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박삼근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일 11시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차수 변경되어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결위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그 이후에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남상욱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마 예결위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욱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 대표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미진한 사항, 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균형 있는 우리 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예산안 개요에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뭘 나눠주고 검토결과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금 나눠준 거지요?

예.

지금 나눠주면 한 번에 우리 머리에 다 들어갑니까? 그리고 결과 얘기인데, 뭘 보고 “재원배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투자사업비 일부를 검토해 보니까 계속사업 위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재원 배분되고 이런 게 있다보니까 표현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는 것의 이론적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뭘 근거로 하고 뭘 살펴봤더니 효율적으로 보이더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서 7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쭉 명시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계속 연차별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의,

전문위원님! 이것 언제 작성했습니까?

오늘 경제환경위원회가 늦게 끝나다보니까 오후에 마무리를 지어서 부랴부랴 지금 나눠드린 건데,

전문위원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의안 심사하시고 검토하시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위주로 검토하고 그러는,

그런데 지금 나가면서 쭉 나눠주고 “9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서 “아주 잘 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전문위원님 임무예요?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A4용지 여덟 장을 읽는 데 전문위원님이 읽으면 몇 분 걸려요?

…….

지금 전문위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이고, 전문위원은 전문지식을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의정을 도와서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결산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검토보고서 9페이지 되는 것을 주면서 “9페이지만 읽겠습니다.” 하고 검토보고 결과에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지금 나눠주면서 결론만 얘기하고 잘 됐다고 하는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으로서 과연, 지금 이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전문위원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려서 다시 전문위원이 무엇 때문에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인다.”고 했는지 그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업위주로 검토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예산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오늘 끝난 경제환경위원회 쪽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시청사 관계가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 계상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검토의견에 일부 재정계획 수립에 다소 사전검토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시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게 자료 작성 마감을 오후에 하다보니까 설명드리는 단계에서도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간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지금 하는 태도는 지금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를 썼으면 사전에 줘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든가 해야지, 툭 내놓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결론만 딱 내버리고 그게 지금 전문위원으로서 할 일이에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책의 어디 법적근거를 다 찾아보라고. 전문위원이 오늘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세요.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위원 교체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건이에요, 시장 불러서.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면 전문위원으로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충분한 사과를 하세요.

검토보고 드리는 사항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충분히,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순서대로 하시지, 왜 갑자기 경제환경위원회부터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셔야지, 위원장님 임의대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끝나면 경제환경위원님들 여기에서 나가셔서 퇴근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하시면 되지, 먼저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가 장시간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장시간의 토론 끝에, 격론 끝에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먼저 조속하게 처리하고 먼저 했으면 하고 안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위원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위원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위원 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임위별로 왔습니다.

청 내에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9억 7,197만 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1억 4,167만 6,000원보다 26.4%인 8억 3,03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6%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가 21억 5,076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4.1%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 21억 246만 9,000원, 사업예산 4,83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18억 2,120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5.9%로 이는 의정활동비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의회 회의록 및 소식지 제작비 1억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비 3,0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6,214만 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경상예산과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 위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예산 2조 4,644억 1,081만 5,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1,827억 3,304만 3,000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 예산액 대비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총 2억 6,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e-푸른 한마음 워크숍 비용 4억 5,500만원 중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을 700명에서 500명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예산으로 책정된 시청사 특별방호 용역비 7,800만 원 중 가급적 집단민원이라도 대화를 하고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에 방호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60회 방호용역을 40회로 줄이는 조건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 예산으로 책정된 교육훈련지원비 중 컨테이너 구입비는 제55사단 170연대 3대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책정된 시청 구내식당 비품구입비는 대부분 소모품 성격을 띠고 있어 위탁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4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기 실시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이므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항목으로 책정된 의정동우회 활성화 사업 중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역할 세미나 예산은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여 대형 유통점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형 유통점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시 경축불꽃놀이는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항목의 자원봉사 화보 발간으로 책정된 예산은 소식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책자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 뮤직페스티벌 예산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가 워크숍 등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므로 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항목의 콜센터 설치비용 중 화상감시시스템 설치 예산은 보안경비시스템 설치비용이 같이 편성되었으므로 8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 예산은 대부분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이라 논의되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노력을 인정해서 배려해 주시려던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남상욱 위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성남시 총 세출 예산액 2조 4,644억 1,081만 5,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2,387억 3,457만 7,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679억 6,503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7년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5건 168억 1,935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청사, 의회 건립부지 용지비 160억원은 시청사 및 의회 이전 건립에 소요되는 총 용지비 1,600억 중 2007년도 계약금 20% 해당되는 320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액보다 2007년도 예산요구액이 과다 편성되어 계약금을 10%로 낮추어 편성키로 하여 160억을 삭감하였고,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비 5,060만 원은 여수동 국민주택단지 조성계획 및 시청사 이전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자원처리과 소관 시설비, 시설부대비 중 소각장 이미지 개선공사 관련 예산 3건 3억 1,335만 원은 사업개요가 불분명하여 사업내역과 물량 예산액을 정확히 계상하여 2007년 제1회 추경 시 재상정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도 예정된 순서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아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순서가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로 잡혀 있으면 진행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청에서 멀리에서들 오셔서 대기하고 계신데 경제환경은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하고, 순서대로 합시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럽니다.

제가 발언을 해도 됩니까? 지금 자료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요, 또 앞서도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어떤 순서가 변경됐다고 해서 어떤 사항이, 지금 어차피 이 자료 다 다룰 사항이니까 순차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렇게 변경하시는 사유를 제가 납득하지 못 하겠어요.

집행부를 배려해 주시는 것은 참 사려 깊으신데 집행부에 대한 배려보다도 사실 이 위원회 위원들의 한 분 한 분의 소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시면 보통 하나의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생각해서,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끝난 이후에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살펴볼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먼저 하신다면 5분만 정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지금 5분간 정회 요청했지 않습니까.

박문석 위원님! 지금 정회와 관련한 내용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다 끝났으니까 다시 운영위원회부터 하는 것이 맞다는 위원님들의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위원회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방법도,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또 배려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지만 같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들한테 개개인별로 노트북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기 편리하게 소형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조달구매가 완료된 시점이라서 교환 자체가 안 됩니다. 어려우시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좀 더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노트북 얘기 들으셨죠? 몇 차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36분 중에 여성 의원이 7명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여러 차례 문제로 느껴지고 있는데 여성 의원님들 비품이나 물품 구입할 때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복이라든지 단체복 노트북 이하, 노트북을 구입할 때 디자인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합니까?

사전에 여성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예, 그게 상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노트북, 단체복, 트레이닝복 등, 거치지 않으셨죠?

단체복하고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연수 가기 전에 색상까지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의원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의정팀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색상과 그런 것은 이순복 의원님이나 한성심 의원님 그런 분들한테 체격과 색상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글쎄, 사적으로 한두 분한테 여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분한테 어떻게 그걸 물어봤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는 여성 의원들이 있고 또 뭐든지 다 이런 것들은 수요자 욕구에 의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하는데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옷을 구해서 가져다가 입으라고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7명이 그 옷을 모두 원하지 않아서 의정활동하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모여서 그것을 바꾸러 다닌 일이 생겼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고 활동이 바쁜데 그걸 왜 바꾸러 가야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입지요.

모두 원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모두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옆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의원들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여성 의원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수요자 기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수요자 중심으로 그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은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영수증철을 자료 제출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 책상 위에 영수증철을 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자료를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정보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든지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상대방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증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끝까지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수증에 대한 상대방의 상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정보도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수증철을 복사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달에 한 권씩 영수증철이 두꺼울 텐데 그것 1년 치를 제가 받아본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높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봤을 때 밖으로 복사를 해서 유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지 못 하고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증빙서류를 보자는 말씀인데요, 그 증빙서류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가져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하면서 얘기를 좀 했더니 총무과장님께서 매번 인터넷에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자료를 받기도 했고 그 자료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일단 출력해 온 것은 2005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06년 상반기분을 출력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상·하반기의 모든 내용이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단지 수치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뭉뚱그려서 얼마라고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는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없고 이것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장님이라면 이걸 보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물론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해서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시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런 데 대한 부담감으로 그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 수행자로서의 그 업무 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업무에 위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실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투명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렵게 여기시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것을 공개 못 할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 못 할 이유는 아까 그것을 말씀드렸고, 투명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도 나름대로 각종 상부기관이나 감사기능을 통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이 되었느냐, 회계가 제대로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 감사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보여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감사를 내부적으로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외부적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이 외부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복사해서 다른 데 돌리거나 언론에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양의 것 중에 다만 얼마라도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거기 다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냐고요. 의원이 그걸 보는 게 안 되냐고요.

그것을 위원님들은 얼마든지 대외적인 활동이나 대내적인 정보를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영수증철 중에서 다만 몇 개를 보고 언론에 얘기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 할 용의가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 제가 이 영수증철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나 업무추진비는 눈먼 돈으로 여겨지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이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자 집행부에게 요청을 한 것인데 어느 타당한 근거 없이 보여줄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일단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영수증철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그 자체를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공개를 안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규정을 위반하다니요? 이 사안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위원회 하면서.

윤창근 위원님도 자료 요청은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치사항으로 하신 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일단 자료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눠드리지 못 했는데 이따가 복사해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2002년도 성남에 있는 성남시민모임이란 시민사회단체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2002년도 8월 27일날 성남시장을 피고로 해서 판공비 공개에 대한 재판을 한 바 있고요, 결국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로는 판공비에 관한 정보 중, 여기서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 중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제3장 정보공개 절차 중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것들 모두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청구할 경우에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거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엄연히 중앙 정부에서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이고, 그리고 타 시의 경우에 부천이나 안양, 광명, 서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오늘 예산 결산하는 도중까지 이것을 제가 요구한 영수증철을 가져다주시든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오십시오. 국장님, 제가 방금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지금 그 이상의 말씀은 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4개 상임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성과급 2억여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급을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성과급 문제는 어떠한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 부분이 없습니까?

예. 각 위탁 부서별로 기능별로 경비 산출을 해서 위탁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마다 쟁점사항이 도착한 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만 심의할 수 있게 다른 위원님들은 퇴장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보내세요.

위원장님, 무슨 업무신지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우선 중앙부처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 대한 지도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하고 면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성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협의가 다 되시고 나면 올라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원한다면 제가 올라오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은 위원입니다. 왜 재정경제국에서 안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언을 시작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마지막까지 있었고요, 어제 새벽 4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방청을 하면서 함께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서로간에 합의를 통해서 시청사 이전 문제를 끝까지 논의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제 결정이 되지 않고 오늘 다시 11시에 표결을 통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이 오고 갔고 많은 격론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격론들을 뒤로 하고 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시청사를 이전하고 그 이전했을 시에 우리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에 대한 대안이 시에는 정말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드리기는 하지만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했고요,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목록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시청사·의회 건립공사비용, 시청사·의회 건립부지 용지비, 시청사·의회 건립공사 설계보상비, 시청사 및 의회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사·의회 건립공사비, 이것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예결위원들에게 자료가 넘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예산을 심의해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래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왜 그걸 준비를 안 했지요? 조금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자료가 없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보고 안 했고요,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회의가 바로 직전에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장장 14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이 타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산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되었으면 경제환경위원회를 내일로 연기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가부간에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시중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래 어제까지는 안이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오늘 예결위를 연기하면서까지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쪽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할 테니까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삭감 주장을 하면서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장시간 동안 토론이 된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좋지만 최성은 위원님께서 왜 삭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형만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심도 있는 상임위의 토론을 거쳐서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성은 위원님께서 표결을 하자고 하니 이형만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뭔가 들어보자. 이건 맞거든요. 그러면 우선 표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빨리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그것은 아무리 저쪽 소관 상임위에서 토론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우리 상임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사는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있어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시청 이전 반대를 제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모든 것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났어요. 집행부에서 본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온 문제지만 그래도 장장 열네 시간 동안 상임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한 결과 이렇게 삭감돼서 온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최 위원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실제 수정구 중원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사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수정구에 도시 슬럼화를 불러올 것이 너무나 번연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남시의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 2조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예산은 제대로 성남시에서 쓰이고 있지 않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 이미 타 시에서도 호화청사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고 그러한 것에 비춰볼 때 성남시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독 그러한 사례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시청을 이전함에 있어서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설문조사가 없었다, 슬럼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호화청사를 지을 것이 염려가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님께서 질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의는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토론은 각자 위원의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데,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서 최성은 위원의 의견과 관련된 부분을 엮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간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형만 위원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십시오.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원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왜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최성은 위원이 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은 위원의 질의로서는 적절치 않고, 그런 내용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부족한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달라, 이렇게 이형만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직접적인 질의응답이 돼야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희 시 신청사 및 의회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청사·의회 이전 건립에 따른 사항들이 분당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던 1991년부터 당시 오성수 관선시장님 재임 시부터 이 청사가 옮겨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가 그 지역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사항들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추진을 하다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사항들 때문에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서 수차의 반복적인 추진들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주민들께서도 건의를 해주신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1기, 2기, 3기에 지속되면서도 시청사와 관련된 그러한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행정타운 문제라든가 이런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적 사항들을 위한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왔던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타 법에, 어떤 법령에 의한 사항들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도시계획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이런 사항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사항들, 진행해 왔다고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슬럼화, 공동화 방지대책을 위해서 지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에 거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확보해 주셔서 본 청사 활용방안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는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300만 원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줌에 따라서 이 사항이 집행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입찰 안내서 작성을 위한 예산이 3,300만 원이 예상이 계상돼서 집행된 바 있고, 현 청사 활용에 따른, 아까 말씀해 주신 공동화 방지 대책에 따른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교통영향평가 설계 보상비 해서 25억 1,000만 원이 이미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 431억 1,156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물론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겠지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도 100억을 예산을 해놓고서 43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요?

우선 행정적인 판단과정에서의 산물이라고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 차이 난 점에 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계획예산제도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괴리적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적 사항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선행적 사항으로 각 연도마다 세입의 추계라든가 세출소요에 따른 추계에 따라서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가용재원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금번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던 그런 사업 중에 도시개발단 설치에 따른 그런 사업이 500억이 중기재정계획 심의 과정에서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연계됐던 그런 사항들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는 시야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연도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즉 시청사와 관련된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에 소요사업비는 3,220억이라고 하는 총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다만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어떠한 가용재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100억을 넣느냐 200억을 넣느냐 이런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금번에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착오적 사항들은 중기재정계획 시에 판단됐던 그런 사업의 조정적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된 그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내년 준비되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서 이번과 같은 그러한 큰 갭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해가지고 시청 이전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 이행을 했다면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조롭게 갈 상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시끄럽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네 시간씩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삭감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사업예산 같은 것을 잘 세우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법도 제대로 지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청사예산을 승인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의 시청사 이전이라면 가장 큰 이슈가 된, 또 성남에 운명적인 사업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컴퓨터를 하나 사더라도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게 좋겠느냐? 디자인은 어떤 게 좋으냐?” 하고 집안 여론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과 뭘 따져봤을 때, 그리고 집안에 충분한 설득이 됐을 때 컴퓨터를 사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빠가 독선적으로 사오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민의견을 무시했다는 최성은 위원의 발언이 있었고,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공청회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아무것도 자료로 근거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청을 옮긴다면 시민한테 거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으며, 각 구별로 몇 %가 응원하고 있고 몇 %가 반대하고 있으며, 또 시청을 옮겼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뭔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와야지, 그냥 국장님 보면 공청회 했고 뭐 했고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언제 여기로 오셨지요?

금년도 3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잦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시청 이전의 일을 하면 이것을 맡으면 4년이고 5년이고 할 때까지 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중대차한 일을 두고 계속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일의 연속성도 없고, 이것 말씀하셨듯이 관선 오성수 시장 때부터 했어요. 제가 3대 의회에 있을 때도 했어요. 3대 의회에서도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토지도 매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집행부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3월에 오신 국장님이 뭘 아시겠어요? 과거에 회의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이 오셨잖아요. 최소한의, 지금 말씀드리지만 3,100억을 투자하지만 시민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한 6,000억이 됩니다라고 조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시민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3,100억이 그냥 들어가고 수정구는 슬럼화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집행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3,100억 투자했는데 시민들은 한 6,000억 이익이 갈 것입니다 하면 어느 시민이 반대하겠느냐고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을 주십시오.

마음이 참 처량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소속된 상임위에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용을 하시듯이 저 역시도 경제환경위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정에 임했습니다. 더욱이 상임위가 의정활동의 근본이며 실질임을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미 경제환경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뤄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차수 변경을 하면서까지 상임위원과 많은 공직자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결정된 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상임위 활동에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며 더 이상 본 회의에 임할 수 없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결을 못 합니다.

표결하겠다고 의사봉까지 치셨잖아요. 표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안 되니까,

정족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가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할 때도 항상 체크하고 그 인원이 안 되면 “들어가십시오”하고 말씀드리잖아요.

과반수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집행부를 밖으로 나가시게 하고 잠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 부분만 안 하면,

위원장님, 기명에 거수로 표결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무기명으로,

무기명에 동의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은행근린공원 소규모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있다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결과 관련되어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표현이나 방식들 중에 퇴장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되는 논의는 내일 10시에 계속 속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을 좀 수정해서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일정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을 조정해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