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안전도시국, 중앙도서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안전도시국 소관)

예.

김영후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삼진 건설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하철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배종익 안전총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한광희 차량등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휘표 안전도시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도로과장 이삼진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배종익 차량등록과장 한광희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을 위해 현장점검 등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후 도시과장입니다. 이삼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배종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광희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기구는 6과 21개 팀이며, 정원은 83명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20 오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과업은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2016년 7월경 경기도에 결정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궐동, 가수동 일원 280만㎡에 1만 7,517세대 4만 2,000여명을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5차 및 실시계획 4차 변경승인을 마쳤으며 2018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 약 9만 9,000㎡에 1,286세대 3,3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운암뜰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오산동 176번지 일원 약 57만㎡에 오산시 중심지역인 운암뜰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2015년 3월 경기도시공사와 지역종합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개발 콘셉트 구상 및 수요자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6월에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개발계획의 적정성 확보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최대한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보상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보상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신속한 도로 유지ㆍ보수입니다. 관내 파손된 도로노면을 신속하게 보수하고 마을 안길 등 경미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유지ㆍ보수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ㆍ보수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ㆍ보수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공사 및 유지ㆍ보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ㆍ보안등 고장 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야간 신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노점상 정비 추진입니다. 행정대집행 등 불법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궐동 지하도 확장입니다. 신궐동과 구궐동을 연결하는 궐동지하차도에 대하여 만성적인 교통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거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교동 거주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자 주민숙원사업으로 2015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동 거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을 확보하고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장동 거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성을 확보하고 비상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소외감을 해소하고자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서부우회도로 북단 개설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양산동 일원 서부우회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하여 측도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숙원해소 및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외삼미동 삼형테크부분 일원 병목현상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 및 차량교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갈곶동 일원의 협소한 도로를 개량하여 교통의 원활한 통행으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오원사거리 일원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6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및 노선 신설입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교통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당, 잠실방면 노선신설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IS프로그램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버스운행정보의 실시간제공 및 광역버스 잔여좌석 정보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의 확대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요도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유발요인 예방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24시간 365일 교통상황실 운영과 노선버스탑재단속시스템 도입 등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주요도로 및 상습 불법 주ㆍ정차지역에 고정식카메라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한 차량통행지연 예방과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58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역광장로 59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오산역 환승센터를 2017년 5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거더 제작 설치와 교량공사 완료 등으로 70%의 공정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입니다. 두곡동 산21번지 일원에 총 79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및 세차동과 주차면 126면의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택시쉼터 건립공사입니다. 남부대로 362번길 22에 택시쉼터를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여객서비스 개선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오산호텔, 오산터미널 및 오산종합시장 등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미착수 및 공사 중단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허가취소를 실시할 것이며 장기방치 및 노후불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안전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하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기 위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5년 9월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실시를 통해서 적기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불법광고주 및 광고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원활한 보수,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도 공동주택 9개 단지에 2억 8,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개 단지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공동주택 관리 및 방범ㆍ안전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궐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되었고 현재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주민협의회 임원이 수시로 자체회의를 개최하고 마을신문을 발간하는 등 열정적인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장님과 업무협약을 통해 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 도시활력증진 개발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3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주민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385쪽 오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386쪽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원동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변경 및 구조검토에 의한 보강공사 완료 후 현재 조형게이트와 홍보사인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에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야간자율학습 후 홀로 귀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귀가길 조성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성동부경찰서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오산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경이 함께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초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안에 시설별 자율방재조직 구성 및 지역자율방재단과 연계한 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신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은계동 38-6번지 일원 관로 정비 및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71억이 투자됩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금년도 12월까지 주요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에서 514페이지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재난관리 시스템 확립과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에 돌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경보시스템 등 25개소에 재산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에서 517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화생방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강화 및 민방위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관리ㆍ유지에 힘써 비상사태 발생 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생방 대비태세를 강화하고자 부족한 민방위 방독면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신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방문민원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대민행정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업무연찬회 운영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의무 불이행자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무관심과 인식결여로 인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 강화로 의무 불이행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검사, 보험, 안내문자 및 이행촉구서 발송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법규인식이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피의자들의 지능적인 출석 불응, 혐의부인 등으로 인하여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수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자 조회 등을 통해서 경찰서와 연계하여 사건처리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85페이지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오산시 자주재원의 약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 철저와 차량취득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처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ㅇ 도시과 소관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4개 팀에 14명이 도시업무 전반에 걸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 팀에 대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기택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춘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병대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2020년 오산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계획하고 올해 계획을 봤는데 1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연장됐는데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연장된 이유하고 사업비가 동일한데 사업비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없는 것인지 그대로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통상적으로 보면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을 폐지하거나 신설하거나 완충녹지를 존치하거나 폐지하거나 주로 재산권하고 맞물리는 예민한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많이 가졌고요. 여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연장이유가 주민의견수렴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주로 주민의견수렴이고 민원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초계획이 2015년 12월까지 주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1년을 연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 12월까지는 의견수렴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 재정비를 위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올해 12월까지 수반이 안 되면 내년으로 또 연기될 수도 있겠네요?

통상적으로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기간이 최초 계획하고 달라졌잖아요. 수반되는 사업비는 변동되는 것이 없나요?

사업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보다 물량이 늘어났다거나.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 수정절차상에서 의견수렴을.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게 지연된 것이지요.

주민의견을 우선 수렴한다고 하면 다른 이유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에 저희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임대비율이 46.2%에서 27.9%로 변경됐어요. 그렇지요?

23.7%로.

2015년 4월 13일 작년에 도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승인이 돼서 작년 행감 때도 이것에 대해서 오산에서 괜찮은 축소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 3월 31일에 국토부 변경승인이 또 났습니다. 27.9%에서 23.7%. 그렇지요? 이것 변경됐을 당시에 의원들이나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었습니까?

변경할 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셨던 국장님이든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합니다.

변경한 이후에요?

2016년 3월 31일면 불과 한두 달 전입니다.

변경한 이후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죄송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홍휘표입니다. 2016년 3월 31일 계획변경은 날짜이고 저희한테 공문이 하달된 건 그 이후에 온 것 같습니다. 아마 도시과장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사안이고 오산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축소되는 것은 분명히 좋지만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인데, 최초 46.1%는 경기도에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비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역으로 임대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주거복지 측면에서 오산은 젊은 도시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너무 줄어들게 되면 분양아파트가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인세대들이라든가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다는 게 핑계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변경됐을 당시 오산시 현재 인구대비 주택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있으면 수에 따라서 공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택비율 계산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제가 미처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안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임대비율이나 이런 것을 관장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비율을 파악하겠습니다.

인구대비 주택비율은 통상 105%에서 104%가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 이상이 들어가면 공실이 늘어납니다.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공실이 늘어나는데 주택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인구증가 수에 비해서 주택이 증가하는 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파악할 계획입니다.

미리미리 파악해 놓으셔야 되고 차후에 2지구 포함해서 주택허가계획도 다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세교2지구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국토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이라든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오산하고도 그런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를 염려 안 해도 됩니까? 파악도 안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분위기는 임대주택 비율이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46.1%에서 23.7%로 낮췄는데 추가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오산도 포함해서 임대아파트를 더 늘리겠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세교2지구는 임대주택이 줄었는데 중앙에서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지요.

임대비율을 높이겠다?

높이는 게 아니라 시장조사를 해서 행복주택이 필요한 세마역 주변이라든가 역세권 이런 데는 행복주택을 현재 짓고 있잖아요. 오산 관내에 네 군데인가 짓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젊은 도시에 맞는 브랜드를 중앙이나 도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은 추진하고 필요 없는 것은 추진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오산을 보지 마시고 오산은 특수성이 있고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분석도 하고 앞으로 인구 추이도 분석해서 집중해야지, 분양아파트가 높아지면 좋을 수도 있는 것이 때문에 무작정 계획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장기적 말고 단기적으로도 수립해 가지고 있어야 오산시에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도시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 때문에 이사 왔다가 분양아파트 많아지고 아파트 값 올라가서 젊은 사람들이 집 값 없어서 다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경우가 없도록 잘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운암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8일에 공모사업에 미선정됐지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부임하고 나서 공부하셨나요?

예, 미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 미선정 이후에 오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미선정되고 나서 바로 시의 재정력이나 사업 추진력이나 투자유치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MOU체결을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 용역비를 편성해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었지요. 추진해서 15년 7월인가 그때 중간결과를 보고했는데 1안이 복합단지로 공사를 했을 때에는 100억 마이너스가 나왔고 산업단지로 조성했을 때는 600억 마이너스, 주택단지로 지었을 때는 200억 마이너스가 나와서 도시공사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발을 뺐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 자문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자문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상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콘셉트를 잡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토지지가가 높아서 여러 가지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동탄이나 수원이나 화성, 평택에 없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났었어요.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개발 콘셉트하고 투자자를 조사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개발을 구상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저희가 9월을 목표로 지금 전문가와 같이 합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까지 체결했고 MOU체결 이후에 도시공사하고 상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이나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용역에 참여해서 전문가와 같이 격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용역 결과 수익성이 없다고 나왔지만 개발투자자가 확보되고 어느 정도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개발 콘셉트가 구상된다고 하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고 오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주는 오산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잘 하시고 상호협력 중에도 항상 오산 시민을 위해서 잘 계획을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운암뜰 계획 자체가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 아웃라인이라든가 틀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산시가 참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림만 멋있어봤자 투자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실현 가능한 투자자를 같이 확보하면서 인근 지역에 없는 신선한 아이템, 핵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산업지역이나 주거단지로 평범하게 구상을 해서는 우리 오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람이 꼬이는 사업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 하고 나중에 진행상황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운암뜰을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했던데 그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한 게 오산 시민이든 누구든 운암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제한 지정 현황하고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 4월부터 3년 동안 개발제한으로 묶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개발제한으로 묶지 않으면 지금 현황도로가 확보된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것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개발행위가 개별적으로 들어오니까 결국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운암뜰 개발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위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운암뜰은 오산의 관문이자 얼굴입니다. 미래를 보고 신중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0년 4월 25일에 계성제지 부지 개발이 계획되었다가 취하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하하게 된 원인이 처음에는 부지의 위치가 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요.

주거로 적절하지 않다?

일단 거기가 악취문제라든가 철도변과 너무 인접돼 있어서 소음문제, 최고문제가 교통개선 문제거든요. 오산천 도로를 이용해서 오산IC를 가야 되고 남촌지하차도를 이용해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큰 관건이었어요. 일단 부영에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영에서 자구책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5,000㎡ 이상, 30㎡ 미만이면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0㎡ 이상이면 국토부장관에게 지정권이 있고요. 현재 경기도 주택정책과하고 부영하고 1차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정책과에 가서 오산시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도에서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오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교통개선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겠지요.

아이러니 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분양아파트로 부영에서 하겠다고 도시계획아파트개발허가가 들어왔었지요?

예.

악취랑 교통에 문제 있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계획이 기업형 임대주택지구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분양아파트는 악취랑 교통이 안 좋아서 안 되면서 임대주택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부영의 입장이죠?

예, 부영의 입장이고요. 저희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슬럼화돼서 남촌문화마을까지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환승터미널까지 들어와서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장기임대주택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그 근처 교통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라든가 중국인들 많이 오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일대가 더 깨끗하거나 좋아지는 것보다 더 침몰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입주하고 나서 다수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임대가 됐든 일반분양이 됐든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라고 해서 도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부영이 바꿔서 들어오면 그 일대에 초등학교 들어옵니까? 계획 있습니까?

학교까지는 아마 그 세대수가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작년만 해도 그 인근에 길 건너서 성산초등학교라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안 가보셨어요?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검토할 때 현장 안 가보셨어요?

위치는 알고요.

거기에 체육관을 지으려다가 부영의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초등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멈췄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거기에 초등학교 못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파악 안 되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지금 남촌 전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영에서 최초 계획할 당시에 그 주택 일대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부지까지 갖고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뒤에 진행했던 담당자분들, 위원장님, 답변만 담당자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허락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계획하고 현재 계획이요.

상임기획팀장 심기택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입지시키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과에서는 예산까지 투여해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산초등학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초등학교를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 안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당당하게 초등학교가 들어 올 것이니 신설로 그 학교에 짓겠다고 해서 과감히 예산까지 포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학교계획 싹 다 빠지고 기업형 임대주택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성산초등학교로 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실무부서에 있는 담당계장님들은 과장 바뀌면 이런 문제는 논의 안 했습니까? 사업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행감이고 부임 받으셨으면 작년에 어떤 사안이 논의됐었고 실무부서에서 어떤 게 논의되고 있었는지는 파악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이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진행만.

그러니까 제가 열을 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서 그 일대를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이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시설이 있었던 환경이 제일 문제고요. 해당 부서에서 남촌문화마을까지 예산을 들여서 마을 살리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분양아파트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복지나 시설을 같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영이라든가 업체의 입장 절대 듣지 마시고요. 주민들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을 100%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진행상황은 무조건 의회에 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관련해서 과장님이 경기도 오산시 국제커피기구 본부 유치에 나선다고 항간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예.

오산에 커피기구가 들어온다는 게 언론에 나간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경기도지사님을 두 번 만났어요. 지사님이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삼미동에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정되기 전에 언론보도가 나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언론보도는 TF팀이 5월에 구성돼서 첫 해에 모임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커피기구위원회 관계자들 두 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회의에 참석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그분들께서 아마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이고요. 저희는 커피에 대해서 오산시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오산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커피에 대해서는 오산시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고 명확하게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는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는 커피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했고 이 기사 나온 것도 해프닝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전통문화단지 조성 사업은 중단한 것입니까?

도에서 용역비 들여서 TF팀 구성해서 운영 중이어서 저희 예산 1억은 지금 쓸 수도 없고요.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저희는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반납 예정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예.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연속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지요?

동부대로 시청 앞은 8월 정도면 실착공에 들어갈 것이고요.

몇 월이요?

올 8월이요.

8월?

예, 중앙센터는 중앙분리대를 제거해서 복공판을 깔아서 작업로로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여유가 있는 보도 폭을 줄여서 현재 차로를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원지하차도는 기존에 610m였어요. 현재는 970m로 한 360m가 연장돼서 GS자이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 연장됐는지는 아시지요?

아파트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도 그냥 민원이 아니라 심각했고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월에 두 달 정도만 지나면 실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LH 관계자를 불러서 통행불편에 대한 홍보플래카드라든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주요지점에 미리 설치하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오산 시민 전체에 대해서 팸플릿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 추진되면 건설도로과에서?

이 지역이 현재도 교통대란 장난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면 불 보듯 뻔한데 그 지역에서 사업 진행할 때 교통대란의 일정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LH에서 관할경찰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8월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협의가 아직도 안 됐습니까?

아마 건설과하고 세부적인 것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총괄은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 건설도로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건설도로과, 도시과 하지 마시고 이건 통으로 다해서, 오산 시내에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TF팀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가지고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마무리발언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400m 연장하는 것 실무부서랑 시에서 절대불가로 안 된다고 작년에 자료도 넘어왔고 불가가 됐던 사안입니다. LH에서 마음이 변해서 1년 만에 바뀌어가지고 연장이 됐지요? 모든 사업이나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방침 떨어졌던 사업인데 연장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 불가라고 해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끝까지 노력해서 주민들이 하나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오산시와 LH공사가 상생협약서 체결을 하셨지요?

예.

내용들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광역교통변경, 두 번째 조성공사 등 조기착공, 특화계획수립, 민원해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된 게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세교2지구 펜스 경관 개선 및 정비. 그 이후에 오산시에서 LH로 보낸 공문을 보면 LH에 증빙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두 번 하셨고 그 이후 것은 본 위원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변경한 것을 경기도에 제출했고 서부우회도로하고 필봉산터널 업체계약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교2지구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남에 있는 중일건설. 그래서 금년에 현장사무실 지어서 부지조성작업 들어갈 것이고요.

성남 어디건설이요?

성남 중일건설이 당첨됐더라고요. 한 3군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지구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어요.

3공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공구 초평동사무소 주변이요. 거기는 금년 연말에 공사발주 공고가 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 업체에서 토공작업은 언제 했습니까?

어디 것이요?

성남 중일건설.

현재 업체만 선정됐고요. 지금 아마 적격심사가 끝나서 착수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이달 말에 계약해서 바로 현장사무실 짓고 토공작업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1공구인가요?

1공구는 현재 업체가 진행돼서 지금 현재 37%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성남은 2공구인가요?

지금 업체 선정된 것은 2공구.

그것은 전반적인 설명이고, 오산시와 LH공사의 상생협약체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그게 전면 조기착공이거든요. 저희가 1공구만 공사착수를 한 상태에서 LH에서 손을 놨어요. 왜냐하면 동탄2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세교1지구도 준공이 됐지만 민간일반분양 27%가 지금 미분양된 상태거든요. 공동주택은 2개 블록이 현재 미분양이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동탄2보다 세교2지구가 평당 130만 원이 비싸지요. 그래서 LH나 국토부나 제가 진주에 있는 본사까지 다 갖다왔어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가 사정을 많이 했죠. “너무 방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오산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거의 1만 7천세대가 얼른 입주해서 지방세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손실이 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시에 동탄2처럼 착공을 해 가지고 보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동탄2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싼 가격에 진행이 잘 되다보니까 저희 세교2지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교 2지구도 미분양된다고 상당히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차피 2공구업체 선정도 됐으니 토공작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오산시에서 보냈을 때 4월 21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해제를 하겠다고 오산시에서 보냈거든요. 협약해제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유지된 상태입니까?

증빙자료가 와서 협약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협약일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행하시겠다는 것까지 LH에서 다 받으셨습니까?

언제까지로 구체화 시킨 게 없고 저희가 조성원가 인하하고 전면적인 착공, 신도시 특화개발, 그게 주 상생협약체결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협약체결내용에는 광역교통변경에 대해서 3건 있고 조성공사조기착공과 특화계획수립도 3건 있고요. 민원해소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상생협약을 굳이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체적 시기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시의 입장에서는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쪽을 봐도 착공한지 2년 6개월 동안 공정률 37%예요. 장기화 돼 버리니까 결국은 오산시 손해지요. 상생협약체결을 하게 된 배경은 빨리 추진을 시키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지요. 그나마 협약체결을 하니까 2공구 업체선정도 하고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도 경기도에 변경의뢰가 된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까요? 맨날 선거 치를 때마다 펜스 하나씩 치시고 언론플레이 하시고 여태까지 2013년도에 1공구 착공하셔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은 그 펜스 보면서 울화가 터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도 가고 진주에 있는 본사도 가고 계속 방문하게 된 배경이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답변이 같아요. 세교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면 항상 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답변하세요. 오산시에서 언제까지 LH입장만 대변해 줄 것이냐는 것이지요.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을 모시고 LH본사에 한번 가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저 혼자만 가면 되겠습니까? LH에 가서 LH 현장의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초평동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고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은 해 주셔야지 세교2지구 때문에 방치돼 있고 도로 유지ㆍ보수 제대로 안 돼 있고 우수관ㆍ상수관 교체도 안 되고 있고 검사도 진행 안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시는지 아십니까? 초평동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서 포기한 도시 같아요. 선거 때만 이런 언론플레이 하시고 펜스 치시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교2지구 사업계획서랑 여태까지 변경사항 포함해서 사업승인조건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다 제출하십시오.

예.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통문화단지에 대한 계획서도 나오고 용역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용역이 전반적으로 취소됐고 경기도에서 TF팀 만들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전에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런 결과를 다 무시하고 전통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도시과에서 발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통공방사업을 하셨고 2016년도에는 2억 6,200만 원 투자해서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전통문화창작체험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억의 용역비가 있었고 설문조사할 때도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10억 가까이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일 수 있겠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벌여놓고 전통문화창작체험관은 문화재단으로 다 떠넘겨서 하게끔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전통문화단지를 포기하겠다는 타당한 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포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를 지금 여러 각도로 콘셉트를 잡고 있는데 어차피 실내형 전통문화콤플렉스하고 뷰티콤플렉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복합개발을 통해서 단지에 활력을 넣어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것 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창작체험관 의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최소한 내삼미동은 3,0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 프로젝트인데 예산 투자 없이 사업 구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예견됐었던 것이지요. 시민들 설문조사까지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신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0억, 200억도 아니고 몇 천억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다보면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예산은 3,000억 대비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도시과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사전절차가 없었다면 이런 지적도 안 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 의견수렴 다 해놓고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의회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부지에 사업을 구상 중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도에서 제안하는 것부터 저희가 제안하는 것 5~6가지를 가지고 도시공사와 경기도와 오산시, 외부전문가, 교수 이렇게 저희가 매주 화요일은 전문가 TF팀 회의를 하고 매주 목요일은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8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히면 의회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오산시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계획안을 잡기 전에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하는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행하셔서 이번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그리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오산시민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주체하고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것에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암뜰이 됐든 내삼미동이 됐든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서 투자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고요.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콘셉트를 잡아야지 포장만 멋있게 한다면 실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단지가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사례인 것 같고 시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장인수 위원이 질의한 개성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주택의 입지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지조건은 일단 입주민이 들어오셔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쾌적한 데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입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제지 자리가 소음, 진동, 악취, 교통이에요.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소음도 진동도 악취도 교통도. 환경사업소에서 악취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4가지 요인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봤어야지요. 주변이 참 좋습니다. 옆에 맑음터 공원도 있고 지하철 역세권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잘 살려서 오산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될 주택 부지를 이렇게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은 기업의 대변인이지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 오산시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이지요. 이분들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왜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주차 공간 적어지고 학교부지 없으니까 마음대로 칸 수 늘려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기업형 임대주택 동탄 같은 데에서 안 합니다. 지금처럼 노력하시고 도시미관 올리려고 노력하시는데 한쪽에서 노력하시면 뭐합니까? 정말 오산에서 가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여건 얼마나 좋습니까?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 주변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아시잖아요.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좋은 취지의 좋은 집을 지어서 정말 돈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살아야지 임대아파트 지금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많아서 세금 안 걷힌다고 걱정하시고 복지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듣고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향토박물관이 소공원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향토박물관부지가 소공원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소공원부지로.

거기는 이지란사당이지요.

예, 이지란사당.

이지란사당하고 향토박물관은 별개입니다.

제가 위치를 거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나보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토박물관자체가 세교지구의 사업승인조건사항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승인조건사항에요?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변경됐다면 그 이유까지 LH에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지란사당하고 향토박물관부지는 별개고, 이것은 사업승인조건사항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계속 협상하셔서 받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쟁점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비율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교1지구 임대아파트 비율이 몇%인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십시오. 56.7% 맞습니까?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1지구는 임대비율이 50% 정도,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가 23.7%로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마역 동편에 행복주택 700세대가 들어서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이 부분이 임대아파트 비율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습니까?

예.

차후에 된 것입니까?

개발계획변경 승인 날 때.

애초에 50몇%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넘어선 임대아파트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임대아파트 비율로 넣지 않지요? 행복주택은 일단 명칭자체는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교2지구 임대 비율이 축소된 게 27.9%에서 23.7%로 변경이 됐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행복주택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됐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교2지구에 행복주택이 몇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까?

행복주택이 4개 지구에 한 2,500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세교1지구는 착공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행복주택도 임대주택인데 임대비율에 당초에는 포함이 됐다가 나중에는 빠져있는 상태인지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임대비율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행복주택이 만약에 세교2지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박근혜정부에서 말장난으로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라고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의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정책이지요?

예, 그게 행복주택입니다.

그리고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오산시에서 뉴스테이가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지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주택, 공공주택 이게 다 장기공급 임대주택이였던 것 맞지요?

예.

세교1지구가 노무현 정부 때 광역으로 임대아파트 비율을, 광역은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20% 내외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 내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됐을 때 통상적으로 20% 내외를 받는데 세교1지구는 56%, 세교2지구는 적게 잡았다고 23.7%가 된 것이고, 본 위원장이 알기에 행복주택은 또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국토부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시전문가는 아니지만 세교1지구 같은 경우에 임대 56%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산시 도시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모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건설도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건설도로과 소관

건설도로과장 이삼진입니다. 건설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천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문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신용호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도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되어서 협의 30%, 미협의가 70%인데 지금 진행중입니까? 미협의가 되었으면 무슨 갈등이나 주민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협의가 늦어지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와 보상을 같이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 안 가게 협의를 잘 진행해서 협의가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노점상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듯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정비실적에 총 건수가 줄어들었고 현지 계도도 다 줄어든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줄어든 것이 없고요. 6월 13일 현재까지 현지 계도가 104건이고 현장조치가 860건 정도 됩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행감지도 한 후에 지도가 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4월 30일로 해서 준 자료에는 현지지도가 91건이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두 달만에 그렇게 많이 한 거란 말씀입니까?

현지 조치는 계속 와서 잡화 놓고 하시는 분들 계도하고 조치하는 것이니까 하루에도 건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 관련해서 잔여지 보상 다 끝났습니까?

지금 보상은 다 끝났는데요. 흄관 공사는 LH공사 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국지도 82호선으로 노선변경 하여 재추진하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서 하는?

이것은 세교2지구가 완전히 개발이 완료되면 오산의 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때 가서 교통량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지도선 82호선이 오거리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작년 행감때도 그렇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한 것이니까 작년하고 변화된 것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계획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꼭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경부선횡단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기다 라고 선언은 확실히.

포기라기 보다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조금 안개속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예.

본 위원 뿐 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상태가 진행중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 부서인 도시과에 얘기를 했는데 건설도로과도 관리 책임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 지적했듯이 부서별로 연계 해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 세워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옥상 LED간판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관리가 미흡하고 홍보도 미흡해요. 그렇죠? 가보셨나요? 과장님, 어디인지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자전거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역전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환승센터 건립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병행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앞을 불법으로 막아서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드나들기도 어렵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환승터미널 생기니까 이것을 잘 지어 놓고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해야 되고 자전거에 관심도 있다고 하시니까 연계해서 수립계획을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환승터미널이 있다 하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손정환 위원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오산시 도시가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 관련과 건강도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와 전쟁을 선포할 테니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 나왔나요?

결과 나왔는데요. 지금 책자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방치 자전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현 상황하고 앞으로 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치자전거에 대해 손정환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번 주에 한바퀴 돌아서 26대를 수거했어요. 저희가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10일 동안 계도를 하고 현장에서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10일 동안 스티커를 붙이거나 계도를 하고 그래도 방치를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5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처리 기준이나 관계 법령은 있습니까? 우리가 무작정 방치자전거라고 해서 시민들 것을 갖다가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합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예.

오산시에 방치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있으면 그 자전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방치한 것을 수거해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누구를 준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준다든가.

일반적으로 줄 수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오산 이런데서 쓴다든가 하는데 대게 상태가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고물처리를 해가지고 처리합니다.

처리기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처리기준에 따라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결과는 있습니까?

지금 일단 쌓아 놓아서.

아직 처리는 안 했네요. 쌓아놓기만 하고.

예, 위에서부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라도 복지시설이나 노인정에 줄 수 있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쌓아 놓고서 수거만 할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예산이 있으면 조금 고쳐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기준을 보고서 제가 보도블럭이라든가 나머지 설치기준을 다 업자를 불러서 봤더니 제대로 된 곳도 있는데 조금 의심적인 곳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점검 해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것은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방지턱도 그렇고 변형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통학로 우선 유지보수를 먼저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초평동, 오산중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통학로 우선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초평동요?

초평동에서 오산중하고 대호중 방향으로 아이들이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못 다닌다고 해서 2개를 설정했습니다. 초평동 방향에서 오산중, 대호중 두 번째는 갈곶동 지역에서 성호중, 성호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실과에서 하라고 지속적으로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초평동, 오산중, 대호중이 지금 세교지구가 공사 들어가면서 도로가 없어지는 계획이 있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계획 수립을 마련해 보세요.

그것은 세교 2지구에 포함된 구간 같은데요. 그것은 세교2지구에 설계가 되어 협의가 오면 그때 가서 건축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과 접목을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일하시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냥 일중에 하나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몇 년째 다른 거 말고 통학로 우선 유지보수를 마련하라고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뭐라고 오겠습니까? LH에서 협의올 때, 세교지구 공사할 때 일반도로로 해서 자동차 편의주위로 하겠죠. 시에서 봐야 될 것은 자전거 위주로 아이들 통학로를 우선 배치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잘못된 것을 먼저 신경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곶동에서 성호중, 성호고 그쪽 계획은 진행된 것이 있나요?

예, 그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장에도 본 위원이 담당자들 하고 나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서 일단은 나오는데 것은.

그래서 얼마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2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갖고 어디어디 할 수 있을 까요?

성호고등학교에서 대원아파트 있는 쪽.

2개 노선밖에 안되죠?

예.

본 위원도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할 때 앉아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될지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 갖고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턱도 없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사실 본보기로 시범적으로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성호중, 성호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초평동이나 오산중, 대호중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이런 게 정작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계획할 때 집중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이용계획 나왔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몇 개 자료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왼쪽, 오른쪽 양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 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 편하다고 보십니까? 자전거로 이용할 때?

지금 노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같은 장소인 것처럼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곳에서 찍은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2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보기가 좋습니까?

오른쪽이.

오른쪽이 안전해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누가 봐도 왼쪽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 지금 편하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왼쪽에 빨갛게 칠해진 곳이 다른 시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로가 오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오산입니다.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까지 가서 같은 각도로 찍은 것은 비교를 하려고까지 해 왔는데 과장님께서 오른쪽이 더 편하다고 하는 게 말씀이 됩니까? 누가 봐도 왼쪽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이쪽에 그린 것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자전거 도로가 보도하고 이용해서 그렸을 때는 거기다 색깔을 아직 안 입혀서.

오른쪽이 오산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안 입혔습니다.

안 되어 있죠. 그것을 말씀드린거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되어 있나 싶어서 갔습니다. (영상 자료) 왼쪽, 오른쪽 오산 또 잘 되어 있겠죠. 어디가 오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게 오산입니다.

오산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이용한 계획했다고 하니까 반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왼쪽이 오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오른쪽은 자전거도로인 것처럼 보이고 그쪽을 걸어가면 심리적으로 위법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도로 쪽에 붙어있습니다. 왼쪽은 오산시인데 자전거도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전봇대부터 해서 지장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띄워드린 겁니다. 이것도 다른 곳인데 야간입니다. 저 밑에 보면 반짝이는 것 보이시죠?

예.

도로 옆에 야광으로 해서 자전거 옆에 보니까 반사경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나중에 계획을 하더라도 야간에는 저 빨간색이라든가 자전거도로 갖고 이제 아느니 왼쪽, 오른쪽에 전문적인 것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박혀있다 보니까 반사가 돼서 누가 봐도 저기는 확실히 자전거 도로인 것 같고 위험성이 없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그런 방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 들으면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저희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영을 잘하셔서 앞으로 자전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왼쪽이 다른 시도인데 기존에 턱 낮추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어요. 오산도 지금하고 있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못 다니지만 오른쪽으로 변화됐는데 오산에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턱은 다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그렇고 어르신들, 노인들 걸어 다닐 때도 저런 턱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사례는 그냥 자료로 띄워 놓은 것이고 시범적으로 턱 낮추기를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몇 cm 약간의 턱이 있어요. 서울 사례를 보니까 시멘트로 아예 위를 덮었어요. 아예 기본에 1cm차이도 없이 평평하게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사례들도 접목을 하셔서 안전하게 자전거도 타고 유모차도 갈 수 있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위원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어 있네요. 시민의 비율을 높여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위원회 조성을 했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관내 KT나 한전,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관련 기관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선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아홉 분이세요.

공무원은 거의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식입니다.

당연직이라도 아홉 분인데 어떻게 이게 관계 전문가,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공무원은 보통 우리가 도로굴착심의 하다 보면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해당 상수과, 하수과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공사와 관련해서 굴착을 하는 관련부서가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위원이잖아요.

도로굴착심의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굴착을 할 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걸 통합해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굴착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의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들이 끼리 해서 하시지 심의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 기관들이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삼천리라든가 통신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연 4회 정도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1년에 한번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전체 통신사, 하수도, 상수도가 굴착이 한 노선에 있을 때는 “당신은 언제 언제 해라” 이런 것을 조정하는 협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관계 기관들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기관인데 시 관계기관 9명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민을 아예 심의협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민이 관계 시민도 되지만 일반시민도 넣어서 시민의 어떠한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관리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시민의 소리를 더 들으라고 심의위원회가 결성된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예.

그리고 이 심의위원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단은 그때그때 틀립니다. 규정된 심의위원 명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관계기관이 신청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현재 계신 위원님들 좀.

예, 알았습니다.

124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이게 이 분야에 맞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층버스가 오산에 있어요. 그렇죠?

저층?

예, 제 발음이 안 나오나요? 저층버스요. 저상버스라고 그러나요? 이게 참 좋은 버스잖아요. 유모차도 휠체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버스인데 사실은 오산에서 이 버스 자체가 무용지물이죠.

글쎄 제가 아직 숙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아직도 숙지 안 하셨어요. 그 외국에 가면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저상버스가 보도에 딱 되면 바로 도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모차도 들어가고 휠체어도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가 오산에도 돌아다니는데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를 하셔서, 옆에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교통과장님한테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안전시설물을 하시니까 같이 협의를 하시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어있어요.

교통과에서 협조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다닐 수가 있잖아요. 다녀야 되는데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 이동차량을 부르기 전에는 다닐 수가 없는데 저상버스가 다니면 그게 잘 되어 있으면 그거 부르지 않아도 다닐 수 있거든요. 이동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건데 버스는 있는데 도로가 안 돼 있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산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산시 도로 인도가 척추측만증 걸릴 도로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주세요.

지금 롯데마트 맞은편도 그렇고요. 지금 구시가지 보면 인도 폭이 좁은데에 횡단보도를 만들려다 보니까 경사도가 심한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대책을 많이 강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옛날에도 지적하시다시피 거기도 몇 번을 가서, 아직까지도 연구중에 있는데요. 대책이 아직까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집행부 직원들, 공무원분들도 외국을 나가보셨지만 우리나라처럼 차 하고 사람이 단절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로도 신호등이 있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도로를 가보면 차가 규칙을 잘 지키니까 신호등 전에 무조건 우선멈춤을 하니까 자유롭게 인도든, 차도든 사람이 자유롭게 건너다녀요. 그러면 차가 일단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행하는 길에 통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차선이든 2차선이든 무조건 차가 서야 되잖아요. 차가 가잖아요. 신호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을 하다 계속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도로자체, 인도자체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다니면 제가 말씀드린 척추측만증이 걸리기 좋은 도로가 오산의 도로인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맞은편 도로도 놓은 지 얼마 안됐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면 더 심도 있게 가서 평형을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평행을 안 잡고 기우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지금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도로개선을 하시려면 일단은 평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궐동 궐리사 앞 도로를 잘 만들어 주셔서 인도확보도 해 주시고 오산의 아이들, 궐리사 관광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도로를 잘 만들어 주셔서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애써 주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애써주셨고요. 아직 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더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산에 아직도 인도가 확보 안 된 곳이 참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대아파트 앞쪽에 은계동요. 요즘은 차가 더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천변에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를 한번 나가보시면 국토부 승인이 없이도 옆으로 도로를 잘 만들면 인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예, 충주 같은 곳 보면 조정지댐 같은 곳 가면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협의 하셔서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오산에 여러 군데가 인도하고 도로가 같이 있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가로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은데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때문에 그 가로등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수원시가 가로수정비 사업을 해서 가로수가 굉장히 예쁘게 변했어요. 밑에는 좁고 위로 갈수록 넓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가로수를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인도에 정말 적절하게 잘 비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관상 모양도 참 예쁘고요. 아마 그쪽 공무원들은 외국에 가서 본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도 한번 가서 보셔서 외국 나가지 않아도 수원만 가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가보셔서 우리시도 한번 그렇게 해 보면 도로가 굉장히 예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가리는 부분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정표 같은 것을 많이 가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농식품위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즉각 진짜 반응을 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밝게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은계, 운암옆 도로 있잖아요. 동호간 도로 이쪽에 저녁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쪽은 아직 설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연속화 도로 공사추진을 8월부터 하면 지금 가로등 다 없애야 돼요. 가로등을 이설 하고 인도 자체를 축소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2년 내지 3년은 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인도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우선 줄였다가 원상복구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영상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도로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옆 지하도를 대신해서 임시로 만든 도로인데요.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도로에요. 자전거가 내려가야 되는데 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가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많이 져있죠. 내려서 여기서 자전거를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만 이 공사를 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염두 해서 관심을 가졌었다면 이런 기형적인 도로를 또 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구상한 것은 노약자들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밀고 다니는 이런 게 주로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 저희가 왜 만들었습니까? 홈플러스 지하도 자전거 위험해 가지고 이거 대신해서 학생들 통학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유모차, 휠체어가 여기를 왜, 이용하지 않고 휠체어는 원 도로로 저쪽에 역사로 많이 가지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고등학생들 통학로를 대체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LH하고 앞으로도 협의를,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안 받았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보겠지만 자전거를 한 번에 안내려가고 속력을 내면서 돌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많이 검토를 스스로도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경사도가 지금 8.3%거든요. 상당히 완만하게 저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급하게 하면 각이 나오는데 완만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각이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여기서 원형을 만들려고도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 각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LH공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협의를 하셔야지 애들이 여기서 내려 꽂혀서 브레이크 밟으면 넘어가요.

그래 가지고 저쪽 반대편 방호벽 있잖아요. 그쪽에 충격완화장치를 만들어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넘어갈 거 생각하고 완화장치 만드시겠다고요?

아니, 만약을 위해서라도 또.

아니, 근데 이거 그 옆에 공간 있어요. 넓힐 공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가봤는데 넓힐 공간이 있어요. 좀 더 연결해서 넓게 해 주시면 충분히 아이들이 자전거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검토해 주십시오.

예, 한번 LH공사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협의 갖고 안되요. 맨날 LH하고 하시지 말고 이거 공사하실 때 가셨어야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안된다고 해 주셔야지. 꼭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시설물이나 부대시설 같은 것들은 건설도로과에서 전체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부서가 건설도로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세교2지구에 그것을 접목해서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세교2지구에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부대시설, 가로등,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디자인이 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디자인 도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건축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 모든 부대시설을 설치하실 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전체 다 도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수립할 때도 오산시 전체 부대시설이 획일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무질서한 느낌이라고 보고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쓰셔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화면을 하나 띄울건데요. (영상 자료)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유진화학 있는 쪽인데요.

예, 푸르지오 가는데.

그런데 여기가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곳인데 아마 교통과랑 협의하셨으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좌측으로 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가 유진화학 지나면 조금 일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이 약간 나오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최초 2008년도인가 인도 공사를 해 주셨을 때 시에서 두 개를 다 해 주기로 하셨나봐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좌측만 인도포장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푸르지오나 일대 아파트 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전거나 보장구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고 여기 자체도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 때문에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이 우측도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 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통과랑 협의 안하셨습니까?

오래전에는 거기가 인도가 없었고 옛날에 유자형수로라고 해 가지고 뚜껑을 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말뚝 박아서 사람이 다니는 조그만 도로가 있었는데요. 인도가 이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요즘에 반대편에도 인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한 시유지가 나올지는 측량을 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유진화학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면 이 밑에서부터 인도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유진화학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위쪽에라도 인도설치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위에는 마트가 있잖아요.

맨 위쪽에 마트가 있고 중간에는 카센터랑 식당들이.

인도가 연계가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업주분들도 “시에서 인도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하면 본인들의 땅을 무상으로 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시유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2008년도에 공사시행 하셨던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인도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전체 다 파악하셔서 보고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인도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부서간에 업무분장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눠진 거 같아요. 방치된 폐자전거 담당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는 도로에 있는 자전거 시설이고 공공시설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매각처분하면 같이 움직일 때는 해 줘도 자체로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

그러면 노점상에 있는 것은, 그러면 도로에 있는 것만 건설도로과 것입니까?

저희가 주로 담당이 도로시설물이고 도로에 접해있는 노점상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자면 도로 위에 있는 노점상을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그러니까 풀 한포기도 보도블럭에 있는 것은 건설도로과 것이고 나무 밑에 있는 것은 하천공원과에서 뽑아야 되는 식으로 현재?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노점상은 누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전통시장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

그것은 상인연합회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케이트 안과 밖이 틀려지는데 그러면 도로 옆에 있는 지금 현재 교통과가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주정차를 완화시켜주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도로에다가.

어디인지 현재 감을 못 잡았어요?

우체국 있는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야죠. 하는데 장날에 같이 노점을 하는데 거기만 단속할 수도 없어서 저희가 단속에 손을 못 미치는.

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늘어나니까 문제죠. 지금 현재 몇 개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나서 갯수 세고 사진 한번 찍는 게 단속입니까? 양산 시키는 것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지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현장사진 보여주고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한번 해 볼까요. 행동으로 하셔야죠. 내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 내에 있는 곳도 분류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손 놓고 있잖아요.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실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니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제가 지역경제과 할 때 대통령상 반납하라는 소리를 해요. 우수시장 인정받은 것 떼라는 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 시켜주는 부분이죠. 서로 다 미루는 가운데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기적인 협조도 안 되고, 할 의지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는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줘야죠. 단속했다는 실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된 것을 가지고, 감사자료에 넣은 것을 가지고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한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봉진종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차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홍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역경제과 감사시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1산업단지도 주차용지가 굉장히 협소해서 현재 노면에 불법주차 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거기에서 교통단속 하는 차가 나가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 시간에는 전체 직원들이 다 나와서 차를 이동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차용지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너무 자주 나가면 업무가 많이 마비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이셨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공단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업주하고 저희가 협의한 것은 가장공단에 보면 큰 차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차를 다 대 놓아서 양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들이 못 들어와서 지게차가 가운데 들어와서 거꾸로 그것을 들고 다시 움직이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니는 데 그것은 시간이 있을 때 얘기고요. 사실 긴급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불이 나도 그냥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업주와 협의한 게 길이 쫌 넓으니까 한쪽 선에 아예 주차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주와 다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한쪽 면은 주차선을 그려놓고 한쪽 면은 주차금지선을 그려 놓았던 거거든요. 그리고서도 단속을 강화하지 않았던 것은 안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따복 버스 오면서 아예 버스를 아침, 저녁으로 14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늘은 이유도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없이 주차단속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14회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넣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주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그 다음에 안전부분도 민원이 생긴 부분도 어떤 분은 주차를 완화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차에 짐을 싣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게차가 초입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양쪽의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여기 직원분들은 아까 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시는 분들은 안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수시로 나가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2산단 같은 경우도 받아보니까 주차용지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랑 협조를 하셔서 주차용지를 넓히시든지 아니면 업체 들어올 때 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랑 협조 요청을 강하게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산단만 문제가 아니고 오산 전체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단답형으로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짧게 사실 관계만 적시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오래 시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은 70%밖에 안 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차문제가 없지만 여기도 가장1과 똑같이 나중에 100% 차면 주차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산단이 그렇다면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작년 행감때, 작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도 될 때까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오산대 회차지 변경과 관련해서 조치계획을 받아 보니까 지금 LH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버스전용 회차지 조성으로는 추진불가하며, LH의 남촌오거리 공사와 연계하여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조치계획을 작성하셨는데 아직 LH의 남촌오거리 공사 연계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 계속 이 상태로 방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회차지 변경은 저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뿐이거든요. 사실 오산시에 있는 노선자체도 그리 가라고 하면 공차거든요. 사람이 없는 거리를 가다 보니까 안가겠다 하고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개선명령 자체가 다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시민이 있든, 이용인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해도 되는데 더군다나 오산거는 123번이고 실질적으로 2번하고 2-2번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가 1, 2년 단기간의 민원도 아니었고 장기간 고질적인 남촌동의 민원이었고요. 그리고 남촌동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 문제점도 PPT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촌동에서 문제점을 제기 하신 것이 세 가지 잖아요. 오산대학교 정문에서 버스의 정차 및 무단유턴,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앞 자가용 무단주차, 세 번째는 오산대학교 앞 사거리의 신호등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이것을 해결 하려고 교통과에서 여태까지 진행하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회차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교통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이든 도시계획이든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산대 앞에 있는 게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P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데로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죠.

저희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LH에 협조를 구하셔서 LH소유 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P턴을 그쪽으로 알아보려고 했더니 LH 거기가 세교2지구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유류관인가 연결되는 관이 있어서 처음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P턴해서 잘라서 거기만 연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 문제가 아이들의 안전문제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집단민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앞에 자가용 무단주차 하는 부분은 주차단속으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주차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295페이지 조치계획에 보면 “구역지정이 법적으로 신청주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상위법령 자체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리자면 행감때마다 항상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시민회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 특히 장 서는 날은 보행자 통로가 굉장히 협소해져서 더 위험하고요. 실제로 보장구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 사망사고가 있었던 도로입니다. 이 지정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정이 불가합니까?

일단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치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든 이 부분 지정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거기도 시장통이다 보니까 인도든 뭐든 확보되어서 예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개선 방안과 맞물릴 것 같은데요. 인도든 뭐든 충분한 확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두 배로 과태료 무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것이고 어디든지 간에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지정을 해 달라고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교종합복지관이 올해 건립되면 장애인복지관이랑 노인복지관 모두 수용하게 되잖아요. 여기 근처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사항인거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초평동의 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원룸단지라서 도로가 더 협소하거든요. 이 실버케어센터도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할 곳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장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뿐 만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랑 협조요청 하셔갖고 각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센터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는 항상 행감때마다 거론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오산시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오산시에 사는 거주자들이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것인데요. 오산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가장 불만족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불편이라고 나옵니다.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산의 불편이 왜 불편하냐 하면 “전반적으로 환승체계가 잘 되어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리가 비좁아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버스가 돌아서 가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교통불편 문제는 한 두 해 제기되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할 수 없습니까?

오산의 문제가 밭 전(田) 자 형으로 해서 계획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하고 중간중간에 신시가지가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나오는 구멍하고 들어가는 구멍이 똑같다 보니까 노선자체를 다변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누읍동도 가면 어쩔 수 없이 성호지하차도 지나가는 수밖에 없고 세교신도시 가려면 1번국도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원하는 곳으로 노선을 다변화 시키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일거 같고요. 두 번째는 오산이 신도시 쪽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의 만족도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리로 오다 보니까 하다못해 노선을 5분 정도 기다리면 서울은 거의 대부분 차가 오는데 오산은 빨라야 10 한 2분 정도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배 이상이고 많은 데는 20∼30분 넘게 기다리다보니까 오산에 딱 왔을 때 노선 기다리는 것부터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짜증난 상태에서 다른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만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실제로 눈에 확 띄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서울이 아니라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 봐도 오산이 버스노선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교통문제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에 교통문제는 어떤 것들을 의뢰하신 것입니까?

빅데이터는 버스, 승합차 부분 전반적으로 다.

승합차요?

예, 지금 BIS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이 교통점으로 해서 다 표시가 되는데 그게 정보통신과로 가고 그 다음에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한테 교통민원 같은 경우는 소소한 민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꾸준히 제기되는 되고 있는 문제 있는 노선들이 있어요. “그 노선은 문제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노선을 너무 긴 것은 축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돌아서 가는 부분을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문제 있는 노선 몇 가지를 파악하셔서 개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8번 노선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노선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것이죠. 불편사항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공보관실에서 SNS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시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교통 관련해서는 시정참여단에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단체나 SNS 등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아직도 BIT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인지,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접수 들어오죠?

BIT가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답변했던 것은 자가망 하고 임대망.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업체의 문제입니까? 그게 안 맞으면 아예 안하느니만 못한데 어떤 문제가 제일 큰 것입니까?

요새 사업주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BIT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곳이 다른 곳은 없고 SK인데 에러율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10%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스템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31개 시군 확인해 보셨어요?

예.

동일한 문제입니까?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10% 정도는 그 문제이고 또 하나는 김영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망 하고 자가망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기가 노후화 된 부분 저희가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유지관리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는데 에러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교통연수가 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 하시고 그런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할 수 있을 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도 건의하시고요. 오산시에서 문제되는 유지관리만 잘 하시고 시민들은 왜 그러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다 오산시가 잘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 또한 설명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안전지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산의 버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많지는 않은데 배차시간도 그렇고 불친절 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예, 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많은 업체가 아닌데 업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불친절은 교육을 통해서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선 자체 배차시간을 안 지킨다든가 한 시간을 빼 먹는단 말이에요. 기사들이 회사 모르게 마음대로, 그런 문제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의 경고를 주고 주의를 줬을 당시에 어드벤테이지를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 전화해서 잘 하라고 권고하고 시정하면 그 다음에 주민들은 한 건 빠지면 정말 중요한 데를 못 가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방안 없어요?

그 부분은 수원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노선을 감시감독 하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배차 안하고 빼 먹는 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한 시간에 한 번씩 있는데 빼먹으면 사실 하늘이 파랄 것입니다. 아니 빨갛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차가 많다고 하지만 오산은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쉬우니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부터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신호등도 그렇고 보도블록 여러 가지 교통신호물이 제대로 설치도 안 돼 있고 비합리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대대적으로 전체 오산을 돌아봐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로 올려달라고 했던 교통안전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추후에 제가 질의할 거고요.

아, 그러세요.

예. 바로 연기할까요?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 씩 하게 돼있죠. 하다보니까 2010년도 3월에 돼 있고 2014년도 4월에 돼 있네요? 추후에 그러면 계획 언제 또 되는 건가요? 5년에 한번 씩 이니까.

14년도에서 16년도 까지거든요.

16년까지 돼있죠. 연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10년도 하고 14년도에 보고서가 나왔죠?

워낙 국가계획이 3년하고 그다음부터 5년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처음은 3년으로 맞춰졌고 그다음에는 5년으로 연결돼서 쭉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7년도 계획이 16년도에 용역이 들어갈 거고요. 내년 초에 고시돼서 그게 다시 5년 갈 겁니다.

안전기본계획 보니까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맞게 점검하시고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됐다는 건 기본계획 10년도부터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왜냐면 교통안전시설물 잘못 한번 파악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점검을 다시 실시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1년에 한번 씩 하게 돼있죠?

예.

최근에 5년간을 받아봤는데 서류상에는 다 되어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빼먹지 않고 다 한 거 맞나요? 1년에 한번 씩 시행계획이 다 돼있네요.

시행계획이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해 놨어야 되는데 피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자료 받아보니까 인정할 만 하고 그냥 갖다 데이터 매년 형식적으로 올리는 건 경기도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미더워서 사실 올린 결과 공문부터 해서 싹 다 받아봤더니 중간에 사실 올린 근거도 없는 게 있다 라고 한 게 2014년도에는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자료취합에서 보면 경기도가 조금 아까 미흡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경기도가 그냥 취합만 하다보니까 자료만 들어오면 공문시행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넘기다보니까 이게 시행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고요.

예, 모든 사업과 업무는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도 5년걸 다 받아봤는데도 공문으로 빠진 게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경기도가 전체 다 그런다고 해서 오산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경기도가 안한다고 해서 세심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신호대가 다른 데 설치가 돼있고 시설물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전을 기해서 세부시행 계획을 제대로 설치하시고 시행하시고 공문으로 안 올라가졌던 부분 답변은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정식부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메일로 공문대신 서류를 처리한다는 게, 진상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든 담당과에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센터 관련돼서 도로 있잖아요. 아까 전에 터미널 그 안에 인도하고 지하차도, (영상 자료) 이거는 다른 시도에 있는 터널인데 터널 안에 저렇게 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오른쪽 끝에 보시면 터널이고 터널 안에 일부 크지도 않더라고요. 유리막으로 되어 가지고 대신 자전거를 타고는 못 가게 해 놨어요. 끌고 가게 해 놨고 사람도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도로를 많이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구간은 통행만 가능할 수 있게 아예 주점을 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내려서 끌고 가라고, 사람도 걸어갈 수 있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환승터미널 밑 도로에 저 정도 폭 조정을 잘한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규모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거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저기하고 차이가 저기는 도로 밖으로도 도로하고 연결되면서 인도는 인도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오산은 어떻죠?

이 지하차도는 지하차도 밖에도 또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나가면 나가서 그냥 휑하니 도로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도로 만나면 나중에 내려오는 사람들하고 그냥 옆으로 꺾어버리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고 저렇게 쭉 타고 가지 못 하면 아예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게 옆에 별도로 도로를 만들되 엘리베이터든 뭐든 해서 바로 옆으로 해서 인도로 연결할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 설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몇 분의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사람이든, 자전거든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셨으니까 하신다는 목표가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의지를 가지고 논의하셔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은 알아서 전문가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고가 밑에 좌회전차선 확장하여야 한다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고속도로 고가 있는데 LG전자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벌써 2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톨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고가 있죠? 고가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좌회전이 너무 좁다보니까.

2개의 차선이 좌회전하고 있는 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쭉 서있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좌회전차선을 옆에 보도블록에 해장국집 있고 그걸 줄여서라도 매입해 가지고 2차선으로 만들면 좌회전 차들이 잘 빠질 거 아니에요. 한다고 했고 매입도 했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죠?

그건 아마도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할 거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에서는 교통과랑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이야기 하는 건데 떠넘기기인가요? 그러시면 건설도로과랑 협의해서.

예, 내용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되죠.

예.

총괄하는 국장님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IC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고요. 지금 동부우회도로 LH에서 할 때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 지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안전시설설치가 가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다녀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책이기도 하고 오산 시민을 위해서 안전대칙이기도 횡단보도에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 현재 전국에서 시범사업 중인 ‘옐로우카펫’이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시죠? 국장님?

예.

그래서 국장님을 포함한 담당공무원하고 서울에 시범설치장소에 동행을 했었어요. 동행을 한 후에 오산에 설치가능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는지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는 현장을 다녀왔지만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현재 학부모들, 주민들이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좋은 사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옐로우카펫’이라는 것은 국제아동안전센터에서 주관으로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운전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면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에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서울은 아마 구 별로 한 개씩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검토를 했고요. 일단은 초등학교 주변에 대상지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벽면이 있어야 되고 벽면 위에 꼭대기에 보시면 LED가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거죠.

예, 상단에 있는 부분은 야간에 LED를 비춰서 더 환하게 비추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오산지역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수반되어 있는 게 없어서 교통사업개선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한 두 지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장마가 지나면 한 두군데 시범을 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확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본 위원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보시겠지만 학교어머니회들이 나와서 지금 망치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국제아동안전센터에서는 저거를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통해서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저희가 현재 줍니다. 재료비가 300에서 400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저렇게 어머니회들이 나와서 같이 동참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공사처럼 공사로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센터가 직접 현장을 나와서 진두지휘를 해 주고 어머니회든지 각종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한 것을 한다 라는 이미지나 아니면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치할 때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면 직접 가서 설치하는데 동참을 할 테니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회의가 지속 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대구나 광주, 부산가는 버스가 버스시간표도 있고 다 있는데 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지요?

시외버스노선자체가 노선사업자가 하나 있고 좌석을 팔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버스터미널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는 위치에 따라서 버스 좌석을 예약해서 하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 갈 때는 최종지가 되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최종지예요. 마지막지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보니까 여기에서 태우는 사람자체가 수익이 좀 덜 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사업주끼리 수익가지고 다툼을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한쪽으로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통합돼서 예약시스템이 제대로 발동되면 그때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오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려면 수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도시에서 살다 오시면 차량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인천으로 올라갈 때는 여기가 중간지역이라서 차를 못타는 것이고 부천이나 인천에서 수원 거쳐서 오산으로 오다보니까 좌석이 꽉 차서 대구나 밑 지방을 가는 차를 이용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노선자체를 폐지시켜서 대구로 가는 버스가 오산에는 안 선다고 생각을 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수원에 올라가서 타면 되는데 노선이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못타고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시의 경쟁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래되면 시민들이 오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떠나고 싶은 마음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분들이 도에서 적자보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노선은 주중에 이용하는 시민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아예 없애버릴 수 없고 시스템에 다 포함시켜서 예약시스템이 정상 발동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국토부든 경기도든 오산시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적극 협조해서 예약시스템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한테 민원을 받는데 오산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그 원인을 보면 서울에서 광역버스를 운행할 때 시청이나 서울역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강남역, 서울역, 사당역이잖아요.

예, 잠실까지요.

그렇지요. 그쪽으로 집중된 것은 거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산도 작은 광역도시니까 오산시청하고, 사실 오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시청하고 역전으로 오는 버스가 집 앞에 있으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걸러서 가고 지나가고 또 오산역을 한번 오려면 온 동네를 다 돌아서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구역별로 노선을 정리한다면 청호동쪽에서 오는 청호동 자이, 고현동에 오는 버스를 오산시청이나 오산역으로 집중해 주고 저쪽에 있는 버스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와서 역을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든지 환승을 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주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타서 쭉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두 번 환승을 하더라도 빨리 가는 것을 원한다면 시민이 좀 낫지 않을까, 한 번 타면 길게 감에도 불구하고 차는 자주 안 오지요. 또 제대로 가는 코스도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노선버스 업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대중교통을 다시 보완해야 되지 않나, 끊임없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문조사 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노선이든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해서 홈플러스 옆에 제가 보여드린 자전거 도로 주변에 조그만 주차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갈 때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주차장 안에 차가 들어가지 않고 대형버스들이 1열, 2열, 3열로 서있어요. 거기에서 숙식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렇더라고요. 저녁시간에 여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여성분들이 그 길로 다닐 때 대형화물차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화물차들이 그 도로를 점령했어요. 저녁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을 빨리 단속하시든지 계도를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가 주차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정차 단속부분도 주요노선은 단속이 강화돼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후면도로 쪽이라 민원이 뜨면 가서 단속하고 밤샘주차단속도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든가, 법적으로는 화물차들이 자기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차고지로 들어가는 비율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자기 집 주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주차단속 나가나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합니다.

나가는데도 2중 3중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완전히 주차장이 돼 있는데.

차량통행이 주차하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주차단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잡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예 민원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통행로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전에는 애들이 통행하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주변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주차공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세교지역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개선되었는지.

교통시설물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BIT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세교지역 보완 쪽에서 LH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아직도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 계속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생겨서 제가 지시한 것은 “일단 CCTV는 인수를 보류하더라도 BIT나 BIS쪽은 받아서 우리가 개선해라.” 이래저래 LH와 저희가 계속 씨름하면서 기간이 꽤 됐거든요.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사실 시민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최선으로 어느 선까지 보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LH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했지만 노선버스지도자체도 맞지 않고 쭈글쭈글하고 흉물스럽고 승강장 자체도, 지금 다 교체됐나요?

사실 안에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완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하는 것은 노선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A4용지입니다. 수정되면 바깥에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노선이 변경되면 변경된 데만 다시 붙여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것이거든요. 노선이 폐쇄되든 변경되면 그쪽에 있는 노선이 없어졌는데 노선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유지ㆍ보수의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어서 시범으로 붙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지ㆍ보수 하면서 저 안에 불이 들어오면 야간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 홍휘표 국장님께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교통과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부서이자 격무부서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석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격려 먼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가장 많은 민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많지만 가장 밀접한 부분이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힘든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직분 아니겠어요? 칭찬 먼저 드리고, 민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센스가 있는 분들이 교통과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느끼는 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몇 가지만 할게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많이 나오는 데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무료공영주차장, 한적한 이면도로들 있습니다. 또 발생되는 게 죽미체육공원을 비롯한 공원에도 주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전통시장 주변 뜸한 데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상황을 보니까 완전 방치돼서 버려진 차량들도 있어요. 번호판이 영치돼서 완전 폐차수준인데 적절하게 치우지 않아서 계속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게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차량을 광고판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주 보실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또 화물차량 폐차된 것은 화물적재함을 창고로 이용해서 물건을 뒀다 빼고 노점상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이든 공원이든 그런 부분은 일괄 조사해서 조치중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적극적인 부분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신고에 의존하다보니까 처리에 있어서 시기를 못 맞춘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단속카메라 연결된 데도 있고 노선 연결된 데도 있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다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장행정 할 때 우리 전체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한 차들이 오랜 시간 계속 방치돼 있거든요. 번호판 영치된 차들은 그대로 있는데 먼지 쌓여있고 문제 있는 차량을 보면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번호판이 없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계속 방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상 유기적인 관계만 가진다면 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렉카를 이용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면 거기가 수렴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같은 데는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수 있지만 무료공영주차장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체육공원 안에 있는 데는 방치차량에 가까울 정도로 차량판매업자들이 차량을 임시로 두는 공간으로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예, 세교지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노점상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창고수단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가져가는 주차장, 그 사업을 안 할 때는 완전히 버려진 차량처럼 보여서 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도 아울러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확인했었는데 정기화시켜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없게 만들겠고요. 그 외에 부분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까 설치권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장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맡게 되고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돼 있어요. 설치할 수 있는 허가는 우리시에서 보면 동부경찰서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돈을 들여서 설치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거나 매뉴얼을 정하거나 옮길 때도 작업지시서처럼 그쪽의 의견이 있어야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있겠네요?

예, 협의가 전제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