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센터의 최소 인원이 4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도 상시근무인데 예산문제가 있을 경우는 비상시 근무를 할 수 있고 계획을 보니까 위탁을 하실 것 같아요. 위탁하실 거죠?

여기에 관련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상담이 주로 많겠네요?

상담이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여성정책담당 이은자

내시 받았습니까?

언제 추경요?

그러면 도비 내시 확정이 안 되면 이 조례 통과시켜도 효율성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면 조례안을 쭉 보니까, 건강가정사 2인 이상 넣어야 되고 4인 이상으로 해야 되고 상시근무해야 되고 최소 4인 이상 아닙니까? 센터장도 근무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드린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위탁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직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예산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주 기본적인 운영계획은 어떤지 이런 게 있으면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시비 자체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도비 내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시급한 조례는 아니에요. 물론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확보도 제대로 내시라도 확보하고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일할 때 이런 지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잘못되면 6개월, 1년 묻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례도.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만 통과시키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고 우리 시가 사전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조례도 통과만 시키면 뭐 합니까? 운영을 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예산을 준다고 그렇게 경기도에서 답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께서 얘기하시는 게 충분한 사례 검토하고 만들기 위해서 올렸다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법에 의해서 준칙안이 내려오고 우리 군포시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시비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관계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복지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그쪽의 업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하는 단어에 따라서 건강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복지향상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에서 보면 복지협의체에서 복지센터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시립어린이집을 동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시면서도 보육정보센터도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나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의 한 가지조차도 해결을 못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자꾸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 지원하는 것 좋고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복지의 포괄 서비스를 해내는 것 좋고 보육시설 많이 지어서 공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이 새로 꿰맞춰지지 않고 서로 겉돌고 있는 듯한,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면서 보육정보센터 하나 없어서 학부모나 어머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육아정보나 보육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시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야심 차게 복지팀의 증원계획도 있고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지역복지센터로 보건소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자리도 못 잡고 하고 있는데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쏟아지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 시에 정말 많은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 유명무실한 조례, 결국엔 이것이 유명무실한 센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상당히 됩니다. 만약에 이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거라면 복지협의체하고 함께 업무를 공유하고 그 내에서 업무를 분할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하고 자리를 잡아야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갈구하고 있는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부언을 더 드리면 제가 보기에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과 업무는 다르지만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머님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과의 업무는 다르지만 국이나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군포시청인 거니까 복지협의체를 발전시켜가는 고민 속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느끼게 해주셔야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자꾸 나열되는 형태로 되어서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 진지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지더라도 자꾸 펼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회의도 하시고 여러 토론도 나누셔서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