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공보관, 기획감사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힘드시겠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경제문화국 소관)

예.

윤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류익형 농식품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조태희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하영일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재)오산문화재단이사장 하영일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최병기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소개 후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이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 전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류익형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태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친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4과 15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63명이며, 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오색시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문화관광형 육성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목적은 문화관광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내 거점공간이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유공간으로써의 오색시장을 구현코자 합니다. 민간형 사업추진과 오색시장 기초질서 지킴이 계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지자 보호 및 물가관리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시민들에게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 현재 도시가스공급은 99%이며, 금년은 도시가스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세교2통 외 1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주민 건의지역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오산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가장2산단 산업단지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장2 산업단지 현재분양률은 68.3%로 총 77필지 중 56필지가 분양완료 되었으며, 31개의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LH와 가장2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추진입니다. 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자 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2015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어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7년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개발방식으로 2015년 12월 산업단지 공급물량이 확정되어 올해 8월 사업시행자 측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맞춤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판로개척 지원, 신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지원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공회의소 협력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상공회의소는 관내 상공인들의 경원지원과 상호협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경영정보 제공, 세미나 등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오산대와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내의 30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오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오산 일자리센터와 평택고용센터로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 6개 국가ㆍ지방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고용복지통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말 기준 2,430명의 취업알선과 6,630명에 대한 실업급여 60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오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교육 등 종합적인 채용지원서비스제공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오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의 일자리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구직자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인ㆍ구직 만남의 장,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여 상담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2016년 4월 말 취업실적은 1,927명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역량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33개소가 설립 운영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산 사회적 경제통합지원개선 및 창업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학교 심화과정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지역특화사업추진과 사회적 경제기업발굴육성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홍보사업 등 자생력확보를 위한 현장밀착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체험장 및 서랑저수지 제방산책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올해 9월부터 시민참여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랑동 문화마을 홈페이지 구축 및 주민교육, 체험장운영,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용역 역시 작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孝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원화성, 융건릉, 용주사와 연계된 독산성일대의 효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행복한 오산 역사투어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선진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 접목방안을 마련하여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제7회 오산독산성 문화제입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3일간 오산독산성과 세마대지 및 고인돌공원을 중심으로 한 제7회 오산독산성 문화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재인청 학술토론회, 독산성 음악회, 전국휘호대회, 어린이 문과시험 등 오산의 역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사업 주민설명회를 2월에 개최하였고 독산성 복원과 관련한 종합정비계획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7, 8월에는 종합정비계획 최종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복원의 고증자료인 시 발굴조사를 9월에서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 승인받고 종합정비계획과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화성 궐리사 학당 건립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화성 궐리사 학당 건립은 도비 7억, 시비 7억 총 1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선열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당건립공사로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궐리사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2015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향교, 서원 만들기 활성화사업 및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향교, 서원활성화 우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및 활동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확대를 위해 8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올 한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70회, 오산문화재단어린이 실버세대를 위한 기획공연 26편으로 총 96회 공연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예술단체육성 및 참여하는 공연을 오산 문화예술회관 광장, 공원, 오산천 등 오산 전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오산문화재단 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제공을 위해 새해 음악회를 시작으로 어린이 상설공연 26편을 준비하였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지원 사업 등 총 16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연관람이 되도록 객석의자 개선사업외 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학생무료 수영강습 체험 확대입니다. 학생무료 수영강습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우리시만의 특화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영 안전교육습관의 형성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22개 학교 2,800명, 중학교 1학년 9개 학교 2,300명, 7세아 9개 유치원, 13개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활동체험, 생활체육 지도자육성, 생활체육 교실 등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실시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탑동 268번지 일원, 갈곶동 66번지 일원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세교동 134-1번지 일원에 농로 재포장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추진입니다. 소, 닭, 개 대상으로 구제역 외 6종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39만 700두를 예방접종, 가축 일제소독 및 구제역 예찰을 15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가수초등학교 외 24개교에 친환경농산물, G마크농산물, GAP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입니다.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구축 및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조성 육성하는 사업으로 조림 5ha 이며, 향후계획으로 큰나무가꾸기10ha, 어린나무가꾸기10ha, 조림지풀베기4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ㆍ가을로 주말 및 휴일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생활권 병해충 진단 등 방제사업과 더불어 산림재해 예방관리 철저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주생활권 주변 늘푸른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인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상반기 회화나무외 3종 528주를 전정 작업 실시하였으며 오산천변 및 관내주요도로 및 왕벚나무외 6종의 306주를 보식하였습니다. 경기대로 및 주요도로 녹지변에 매화나무 390주, 가장로의 느티나무 21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화단 유지관리 공사시행 및 가로수 전정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 밭농업 직불제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친환경 영농 자재지원,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꿈이 있는 작지만 강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자연愛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입니다. 내삼미동 219-11번지 외 1개소에 농업체험 교육장 520구좌를 분양하였으며 도시민 및 아동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그린오산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일반시민, 실버세대, 어르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 텃밭운영, 도시농부학교 운영, 도심속 옥상, 거리 텃밭, 공동체 텃밭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깨끗한 친환경 음식문화 자율실천정착입니다. 보육아동 대상 및 시민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나트륨 저감교육실시, 나트륨 저감홍보캠페인, 모범음식점 영업주 순회 방문교육을 통해 선진음식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음식문화한마음 큰잔치 개최, 독산성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추진, 집단급식소 대상 나트륨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소비자감시원 활동기능 강화, 식품수거검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쾌적한 식품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점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38,111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으로 부동산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관내 중개업소 298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바닥형 도로명 안내 표식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도로바닥면에 도로명 안내표식을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 활용에 따른 불편해소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 주소를 실현하여 시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지적 임야도 경계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오산시 오류필지 14,329건 중 가장동외 6개동을 대상으로 2,198필지에 대한 개별필지 오류 및 도곽간 필지 오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궐동외 7개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현지측량 등을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개별 지적 도면의 고품질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곶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639필지 52만 3천 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촌지구 515필지 8만 5천 평방미터의 경우 필지별 1필지 조사 및 점유현황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현황과 불일치 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지적 임야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오산시 토지 전체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 공간정보와 융ㆍ복합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 및 460페이지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ㅇ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신범 기업지원팀장이 아침에 상을 당해서 금민섭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경만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은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산시 소비자 심의위원이 몇 명이죠?

열여섯 분입니다.

아니죠. 열여덟.

저희는 열여섯 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분인데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물가와 관련된 당해직 공무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분이죠. 위원장님 하고 부위원장님까지 하면.

국장님까지 하면 실무과장 여섯 명 하고 국장님, 부시장님 여덟 명입니다.

소비자 심의위원을 몇 분까지 둘 수 있죠?

저희가 조례상에 물가를 개인서비스 요금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동향파악을 하거든요. 그쪽에 물가와 관련이 있거나 공공기관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쪽의 부서장이 참여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을 25인 이내로 들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도 다 되어 있는데 오산시는 열여섯 분에 여덟 분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인협회 하고 성형외과 하고 상인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 이런 분들이 물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소비자 물가는 오산시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공공요금도 다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덟 분, 그 나머지 분도 문인, 이런 분들이 과연 오산시의 물가를 반영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산시의 물가가 비싸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오산시민의 대표로 소비자정책심의를 하고 물가를 관리하겠습니까?

소비자정책심의를 하는 것은 주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수도요금이나 여러 가지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을 할 때 심의를 하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장바구니 물가를 여기서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정부의 물가인상률을 제재하는 수준에서 시에서 공급하는 요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공공요금을 하든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가안정 대책을 하고 있으시죠?

시에서 공급하는 주요한 물가에 대한 것만.

시내버스는 어디에서 하시죠?

마을버스 요금도 저희가 심의합니다.

하시죠. 시민과 직결된 것인데 어쨌든 이 소비자심의위원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물가와 관련된.

최소한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을 대표한다든지,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는 시의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는 왜 안 넣었죠?

당초에는 넣었는데 의회에서 재정과 관련된 위원님들을 다 제외를 해서 사실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어쨌든 누군가가 대변인이 되어서 물가변동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부여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위적으로 관에 끌려가는 인상율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마을버스 요금을 한번 서면심의했는데요. 그것은 요금인상 시기가 굉장히 시급해서 서면심의를 한번 했고요. 위원회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은 위촉을 하고 또 요금과 관련해서 정말 긴밀하게 관련이 되면 위원으로 위촉이 되도 심의 때는 제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8대 8은 아니죠. 무엇을 해도 8대 8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25인 이상으로 두는 것은 그만큼 여러 분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이 8명으로 대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심의위원을 더 위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25인 이내니까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위촉을 하겠습니다.

오산시 물가를 보니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개인서비스 요금동향을 보니까 소불고기 식당 가격이 5,500원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5,000원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가 13,000원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3,640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가격도 7,9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6,000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천차만별로 널뛰기로 뛰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날에, 그럼 어느 소비자분들은 재수 좋아서 5,500원짜리 불고기를 먹고 같은 내용에 어떤 분들은 15,000원짜리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서비스 물품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밀접한 풋고추, 상추 이것도, 심지어는 100배 차이 있는 곳도 있고요. 상추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보통 4배, 5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오산시에도,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품목은 사실 행자부에서 지정해준 품목입니다. 물가조사 품목, 개인서비스 42개 품목하고 장바구니 물가 40품목을 조사해서 매월 둘째, 넷째 저희가 지역물가정보관리시스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장바구니 물가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가격형성이 되는 것은 업주가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끼 상품으로 내 놓는 특정 품목이 있고요. 그것도 품질에 따라서 약간 떨이로 나갈 때는 좀 더 싸고 신선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장바구니 물가를 저희가 임의로 너무 싸게 판다고 제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동향을 홈페이지에 월 둘째, 넷째 주에 올려서 이런 물가동향이 있다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서 물가동향을 매월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동향을 수시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재할 기력이 없다. 우리가 개인사업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소비자는 끊임없이 비싼 것을 감수하고 발품을 팔아서 내가 찾아다니면서 사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내놓은 게 착한가격이죠?

그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업소 중에 저희가 정말 물가를 동결하고 올리지 않는 곳은 착한가게 업소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착한가게 업소 선정한 것을 보니까 거의 식당이에요. 그렇죠?

예, 물가동결이 가장 많이 된 곳이 음식업소입니다.

음식업소인데 착한가격의 선정기준을 보니까 가격기준표는 60점 만점으로 해서 가격수준, 가격안정, 저렴한 가격 상품, 위생, 청결 기준해서 보니까 주방이 10점, 객실이 10점, 화장실이 5점, 건물환경이 5점, 종사자 친절도가 5점, 옥외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중앙 및 지자체 시책시행여부 5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거의 식당이고 미용실, 도서실 그런데 여기에 주방은 식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객실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게 10점이에요. 그러면 착한 가격의 기준에 여기 계신 선정하신 게 공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항목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평가기준을 정해 줘서 업소마다 적용을 하는데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이고 청결 부분을 가장 비중 높게 평가합니다.

행자부 기준대로 해서 우리가 식당을 기준으로 두셨는데 오산시에서 독특하게 오산시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자부 안 받고요. 저희가 사실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특별히 해 주는 게 없다가 최근에 1년에 30만 원 정도의 식당이나 업소에 필요한 용품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최근에 작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착한가격이라고 부착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지정은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시죠. 착한가격 이라고 오산시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은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도 달라야 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용실도 들어 있고 숙박업소는 지금 보니까 없고요. 그러면 이 기준을 저희 자발적으로 오산시에 맞는 기준을 만드셔서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용실 같은 경우도 파마약에 따라 얼마가 다를 수 있고 기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처음 개원을 해서 내가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격도 있고요. 모든 품목에 맞춰서 데이터 어떠한 기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정말 착한가격에 오산시의 시민을 위해서 착하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게 잘못 평가돼서 그런 가게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건의안을 중앙에 제시를 하고요. 그런 음식업소 외에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십시오. 지금 오산시의 여러 분야에 가격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 부분도 수시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 문화센터라든가 주민센터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시청 청사라든가 그때그때 가격변동을 알려주면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지금 말 한 것처럼 10배 이상의 차이 나는 곳에서 물건을 사는 그런 불합리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시급 6,030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6,030원.

그런데 생활임금제를 하면 최저임금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제시해 주신 주방 식당에 갈비탕 한 그릇도 7,00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갈비탕 한 그릇 값도 안돼요. 그래서 오산시도 굉장히 저소득층도 많고 중산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산시도 최저임금제로 하지 말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6,030원인 것을 한 400∼500원 정도 더 부담 하려고 보니까 시비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제정을 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생활임금제는 금년 안에 도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소년일자리창출을 보면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대학생 아이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오산시는 방학이 되면 공공기관에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없더라고요. 노인일자리나 일반 기타일자리들은 굉장히 노력 하에 중산층이라든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고 학부모참여 일자리도 알바지만 많이 늘었는데 대학생알바 방학 동안에 공공기관 알바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대학생 직장체험연수프로그램을 2011년까지 4시간으로 해서 40명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 사실 이제.

지금 폐지되어있죠?

예, 그 후로는 저희가 대학생 인턴사원을 10∼11개월 휴학하거나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 6개월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 작년도에 3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길게 설명하실 거 없고요. 지금 현재 대학생의 일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휴학을 하고 이제.

아니, 휴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체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대체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학동안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아르바이트가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2011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로 인턴사원제를 하고 있어요.

인턴사원제는 애들이 휴학을 했다든가 아니면 군대 갔다 오는 그 기간에 하는 거지 학생들이.

그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대체를 했는데요.

아니,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서 교육도시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이나 타지로 대학을 가면 등록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학비를 벌어보고 싶어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자리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동안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도 마련하고 또 지금 타지역은 서울에 기숙사나 이런 게 비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주거비가 가장 힘든데 주거비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오산시는 그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동안 단기 알바를 하고 싶어도 그것도 지금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반기부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생 직장체험연수프로그램을 40명 정도 8시간정도 하려면 7,000만 원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인턴사원 외에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겨울 방학부터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니까 어르신 소일거리 연 매출 5억 기업 우뚝 선 ‘할머니도시락’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오산시의 할머니, 노인분들 일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연세되신 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해서 장담그기라든가 아니면 바느질을 해서 우리가 퀼트 쪽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여기처럼 요리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연계를 해야 되는데 오산에서 사실 지금 일자리를 보면 공공근로, 다 보조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계획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계획있습니다. 저희 하반기에 실버세대 창업지원으로 해서 2,65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2회에 걸쳐서 30명 정도의 노인분들의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창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고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사실은 이 분들이 우리의 미래자원이 되거든요. 미래의 자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역에 활용을 못한다면 그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만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혹시 그 오산시 기업애로해소 옴브즈만 운영되나요?

저희가 기업 SOS지원을 하면서 그게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만 되어있는데 조례 있습니까?

기업 SOS지원 조례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조례는 없지요?

예.

옴브즈만 운영지침에 보면 목적에 “오산시 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소속기관 행정기관에서 기업경영에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불편부담을 주는 기업의 고충사항을 조사하는 등”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조사, 검사, 감사 등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기업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기업SOS로 저희한테 직접 접수가 되면 나가서 처리를 하는데요. 기업 내부적인 고충사항은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조례로 규율하는 거지 지침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은, 본 위원의 지적이 틀렸나요?

예, 맞습니다.

권력집행적 사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 이런 권력집행적 사무를 민간에 맡겼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감사, 검사 이런 것들은 민간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5호 옴브즈만에 조직 등 써 있죠. 5호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라’항에 “옴브즈만과 자문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과 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하여 여비 지급한 적 있지요?

실비변상 조례에서 여비 지급은.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 등등을 말합니다.

예, 그건 지급합니다.

모든 예산은 조례를 통해서 해야만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운영지침만 가지고 지급하는 결과가 됐거든요. 잘못됐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못 지급된 예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가 지급내역을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 맞죠?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예산편성 안 됐죠?

저희 건축과 공동주택보조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을 지금 예산반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사업시행을 안 할 거지요? 예산편성이 안됐으니 당연히 사업을 못할 거고.

저희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2008년부터 7년간 56개 마을에 25억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일회성사업으로 끝나고 계속 유지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은 경기도에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이나 공동체 활동 그런 쪽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5개, 작년 올해 해서 8개 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추진의지가 있다면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조례는 실효용성이 없는 거네요?

공동주택은 건축과 보조금으로 커버가 되는데 자연부락 쪽을 어떻게 마을가꾸기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자연부락 지원대상을 조정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하시고요. 시행을 안 할 거라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조례만 둘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사실 조례개정을 해서 일부 사업비, 자연부락 쪽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건축과쪽으로 3억 정도를 더 추가로 증액을 시키면서 이 조례는 검토하다가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보류를 시킨 사항이라서 향후에 더 이상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마을 사업이 오히려 더 추진이 강하게 된다면 이 조례는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시행안할 거라면 폐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보겠습니다. 8조에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업수당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 소재 민간ㆍ법인ㆍ단체 또는 기간 등의 운영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 소재로 제한한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저희 일자리센터가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찾고자 했던 사항 갖고요. 지금은 저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례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조문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죠.

조금 규제가 된 부분이라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조례 역시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불부합 되는 이런 조문이나 문구들은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예, 맞습니다.

12조에 보면 운영성과분석에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오산시의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성과분석지표 보고한 적 있나요?

저희가 매년 정식으로 의회에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년 업무보고 때나 항상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을 주요업무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별도의 성과분석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때나 행감자료 때는 매년 1년 단위의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해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시고 이 부분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1, 2, 3, 4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제품 수탁기관에 얼마나 판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완제품 나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판로를 여러 군데 지원 연계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기업과도 연계시켜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고 대규모 판매장이나 경기도 단위에 제품을 넣어서 판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질의하는 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연간 위탁금이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수탁기관들을 추가로 적용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저희 제품이나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 정보제공 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 의뢰는 어떤 의미인가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뢰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위탁인지, 대행인지, 용역인지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뢰라고 하면.

용어를 저희가 검토해서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7조에도 보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업무의 위탁에 있어서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쓰는게 맞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어는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14조 2항에 보면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이 위원회가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러면 공모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무슨 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심사를 거쳐야지 확정하는 되는 사업이 있고 고용부까지 아니면 행자부까지 가야지 지원되는 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원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회 심사가 되어야.

문구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심사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문구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하고 수강료 면제하는 것들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영수증 나가는 것은 어디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강좌수입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시로 세입을 잡습니다.

직접 부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10조에 보면 “노동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근로자복지증진과 관련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사실.

법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지난 번 조례 개정때 저희가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노동단체에서, 사실 한국노총에서 이것을 3차에 걸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시 자체에서 묵시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조문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특정한 근로자복지증진과 관련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저희가 삭제하려고 했던.

이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삭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조례에 법에 근거하지 않은 문구를 넣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에 속해서 저희가 삭제하려고 했다가 입법예고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3년 단위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수의계약 근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연장 규정은 개정하면서 삭제했습니다. 종전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건데 왜 이렇게 올라왔죠?

‘연장’은 지난 번 조례에서 삭제했고 지금 종전의 조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불합리해서 삭제하면서 사실 이 부분까지 다 삭제하려고 했는데 입법예고 안에.

이번에 올라온 조례예요. 얼마 전에.

다 개정됐습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홈페이지에는 개정된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운영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이 계약서를 체결했죠?

예.

그러면 혹시 이 계약서 체결에 모 법과 모 조례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두 가지죠?

보조금 지원은.

전통시장법 하고 조례인 전통시장활성화 조례하고?

예.

그렇다면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했고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조례입니다.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가 어떤 조례냐 하면 절차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절차적 조례거든요. 그렇다면 행정권한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정권한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것은, 위탁은 저희가 볼 때는 권한과 명의를 위탁받은 데에서 가지고 수행한다는.

다 함축하면 법령에서 오죠.

예, 법령에서 오죠.

권한은 법령에서 옵니다. 그러면 변경시에는 어디에서 옵니까? 위탁변경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권한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도 다 법에서 정한 사항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 위탁의 내용, 위탁에 관한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 및 센터운영,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수행,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탁에 관한 것은 말 그대로 위탁에 대한 것만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관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2번, 3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3호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못할 게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포괄적인 것은 법에서 허용을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11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협약내용을 구체화해서 협약할 계획입니다.

임의규정은 불법이다,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11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5조 2항에 보면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장신청 할 때는 신청만 하면 되나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문구대로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용의 문구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장하고자 할 때는 법적 해석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계약사무의 당사자를 임의적으로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명기할 수는 없습니다.

명기할 수는 없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통한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법에 의해서 해야죠. 수의계약은.

그 다음에 6조 해석을 보면 “계약서상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아주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질하는 거예요.

11월에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 절차 밟을 때 협약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했는데 갑의 해석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상호 협의해서 해야죠.

상호협의가 맞습니까? 협의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위수탁 협약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하고 협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행위는 법률행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권한은 사법부에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법원관할은 어디로 지정해야 되죠? 지정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할 때 갑의 관할로 해야 됩니까? 을의 관할로 합니까?

보통 갑의 관할로 하죠.

계약행위라고 하는 것은 민형사상 분쟁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을 명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 2항 시설 및 장비관리의 의무 중간에 보면 “다만 위탁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대의 사업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뭐가 잘못 되었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위탁 받은 것을 전대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대를 하기 전에 계획을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안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협약을 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수정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예.

잘못됐죠? 분명히 문구자체가?

예, 문구 잘못 되었습니다.

10조 안전관리 책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조에서 안전관리의 모든 책임을 을에게 책임지도록 했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단체도 최대한 유지관리 안전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전통 시장과 관련된 안전문제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집행적 사무는 국가나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나 서울메트로 같은 것들 전부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은 권력집행적 사무거든요.

저희도 오색시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하고 최대한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개정하실 때 이런 부분 다 체크하셔서 상호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11조에 보면 화재보험만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은 다른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오색시장에 화재보험이 39% 건물주들이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다른 사고시에?

화재때만 받습니다.

화재때만 받죠. 그러면 다른 보험은 안 들어져 있나요?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그 외에 들었는지 확인은 다 못해 봤고 화재쪽만 취약해서.

건물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시에서는.

지금 이것은 구직지원센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화재보험 들어 있습니다.

화재보험만 들어져 있죠?

예.

사고발생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시비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조금은 저희 시가 민간위탁을 하거나 할 때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자체에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자부담은 30% 정도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한 법적 보조금을 말하는 거죠?

예.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뭐, 이런 등등.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요?

민간위탁금은…….

지금 이게 법령으로 정한 오산시장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원경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2조에 보면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시비보조금(민간위탁금)으로 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엄연히 다른.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는 민간위탁금하고 시비보조금 하고 같은 내용이다 라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것은 좀 저희가.

잘못됐지요?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해서 넣는 문구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예.

17조 한번 보겠습니다. 17조 2항에 보면 “1항에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부해석에 따른다.” 또 나왔거든요. 과장님 계약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서로 합의하여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적인 판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이것 역시 아주 갑질 중에 갑질이죠. 갑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시장이 법적 해석권한이 있습니까?

법은 뭐.

권한이 없지요?

예,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죠.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산시 모든 위수탁사무 계약서가 거의 비슷해요. 계약서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규정들 일색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오산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전면개정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조례규칙과 계약서에 잘못된 사항은 수정해야 되고 과장님, 수정 언제까지 다 하실 것입니까?

저희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입니다. 재위탁공고나 절차를 밟고요. 계약할 때 전면적으로 부당하거나 갑의 부당한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야 되겠죠. 조례도 마찬가지죠? 조례는 언제까지 수정하시겠습니까?

조례는 지금 일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개정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개정할 사항은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다음 의회 임시회 때 문구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연돼서 행감장이 좀 처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해당부서장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관계돼서 자료를 보니까 16년 4월 기준으로 99%네요. 그렇죠?

예.

지금 공급비율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는데 지난번에 가수초 공급을 위해서 실무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자하고 실무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동별공급현황을 보니까 6개동 중에 초평동이 많이 공급은 됐으나 제일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올 후반기에 공급계획이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공급은 세교2통하고 가로초로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에 남아있는 공급을 요청한 10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도의 배관투자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 양을 결정할 거고 그것은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균등균형발전을 위해서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초평동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단 한 가정이라도 피해를 보고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오산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장의 집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노력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가장2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활성화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아모레 효과 기억나시나요? 아모레퍼시픽 들어오면서 시세 수입도 증가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발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사를 오산에 든 수입 규모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부서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년대비 저희 관내는 19개 기업체가 증가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사가 오산시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2, 3단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사실 21개 필지 3만 8천평 남아있고요. 그 외에는 수요자 개발방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에 지금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들어와야 오산시민들이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률도 높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쉽진 않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시겠지만 전체 틀을 봐서 막무가내로 오산에 그냥 사업체만 둔 기업체 말고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고려해 가지고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취업자 현황을 제가 2013년도부터 좀 받아봤어요. 오산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년층의 기준을 만 19세에서 29세로 보고 있습니까?

예, 법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오산시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14년도부터 20세에서 29세 관련된 취업현황을 봤어요. 남녀비율 자체가 2013년도 2014년도, 남녀가 중요한 건 아닌데 14년, 15년 초까지는 남성들이 조금 취업을 했는데 15년부터는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청년들 자체로 본다고 하면 남성들 군대로 갔다 오고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청년자체가 군대와 대학생들이 많은 나이입니다. 20세에서 29세이면 대학생이라든가 취업을 못한 인원들이 많은데 이것 관련돼서 취업직종이 어떻게 되나 분석해 본 결과 있습니까? 여성이 많다고 하면 그런 취업계층을 많이 했을 텐데 취업직종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것 있나요?

저희가 직종으로 분류는 안했고요. 사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2014년부터 상공회의소에서 250명 고용부로부터 배정받아서 13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청년인턴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지금 53%대를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 만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시대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대흐름 맞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서비스직종이라든가 일용직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이런 것도 취업현황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늘어난다고 하면 안정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젊은 도시인데 제가 지적을 했던 이유는 남성들보다 여성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직종 자체에서 서비스라든가 일용직근로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오산시에서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도 많이 확보를 해서 취업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사가 지금 여덟 명이 근무를 하면서 워크넷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정보를, 경기도 내 것을 다 상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매칭 시켜 가지고 좋은 일자리우선으로 해서 취업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많이 개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정을 해서 정규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인원수가 많아서 보여지기 식의 취업률을 높일게 아니라 한명이라도 정규직으로서 오산지역에 있는 청년으로 구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일자리상담사가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죠?

저희가 이제 8명이 있는데요. 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6명은 지금 동에 4명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있는 일자리센터 2명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를 청년이든, 시민들한테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한데 누가 누구를 안정되고 상담을 하는데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분들의 일자리를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2명 이외에 조금 정체돼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월에 총액 인건비부족으로 인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 보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한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요. 자치행정과에 일자리센터에 있는 기간제 2명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요청을 해서 인사위원회까지 의결이 됐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총액 인건비 문제가 너무, 각 부서가 다 인력수급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채택이 안 돼서 정규직전환.

인사위원회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의지는 가지고 노력을 해서 상부로 올렸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 인건비, 각 부서 다 마찬가지일 텐데 각 부서 신경 쓰지 마시고 해당부서에 있는 부서장은 부서가 안정될 수 있게 자치행정과든 인사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제가 설득이라도 시킬 테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 중에 하반기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환채용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중간에 제가 징검다리 역할도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반기 때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18페이지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정산서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은 시설비랑 자산취득비가 편성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산취득비한거랑 시설비가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사무실운영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결산하시면서 지적이 없었나요? CCTV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번 예산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랑 자산취득비가 규모는 크지 않은데 사무실 운영비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세공과금에도 포함될 수 없는 회비가 수용비에서 지출된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사무실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인건비랑 수용비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무실운용비가 잘못 편성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예산 성격하고 항목별로 나눠가지고 다 다시 재편성할 필요가 있을 같거든요. 정산하실 때요.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주로 사무장 인건비 하고 센터에 필요한 공공요금운영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는 사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 과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산취득과 시설비 이런 성격의 예산이 사무실운영비로 지출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회계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항목 다시 재편성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쳐주시고 인건비보니까 다른 센터랑 비교해서 인건비가 많이 최저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당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야시장 청년상인 모집이 지금 2016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청년상인이 다 오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예, 오산시 거주 졸업생이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이리그에서 동호활동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에서 청년인턴이나 청년상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산시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4명 고용한데서 3명은 오산시에 있고 1명이 타 지역인데 어쨌든 저희가 ‘쌀롱드 공공’을 공유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인턴을 인큐베이팅 하면서 상인으로 육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1명은 그 위탁을, 청년인턴사업을 ‘공유공간 플랫폼’이라는 소셜벤처 기업이 와서 지금 적극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인가요? 어차피 오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이 4∼6개월이기 때문에 기간 끝나면 그 사람은 다시 오산시민 중에 청년으로 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가장2산단의 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82페이지요.

저희가 이제 가장1산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교통과랑 협의를 했고요. 2산단은 아직 68% 정도 입주가 돼 있어서 2산단도 100%입주가 완료돼서 더 문제가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전에 미리 방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가장1산단 같은 경우에도 교통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주차단속차량이 뜨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거기에 직원분들이 나와 가지고 차 빼기도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마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1산단에서 2산단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계속 홍보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자는 거죠. 지금 여기도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적게 돼있죠?

예.

가장 2산단 같은 경우도요.

2산단에 입주 안한 필지쪽으로 많이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폭이 되는 도로는 한쪽 면을 주차선을 긋든가 해서 크게 예산이 안 드는 확보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1산단도 마찬가지고요. 가장2산단까지 주차장 확보를 교통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좋겠고 89페이지 이것도 작년 지적사항인데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양성과정들이 몇 가지 있어요. 화장품업종이랑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사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관내에 화장품업종 기업이 17개 업체가 되어서 일반고 학생 중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작년에 고용부 공모사업을 따다가 양성과정교육을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화장품 제조업과 관련된 곳에 근무할 때 어떤 분야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고용부 사업이, 지역산업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을 따다가 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사도 법적으로 의무고용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고용부 사업인데 공모사업 확보해서 진행 했습니다.

본 위원이 평생교육과에 취업지원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많이 양성시켜달라고 했거든요. 평생교육과랑 같이 연계하셔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예,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점심 식사를 하고 질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독산성 누각 관련해서요. 전광판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현재 누각이 걸려있는 것이고, 이게 기존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쓴 현판이거든요. 그런데 맨 끝에 ‘대’자가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글씨자체는.

‘대’자가 틀려요. 지금 여기 보이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잘 못했어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는 확실하게 변경된 것이거든요. 왜 틀려진 것인지 그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원인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종목별로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 체육회에서 안 받아주시는 것인가요? 계속 건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슈나 농구 이런 것들 건의는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체육회에서 그게 관철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체육회 규정이 변경돼서 만약에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겠고 관련된 회원이 충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정관을 만들어서 도연합회에 종목별 활동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 체육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 체육회에 이 종목을 가맹단체로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는 시 체육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가맹단체로 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체육회 자체 내에서 계속 캔슬을 시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비인기종목들이라도 조건이 된다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 대여하는 것도 거의 인기종목들 위주로 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인기종목도 같이 활성화되고 같이 어울려서 대관도 차별받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요.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현재 유물실태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LH에서 ‘유물전시관을 무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세교2지구 개발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유물전시관 설치는 어려움’ 이렇게 LH공사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LH랑 직접적으로 회의를 나누신 건가요?

이 부분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요. 또 유물관 부분이 세교2지구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까지 움직여왔는데요. 세교2지구가 2007년도에 보상이 됐고 현재도 초기단계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LH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LH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인근 동탄하고 세교지구의 토지조성원가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것을 빌미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6월에 LH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보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답변은 정확하게 받으신 게 없는 건가요?

예.

그런데 LH에서 분명하게 세교2지구 준공 시에 본인들이 지어서 오산시로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고 한 게 협약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LH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이미 했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LH에서 그런 것들 아닌가요? 이미 기부채납을 약속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LH입장이요.

예.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여기에 담으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세교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유물관과 관련된 부분만 빼서 기재한 부분인데요. 현재상황은 LH입장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서 LH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목록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오산시 소속입니까?

어떤 것.

유물이요. 오산 세교1, 2지구에서 나온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 문화재조사를 해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문화재청으로 넘어간 것이고 나머지들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일부는 국립박물관으로 다 인계가 되어있고요. 아직 인계가 안 된 부분은 5개 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조사했는데요. 그쪽 연구원에서 복원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원된 부분은 보관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어디로 귀속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유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의 증빙을 가지고 주장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한테 귀속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한도 90일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국가로 귀속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법령상으로 봤을 때 국가에 귀속이 되어있다고 해도 유물이 오산에서 출토가 됐다면 오산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소유는 국립박물관으로 돼 있지만 오산시에 박물관이 있을 경우에 오산시에 임대형식으로 해서 우리한테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향토박물관을 오산시에서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져온다는 건가요?

오산시에서 출토된 유물을 오산시가 “이러한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인계를 해 주시오”라고 하면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우리한테서 출토된 유물을 오산시 유물관에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산시 소유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해서 못 가져왔다는 것이네요?

아니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산시가 “오산시의 유물이 다. 오산시에서 출토됐다.”라고 해서,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산시에 유물관이 있으면 오산시에서 출토됐을 경우에 오산시 유물관에 1차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산시에 유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국립박물관으로 대부분 인계가 된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까지는 오산시 소유로 해석을 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니까 “국가소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참 황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오산시가 문화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독산성 복원하네. 고인돌 공원을 어떻게 하네.”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론플레이도 하시면서 정작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향토박물관은 최대한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교2지구가 되려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LH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내셨으면 좋겠고 관련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과 맞물려서 245페이지 이지란 사당 소공원 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다 보니까 다른 시에 뺏긴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LH에서 이 자리 그대로 이지란 사당이었던 곳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지란 사당이 있는 위치를 단독주택용지에서 소공원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란 공원에 맞는 콘셉트로 해서 우리 오산시에 인계를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들어가면 지금보다 엄청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테마로 하셔가지고 조그맣게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아무튼 이지란 사당 소개와 함께 작은 향토박물관식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획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공원을 아예 이지란 공원으로 정해서 콘셉트에 맞게 조성을 해서 인계를 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추진을 하면 지금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교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에, 물론 기본적인 것은 제시해야겠지만 이지란 공원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안들은 미리 마련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관철시킬 때도 쉽게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행사 관련해서요. 이번에 정월대보름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소적으로 문제제기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장소요. 장소 선정할 때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장소는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닌데요. 운암뜰 지역의 여건도 변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서 잘못됐다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오산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있겠냐는 부분은 찾아봐야 겠습니다마는 운암뜰이 현실적으로 변화가 되고 이쪽에서 한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소를 오산천으로 옮겼습니다. 오산천으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했던 오산천 이미지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오산 시민들이나 외부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환경, 공간 이런 부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이 조금 바뀌셨네요?

예?

집행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다음 행사는 오산천에서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내년에도 오산천에서 정월대보름행사를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내년도에도 오산천에서 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견 충분히 듣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고요. 그리고 음식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스시설이나 무대설치 같은 것 할 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잔디들이 망가지는 것들이나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산천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오산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오산천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지역에서 정월대보름행사를 해야 하나, 그리고 또 쥐불놀이 관련해서 위험성 제기도 됐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운암뜰에서 한다고 해도 차가 다니거나 음식을 끓이거나 쥐불놀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차피 운암뜰에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오산천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산천은 공간하고 바로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암뜰보다는 더 많이 미칠 것 아니냐는 측면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어설프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환경훼손이 심각하므로 오산천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답변을 받고 싶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월대보름행사 개최 이후에 성과회의나 이런 것들 안 하셨습니까?

환경운동연합하고 두 번 얘기했습니다.

축제 치르고 나서 장단점들에 대한 회의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아직 안 하셨습니까? 일단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운동연합하고.

아니요, 정월대보름행사하신 이후에 그 행사내역에 대해서 회의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운동연합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민원제기된 것 말고 정월대보름행사 치르고 자체적으로 평가회의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월대보름행사 계획한 부분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민원 들어왔던 것들 어떻게 대책 세우시고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오산시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이 있지요?

예.

심의위원이 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세 분이세요.

예.

이게 공정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심의위원의 배분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분이 아직도 안 되어 있네요?

현재 5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회 내에서 체육 관련된 쪽으로 더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보강을 해 주셔야 공정한 기금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보강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9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것인데 저도 수차례 운영위원을 통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어요. 그렇지요?

예.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주말 일요일에 아빠와 축구를 하고 싶고 가족끼리 10시나 오전에 운동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생활체육에 축구클럽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뛰어야 되는데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느라 운동장에 있을 시간이 없고 주말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주말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동호회는 오후에 활용하고 오전에는 주민들한테 내놓는 게 어떤지,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학교별로 운동장 운영 상황이나 어떤 종목에 계약이 되어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이 없도록 어느 A학교 운동장은 이때 시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공지하는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학교와 협조해서 주말 중에 개인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고 학부모이고 아이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민이 다 활용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가까운 지역권의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요즘 많은 이슈들이 있지요?

예. (영상 자료)

본 위원이 안타까운 사진을 하나 올려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빠져있어요. 독산성 복원사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여하는데 이것은 중간에 빠진 게 아니고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된 것이지요. 다시 끼워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처음에 있다가 중간에 어떤 압력이나 요인에 의해서 분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요. 처음에 복원할 때 이런 사이즈를 넣으신 것이지요. 정확한 것을 넣은 게 아니라 넣고 잘라서 맞춘 거잖아요. 이게 우리 오산시의 문화재에 대한 복원사업이지요. 위원들이 이번에 많은 문화재를 보러갔습니다. 우리 오산시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오산시에서 나온 수많은 유물들입니다. 아시지요?

예.

오산시에서 나온 유물 8만 점이 국가에 귀속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문화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오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계시지요. 복원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 끝났어요. 우리 문화재가 어디에 있냐면 4~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수장고에 분리돼 있는 것은 자손으로서도 할 도리가 아니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렇게 우리 문화재가 수장고에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을 못 보고 다, 여기에 계신 문화재 수장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오산시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도 같이 가셨었지요?

예.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에는 박물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설치를 해야 될 유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6년 동안 생각만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화재가 오산시에 있다면 오산 시민을 위해서 몇 년간 전시회를 해도 남을 만큼의 유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재들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오산시에서 독산성 복원사업을 위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가겠다, 또 몇 억씩 들여서 독산성문화제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산시 규모를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윗세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없는 게 답답한 부분이고요. 오산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다른 연구기관 수장고에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오산시의 유물들이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에 맞게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것도 많고. 가장 최근에 발굴된 이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오산시 출토 국가귀속문화재 수원박물관 권한 위임’ 제가 띄우지는 않지만 이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치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2,3산업단지에서 발견된 여성의 미라가 있었어요. 미라 두 구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 미라가 굉장히 보존이 좋았어요. 조선 전기시대의 미라였어요. 그게 굉장히 잘 발굴됐는데 오산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복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와 보존처리 협의를 진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구성이씨 부인의 전처와 후처의 미라였어요. ‘저고리나 상하비례, 주름유형, 치마유형, 의복구성방법이 조선전기복식형태를 띄고 있어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출토된 자수바늘꽂이는 희소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 구성이씨 복식은 화려한 직금단의 장저고리와 연화동자문의 스란이 있는 치마 등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수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연구는 물론’ 오산에서 발굴됐는데 수원이 나옵니다. ‘조선전기 장례절차와 중ㆍ상층 사람들의 복식제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다양한 조선전기 복식과 현훈, 운아삽, 뒤꽂이, 목제빗 등 126점도 함께 발굴됐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이다. 수원박물관은 수원지역 시민들의 역사, 문화, 교류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복식유물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전을 열 계획이다. 학술기관, 관련 연구자에게 배포해 지역문화의 우수성도 알릴 계획이다. 수원권의 유물을 수원박물관에서 보존ㆍ관리하게 된 데 의미가 있으면 수원지역에서 출토된 중요 유물을 이관해 시민들이 직접 유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수원에서는 오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는 이렇게 많은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진행된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진행된 사항 없나요?

박물관 건립이 늦어진 부분이 세교2지구와 맞물려서 협의가 되다보니까 박물관 건립도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LH에 미루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개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LH가 땅값을 비싸게 매입해서 못해 준다는 얘기를 굉장히 공공연히 듣고 있어요. 아니, 땅을 팔 때 비싸게 팔았으면 사후처리까지 해 줘야 됩니까? 우리 상거래에 비싸게 팔면 우리시가 좋은 것이지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추후에도 얘기되는 것입니까? LH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협의를 쭉 진행했는데 세교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LH와 얘기된 부분을 딱 접어놓고 유물관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유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슈화 시켜놓고 시민의 서명도 받고 일을 진행하다보면 LH에 압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2010년에 발굴이 끝나서 보고서까지 다 작성된 거예요. 각 문화기관에서 보고서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다 귀속시켰단 말이에요. 6년 동안 우리 문화재를 다 귀속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라도 과장님이 LH보다 문화재청에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산시에 유물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고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다보면 LH 따라오겠지요. 우리 지역의 유물이고 우리 지역의 자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움막까지 보존을 하는데 저희는 보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발굴된 장소에 아파트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온 유물만큼이라도 저희가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부산동 왕버들나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쌍으로 있는 왕버들이었는데 오산시가 이 300년 된 나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고사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이 문제의식을 같이 했어요. 문화원이나 공무원분들이 같이 해서 이 나무를 훌륭하게 잘 보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 놔서 지금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가고 모든 분들의 쉼터가 됐어요. 더불어 오산시의 아이들이 ‘우리 동네 고목 맵’이라고 지도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협조해서 바뀌면 훌륭한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많이 공들여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학생무료수영강습해서 교육부장관 오산 방문했지요?

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바탕으로 최근에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오산 말고 다른 지역, 모르고 계세요? 최근에 일산하고 인천 두 군데에서 발생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체험학습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물어볼 테니까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아이들의 수영수업 관련해서 안전대책도 세우고 있나요?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안전요원이 한 번에 들어올 때 한50~70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 2명을 꼭 배치시키고요. 또 애들 탈의실 관리를 위해서도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도 안전요원이 옆에 있었고 수심도 아이들이 서면 꼬르륵 찰 정도가 아니었는데 사고가 난 것이고, 제가 더 강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부터 7세 유치원 아이들 강습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교육부장관도 오산 다녀가셨을 때 오산에 수영시범도시라든가 특화도시 이런 것 추진한다고 제안을 했으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급기관과 연계하고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이렇게 선정되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데 그럴 의지 있으신가요?

오산의 수영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오산에서 시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니면 중앙단위에서도 어떤 큰 그림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참가했지요?

예.

몇 위 하셨습니까?

도민체전에서 6위 했습니다.

작년에 몇 위 하셨습니까?

작년에 2위 했습니다.

2위에서 6위로 떨어졌지요?

예.

그 이유가 강화훈련비 조정으로 인해서 성적이 저하된 것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6위한 것은 예상했던 성적보다 더 잘한 성적이에요.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8위나 9위 정도를 생각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전국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오산에 있는 선수들의 실력들이 끌어올려져있지 않나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8위나 9위를 예상했는데도 6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서도 성적에 대해서 부담을 버렸고 더군다나 단체장이신 곽상욱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큰 결단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산에 있는 선수들만 가지고 6위가 아니라 진짜 2등을 하고 1등을 하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탈만한 모범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국형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요. 세교지구 개발하고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지요?

현재는 LH땅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공간을 빌려 쓰고 있나요?

LH랑 협의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LH에서 쓰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 못하겠네요?

그…….

질의를 드리면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H에서 쓰지 말라고 계약이 취소되면 주차장 없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 일일이용시민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한 것 없으세요? 무슨 이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일일인원수하고 더 나아가서 일일차량이용개수, 주차대수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계획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그냥 활용하겠다고 하는 게 정책수립입니까?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시고요.

예.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문제. 시설 그렇게 좋게 잘 지어놓고 나중에 시민들이 걸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정 안 될 경우에는 학교 안 주차장 설립 문제도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시비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주차장 부지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으니 그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90%가 다 초평동주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 문화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초평동주민들의 생활권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음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학교운동부 외에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했네요?

예.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판단 잘한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는데, 일단 그 구장자체가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쓸 때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경사가 있어서 안전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좋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개방의 중요도는 없어져버리고 다친 것이나 안전대책을 수립 안 했다고 시민들이 역으로 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오픈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계획하고 계신 대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세우셨으면 지속적으로 세우시고 세우신 계획을 본 위원한테 직접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체육회의 과장급 이상 조직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지요?

엘리트과장.

엘리트과장 1명이지요?

예.

또 누가 있지요?

운영ㆍ장애인과장이 있습니다.

두 명인가요?

예, 과장 둘이 있습니다.

장애인과장이라는 게 임명됐나요? 오산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발족을 못했습니다.

안 됐지요?

예.

뽑을 당시에 공고 내서 뽑은 것을 무엇으로 뽑았습니까? 장애인체육과장으로 뽑았습니까, 운영과장으로 뽑았습니까?

운영과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과장으로 바뀐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은 안 돼 있지만 현재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임명자체가 정관이나 규칙에 장애인체육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운영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운영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엘리트체육과장 한 명, 장애인운영과장 한 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르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운영과장입니까, 장애인과장입니까? 이것은 제가 차후에 설명드릴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과장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장애인운영과장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정관이나 규정이 없나요? 큰일입니다. 큰일.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엘리트장애인체육과장이라고 한 명, 이 내용이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도 검토 안 하시고 올린 건가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것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 발족할 계획 있으신가요?

예, 6월 30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생활체육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예.

이번에 체육회 통합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통합되게 되면 회장들이 통합으로 운영되게 되지요?

예.

그 통합에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현재 법상에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다는 게 정관규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통합체육회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지 않았고 발족한다면 이 발족한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 예산도 별도로 수반해서 장애인체육회로 지원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운영과장은 장애인체육회로 갑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그냥 운영합니까? 아직 장애인체육회 발족도 안 했는데 미리 장애인체육과장을 뽑아놨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겸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는 생활체육으로 주고 장애인체육회로 주고 별도로 두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

예.

그게 정관이나 규정상에 문제는 없나요?

그런데 업무를 한 사람이 본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있을 때에 체육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는 이유가 일의 양이 많은가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규정상에 설립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규정상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립을 하는데 현재 오산시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업무량 측면을 봤을 때 겸직을 해도 업무처리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서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업무량도 과다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처음에 조금 열을 내서 말씀드린 것은 뽑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아닌 운영과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이 선발돼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별도로 장애인체육회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인체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체육을 맡아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과장의 규정을 갖고 운영과장을 하라고 뽑아놓았는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됐으니까 업무를 중복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후에 장애인체육회가 생긴다고 하면 장애인에 맞는 경험이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와야지 또 낙하산처럼 어디서 내려와서 자리 메우는 식으로 놓는다고 하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마음에 해당 실ㆍ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운영하실 때 지금 현재 이 엘리트장애인과장 별도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장애인과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관심이 있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나 이사회 거치고 인력배치에 변화가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오산에 직장 운동부가 몇 개 팀이 있지요?

한 개 수영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팀 운영하지요?

예.

경질인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다르게 감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선수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용을 보니 작년에 있었던 1명의 선수가 연봉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A라는 선수가?

예.

그 A라는 선수가 올해 4,000만 원으로 연봉이 떨어졌는데 직함은 선수 겸 감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새로운 인원도 연봉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하여튼 성적에 따른 것인지 경력에 따른 것인지 연봉책정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고 누가 봐도 선수 겸 감독이라고 하면 책임이 있는데 감독의 직함까지 명했는데 연봉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장운동선수들의 관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전년도 6개 큰 대회의 성적에 의해서 국가대항전 아니면 도체전 1ㆍ2ㆍ3등에 따라서 점수를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적에 의해서 점수표에 환산을 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1명의 선수가 몸값이 1억 1,000입니다. 그렇지요?

예.

감독이 4,000입니다.

예.

감독이 관리할 수 있는데 국가대표선수이기는 하지만 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 부분은 이번에 코치로 겸직한 친구가 지금까지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코치 겸 선수를 했기 때문에 지도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감독은 선수랑 별도이기 때문에 금액하고 상관이 없지만 감독이지만 선수로 같이 뛰기 때문에 실제 현역선수들은 실력에 따라서 무시를 할 수 있고 무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이 있는 상태에서 코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라든가 연봉 기준이 아닌 나이순으로 했겠지요. 제일 선배이고 연장자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감독이 없습니다. 공석이지 않습니까? 선수 겸 감독으로 같이 직위를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감독을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감독을 별도로 임명할 계획이 없습니다.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칭찬을 드렸던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시청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관리할 수 있는 감독을 새로 데리고 오든가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다시 해봐서 수영의 생존여부까지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이상태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오산시 수영팀이 예산대비해서 성적을 내는 것을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영 국가대표 정원용 선수가 와있습니다. 1억 1,000연봉입니다. 오산에 축구팀 박지성 데려다 놓으면 그 정도 성적 냅니다. 돈으로 선수 사와서 성적 낸다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용대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직장운동부에 두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엘리트체육 중요한데 생활체육과 맞물려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감독이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얼마나 오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지 따져보시고 필요가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감독이든 체계든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끼리 감독하고 코치하고 성적만 내다보면 엘리트선수 출신들은 이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감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같이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에서 이 관련된 것을 논의해 보시지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를 보겠습니다. 5조 2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단체에 그냥 위탁을 주는 것인데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을 표기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나 절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절차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례를 준용해야 됩니까?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센터와 관련됐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산시 민간위탁 절차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을 2년씩 그냥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연장을 할 때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 이전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7조 2항을 보면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하는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실비 징수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습니까? 근거도 없이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러면 누가 징수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상당히 미비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시장이 징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징수하게 되면 불법이 돼요. 수탁자가 징수를 하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자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인데요. 12조를 보면 ‘다만 시민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조례마다 이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허가를 하면 전대든 양도든 담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지요?

예.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지요?

예.

개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조 위탁관리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문화재단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위탁절차가 없이.

예.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사용료는 누구이름으로 나가나요?

시장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시장이름으로 안 나간다면 전체 다 원인무효가 되겠지요.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운영방침에 부합되며 문화예술회관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고 있지요?

예.

시장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명의로 나가나요?

시장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5조 위탁관리 및 운영을 보면 2항에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관련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받는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5조 2항. 이 조례만 준용하고 적용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위탁관리는 어떤 조례를 준용해야 되지요?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야 됩니다.

예.

법령으로 정한 규정 그 이외에는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개정해야 됩니다.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예.

법령에 근거 없는 기간연장이나 재계약 다 불법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두바퀴축제 올해 치르셨지요?

예.

공동주최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어요. 현장에 가서 알게 됐거든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입니다.

홍보비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홍보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예산이 1억 5,000인데 그 중에 홍보에 5,000을 썼다면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 비용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 행사에 내실을 기할 수 없겠지요. 의도는 좋은데 행사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잘 잡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향기체육센터 오산 있는 것 사용수익허가 언제 받으셨지요?

15년 12월 1일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불법으로 했었네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우리들이 받은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전에는 YMCA에서 받았던 부분이니까요.

시에서 허가 안 주나요?

시에서 직접 인수를 받아서 2016년도 3월 1일부터 운영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시설관리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K스포츠클럽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협약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기본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맺었나요?

운영관계는 물향기스포츠클럽하고 하고 있고 시설 위탁받은 부분은 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오산시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상사용허가는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지요?

예.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법에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돼 있지요?

현재 상황은 정립이 정확히 안 돼 있습니다.

정립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포츠클럽에 맡긴 부분이.

법은 자의해석을 하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로 따지는 것이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3자에게 재위탁이나 재협약을 할 수 있냐. 지금 원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부분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부기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답변서 받은 것 못 보셨나요?

예, 못 봤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향기체육센터 전체를 스포츠클럽에 넘겼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물향기체육센터의 시설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만 맡긴 상황입니다. 사실 물향기체육센터가 오산시 건물도 아닌 상황이고요. 또 물향기체육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아닌데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데요. 안 됩니다. 직영해야 됩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고심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잘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든 ‘시민을 위한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 뭐 갖다 붙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법적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봐야지 그것을 뛰어넘으면 원인무효라는 것이지요. 조례가 왜 있고 법이 왜 있습니까? 준용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철저히 파악하시고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건립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재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1차, 2차를 거쳤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거쳐서 7월에 다시 신청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치고나갔던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시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는 판단에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민회관은 재건축할 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부분을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언젠가는 이 복합시민회관이 재건립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꼭 그 자리여야 되느냐, 좀 더 넓은 데로 나갈 수 없느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지 누가 뒤에서 쫓아옵니까?

위치적인 부분은…….

다른 시ㆍ군 가보십시오. 좀 넓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장소 그 평수가 그렇게 나오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제 지으면 몇 십 년을 또 보고 가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지요.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지니까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지고 너무 빨리 서두르다보니까 예산문제도 그렇고 다시 재심사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오산시에 도움이 될 사업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면 조금 서두른다 싶어도 이 사업을 관철시키는 것이 오산시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야 좋은 것인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습니까?

위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결국에는 해 본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쪽에 지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신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을 검토한다면 땅 값 때문에 사업비를 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여러 지역을 놓고 오산시 여건을 봤을 때 그만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바쁘게 서둘러서 갈 수 있는 사안인가, 예산액수도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물론 과장님이 고민하신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재검토의견중에 핵심은 타당성 용역은 어차피 하면 되는 거고 국비지원계획 재협의후 가용재원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 필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규모 자체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축소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타당성 용역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국비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산규모를 축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앞으로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투융자 심사가 8월 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빨리 조정해서 제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은 실무적인 선에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규모가 적정한지, 이용계획 전망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소나 그대로 제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고 이 예산부분까지 타당성 용역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건축비 400억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중앙에서 봤을 때 400억 규모의 시설이 적정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봤느냐, 의결을 들어 봤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심사결과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국비지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 필요, 이것은 국비를 전체 예산을 조정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 시설의 시설규모는 이용객 전망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재분석하여 추진 필요. 이게 지금 계속 답변을 타당성 쪽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를 축소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용객 전망 또 이런 부분을.

아니요. 타당성은 별개로, 타당성을 가시더라도 이 예산의 전체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잡고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당성 용역은 400억에 맞춰놓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타당성 용역을 하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적다든지 이용객이 이런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는데 낫겠다 그런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그러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오산시.

그러면 맨 처음에 나왔던 400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400억이라는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400억 책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과정적인 부분은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400억이 그냥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40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시설규모, 이용객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올려라.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위에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비지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재원범위에서 사업계획 조정필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3차때 투융자 심사 올라가면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비부분에 대한 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타당성 용역하고 가서 국비 얼만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식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400억에 대한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 조정필요라는 것은 예산을 조정하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타당성 용역을 가시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400억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결과가 14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부족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그대로,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여기에서 더 축소하실 것입니까?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가져갈 계획입니다.

정말 이렇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해 주시면 어떡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요. 아까도 그렇고 답변을 너무 애매하게 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400억이 적정하다고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400억이 적정하다고 올렸는데 투융자 심사결과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가져오고 국비지원계획도 다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축소시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규모 부분이 400억에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위에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산시 여건에 맞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타당성 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계획 조정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 용역과 별개로 저는 이 심사결과는 예산규모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과 별개로 앞으로 예산수급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지금 400억 규모 예산으로 짜여 졌을 때 도로확장 계획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400억과 별개로 도로확장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전체 산출근거랑 그리고 투융자 결과에 의한 예산규모 변경에 대한 계획, 그 두 가지를 당장은 힘드시니까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과 별개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정월대보름행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독산성문화제랑 두바퀴 축제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같은 것 포함해서 성과평가 하신 것 있죠?

예.

그것까지 회의록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4조에 보니까 사업의 범위 1호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공유재산 분임 관리관은 혹시 누가 되는 것입니까?

분임 관리관은 재단.

재단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이 관리관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대로라면 그러면 문화재단이 오산시의 행정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4조 1호에 보면 여기에서의 분임 관리관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분임 관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이 사무위임조례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조례입니까?

재단은 산하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임됐다고 봅니다.

사무위임조례가 아니죠. 지금 이 조례가 사무위임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가세요? 지금 여기 1호에 들어가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이 자체가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관리운영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잘못됐다고 판단되시면 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매주 주말마다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거의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행사가 있었고 그렇죠?

예.

공무원 임용시 문화직, 예술직, 체육직 이렇게 뽑습니까? 뽑지 않죠?

예.

지금 문화체육과 정원이 10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매주 주말마다 항상 행사장에서 과장님을 뵈어서 너무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문화예술 따로, 체육 따로 과 분리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 보고 싶은데 담당 실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하고 체육ㆍ예술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사가 많다. 그런 생각은 들고 또 문화하고 체육은 업무성격은 정적이고 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사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 문제도 그렇고 한 번 쯤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동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담당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오산문화재단 소관)

김지혜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요. 되도록 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임이사님 바뀌시고 공연계획 있어서 좀 다양하게 늘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지혜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그러면 1인1악기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기부만 삼익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재단끼리 받으셨다는 것이죠?

질의 마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교육기관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상임이사님, 증인 선서 하셨죠?

김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인가요?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이 많은 공연을 하고 미술품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싶었어요. 제가 오산시 공보관에 자료를 요청 했어요. 보도 자료를 주시면 공보관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기자나 언론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요구를 했는데 딱 3건 밖에 없어요. 16년 현재까지. 그런데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보도자료를 내서 열심히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산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게 좋은 문화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만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원한만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9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삼익악기에서 기부해준 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부 받은 것이 통기타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