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예산•결산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지역주민에게 생활수준 향상과 수준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참신한 자치법규 마련과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등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각각의 직무와 금지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과 위촉대상의 자격, 그리고 고문으로서 자문사항에 대해 소홀히 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법률고문의 경우는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문에 따른 기록 유지 및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회의 개최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및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님.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한 의원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 여기의 사안을 다 충분히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과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자치행정 사무관련 내지는 법률 자문을 위하여 입법 고문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딱히 어디를 찍어서 문제가 된 소송만 한다고 이 사안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것이 항간에 내지는 타 지방의회들, 지방의회 폐지 무용론까지 작년부터 이렇게 심각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권리도 다 모를뿐더러 의원이 되면 자기의 의무를 다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의원들이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이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심지어는 구민들이 그런 사항을 보고 지방의회 폐지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이런 마당에서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자질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은 그런데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우리 의원이 해야 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의원은 자기 권리를 다 수행할 수 없는 거에요. 자기 의무를 다 했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동구의회 회의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고, 일선 동장님들을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일부 집행부 쪽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업무보고 받는데에서 의원들이 왜 시시콜콜 따지냐, 지금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그 분들한테 왜 우리가 질문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사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오해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올해는 이렇게 하는 사안인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빠졌다든지, 업무보고는 장황하게 했습니다. 과연 그대로 그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아니라.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불만이 엄청 많았고, 어쨌든 엄청난 여러 의원들한테 몇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업무보고에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일련의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할 의무가 뭔지 모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런 것들이 서로간에 소통이 안됐다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차제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질함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 쪽에 하고, 또 우리가 하지 않을 부분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자질향상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본위원이 사과를 드리면서 소송 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소송건이 생겼을 때 수임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100만원 얼마가. 일단 착수금인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위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보면 자문을 다섯 건을 받을 때 25만원 이하로 했어요, 인천 어디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섯 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 달에 자문을 받을 때. 그리고 다섯 건을 이상했을 때는 한 건당 추가될 때 7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묘를 살려 가지고 체결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연 이백 몇 십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소송건이 나면 어차피 이 분들을 안 정해도 다른 변호사를 정하더라도 그 건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두 위원장님이 숙지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의원연수를 보니까 6명 해 가지고 1,200만원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6명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해했고요. 본위원은 의원들이 6명만 간다고 오해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6명은 의회연수를 간다는 의미가 없어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하자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직원이 가신다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