 하실 작정입니까?

ː 예.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축산물 전문판매점이나 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녹지공간을 만드는 게 조경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기본용역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 그래 용역주기 전에 벌써 거기는 식당 들어오고, 녹지공간 만들고, 인근에 논 사고, 사실은 뭐 기본계획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벌써 이미 다 했네요? 마음속으로

ː 그건 이제 기본 구상 정도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ː 우리가 해도 되겠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할 실력 안 됩니까?

ː 그 이제 리모델링하고 하면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업비나 이런 게 또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힘으로써는 조금 하기

ː 개진산업단지에 자연촌 지원이라는 임시과목으로 1억이 있습니다.

ː 예.

ː 그 자연촌이라는 이 회사가 고령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김관용 지사가 고령에 특별히 줬다는 이런 소문이 나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이 들어 오자말자 진척이 어느 정도인데 지원부터 1억을 합니까? 1억이면 지금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1개 업체 아닙니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게 뭐며? 이 사람들이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는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도비 5,000 내려오니 군비 5,000 보태라. 해서 1억부터 보탠다. 1억부터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설명, 배경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ː 예. (녹취누락) 잘 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촌은 경기도 시흥시에 수도권에 이제 본사를 두고, (주)자연촌외 5개사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업체에서는 풀무원하고, 두산 종가집 다음에는 국내 3대 식품생산업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본금이 350억 정도에 연간 매출은 한 600억 정도 되고, 생산품은 두부와 콩나물 뭐 면, 절임류 등 약 70여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사고, 현재 저희 군에 이제 개진지방 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건 고용인원이 한 140명 됩니다. 고용인원이 한 140명되고, 연 매출이 고령에서는 한 20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체가 들어오면 고용인원이 140명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용창출 효과나 또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지난해 12월 12일날 경상북도하고 자연촌이 MOU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우리 지방산업단지로 입주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수도권 기업 지방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그러니 이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수도권 기업 지방유치에 따라 도비 5,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ː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그 분들이 남의 공장, 헌 공장 사서 리모델링 한다던데 어느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올리겠습니다만 설비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유권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쟁점이 된 걸로 알고, 그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고, 지금 HACCP 식품위해안정성 기준 HACCP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 그 리모델링 이제 막 시작했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1억씩 지원을 한다면은 물론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온다니까? 오는데 다른 타 업체하고 형평성을 비교를 해 보면은 이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1억씩 이렇게 한 공장에다가 준다는 게?

ː 그런데 지금 이제 전에 참여 정부 때 농림수산부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뀔 정도로 식품산업 가공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정책도 굉장히 집중화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유치를 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도에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다니면서 이거는 이제 경북 도내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를 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도권 기업 지방유치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합니다.

ː 잘 지켜보시고, 많이 도와 주세요. 도와 주시고, 193페이지입니다. 대가야박물관 앞에 대통령 휘호 와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예산확보도 또 우리 고령을 알리는데 대단한 기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다녀가시는 곳마다 비가 서지는 않을 건데 특별하게 고령군에 와비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 작정입니까? 2,000만원이면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격상 이 정치하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도. 너무 호화롭게 크면은 오히려 그 분께 누가 안 될까요?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2,000만원 짜리 와비가?

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대가야박물관 입구에 이번에 대통령이 다녀오시기 전에 조경을 했습니다. 성잣 나무를 심어놓은 잔디로 하층은 잔디 처리를 하고, 성잣 나무 심어놓은 거기 보면은 현재 포토존을 볼록하게 들어가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자연석을 눕혀서 지난번 대통령 오셔서 고령 대가야 쪽에 휘호를 남긴 그걸 이제 기념으로 남길 그런 계획입니다.

ː 이거 노파심에 하는 얘긴데 뭐 가볍게 들어주세요. 대통령 방문에 맞춰 기념식수한다고 그 멋진 소나무 뽑아다가 지금 대통령님께서 와서 기념식수 안하려고 해서 그 뭐 해프닝이 벌어진 거 기억하시죠?

ː 예.

ː 이 청와대 물어보고 와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해놨다가 나중에 저 윗사람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1년에 지방 방문을 아주 여러 곳에 하는데 가는 데마다 비가 선다고 하면 이거 또 공연히 그 대통령께 꾸중들을 일이 또 혹시 벌어질까 싶어서, 이거 나중에 “버려라” 하면 돈 2,000만원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우사한다니까요. 이런 건 저쪽하고 교감이 있습니까?

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감한 바는 없습니다만 대통령님이 또 우리 대가야박물관에 다녀가셨다. 하는 이건 큰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 있고, 그걸 또 우리 고령으로서는 지역의 어떤 상품화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특색 있게 만들고자 그런 계획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조율은 거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ː 그러니까 보통 아주 귀중한 분이 오면 기념식수는 당연한데 그 분 기념식수 안하려고 해서 그 좋은 소나무 지금 뽑아가지고 어디다 심어 놓은 지 몰라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때는 아주 잘 한다고 했지만 그 분들이 볼 때는 아주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ː 그것도 이제 당초에 기념식수도 문화재 구역에 허가 없이 가져온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중간에 취소가 된 거지, 당초부터 이제 기념식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청와대에서 취소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ː 그 바로 위에 신설 국도변 조경이 있습니다. 5억인데 이제 4억 7,700으로 해서 2,300을 감액했습니다. 신설 국도변 조경 끝났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ː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에 이제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시 설계비를 별도로 예산부기를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300만원을 시설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 2,300만원을 가지고 실시 설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300만원 이렇게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ː 그래가지고 또 실시설계 이후 조경공사비 모자라면 어쩔라고 합니까? 이쪽걸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보태면?

ː 그런데 사실은

ː 함부레 짜르지 말지? 안 그렇습니까?

ː 그런데 실시 설계비 없으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ː 그러니 실시설계비만 따로 계상을 하고, 공사비를 그래 해보지도 않고, 설계도 아직 안 해봐가지고, 공사비 5억 확보해 놓은 걸 또 이렇게 깎아버릴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요즘 나무 값 좀 내렸습니까?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ː 그런 점은 생각이 조금 그랬는 것 같습니다.

ː 그러니 공사도, 설계도 안했을 때 벌써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는 게 좀 신중하게 안 하셨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우리 낙동강 기념숲 지금 조경공사를 지금 하겠다. 해서 7억 9,000입니다. 지금 7억 6,000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사업이며 다 했습니까? 공사 끝났습니까?

ː 이게 이제 7억 9,000 이거는 이제 표기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산림청 균특예산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과목을 세우지 못해서 3,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실시 설계비쪽으로 3,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ː 그래 똑같은 경우 맞습니까?

ː 예. 똑같은 경우입니다.

ː 그러니 이런 사업을 처음 해보지는 않을텐데 7억짜리 시설하면서 설계비, 감리비 뭐 부대비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걸 이렇게 왜 자꾸 놓칩니까?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기념 숲 정문도 만들고, 구름다리도 만든다는데 정문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구름다리는 어디에다 어떻게 놓을 계획입니까?

ː 구름다리는 현재 금산재 정상이 지금 양쪽 산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저희들이 등산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등산로를 개설해 놨는데 등산을 하려고 하면 그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신문보도상이나 이런데도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대가야 통문을 지맥 잇기 사업을 14억인가 들여서 했듯이 지금 끝인 지맥은 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하는데 그 사업은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등산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정상 부분에 놔서 등산로도 원활히 등산도 할겸 거기에서 또 기념 숲도 관만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ː 지금 금산재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산을 왕복하는 그런 등산객들이 1년에 몇 명쯤 됩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ː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주산 등산로가 이제 워낙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이제 저희 과가 등반대회를 그쪽으로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용객은 크게 없습니다만 등산을 해보면 상당히 코스도 좋고, 그 다음 현재 우리 홍보용 산림녹화 기념숲 팜프렛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등산로를 거기 넣어서 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ː 지금 현재는 거의 없지요?

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은 있는 걸로

ː 크게 많지 않은 것하고, 거의 없는 것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ː 영 없지는 않고, 조금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 그러면은 이 기념 숲 조성 7억 9,000중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정문도 할 수 있고, 구름다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기념 숲 조성도 이 안에 다 포함됩니까? 7억 9,000까지가?

ː 예. 다 포함됩니다.

ː 내년에 새로 구름다리 공사비 또 필요 없겠습니까?

ː 그럼 없도록 하겠습니다.

ː 아니 없도록 하면 이게, 필요하다면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7억 9,000을 세울 때만 해도 구름다리라는 게 없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문도 얘기가 없었고, 구름다리도 없었고 그냥 기념 숲 조성했는데 사실은 기념 숲 조성비가 여러 수백억 들여서 백수십억, 200억 들여서 만든 지 몇 년 되어야 또 조성비가 7억 8억 필요한데 올 4월에 open 했는데 올해 또 조성비가 7억씩이나 있으니까 도대체 나무를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심나? 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실상 산림녹화 기념 숲인데 사실상 공원 형태입니다. 수목원 공원형태인데 어느 지역에 어느 수목원이든지 보면은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해 나가야 만이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7억 9,000 예산 확보할 때는 조목조목 이거는 뭐 정문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념 숲 조성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ː 이미 나무 죽은 거 많습디다.

ː 그거는 이제 하자보수로

ː 하자보수로 하겠지요?

ː 예. 하자보수로 전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하자보수만 되면은 우선 7억치의 나무사서 새로 심을 자리도 안 없습디까? 어디, 어디에다 새로 그 나무 심을랍니까?

ː 저, 도로 밑에 사면 절개지 쪽으로 지금 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고령시가지 가로녹화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계획이 끝났습니까? 저 시설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ː 이거는 현재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같이 사업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오늘자로 기획감사실에 절차상 일상감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내나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ː 아직?

ː 이제 설계 납품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ː 이제 설계 납품 받았는데 공사비가 아예 또 4,300만원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ː 그거는 이제 사실상 이게 가로수를 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하는 건 올해 예산이 몇 억 있다고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또 안 했던 데는 사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 1,370만원하고, 토지매입비는, 남은 토지매입비 3,000만원하고, 4,370만원을 감하면서 그 감 했는 금액을 가로녹화사업에 감 했는 만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ː 그래 가로녹화 실시설계 용역은 실시설계비 1,370만원은 안 써도 됩니까?

ː 그건 남은 겁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무척 풍년이 왔음에도 지금 무척 허탈해 합니다. 농작물 조금 올해 일기가 좋아서 풍년이 들고, 과일 값도 나름대로 좋은 거는 생각지도 안하고 사실은 비료값 많이 올라서 지금 정부를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고령군청에다가도 원망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만원쯤 하던 게 1년 만에 지금 2만 400원, 2만 700원 합니다. 요소 한포에, 그러니 강원도 영월군에 가면은 물론 그게 뭐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만 농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예산 아니겠느냐? 라고 봅니다만 영월군에는 비료 인상분에 50%를 군에서 지금 보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고령시가지에도 농민회에서 비료 인상분 50%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절규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170억, 147억 정도의 이 예산서 안에 실제 지금 피부에 와 닿도록 타 시‧군은 없는데 고령군에서는 비료값 많이 올랐다고 고령군비로 지금 비료값 그래도 좀 보태줘서 내년 농사에는 다소 또는 가을 농사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위로 차원에서 예산을 좀 추가로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ː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소비료가 인상 전에는 1만 2,150원 하던 게 지금 2만 700원 합니다. 2만 700원 하는데 6월 19일 이후에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인상 차액의 70%를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30%, 농협이 30%, 업체가 10% 이래가지고 70%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정부는 이번 추경에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의 30%하고, 업체 10%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은 그러면 70% 보조를 하고, 30%를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포대 당 2,565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데 이것도 정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할 것이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을 못한 거는 일단은 정부차원에서 70% 지원이 확정이 되어야 그 나머지 30% 중에서 군비를 10%를 더 지원을 하던지, 20%를 지원하던지, 전액을 더 지원하던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을 하려고

ː 예. 고령군

ː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ː 그 비료 소요, 예상 소요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20%든, 30%든 그 지원을 한다면은 금액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ː 그거는 저는 현재 자료를 하반기에 그러니까 6월 19일날 비료값이 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 구입하는 게 1만포로 기준을 했습니다. 1만포로 기준을 해서 보면은 한 2억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농가가 30% 부담 해야될 거는 불과 2,600만원입니다. 요소 비료 1만포 기준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 군 계획도 별도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ː 우리도 돈 한 2억만 하면은 우리가 먼저 지원해 놓고, 군비 보조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ː 그게 이제 현재 정부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ː 추경이 통과가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게 삽입이 되어서 끝났지. 한나라당 단독인 것 같으면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건 이미 신문에 다 나서 아는 얘긴데 그러니 제가 위로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비료 한포대기 2,000원 보태 안줘도 농민들 다 살아남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거 위로하는 차원에서 좀,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경우 우리 군에서 특히 농정산림과에서 좀 앞장서서 이런 예산 확보를 한번 해 줬으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걱정들을 해주는 구나. 우리 사정을 하는 구나.” 이런 생각들이 안 들겠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좀 과합니까?

ː 아니 이번에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을 추경 요구를 하면서 전혀 검토 안 된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농민 단체 쪽하고도 이런 부분이 깊이 있게 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어도 정부 쪽에서 70% 보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이거는 사후 정산입니다. 지원을, 6월 19일이후 판매물량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ː 그 배고플 때 보리밥 한 그릇이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정부에서 주니까 뒤늦게 하지 말고 이거 보니, 예산 보니 뭐 돈부터 우선 이렇게 턱 얹어놓고 있어야 될 예산들도 많이 있던데,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차. 건설방재과

ː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18억 8,000여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먼저 하천관리 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해 상습지 이주대책사업 즉 어북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 및 확‧포장사업에 도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 설계비에 평지도로 선형개량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비에 평지도 선형개량 사업비에 5억 5,000만원, 또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에 사문진교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도로 긴급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재해예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대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이 내용은 합가리 진덕골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민간이전에 보험금, 풍수해 보험사업에 6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게 도비 변경교부로 인해서 도비 320만원, 군비 3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실시 설계비에 농촌기반정주, 기반확충사업 설계 용역비가 1,4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 잔액 1,400만원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에 잔액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잔액은 시설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균특회계 도비, 군비는 보조비율이 정정되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 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본관지구외 1개소에 재원이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균특회계 도비, 군비를 보조비율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에 영농기반 확충 토지매입비 과목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하고, 이거는 202페이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체불용지 보상금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고령 내곡, 쌍림 신곡, 안림에 3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 4개소에 토지매입비 감액분에 대한 시설비를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28개 지구에 도비가 900만원 감액되고, 이 감액된 만큼 군비를 9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덕곡 백리와 다산 나정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3쪽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치수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에, 기타 회계 전출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 추가배정에 따른 덕곡 소가천과 회천에 대한 군비 부담분 1억 2,000만원을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실시 설계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했고, 토지매입비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사업비 도비 1억 2,000, 군비 1억 2,000 해서 4억 4,000만원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방재사업이 보다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에 수해상습지 이주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이주대책사업을 위한 예산을 7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7억을 더하면 12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북실 이주대책사업비는 2007년도의 예산 5억원하고, 금년도에 본 예산에 16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7억을 반영해 전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보면은 도급액이 한 11억원, 관급액이 한 1억 6,400만원 그리고 보상금액이 한 13억 7,000만원이 되겠고, 기타 해서 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토목공사하는 저수호안 설치가 한 1,222m, 이게 이제 부지 면적이 전체 12만 1,4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가하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가 한 4,700톤 거의 한 4,800톤 가까이 되겠습니다. 폐 건축물이 한 3,500톤 그리고 보상이 수목이 한 1,000주, 주거이전이 한 5건, 실농비 등이 한 1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으로서는 이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거의 한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공사는 지금 현재 9월 2일자로 건마종합건설(주)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고 현재 농작물과 과수가 거기 현재 있어서 아마 금년 농작물 수확을 하고, 내년 한 우수기 전까지 내년 6월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보상에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 아니, 거기 안 그래도 거기 주민들이 지금 다 나가지는 않았지요? 보상이?

ː 예. 아직 보상관계로

ː 안 그래도 자기들 개간비도 아직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ː 지금 개간비 때문에 저희들하고, 군하고 지금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조건에 보면은 관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하천부서로서는 하천 거기에 따른 법규라든지,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런 조건, 허가조건에 기준해서 좀 주기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권익보호위원회에다가 또 소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뭐 주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줄 계획이고, 그거는 뭐 그 때가서

ː 그게 쉽겠습니까?

ː 그런 뭐 어떤 권익보호회에서 권고사항이나 이런 거는 들어 오면은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ː 안 그래도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신경 써서

ː 예. 그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법을 해석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ː 예.

ː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가 안 들린다. 우리만 얘기해서 뭐

ː 그 개간민원 지금 민원인들이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 진정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법해석 되는 대로 만약 권고사항에 주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 오면은 주고, 거기에서 군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 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사문진교 준공이 언제 됩니까? 사문진교? 준공?

ː 예. 준공은 내년 4월입니다만 지금 현재 신교량 지금 금주에 아스콘 포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아마 금년, 조금 일찍 좀 당겨서

ː 준공은 12월말에 뭐 준공이

ː 12월말 전에 가능합니다.

ː 금년?

ː 예.

ː 아, 4월이라는 건?

ː 공기상은 이제 내년 4월이고, 법적 계약상 공기는 내년 4월인데 준공은 금년말 이내로

ː 그렇게 준공

ː 하여튼 빨리 준공시키겠습니다.

ː 그동안 뭐 수고 많았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ː 예. 고맙습니다.

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교량 그거는 보수를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건 별도로 뭐 예산이 없고?

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문진교 예산가지고 보수하는 건 지금 난간, 양쪽 난간하고 난간이 이제 좀 지금은 충격흡수용 난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본 사업, 지금 사문진교 사업비로 지금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올 이번에도 안전정밀 진단 용역비를 넣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1종 시설물이라고, 교량 같은 경우는 교량 연장이 500m이상, 이상은 1종 시설물이고, 거기 시특법상 시설지정현황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한 100m이상 되면은 2종 시설물이 되는데 저희들이 1종 시설물로서는 사문진교하고, 박석진교하고, 낙동강 옛날 구)국도 지금 고령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준공하고 법적으로 10년 도래되는 해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년 하고 난 뒤 5년 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중간중간 보수를 했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15년째입니다. 15년째 되기 때문에 그걸 올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ː 안전진단을 해서 이제 보수를

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진단해서 보수할 게 없으면 또 다행이고, 보수할 게 있으면 또 보수를 해야되고,

ː 그건 뭐 안전진단 한다고 해서 이건 뭐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진단 한다고 하니까 사용을 못하는가 싶어서

ː 이제 큰 건물이라든지 이제 중요 시설물은 법적으로 딱딱 기간이 도래 되면은 진단을 해서 양호하다. 불량하다. 수리할 게 뭐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해서 예방차원에서, 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도시과

ː 도시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6쪽입니다. 다산2일반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비중 2억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부기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산2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 72억 8,700만원에 대한 3억원의 감리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개진면사무소 앞의 도로개설, 개포리 취락지구입니다.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길이 87m이며, 실시 설계비 1,400만원과 시설비 5억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령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입니다. 개설사업은 고령주유소～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길이 2,000m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1억 8,200만원과 시설비 8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산～쾌빈 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개설은 고령초등학교 앞의 길이 65m를 개설하고자 4억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으로서 지산, 고아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가 되겠습니다. 개설사업과 대가야 관광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도 1회 추경 시 각각 도비 2억원, 총 4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쾌빈교 확장공사비 시설비 기정 20억원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9쪽의 상단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감리비 2억원을 전액 감하고, 이 중 1억 6,000만원을 민간위탁 책임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잔액 3,900만원은 시설비로 조정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령고도처리시설 설치는 도비 미확보액을 도 1회 추경 시에 1억 2,700만원이 확보되어서 군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고령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도 도에서 이번에 추경 시에 7,500만원이 확보되어서 군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 11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총 17억 1,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는 계약 체결에 따라서 차액 1억 4,6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생산원가 산정용역 입찰에 따른 잔액 2,10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수관거 정비 본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족액을 국비 8억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3억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도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1,200만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과에 1개 담당 증설 및 정원 4명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1억원은 200-1쪽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서 대평1리 마을 상수도는 석회 성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급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 시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하였으나 설계 결과 사업비 1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을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9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17억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사업지는 6개소로 변함이 없는데 사업비가 배 가까운 17억여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공사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ː 예. 한열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개면에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은 20억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예산 신청할 때는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보니까 설계 물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기존에 화암1리 하고 하거2리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처리시설만 개량하는 걸로 올렸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하거같은 경우에는 송골이라고 있습니다. 송골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지금 하수관거가 매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도 매립을, 하수관거를 매립을 하고 또 운수 화암1리 같은 경우에도 위에 동네, 마을회관 동네는 지금 처리가 되어서 매설이 되어 있고, 밑에 소나무 있는 동네,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넣고, 그래서 사업이 추가가 되었고 또 특히 저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가 한 3㎞에서 한 4㎞로 물량이, 좀 4.4㎞로 물량이 늘어났고, 또 유리 같은 경우에도 3㎞에서 4.8㎞로 늘어났고, 또 신리도 3㎞에서 한 5㎞로 늘어났고 이래서 당초 사업비 보다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17억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206쪽, 206쪽 감리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다산2일반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 2억원을 감하고, 감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산2일반 산업단지 진입로 설치사업 감리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의 감리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 무조건 사업비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비가 무엇인지? 판단후 예산 요구할 것인데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예산 편성이 잘 못된, 되어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 예. 서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2단지 폐수처리장 문제는 지금 1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지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처리를, 시설을 공동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처리하면서 그 처리 방법을 기존 하던 방법을 떠나서 고도처리시설,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24억원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이거는 지금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거 지금 현재 2억이, 처음에 2억 내려오고, 10억 내려오고 현재 그래서 현재 예산 확보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이제 실시설계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이 고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전문책임감리가 필요 한다고 판단해서 시설비를 2억을 감하고, 감리비로 2억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4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48억을 했는데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개설구간은 약 한 445m가 되겠고, 여기 경사도가 평균 경사도가 약 한 7.8%가 증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면처리가 약 한 35m이상 되고, 또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생태이동로 그거는 단절이 된다고 해서 생태이동로를 다시 만들어라. 또 위에 배만재 위에 올라가는데 지방도 905호선하고 연결이 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합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거기에 가감선 차선이라든지,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뭐 교통신호등이라든지 또 절토 사면 보호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좌회전 차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8억에서 한 25억이 늘어서 7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2억이라는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또 상당히 기술적으로 요하고, 또 정밀한 그런 시공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책임감리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감리비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꼭 이 용역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그런 시공이 되고, 또 앞으로 시공을 하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좀 있어야될 그런 예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타. 보 건 소

ː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58억 9,680만 9,000원에서 8,936만 6,000원이 증가된 59억 7,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단위사업인 보건기관 운영관리에 5,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예방접종 의약품 냉장고 콜 시스템 설치비로 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로 8월 1일자 신규 직원인 다산보건지소 배치에 따른 부족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병리약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병리약품 냉장고를 교체 구입하고자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공보건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보건소 1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2,400만원과 건물 내‧외벽 도색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213쪽은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변경임으로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신생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4,115만 7,000원이 증가된 6,95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국비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847만 7,000원이 증가한 4,6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도비 680만 4,000원과 군비 1,587만 6,000원을 포함하여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약품 구입비를 증액하였고, 다음 215쪽입니다. 215쪽과 216쪽 역시 보조금 변경 혹은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반영하였으므로 예산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은 공공보건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도모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221쪽 농심 나눔쉼터 개‧보수, 이거 보수를 뭐 어떻게 합니까?

ː 예. 저희들 지금 생각은,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는 곳, 이런 곳은 그냥 두면은 영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보수할 그런 농심 나눔쉼터를 빨리 보수를 해서 우리 군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100만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개, 개당?

ː 예. 예. 지금 뭐 지붕만 간다고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얹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붕이 새는 이런 부분은 그냥 두면은 바로 밑에까지 썩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긴급히 보수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요즘 쉼터 만드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ː 개소당 1,000만원 지금

ː 1,000만원?

ː 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ː 그런데 요즘 쉼터 지어 놓은 건 참 잘 짓고 좋던데 좀 오래된 쉼터는 볼품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건 뭐

ː 맞습니다. 예.

ː 교체를 할 게 많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ː 예. 저희들도 오래된 쉼터하고, 지금 쉼터하고 비료를 해 보면은 상당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옛날 쉼터건, 지금 쉼터건 하나도 못 들어간 그런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그 여건을 보고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한 2개 들어간 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간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매겨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 그런데 마을이 큰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옛날 그 영 볼품없는 그거는 영 사람도 많이 못 앉고 아주 불편한 게 많던데

ː 예. 맞습니다.

ː 그걸, 그런 건 조사를 해서 교체를 꼭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조사를 해서 그런 데는 교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오래된 순서, 지금 현재 없는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곳도 조사를 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가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ː 요즘 건립했는 쉼터는 보고 모두 이거 교체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조사를 해서 교체해 주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ː 예. 이상입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쪽 농기계 창고 신축부지조성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 신축부지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원회의 시 농기계 창고 신축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번 추경에 용역비에서 과목을 변경해 버렸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예.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용역비는 당초 국토계획법에 보면은 관리계획 내, 관리지역 내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군 계획시설 변경용역을 꼭 해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을 했었었는데 6월 5일날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 관리계획지역내에 농업보호구역이라도, 지구라도 군 계획시설 변경 없이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가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들은 전액을 감해서 사실 건축비가 당초에 3억 3,35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건축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설계 결과 상당한 부분이 6,50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뭐 당초예산에 없던 거고 또 중간에 업무보고가 없어서 이런 사업의 용어조차 모르겠습니다. 워터가스발생 난방기가 뭡니까? 이게? 설명해 보세요.

ː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터가스발생기는 물로 분해해서 역시 수소를 발생시켜서 하는 그런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왜 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너무 인상이 되고 이래서 화훼 하는 농가라든지, 고온성 작물을 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터가스발생기가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연료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추경에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 이것 올해 본예산에 3,000여만원 있던 그 기기하고 뭐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까?

ː 거의 같은데 지금 조금

ː 같은 겁니까?

ː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ː 회사가 다릅니까?

ː 회사는 같습니다.

ː 그것 지금 설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땠습니까?

ː 지금 설치를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결과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도출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이래서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10월달 이나 당초에 조금 일찍 설치를 해 주면은 농가들이 한 12월까지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돈을 지불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별 이상이 없을 경우에 보조금을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ː 그 때 당시에는 얼마였지요? 예산이 3,000만원 이었습니까?

ː 예. 3,0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ː 3,000만원에 1개? 1기에 3,000만원?

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에 난방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중에서 지금 약간 보충해서 이제 시설을 하면은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한 2,400, 그렇게 되면 한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회사 측에서 부담을 좀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ː 기계 값이 많이 내려간 게 아니고, 결국 보조비율이 전에는 8～90% 거의 다 줘버리고, 이번에는 50%하니 까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ː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했는 거는 사실 저희들도 위험부담이 많고 이래서 농가에다가 보조비율을 좀 높여놨었고, 지금은 일단 농가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난 뒤에 그래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고, 효율이 좋을 경우에만 회사에다가 기계대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계 가격은 보조비는 상당히 낮춘 택 입니다.

ː 물론 내년 농사를 지금 준비하자면 지금쯤 시설해 놔야 될 겁니다. 지금쯤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야 월동기 바로 들어 가면은 이 난방기를 돌려야 될 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시기는 지금이라고 이해는 되나

ː 예.

ː 이게 좀 황당하다. 말입니다. 전부 다 안 그랬습니까? 그거 소장님도 직접 본 일이 없고, 제일 처음에 얘기는 우리 기술센터 안에 시범포에다가 실험농장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할게. 그랬다가 그게 또 여의치 않으니까 안에 뭐 작물이고 뭐고, 우리가 시험할 작물이 없으니까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겠다. 한 것 아닙니까?

ː 예. 맞습니다.

ː 작년에 본예산이었거든요. 본 예산.

ː 예. 맞습니다.

ː 그러면은 충분하게 1월달이나 2월달에 만들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군의원 들도 구경 한번 시켜주고 이랬을 때 자신감 있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 설치해 놓고, 이거 뭐 본 사람, 여기 지금 간부들 중에서 대신해서 누가 그 담당들이 계시면은 대신 답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답변 할랍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뭐 위원장님! 안 괜찮겠습니까?

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 보충설명이 되겠습니까?

ː 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통과하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한 2월달 넘어야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가 발표를 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작년에, 뭐 올해 연초부터 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조금 늦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그걸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해 워낙 유류비가 인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들어간다고 완벽하게 보장은 못합니다만 이걸 시험적으로 가동을 해보고 안 되면은 회사 측하고도 이야기가 완전 전액 지불을 안 하고, 기계를 회수해 가기로 저희들하고 구두 상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실시를 해도 지방비에 큰 부담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되어서 하게 되었고, 또 회사 측에서도 고령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값의 3분의 1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서라도 보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 좀 성급합니다. 좀 성급해요. 어쨌거나 간에 좀 성급합니다.

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ː 성급하지요?

ː 예.

ː 분명히 이건 좀 아귀가 안 맞는 것이 지금 50%에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면 3,200만원입니다. 보일러 1대에 3,200만원 짜리를 12대를 보급을 하는데 그 지금 자부담 제가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1,600만원 자부담하고 지금 농가에 자부담 1,600 할 농가 없습니다. 뭐 이건 단언 하면은 뭣합니다만

ː 아닙니다. 지금 자부담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ː 그럼 800만원은 그 4분의 1인 800만원은 누가 줍니까?

ː 아닙니다. 3분의 1이 800만원입니다. 2,400만원 가격에 3분의 1을, 그 우리 예산서 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분의 1을, 2,400만원 중에 3분의 1을 그 회사 측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우리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3분의 1을 농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ː 아닙니다. 계산 다시 해보세요.

ː 예.

ː 50%가 1,6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3,200이라요. 3,200! 3,200만원 짜리 보일러를 우리가 1,600만원 대주고, 자부담 1,600만원인데 1,600만원 중에서 농가에서 800, 또 생산하는 공장에서 또 800

ː 예.

ː 뭐 이렇게 둘이 가르자고 자기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ː 아닙니다. 지금 1,600만원 중에 10분의 5로 했을 경우에는 ... 그 대당 1,600만원에 2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800만원

ː 800만원 아닙니까? 그래?

ː 예. 800만원을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불을 하고, 나머지 그, 원래 가격은 2,400만원입니다만 나머지 3분의 1을, 나머지 3분의 1인 800만원을 회사 측에서 좀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ː 시간은 없는데 그 금액의 10, 예를 들어서 분명히 100분의 50이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차단지 조성시범은 무슨 얘기입니까? 비타민 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생소한데?

ː 비타민 차는 이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어서 아마 노인들이고 성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면은 상당히 그 노인들 건강에 또 성인병에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서 이걸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산촌마을이라든지 또 아름마을인 개실마을 같은 데 3개소에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식재를 해서 차 생산을 하면은 거기 방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앉아서 그냥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지 싶어서 저희들이 새 소득 작목개발 차원에서 비타민 차를 넣어 놨습니다.

ː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금방 들었는데

ː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산주리 하고 또 신촌 하고 또 개실마을하고 이 3군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수박 조기출하 착형 보급사업은 뭡니까?

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지금 현재 상당히 일찍 출하되는 수박이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대가야 체험축제 때 만약 생산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축제 때 홍보용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둑에 한 15종을 시범재배해서 그걸 아주 조기에 출하되도록 축제 때까지 당겨질는지, 안 당겨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신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보다는상당한 빠른 시기에 출하를 해서 농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이 3개소 결정되어 있습니까?

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곡 쪽에 할 계획입니다.

ː 시범사업은 항상 먼저 시범 사업하는 그 농가만 하던데 뭐 그런 오해 없도록, 물론 선도농가들한테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항상 시범사업을 하는 그 농가만 자꾸 시범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오해 안 받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 예. 그렇게 최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예. 저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ː 예.

ː 방금 그 민간자본보조에 다 같이 3건 다 시범사업 아닙니까?

ː 예. 그렇습니다.

ː 그런데 그 보조비율이 50%～70% 그 차등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ː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수박조기출하 작형보급 시범이나 비타민 차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이게 사실 뭐 저희들도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될는지, 안될는지도 지금 모릅니다만 최대한 되리라고 생각하고 시험사업으로 하니까 한 70%정도 보조비를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워터가스 난방기 설치 시범사업은 회사에서 마침 3분의 1, 33%를 부담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반만 지원을 해줘도 농가에서는 3분의 2를 지원받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50%로 낮추었습니다.

ː 그런데 지금 이 뭡니까? 워터가스발생 이 공장이 운수 신간에 있지요?

ː 예. 그렇습니다.

ː 그 공장이 뭐 만들고 있습니까? 그 보니까 너무?

ː 지금 현재 계속 시험가동도 하고 그런 걸 우리 담당계장이 얼마 전에 가서 한번 이야기도 하고 우리 기술보급과장하고 둘이 가서 상당한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ː 그런데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그 만큼 연료, 연료가 덜 들고, 감소가 된다 면은 이건 참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ː 예.

ː 그게 뭐 오히려 정말 매스컴에 상당히 타서라도 국가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볼 때는

ː 예. 저희들도 뭐 그렇게

ː 저는 뭐 운수에 지나칩니다만 현재 공장 규모로 봐서는 거기서 어떤 제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그게 지금 좀 의문스러운데 좀 기 예산이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도 되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염려가 되어서 일반 농가들을 화훼 하는 농가들을 여러 사람 보내 봤습니다. 실제로.

ː 예.

ː 그 보내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문가를, 전기 전문가를 데리고 간 사람도 있었고, 또 농가들끼리 몇이 모여서 간 사람들도 있었고, 이래서 몇 몇 농가들이 전부다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기 기술자까지도 이 만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려되는 그런 부분은 좀 차지하고라도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한 해라도 빨리 농가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올 가을부터 넣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그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10월달～12월달 까지는 농가에서 시험가동을 한번 해보고 농가에서 돈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하고도 구두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ː 그 같은 우리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이 차등이 있다는 거는 주민들이 알면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의도 제기될 수 있는데 같은 70% 할 수는 없습니까?

ː 실지로는, 실지로는 똑같은 70%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ː 똑같아요?

ː 예. 그 회사에서 800만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70% 정도

ː 예산에서 그 800만원 부담한다는 건 기업이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그거는 회사 이윤차원에서는 안 맞지요?

ː 저희들이 정확한 이익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도 지금 빨리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800만원 부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ː 3,500만원 짜리 보일러가 불과 몇 개월만에 지금 1,600만원 짜리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ː 그때, 예.

ː 보조니, 비율이니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 정가가, 정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ː 정가

ː 3,500만원 짜리가, 500만원 자부담하고, 우리 3,000만원 보조해 줬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600만원 짜리로 값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다 또 뭐 자기들이 또 좀 보태준다고 하니 그러면 1,000만원 짜리 밖에 안 됩니까?

ː 아닙니다. 2,400만원인데

ː 2,400?

ː 예. 2,400만원인데 8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예.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ː 나중에 조용할 때 계산기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ː 예.

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