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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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덥고 후텁지근한 장마철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6대 후반기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금번 19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의사일정 중 오늘 제1차에서는 조례안을, 2차에서는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3차와 4차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할 예정이오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심의는 일괄 상정을 지양하고 개별상정 및 개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인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업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의회의 최초 동의 이후에는 재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의 권한인 견제기능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최초로 위탁할 경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객관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후단에 자치사무에 있어서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짧고 단순한 행정 내부적인 사무와 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의 비용추계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연간위탁 3천만원 이하 사무에 대해서는 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민간위탁 사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규숙위원장

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제가 깊이 연찬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속인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이런 업무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거의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자치행정국장

미처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연찬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아마 본인 담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 의견이 나올 때 저희들 의견을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단지 단속 규정을 보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재계약을 위탁할려고 할 때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만 단적으로 볼 때 의회의 일정이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의회일정인 이것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위탁만료 5월 내지 6개월 전에 위탁을 할 것을 재위탁이나 개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간적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해당 발의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단지 그래서 3년 짜리 장기 위탁 계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1년이나 이렇게 위탁 사무의 경영인은 수탁자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그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여기에서 단서 조항에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만 3개월 전에 받고 그 이전 것은 의회는 기간이 정함이 없이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만약에 의회에 올렸는데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렸을 때 동의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탁업무를 주는데 당연히 위탁이 되리라 동의 위탁 기왕에 위탁된 사무였고,

나영

이나영위원

재위탁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를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위탁,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공개 재위탁 한 사항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자를 재위탁을 해서 임의로 선정해서 재위탁을 준 사항은 없고 이것도 순수하게 다 공개모집이나 아니면 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시한적인 부족할 염려가 되는데 크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 수탁자를 재계약하는 그런 경향이 없고 대부분이 다 공개모집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어서 큰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위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기존에 위탁되어 있던 사무를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사실상 우리구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본 위원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랴부랴 또 해 가지고 또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쫓아다니실 것입니까?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연히 기존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의회에서 동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용운복지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또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운복지관 같은 업무가 생겼을 때 그러면 지금 용운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재위탁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용운복지관 문제도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이지,

나영

이나영위원

모집절차 거쳤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저희 의원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실장님하고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은 위탁하는 업체 자체에 대한 것이지 그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의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 단서에 문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문구가 문제예요. 그 문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하고 사전에 기획실하고 조율이 없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3개월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대한 의견 개진만 한 거잖아요. 다른 것은 말씀드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구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수탁자에게'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한 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때' 그때는 3월 전에 받고,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밖에 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재위탁 이럴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위탁을 안 하게 될 경우를 말씀드려요.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여기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밀고 가는 것을, 기존 수탁자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정해놓고 재계약하는 것,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재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절차가 아니고 위탁업무에 대해서 재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저희하고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의원님들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다보면 동일한 수탁자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ㅇ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로 해석이 되고요. 다음에 위탁이나 재위탁이나 재계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한 사람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때는 3개월 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분하고 선정을 할 때는 그것은 신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집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가는 것이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지금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구대로라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본 위원은 해석이 실장님하고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용운복지관 같은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극단적으로 제가 한 군데 지칭하게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일어난 곳이 그 곳이니까 본인이 그곳을 호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과정도 하나도 중간에서도 몰랐고 결정이 나고 나서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행 사항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 전체로 보면 복지관 하나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 수탁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사전에 저희가 알 권리를 찾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인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문구 그대로의 해석대로라면 저희가 아는 것하고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글쎄, 법 조례를 해석해 보면 문리 해석을 하다보면 앞에 동일한 수탁자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 사람하고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는 3개월에 동의를 받고 그 밖에 것은… 기간 정함이 없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주요골자가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실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사전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구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할 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