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5분자유발언

ː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제가 유래 없는 폭염으로 대지를 달구었는데 벌써 창 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계절의 섭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관내에는 군민체육대회, 대가야문화 예술제 등 크고 작은 다채로운 행사가 많았으며, 전 군민이 화합하고 결속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마지막 분기가 접어들었습니다. 한해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며, 내년도 사업도 착실히 준비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대. 내외적으로는, 미국 발 금융위기, 환율폭등, 소비위축 등으로 실물경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역의 농민들은 비료대, 사료 값 등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대 지원은 우리 농민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반영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농민들을 위한 지원 시책에 예산 안배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 안 처리, 실과소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각종 계획들이 군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 금일자로 우리 군으로 부임하신 이융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순분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5일간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가 올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 군정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보다 발전적인 대안 제시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김순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심도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6.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군수제출)

ː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실업 여성자 고령화 등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전통적 가족 안전망의 급격한 약화와 빈곤, 질병, 장애, 무관심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군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둘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셋째 한 부모 가족 세대, 넷째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다섯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여섯째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안은 군민 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의료보호대상자나 의료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 계층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5월 19일「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비를 50%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수혜세대는 총 471세대로, 연간 지원액은 3,1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군비부담액은 50%인 1,560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길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림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허임량입니다. 그리고 공보담당 김용현입니다. 예산담당 한중석입니다. 감사평가담당 정문양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박병헌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림은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예산 규모 늘리기 성과, 당초예산에 있어서 성주군, 영양군, 군위군과 비교 도표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 우리군의 규모는 1,841억원으로서 성주군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654억원으로서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1%로서 1,347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고령 방문으로 군정 전반에 걸친 새로운 성장 동력에 힘입어 가야문화권의 중심으로 우리 대가야 문화권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4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28건으로서 기획중인 건이 4건, 추진 중 21건, 완료가 3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운하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관은 한국 해양수산연구원 및 대구경북연구원으로서 용역기간은 2009년 2월 5일까지로서 계약금액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표기관 계약 체결로 우리군 부담액은 5,400만원으로서 도 본청에서 일괄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 확정사업은 생략을 하고 보고서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에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는 사업기간은 2008년 8월에서 12월로서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83세대로 기초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등 대상으로 무성화 위성 수신 장치 설치를 KBS대구방송국 총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입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에 따른 고령여중종고 부지 매입 및 개발 건으로서 이에 필요한 지방채 50억원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월말경에 차입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중앙심사에 상반기에는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 1건을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심사 1건, 도심사 3건, 자체심사 7건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대상은 성산, 쌍림, 덕곡, 개진 4개면으로서 실적은 쌍림, 성산 2개면이 되겠습니다. 덕곡, 개진은 10월중에 실시 계획입니다.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3억원이상 대상으로 현재 실적은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에 의한 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 지원에 있어서는 의회 사전설명 73건과 의회업무보고 등 2월달에 1회 실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일제정비 추진에 있어서는 12월까지로서 예산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일괄 개정 자료 조사. 검토 및 자치법규 제.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야문화권에 대한 지난해의 VIP방문으로 대가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주민의 관심이 고조가 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쟁력 확충에 행정력을 총 집중 함으로써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문화관광 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가야문화권 가치 재조명과 균형된 삶의 공간 조성으로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조성에 비전과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첫째 기획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 사업 집중관리제 운영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2회 개최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1기에서 민선 4기까지 대상으로 군정 추진 성과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미래 종합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과는 동시에 우리 군의 역량을 홍보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간일정은 내년 12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한 1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하여 지역 발전에 응용 가능한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시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장기발전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김천에서 성주, 고령, 합천 통영 간 철도건설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건설계획 공동 용역을 고령군과 성주군, 합천군이 참여를 해서 국립 서울산업 다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7일 우리 관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3개군 공동 건의를 해서 적극 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7개군 특정지역 집권지정 요청에 관하여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2월에 용역 완료기간입니다. 보고서에는 10월 7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정지역 취한사항이 수집되고 특정지역이 지정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예정인 특정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분야입니다. 시책 및 단위사업별 군정 홍보를 위하여 주요시책, 농산물, 관광지 등 대상으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고령 이미지를 부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체험축제 홍보를 위해서 중앙 언론기관 집중 홍보로 수도권 관광객 유치로 대가야 체험축제 광고매체 다양화로 홍보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령소식지 발간과 고령소식지 알리기 등을 통해서 군정 홍보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예산분야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연동 여건 변동에 따른 매년 연동 수집계획 수집 등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고 계획 재정을 운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반회보 등을 통한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 추진 등 재정운용 상황을 8월 말까지 공개를 해서 특별히 투명하게 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대를 위해서 본예산 편성 전 20일간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상. 하반기 2회 내실있게 실시하여,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채무 관리 분석입니다. 연 2회 실시를 해서 지방채 발행, 상환 등 전산입력과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잔액은 79억 7,900만원으로서 상수도 확장에 5억 8,600만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에 7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10월말 경에 차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평가 분야입니다. 종합 및 부분 감사를 3월부터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일상경비 집행 실태 감사와 진료소 운영 실태지도를 병행해서 적정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및 각종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감사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안에 따른 비위조사 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88명에 대하여 공개 및 비공개로 업무를 강화 해 나가며 성과관리시스템 BSC 구축에 있어서는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델로 성과관리시스템 표준 모델을 활용한 성과관리시스템으로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공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군정 자체평가입니다. 주요업무 평가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를 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대상 부서평가는 12월 초순경 실시하여 행정업무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에서 평가기관으로 하는 자치단체 외부 평가에도 더욱 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주요시책 여론 및 주민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시를 해서 군정에 반영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 분야입니다. 원활한 의회업무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임시회 및 정례회는 물론 연중 예산 수반, 주요시책 사전 설명과 의회관련 업무 협조를 돈독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함에 있어서 소송 수행 및 법령 해석 등을 통한 신속한 자문으로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및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 49회 통계연보 발간을 8월달에서 9월중에 자료 수집을 해서 10월에서 12월 중에 발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지정 및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제안사업은 대가야 테마관광 순환도로 조성 등 14건에 3,81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12페이지에서 기획업무 분야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시대를 열어가는 고령의 정책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낙동강 연안을 경제, 관광, 문화의 거점도시로 조성 해 나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화도시 건설 조감도 작성과 낙동강 주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 확정사업은 낙동강변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과 개경포 친수공간 조성사업, 낙동강 역사지 정비사업, 고령 도예마을 조성사업 으로서 4개소에 총사업비는 77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20년까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중앙부처 향우 공직자와 워크샵 개최입니다.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힘 솟는 군정을 실현을 하고 군정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한 정책자문 등으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 1회 연초에 즉, 2월에서 3월중에 장소는 서울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 공직자 30명하고, 우리 군 간부 공무원을 대상 약 한 70명 정도 한 자리에서 고향발전을 위한 상호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내용으로 워크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향후에 명단 통보에 따른 확보를 1월중에 하고 2월초에 행사계획 수립과 자료 작성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둘째 사항으로서, 민간 경상 및 행사보조 운영방식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의 목적은 민간 경상 보조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의 내실과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대상 비목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 자본보조는 일몰제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도액 산정은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 행사보조에 대하여 한도액을 자체 기준을 정하고 그 금액을 실과소에 공표한 후 예산 편성하는 TOP-Down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 2009년도에서 2008년도에 쭉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민간 행사 보조사업 역시 다소 늘어나다 좀 줄어든 추세이지만 늘어난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본 개선시책 사업 관계는 동일 사업에 대해 3년간 지원한 후에 성과 평가를 통하여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대상이 되는 것은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3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입니다. 내용으로는 민선자치 백서 발간 등 7건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모든 업무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와 전직원은 마음을 같이 해서 힘껏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 협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 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실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활기차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 해 나가기 위하여 저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을 비롯한 전 직원들과 함께 유대와 공감대 형성, 또 신상 점검 등 업무연찬회 등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첫째, 주요업무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과 과다로 추진기간이 계획보다 다소 많이 소요가 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때 나타내지 못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노력으로 주요 사업과 업무를 앞당겨 추진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더욱 적극 노력하고 매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를 제외한 민간이 행하는 민간 경상보조 사업과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등 미흡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보조 예산의 지원에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일단체에 3년간 지원한 그렇다면은 2006 2007 2008말,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원한 경상 행사보조사업에 따라서 대하여 성과 평가표에 따라서 서면 평가를 해서 등급을 A에서 D등급 까지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C등급 70점미만이 될 경우에는 익년도에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 추진 시에 중앙부처와 우리 군과의 원활한 업무를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곳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부처 향우회와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공직자와 워크샵 개최를 해서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정책 자문 등을 해서 원활한 군정 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임대성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기획, 공보, 예산, 감사법무통계담당,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감사업무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서 2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 드립니다. 현 시점에 우리 국가 경제는 상당히 고환율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연일 환율이 최고치를 가고 있고, 사실상 10년전에 IMF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현 시점도 조심스럽게 전과 같은 그런 걱정스런 경제 난국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치로 3.5% 정도로 하향 조정된다고 조심스런 녹취불능

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군민 삶의 생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재정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부세는 금년 확정 분 보다 3.5%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세는 소득세 인하로 인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약간 감소 할 추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을 약간 상회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11월 초까지 간시대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좌우 되리라고 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이 좌우되는 만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인 기준으로 금년 본예산 1,654억원 보다 다소 한 5내지 6%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추진에 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세출예산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이 그나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또 사업 추진에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고령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 또한 주민 소득과 연계된 부분에 사실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과정에서 혹시 소모적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는지,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챙겨 가지고 내년에 어려운 경제를 좀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부터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보고서 4쪽에 지난 5월 21일날, 우리 군을 VIP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대가야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기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계부처와 긴밀한 업무 예산 지원에 관한 협조 체제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관계, 그리고 가야문화권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이 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000억, 성주와 포함된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운하, 뱃길 개발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권 광역 광장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국책사업으로서 계획,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한 20억원정도 확보가 현재 되었다고 도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은 고령군하고 성주군하고 사업비를 분배를 한다던지 그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관계는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10월 14일날 부산에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사전 환경성 평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석을 해서 최대한 특정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희망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ː방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 요청한 그 내용하고 사업이 확정될 부분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지원 계획을 받을 수 있는 향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전체 사업비라던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ː잘 알겠습니다.

ː예. 여하튼 내년 예산에 우리 군민이 먹고사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내실있게 반영이 되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순분 의원입니다. 보고서 6쪽 TV난시청 해소사업,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해마다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지금까지 실적과 향후 지원대상은 몇 세대 정도 이며, 이러한 사업은 단기간 내에 완료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김순분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KBS대구방송 총국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가 30%, 도비 30%, KBS방송총국에서 4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은 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세대로서 유선방송이나 위성수신 장치가 미설치 된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7년도에는 134세대, 1,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2008년도에는 83세대라고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미설치를 했습니다마는 KBS대구방송 총국에서 금년 연말까지 마저 할 계획으로 현재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세대가 군 전체 한 36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까지 한 316세대를 지원했고 장려세대가 한 40세대 정도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ː그런데 여기 난시청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ː난시청 지역은 주로 골짜기가 되겠는데, 위성 수신 채널이 전달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 설치를 못한 실정으로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ː어느 면?

ː동네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ː조금씩 있어요?

ː그렇습니다.

ː전에는 개진하고 우곡하고 했는데. 그런데가 아니고?

ː개진 우곡이 다른 면보다 많습니다.

ː딴 면에는 조금씩 조금씩 골짜기에만 있다 그죠?

ː그렇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성과의 측정은 공무원 개개인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객관성 등 결여,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도입할려고 하는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지? 우리 군에서 이를 배제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거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에 표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전국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 표준 모델 확산 사업에 따른 그러한 표준모델 단가 계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도입을 완료를 했고, 기초자치단체도 100여곳 정도 도입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목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행안부 표준 모델을 도입을 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서 군정목표가 제대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ː몇 년 전에 군 자체적으로 성과시스템을 시행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한 것은 같은 것 입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한국 생산성본부에 용역을 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그러한 행정 서비스는 제공하기 위해서 성과 구축 사업은 이렇게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5대 핵심만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로 해서 달성도에 따른 부서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BSC 구축사업으로 전산처리하는 전 단계로서 부서평가가 되겠고, 이번에 BSC. 17쪽에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시스템 표준 모델로 해서 도입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산처리 해서 프로그램화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5,000만원 내지 한 6,000만원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2페이지 특정지역 지정을 위해서 곧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10월달에 나옵니까? 10월말쯤

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보고서상에는 용역기간이 2007년 4월 16일에서 2008년 10월 7일로 총 18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 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용역기간이 다소 타당성조사 관계 문제점이 있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 5일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도 특정지역 지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했습니다만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ː그래서 저희들도 2,3차례 도와 조율도 하고, 또 정부부처에 다닌 바도 있습니다마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 내지 5일 경에 확정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개 사업으로서 거의 다 이렇게 안 되겠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사업,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사업을 우리 대구경북권 안에 또 낙동강 연안개발 쪽에 문화밸리 조성 고령, 성주, 달성에 3,000억 해 놓았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특정지구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3,812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낙동 이거는 도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775억, 우리가 하고 싶은 게 3건 다 이루어진다면 무려 7,500억입니다. 7,500억.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예산이 한도가 한정 되어 있을텐데 지금 어느 한 사업, 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이 사업 하고 싶다, 저 사업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이 벌려서 이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겠는가 싶습니다.

ː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크게 큰 분류를 한다면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7,500억원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고령군에서만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러한 징후는 아니고, 거의가 국책사업으로 그렇다면은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전체가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도비와 국비를 최대한 따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고 있고, 현재 확정형 사업으로서 세부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고령군 예산은 많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떻지간에 큰 부문별로 3가지 사업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중앙부서 예산을 많이 따서, 계획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이 사업은 단기간 사업과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2020년 전후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ː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우리 군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 3건 다 해서 7,500억원정도 우리가 군수님 잘 쓰는 표현대로 돈 타작도 하고 돈 벼락도 한번 맞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욕심대로 다 안 될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니 좀 현실감 있게 이 3가지 사업을 동시에 다 축으로 하다 보면,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실감나게 뚜렷한 계획이 없는데 3,000억, 3,800억, 700억 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마구 이렇게 혼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우리 군에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우리가 장래에 아주 행운이 따라서 다 되면 좋습니다만 앞으로 5년내, 10년 안에 이 중에서 절반만이라도 어느 쪽의 사업들이 꼭 선택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쯤 가다듬어야 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ː다음,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총무과에도 해당 될 이야기 이지 싶습니다. 오늘 감사계장이 복무감사에 대해서 오늘 업무감사, 복무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소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께서 처음 오셨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전 부서를 총괄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직자 선거가 대략 1년 한 7,8개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로 선출직 지방선거에 어떤 특정인, 또는 예비후보나 지금 현재 우리 현역 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정실에 흘려서도 안 되고 개입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최근에 여러 웃지 못할 아주 참 희한한 일들이 더러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치부를 합시다만, 어쨋거나 앞으로 아직은 멀어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고령사회 분위기가 아주 전운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자칫 오해를 받거나 어떤 특정인에게 줄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애를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주민이 한 500명쯤 모인 행사장에서 내빈 소개를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도 단위 행사를 가 봐도, 우리 군 단위 우리 자체 행사에 가 봐도, 군수와 군수님 내외분 성함 불러 가며 소개하는 거는 봤는데, 부군수님, 부군수님 사모님 까지 성명을 거명을 해 가며 내빈소개 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런 일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목용 의장님, 사모님하고 같이 행사장에 참석 하면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사모님 어느 분 내외분 왔습니다. 이런 소개 있습니까?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은 일에도 절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단속을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에 관한 답변 하실려면 하이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은 우리 군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도 없었겠지마는 2010년도 6월경에는 지방선거 있고 해서 공무원이 혹시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제가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중앙부처 우리 향우 공직자 하고 워크샵을 준비한다라는 특수시책을 봤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진작 있어어야 할 그런 사업이었는데 상당히 참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 였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수고초심이라는 우리 문자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출향인사 중에서 이제 자제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고령 사람일 때 그 자제는 비록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은 고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전부 찾아서 그 분들의 힘이 없으면 그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 결국 고령에서 태어나서 고령학교 출신들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제 거의 전무한 상태로 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졌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행사 계획 수립에는 예산이 2,000만원 듭니다. 여기에서 40명이 서울 가고 30명 정도의 향우를 만나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많을련지 적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거는 잊어 버렸던 고향에 관한 애틋한 애향심을 그 분들한테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 2세 에게도 우리가 기대를 할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물론 서울서 하기로 합니다만 이정도 범위 내에 인 것 같으면은 꼭 축제기간 동안 아니더라도 어느 특정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고향방문을 유도해서 백 마디의 말보다도 오랫동안 잃어 버렸던 애향심, 그리고 고향방문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울 걸로 기대를 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ː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근 주민생활 기획담당입니다. 김순이 복지조사담당입니다. 허찬수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영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 김창호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종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5년도 2,141명 대비 2008년 9월말 현재 1.3%인 420명이 증가된 2,561명으로서 인구 대비 7.3%로, 인근 성주군이 4.8%, 청도군이 5.8%, 도 평균 4.7%보다 약 2.6%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긴급 복지 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인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인구가 2005년 2,088명에서 현재 인구 7.5%인 2,616명으로서 1.5%인 52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도 2005년 1,952명에서 현재 인구의 약 22%인 7,592명으로서 약 9%인 6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근 성주군과 청도군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하였으며 도전체 평균 14.9%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 상사업비 7,400만원으로, 사회복지. 보건담당 공무원 연수, 사랑의 교복 지원, 장애인 보장구. 재활 보조기구 지원, 재가 장애인 나들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복지시설인 들꽃마을 생활동 신축 및 리모델링 기능 보강사업은 13억 5,000만원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물 연면적 1,396.76㎡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말까지 이며 현지 추진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의 2008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목표 대비 126%인 1억 1,900만원을 모금 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배분사업으로서 9월 현재 147건에 1억 2,3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는 1,344가구 2,561명에게 급여지원을 30억 9,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은 1,680가구 2,980명에게 3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7개 분야 7억 2,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장애수당, 부양수당, 주거비 지원, 주택개조, 의료비지원 등 총 4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성요셉 재활원, 요양원, 직업재활센터 3개소에 운영비 등 1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호국. 보훈 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등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 여성 지원은 3,9789천원으로서 80명에게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21세대 71명에게 자녀교육비등 2,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특화사업, 여성대학 운영, 여성 사회교육 운영, 이동 여성회관 운영 등 총 5,964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결식 우려아동 중식비 지원, 소년. 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 지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 교사 지원, 제6회 희망의 새싹 큰잔치 개최 등 3억 8,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및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 16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산 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위치는 성산면 득성리 160-2번지로 대지면적 1,198㎡에 건축면적 연면적 393.68㎡로서 사업비는 9억 5,400만원으로서 9월에 이미 완공을 하였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지원은 4,708명에 대하여 월 20,000원에서 84,000원 까지 소득 인정에 따라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요양보험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82명중 군에서 관리 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44명과 의료급여대상자 10명 중에서 재활급여 27명과, 시설급여 3명으로서 현재 30명이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환경정비, 독서 도우미, 문화재 관리 등 19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 300명에 대한 안전 확인과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현재 생활관리사 11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대창양로원과 월막 실비 양로원 2개 시설에 3억 6,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73개소에 2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건립은 2개소에 사업비는 27억 3,800만원으로서 먼저 대창노인전문요양원은 건축면적 1,044㎡에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으로서 정원 50명 규모로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6월경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부지가 매촌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제방 부지로 편입이 되어 부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령노인전문요양원은 건축면적 477.65㎡에 12억 9,200만원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경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증가와 가족의 형태 및 기능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고령화 사회 대비에 따른 비전과 목표로서 보편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중산층의 복지증진,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통합사회 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기회 제공, 노후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 환경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생활 기획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요구 조사를 통한 사업 발굴로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보편형 아동투자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꿈과 희망 키우기 인재투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사회복지인 연찬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를 앙양하여 사회복지 활동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위원, 기관단체 조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8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에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희망 2009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금년 12월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기관단체 및 군민을 대상으로 1억원정도를 목표로 해서 모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복지시설 지원은 들꽃마을 생활자 72명과 종사자 14명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보호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집행과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지조사 업무분야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조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강화를 위하여 조사업무의 전담화로 조사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강화하고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역량의 배양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모색을 위하여 급여복지 신청 조사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사례 검토 회의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신청에 대한 종합 안내와 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서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와 의료비등을 지원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과 긴급지원 적정성 및 연장지원에 대하여 선지원, 후심의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배분사업 추진은 최저 생계비의 150% 미만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복지신청 방문 콜 사업 추진입니다. 거동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서 방문신청 접수 및 상담 업무 수행으로 원거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동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은 유선을 통한 방문신청 시에 예약시간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2월중에 홍보와 더불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버 카 지원사업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7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활동 보조기구인 실버 카 65대를 제공해서 노인의 일상생활 능력 및 복지 지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연간 신규로 책정된 70세이상 노인이 80명 정도가 되며 시설 입소자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다던지 또, 불필요할 때는 반납을 받아서 재활용토록 하고 가격은 대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약 1,400가구 2,600명으로서 전체인구의 7.4%가 되겠으며 수급자 관리와 보장급여의 적기 지원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추진은 진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 현금 급여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해서 건강증진과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료비 감소자에 대하여 찜질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의료급여비 절감 순위에 의해서 4만원 정도 하는 전기 찜질기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대비 124명에 1억 3,7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군비는 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 및 자활의지를 고취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액은 8개 분야에 약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으로서 자활 사업단 관리 운영 및 지원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정보화를 제공하고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분야로 장애수당 지급은 753명 9억 2,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6세이상 65세미만인 1급 장애인에 대한 신변처리, 가사지원, 사회활동 보조 등으로 예산액은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5개소 150명에 대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호국. 보훈 선양사업 추진으로 먼저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관리와 순회해서 환경을 정비토록 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전적비 순례, 현충일 추념행사, 6.25 기념행사 등 총 8,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여성가족 업무 추진입니다. 여성의 참여 확대와 여성 권익 증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결혼 이민여성의 한국 문화 적응사업으로 결혼 이민 여성 방문교육과 우리 말 공부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립지원은 39세대 90명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 자녀 교육비, 월동 연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 평등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령군 여성대회, 여성주간 기념 및 지도자 연수대회 등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총 9,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3개소에 7,200만원, 아동복지 교사 4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빈곤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어려운 아동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18세 이하 결식우려 아동 중식지원 3억 5,800만원,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 보호비 4,032만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아동 하계수련대회, 어린이 날 행사 등 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 보육의 날 행사 지원 등 총 27억 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 노인의 생활안정과 노후 보장 체계를 강화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5,314명에게 소득 인정에 따라서 20,000원에서 84,000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확대 지원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9,36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6,137만 4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먼저 경로당 180여 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 3억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고필증을 코팅을 해서 액자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개당 1만원 정도로 해서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로시설 2개소에 대해서 시설운영 및 보호비 5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집행내역과 운행 실태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독서도우미, 문화재관리 사업 등 사업 참여 확대와 노후소득이 다소나마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창 노인전요양원과, 고령 노인전문요양원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0쪽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매장인 장사 문화에서 화장, 자연장, 납골 등의 장사 문화로 확산 유도코자 합니다. 대상은 사망당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서 화장 1구당 10만원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사망자 25% 정도 100여명에게 지원 하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적인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는 추세로 자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이미지 제고와 지역민들의 경비부담은 물론 이고 화장인구 증진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2009년 예산요구 예정 사업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서 사회복지인 연찬회, 실버 카 지원사업, 의료비 감소자 찜질기 지원사업, 경로당 액자 보급사업,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 그리고 고령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에 따른 6억 4,600만원해서 총 6개 사업에 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열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평소 도와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면서, 한열찬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지가 이제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폐합이 됨에 따라서 유사업무가 한과로 통합이 되고, 또 한과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담당간 상호협조체제가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됨으로써, 당초에 수혜를 받는 계층에서 다소 혼선과 불편함이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 라던지 장애인 , 노인의 인구수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각종 기능 변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환경 조성 등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2개소의 신축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만 최대한 단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앞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가족의 형태 및 기능 변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노후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복지 신청에 따른 콜 사업 추진, 실버 카 지원사업, 의료비 감소자에 대한 찜질기 지원, 또한 특수시책으로서 화장 장려금 지원 등 신규의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 보고서에 보면 여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 여성회관의 취지와 목적, 운영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가지 운영하면서 효과성은 무엇인지 운영면에서 당초 취지와 부합하고 있는지 우리 군민의 특수시책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1600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 여성회관은 농촌의 원거리에 있는 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사회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 여성회관은 면 별로 이장회의 라던지, 마을 부녀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강신청 모집이라던지 홍보를 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동 여성회관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면 별로 한 14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의 지역여성 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 2,3개월 과정으로 해서 올해는 7개면 중에서 6개면은 기체조반, 노래교실, 천연 비누 만들기, 사물놀이 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이미 종강을 했고 10월달에 덕곡면에 기체조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 여성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건전한 문화 분위기를 조성함 으로서 우리 삶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활용해서 아마 지금 현재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ː지금, 어느 어느 면에 했습니까?

ː지금 운수, 성산, 다산, 여타면 다 했습니다. 6개면은. 다 했고 10월 중에 덕곡면에 기체조반을 운영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2개면이 남았습니까?

ː6개면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ː마무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2개면 남았는데.

ː읍은

ː읍은 안하고?

ː읍 소재지는 다른 교육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7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 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목적과 효과, 또 운영은 법적인 의무사항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먼저 운영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나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쉽게 생각하면 19세 이하 고등학교 학생들 이하의 방과 후 공부방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 14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개소 당 2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3개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ː3개소가 지금 고령읍 헌문리에 이래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고아리에 늘사랑 지역아동센터, 지산리에 대가야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총 107명이 정원에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8쪽에 성산 어린이집은 지난번 의원들의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시설도 잘 지어지고 위치도 좋은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원아 수 확보 등 운영 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9월 말경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사를 준비하는 그런 주에 있고, 성산 어린이집 정원은 59명으로서 현원은 32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산면 전체 영유아 수를 보면 10월 현재 면 전체의 인원은 한 6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 어린이집 정원 공급과 수요 면에서 현재 68명의 영유아 수를 전체 운영을 한다면 규모면에서는 적정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타 지역 이용 영유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산면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인근에 있는 달성군에 있는 그런 지역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ː그러면 타 지역에서 이리로?

ː그래서 시설이라던지 이런 규모가 우리 인근에서 지금 당초 지을 때는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준공 당시에 합천 삼가라던지, 인근 진주 라던지 이런 시설과 비교를 해서 시설면에 봐서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성의 가까운 위천이라던지 통학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어린이집이 있는 데는 쉽게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신태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 분야별 담당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쪽과 2쪽의 도표를 잠시 봤습니다.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을 보면은 도 평균이 4.7%인데 우리 군은 7.3%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비율도 도는 5.1%인데 우리 군은 7.5%, 또 노인인구 증가비율도 도는 14.9%인데 우리 군은 22%입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 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타 시군보다 정말로 높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일 같습니다. 평소 우리 고령의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것을 보면은 소득 수준은 시군 대비해서 경상북도 시군대비 4위로 아주 잘 사는 군으로 평소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 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 하시겠습니까?

ː예. 통계 수치로 보면 도 평균이나 이런데 보다는 월등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도전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시단위의 인구와 비교 했을 때 인근 성주라던지 청도군에도 비교를 해 놨습니다만 이런 농촌지역 하고 시 지역하고 전체를 평균해서 도 평균이 있다 보니까 수치가 절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우리 지역의 규모 라던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그런 수치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기둥이 이렇게 쭉 놓여 있습니다. 기둥 이거에 우리 고령군의 그래프입니다. 그리하고 점선으로 했는 부분이 청도, 도 평균, 또 적색으로 했는 것이 성주, 이렇게 3개, 3군데를 비교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치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이 2개소가 잘 아시다시피 2개소에 100여명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치도 나올 수 있습니다.

ː모든 수치가 지역의 경제 수준하고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노인인구 비율 증가는 어떻게 보면 초고령화 사회가 지역의 사회복지제도 라던지 이런 게 잘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회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더 많은 관심으로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분들을 잘 보살피는데 역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하시고 해서.

ː예.

ː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결식 우려아동, 그런데 결식아동 하고 우려아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님 같은 겁니까?

ː결식아동하고 결식우려 아동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ː많이 있습니까?

ː결식아동으로 용어를 지금 현재는 쓰면 안됩니다.

ː안 됩니까? 이제.

ː결식아동은 실제로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그런 아동을 말하고, 결식 우려아동은 밥을 먹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동을 말하는데 즉, 한부모 가정이나, 질병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서 있는 그런 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ː방금 우려아동이 관내 575명이 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상당히 본 의원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 많은 인원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군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과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런 게 보완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현 시점으로 봐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결식우려아동이 지금 관내 575명으로서 내용으로 보면 기초수급자가 406명,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47명,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42명, 기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서는 결식 우려 아동 지원 체계가 지금 현재 보면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이원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ː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등교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학기 중이라도 비 등교 즉, 공휴일 이라던지, 토ㆍ일요일 , 이럴 때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방학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도 쿠폰을 지급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각 시군에서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게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이원화라고, 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양 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방학중이라던지 이럴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ː예.

ː쿠폰을 발행.

ː예. 식품교환권을

ː예.

ː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우리 농촌에서는 점점 여러 가지 외적인 사항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점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증감추세는 어떤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까?

ː증감추이를 보면 통계자료를 보면 2005년도 마을 현재에 약 570명, 2006년도에 559명, 이때는 약 11명이 감소가 되었고 2007년도 마을에는 591명, 32명이 증감되었다가 금년 지금 현재 575명으로서 한 16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ː감소가

ː연도별로 큰 증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ː증감은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경제가 제가 조금 전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와 거의 걸 맞는 그런 경제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보면 화장 장려금 지급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특수시책으로 화장 장려금을 1구당에 10만원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타 자치단체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ː지금 극소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없지만 경기도 안양에서 안양시에서 장려금 15만원 지급하고 있고, 또 충남 홍성군에서도 화장장 군 직영을 하면서 장려금을 지원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1구당 10만원 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기대가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10만원 받기 위해서 화장을.

ː10만원을 정한 이유는 지금 대구시에 경우에 보면 대구시 화장장을 보면 대구시민이 화장장 사용을 기초수급자 일 경우에는 아니 지역주민일 경우에는 9만원, 지역 외 주민 일 경우에는 45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주민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관내 주민들과 같이, 그래서 저희들도 한 9만원 보다도 한 10만원정도 지원하면 안 좋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적정한 그런 지원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ː10만원을 가지고 그 뭐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ː화장 하는 데에는 이 금액보다도 많이 들지만, 군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하고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신태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6담당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이런 질문은 어쩌면 무의미 할련지 몰라도 옆에 기획감사실장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참고 삼아서 제가 묻습니다. 서기관으로 직급을 승진을 해서 보한다는 그런 이야기 없습디까?

ː그거는 인사 파트에 저도 있어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지금 타 시군, 23개 시군에 예는 어떻습니까?

ː정확한 자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기관으로 보한 자리도 있고 아직까지 조직개편 중에 있는 시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물론 오늘 업무보고를 주민생활지원과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조차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어폐 있는 것으로 보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업무, 청소년 업무, 아동 업무, 여성 업무, 장애인, 저소득, 보훈가족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회적인 약자와 그리고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업무인 만치 업무량이 많고 끝도 없다 할 정도로 늘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 군 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께서도 직원들 사기문제는 물론 총무과에서 인사담당을 합니다만, 좀 사기 라던지, 또 여러 가지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 서기관으로 보 해서 사기 증진을 해 주실 것을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건의를 부군수께 드립니다.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행사가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갈 때마다 노인회관이 상당히 협소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노인들이 서서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복지고령을 외치는 우리 고령 형편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복지지금도 1년에 매년 1억씩 특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노인복지회관 2층 증축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저도, 읍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노인회관 노인회 이사회 라던지, 회의를 하고 아니면 복지대학을 운영이라던지 할 때 많이 가봐서, 아주 지금 현재 1층 회관 자체가 사실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건물 자체가 협소한, 그래서 제가 와서 2층 건물을 증축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는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라던지 또 다른 어떤 건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정리가 되고나면 다시 한번 건물을 증축 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ː알겠습니다.

ː우리가 늘 예산 대비 또 여러 업무를 성주군과 늘 대비를 하는데 성주군 노인회관에 한번 가봤습니까? 자존심 상할 정도로 우리 노인회관이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리고 고령군청 안에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헬스클럽 할려고 3억 6,000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고 화장실 고치는데 3억 몇천씩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년 예산에는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위해 가지고 또 수억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노령인구가 인근 시군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다 7,500여명의 노인 인구를 갖고 있는 노인회관이 단층 건물에다가 그렇게 협소한 이 현장들을 보면서도 자꾸 미루지 마시고 군수께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 증축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이제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자치제 발목을 잡는다, 내년에는 상당히 지원 예산이 줄어들 걸로 걱정들을 하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대처하고 있습니까?

ː그런데, 지금 국ㆍ도비 관계는 종합부동산세가 준다고 해서 우리 복지 분야에 줄 것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담방에 예를 들어서 보면, 기초 노령연금 3단계 시행 내용을 보면, 금년도의 선정기준이 단독 노인인 경우에는 소득액인 40만원이하가 되어야 선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68만원이하로 상향조정이, 이런 예를 본다면 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극히 줄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복지업무가 상당히 유사한 복지업무가 여러 기관 단체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 물론 우리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나 도청의 조직에 의해서 전부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했다가, 기술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군청은 물론이고 또, 지역 자활센턴, 그리고 각종 보육시설이나 또는 우리가 우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여러 부랑인시설 하고 전부 흩어져 있고, 중복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차 본 의원은 군의원 6년에서 7년으로 넘어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면 행정 서비스 수혜자인 주민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누굴 찾아가서 어떤 하소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혼돈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의 이 문제는 도대체 해결책은 없습니까?

ː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분리되어 있던 2개 과를 통폐합을 해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보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 왔는 이런 업무 분야가 한 과에서 지금 운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우선은 주민들이 통폐합 된지가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찾아 가야 되느냐, 이게 혼돈이 있어 그러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되면 앞으로 그러한 불편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우리 군청 안에는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이 되어서 업무 분담이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한 2,3개월 되어가니까 잡아간다고 봅니다만,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 1가족에게다가 여러 가지 행정의 수혜가 참 중복되고 복잡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쯤 하겠습니다. 관내 안에는 17개의 아동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ː예.

ː지금 다 들 보육시설에 수용 할 수 있는 아동들이 없다. 상당히 학교 아이들도 전학가고, 보육시설에 요즘 출산율도 낮고, 전학을 자꾸 이사를 가니까 낮다 이렇게 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 실태는 17개 보육시설 운영실태는?

ː운영실태가 저희들 관내에 지역별로 보면, 고령이 5개, 또 성산에 1개, 개진에 1개, 다산에 7개, 쌍림이 3개, 이렇게 17개소에 공립이 4개, 법인이 2개, 나머지기 민간, 또 직장 1, 가정1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아동 정원은 1,098명에 716명으로서 약 한 65%정도 밖에는 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을 따져 보면 가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지금 약 한 18년, 1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랜 된 시설이고 이렇다 보니, 당초 정원을 받을때는 131명 이었습니다. 인근에도 어린이집이 여러 곳 생기고 이렇게 하다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이 31%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다산 상곡 같은 이런데는 정원 대 현원이 100%, 또 꽉 차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쌍림 공단 안에 있는 직장 보육시설은 9월말경, 시설장의 건강관리상, 인원도 아주 현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내용도 다시 신규로 시설 허가가 들어온다던지 이렇게 할 때는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런 형편인데 고령군청 직장 보육시설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ː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할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장에 대한 직장 보육시설은 인원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300명이다 500이다 이렇게 이상 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ː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ː예.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현원이 현격하게 부족합니다마는 직장도 자체 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때는 운영을 하는 것도 직원 여러 가지 사기 측면이나 좋을 것으로 그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사료됩니다.

ː잘못 하면, 고령군청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헬스클럽도 운영하고, 어린이 집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하면 바깥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타격 받습니다. 김영옥 의원 왜 자꾸 날 그렇게 쳐다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보충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실버 카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ː공식적으로 실버 카를 지원한 대수는 없습니다.

ː지금까지는 없습니까?

ː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ː알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65대 지원 계획인데, 사실상 실버 카를 타시는 노인들은 현재 보면 아주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 이거던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33번 국도에도 가끔 이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운전도 사실상 불편 할 걸로 생각합니다. 하기가 좀 어렵거던요. 그래서 혹여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대책도 같이 곁들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스쿠터, 전동 스쿠터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데, 전동 스쿠터, 바퀴달린 타고 다니는 스쿠터,

ː바퀴달린 스쿠터 이거는 그것 아닙니까?

ː이거는 그게 아니고

ː이거는 어떤겁니까?

ː지금 현재 노인들을 보면 아기들 유모차 있잖습니까?

ː유모차?

ː유모차처럼 생긴건데, 이거는 노인들이 끌고, 밀고 다닐 수 있도록

ː밀고 다니는?

ː그런. 지금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혼자 힘으로 걷지는 못하고 또 지팡이 이런 거 짚고 걷기도 곤란하고, 이래가지고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는데, 이거는 새로이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전문적으로 실버 카로 그렇게

ː본 의원은 실버 카 라고 하니까 스쿠터 같은 그런 종류인가 싶어서.

ː그래서 저희들이 유모차를 한번 구해 볼려고, 인근이나 또 대구시내 재활용 할려고 구해도 봤습니다만 그걸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ː그러면 그런 부분에 노인들 쓰도록 제작된 게 있다 말이죠?

ː예. 별도로.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15만원에서 좋은거는 50만원까지, 끌고도 다니고 짐도 넣어 다닐 수 보자기, 가방도 있고, 앉을 수 있는 의자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ː사실 노인회관에 가 보면, 아이들 키우고 난 그런 유모차 그게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ː예.

ː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었는데, 마침 잘 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ː예

ː수고 하셨습니다.

ː고맙습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제 각자 신속한 업무 파악으로 군정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위조직을 이끌어 가는 군의 간부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업무의 열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과정상 미흡했던 점과 내년도 업무추진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은 지면상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별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다소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로서는 까다로운 배낭여행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금년 실적이 전무 합니다. 그리고 직장보육 시설이 없어서 부부공무원 맞벌이 공무원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직원 휴게실이 절대 지금 공간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예로는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마주 앉아 가지고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자리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 대책으로서는 해외 배낭여행 조건을 완화를 하고 완화를 해서 해외 견문을 습득하는 기회를 좀 더 완화를 해서 좀 보완을 부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직장 보육시설 신설과 복지포인트에 지금 현재 상해보험금액이 직장 포인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다소나마 직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분야에 있어서는 기구 축소 그리고 정년연장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 승진기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사적체 심화, 직원사기 및 능률 저하로 이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 내지 6급 장기교육 장기교육을 가면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5,6급 장기교육을 내년도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신설을 하고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등 업무수행을 위한 2차 기구개편 이은 검토가 됩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제도를 활성화해서 인사적체를 완화하는데 유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에서는 고령교육발전위원회를 2003년 10월 21일날 설립해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소홀해지고 그리고 군 출연금에 의존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발전기금 모금 배가운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2008년도 금년도 9월 현재 8,5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했지만 전년대비 한 3,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 장기화 그리고 기업에 기업체 및 출향인 등 독지가의 참여가 상당히 많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민 출향인 등에게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금 모금에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 기관단체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기금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 분야 있어서는 행정 최 일선에서 주민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님들 업무수행 여건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이장 모곡제가 지금 없어지고 또 업무 수행방법은 현재 60년 내지 70년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팩스 등 행정기기가 전무합니다. 이장협의회장 총무 등에게 팩스 보급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좀 진작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2000년대 초반에는 하드웨어도입 정보화마인드 확산 등 정보화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었는데 하였는데 중앙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 개발하고 확산 보급하는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업무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정보화 추진에 대한 역효과 개인정보유출, 해킹, 악성코드, 바이러스등 유효정보로부터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정보화 발굴을 그 발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보고서 5쪽 질의 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지문인식 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운영중이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지문인식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개념을 떠나 공무원 개개인의 인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지난해 3,4분기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참고로 설명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초과근무 지문 관리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연 2회 복무점검과 병행해서 초과근무 운영상황 점검 점검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현재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시스템 정착으로 의식이 지금 좀 전환되는 계기를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지문인식시스템 확대운영 결과 전년도 비교 전반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작년도 3,4분기와 금년도 3,4분기 실적을 비교해서 보면 2007년도 3,4분기는 전체 초과근무시간이 8,265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액 지급은 초과근무 지급은 60,541천원이고 금년도에는 6,880시간으로서 51,304천원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체 1,385시간이 9,237천원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축제 등 전반기에 초과근무 많이 하고 3,4분기에는 사실 예산부족으로 지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6월 이후에 예산이 많이 적어가지고, 자체 내에서 일단 근무는 하되 돈이 모자라니까 초과시스템 운영상 지문을 좀 찍지마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요번 4/4분기에 추경을 일부 확보한 그런 경우인데 여기 지금 2007년도에 1인 월 15시간 이런 것이 2008년에는 1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좀 발생했고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불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23개 시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정액분은 10시간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 고령군이 한달에 12시간이고 그리고 최고가 57시간 최하가 20시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우리군의 초과근무시간은 상당히 많이 열악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초과근무 시간비를 갖다가 아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근무의욕도 상실하지 싶고, 딴 예산은 몰라도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지불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ː고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에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례 정원 조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군은 뭐 타 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서서 행정 조직 기구개편 및 에 상당히 진통을 거듭하면서 조직이 개편이 되었는데 조직 개편이후 업무가 차츰 정착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인력 배치 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구운영 규모는 1실 11개과로 할 수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1실 10과, 10과로서 1과를 축소하였습니다. 지난 8월 인사 후 현재까지 부서별 인력실태 점검 결과 최근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낙동강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확정 또는 확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천억의 예산과 사업을 전담할 기구 신설이 사실상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가축방역사업 축산분뇨처리 대책 등 축산분야에서 사실상 지금 인력이 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한 실정이고 현재 현 정원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기구 및 인력 조정을 좀 검토하고 있으나 국책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정원을 정원하고 기구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직은 늘 외부환경과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함으로 향후 외부 용역에 대한 조직진단 요 관계는 일단 제안을 하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상 으로 지난 5월 저희들이 정부에 권고방침과 조직개편 진행사항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전체 12개 시군에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우리 군은 3번째로 지난 7월에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완료해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조직 개편과 성과 전담반을 운영 해가지고 10월말까지 조직개편 성과를 점검해서 자치단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군으로 봐서는 전체 28명 정원을 감축 해가지고 절감 인건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년도에 한 13억 7,000만원 정도 부여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ː지금까지 조직개편 이후 실과별로 정원 또는 현원에 운영상 업무에 과부하 즉 과부하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ː운영상 과부하는 지금 축산분야에서 요즘 AI 바이러스 라던지 또 축분 처리 라던지 축산분야에서 저희들의 조직 점검해 본 결과 상당히 지금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특별하게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상당히 정착이 되는 걸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향후 또 어떤 그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인 조금전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조직에 과부하 라던지 어떤 어려운 지금 대국민들을 상대한 시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던요 그래서 자체 조직진단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ː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외부용역에 의한 진단보다는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하여튼 업무에 실과별로 또는 담당별로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ː예.

ː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또 5쪽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이거는 보고서에 보면 613건을 접수 했는데 예산지원 인원은 139명입니다. 그 세상 많은 분들이 접수를 시켰는데 탈락이 되고 139명이 지원이 될 것 같는데 탈락되는 많은 분들이 자료 표절이 라던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누락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 기준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자료수집 미흡입니다. 자료수집이 미흡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탈락이 되신 분들인데, 지금 현재 248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전체 진단결과는 나왔지만도 그중에서 139명이 지원이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은, 강제동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또 동원중에 사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동원 중에 부상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게 사진이나 서류 이런게 인정이 되는 사항이 지원이 되고 사실상 서류상으로 서류나 사진 상으로 인정이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현재 탈락이 된 요런 상태인데 요런 상태인데 이 탈락됐다 해가지고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자료라던지 자료 사진 이라던지 서류를 다시 재첨부 해가지고 다시 2010년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ː예. 그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한번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이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 했듯이 그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에 또는 사망 또는 부상, 이거는 확연히 나타나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부상은 좀 틀리지만

ː예.예.

ː지금은 후손들 한테 그 지역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못 듣는 다수의 후손들 한테 전화상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했느냐? 갔느냐? 이런 보상을 했느냐? 이 사항을 상세히 묻기는 묻습디다 . 그런데, 후손들이 그 답변 할 자료라던지, 어른들한테 평소 그런 걸 들었다던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 없거던요. 그래서 이 사정 이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본인 생각대로 까다롭다고 보는데, 누락이 상당히 많고 또 대전에 국가기록원 이라는 데가 있죠?

ː예.

ː제가 알기로는 운수면에도 그 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명단은 쭈욱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큰 자료라고 보고 제출도 하는 그런 사람 몇몇을 보았는데, 사실 이게 누락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 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좀 잘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쪽. 대가야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가야 교육원, 내년도에도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성적 상위 15%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대학별로 진학한 학생수나, 이런게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우수대학이던 또는 2년제 전문대학이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89% 이상이 계속 진학을 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교육원이 운영된 이후로 수도권 및 경북대 등 주요 대학교 진학 학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교육원 운영의 주요 대학별 진학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서울대 2명, 경북대 6명, 부산대 2명, 2008년도에는 경희대 4명, 경북대 6명, 부산대 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니 내년도 2009학년도 수시모집 1부 대학 1차 합격자 발표 결과가 서울대 2명입니다. 그리고 중앙대 1명, 서울 시립대 3명, 동국대 3명,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지역에 서울여대 1명 등 포함해서 수도권지역에 1차 합격자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대학교에 19명, 부산교대 및 진주교대에 각각 1명씩 해서 21명이 1차 합격을 했어 전체 31명이 1차 합격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된 많은 학교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1차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 할 것으로 예정되고, 예년을 비교해 본다면 1차 합격자 중에서 약 한 85%에서 90%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합격을 하는 것으로 보아 금년도에는 좋은 학교에 많은 학생이 입학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제점은 대가야 교육원 입사 선발시험에서 탈락 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인데,

ː예.

ː사실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운게, 저희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8,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대가야 고등학교 청운반에 청운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서 별도로 인터넷 통신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방금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도 야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운영과정에서 결국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 한 바 와 같이 상위 15% 학생들한테 엘리트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거던요.

ː예.

ː그래서, 결국 교육원에 떨어진 사람들 이라던지 이런 모든 학생들은 소외감, 또 형평성 이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교육 이라던지, 여러 가지 지원을 조금 전에도 말씀 했듯이 하고 있는 걸로는 압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 관변단체 전체를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의용소방대 연합대 체육 이런 행사를 갔다 왔었는데, 이런 학생들 한테도 뭔가 이런 기회를 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작품 활동 이라던지, 또 취미, 교양, 뭐 오락도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문화원에서 청소년 예술제를 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상당히 많이 낮았거던요. 그래서 이 학생들 한테 조금이나마 취미활동 이라던지, 이런데도 지원 하는 방향이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계에서 예술 분야 등 오락 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좀 프로그램을 만드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과목은 한 10개과목 전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 과목이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영어, 수학, 국어, 컴퓨터, 주산도 많이 하고 있지만도 사실 예.체능 쪽으로 해가지고 댄스스포츠 그리고 사물놀이, 또 여러 가지 오락, 취미성 이런 교육을 각 학교에서 지금

ː지금 하고 있습니까?

ː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ː하고 있어요.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0쪽에 자매결연 기관과 단체간의 자매 결연을 통하여 상호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군이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추진한 건수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자매결연 기관과 교류 실적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된데는 3군데입니다. 서울의 서초구청, 함평군청, 그리고 사업체 로서는구미에 있는 도레이 새한, 이 3군데입니다. 3군데 인데 지금 서초구청하고 함평군 하고 관계는 양 구 군에 축제 또 뭐 군민의 날 행사 시에 상호 방문해서 지금 교율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에 인력 및 장비를 상호 지원을 하고 있고 도레이 새한과는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로 저희들 옥미, 옥미를 지속적으로 많이 팔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발전기금도 저희 군에 기금을 출현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 내년도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회단체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싶고, 또 생활체육 동호인간 체육대회 추진으로 상호 협력을 증진을 하고 그리고 또 결연기관간의 민관의 전 분야에 대해서 비교 견학을 실시를 해가지고 기관 상호간에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데 좀 주안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러니까 계속 교류는 되고 있다는.

ː교류는 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4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감 경감을 등을 덜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종 언론을 접해 보면 먹거리의 중요성이 사회 지면을 차지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애용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멜라민 파동과 연관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농산물 구입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멜라민은 질소 성분을. 주. 공업용 화학물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차 농산물을 이용하는 저희들은 사실상 사용이 안 됩니다. 저희들 각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전체 1차적인 농.수.축산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멜라민으로 인해서 피해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보면 요즘 멜라민 문제가 되는거는 과자류, 사탕, 분유, 이런 가공품에 의해서 멜라민 문제가 되지 농산물은 큰멜라민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전부 다 우리 농산물 가가가지고 국산만 사용합니까?

ː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완전 국산을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쌀 같은 경우는 전량을 우리 국산을 사용하고 있지만도, 우곡 한 학교, 일부 한 학교에서는 사실상 정부미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회의 개최 때 학교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그 관계는 우리 옥미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 그 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고령옥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육류는 우리 축협을 통해서 100% 전량 육류는 우리 관내 육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은 회섭이라고 식품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통과된 지정업체, 지정업체에서 닭을 사용하고 있고, 실지 수입류는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냉동 어류, 어패류, 그러니까 냉동어류 하고 또는 냉동된 새우, 이런 종류가 중국산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일부 또 반찬 중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일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용 전체 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한 94%, 금년 아 작년 저작년 94% 정도 올해는 93%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기 한 6% 정도는 지금 국외, 그러니까 외국산을 쓰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연 2회 운영중인 학교 급식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아니 교육청, 위생담당, 교육진흥담당, 이렇게 4군데서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여기 학부모 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까지 포함을 시켜서 실태 점검을 좀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예. 조사를 좀 자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확인 하러. 쓰나 안쓰나 .농산물을 국산을 쓰나 안쓰나.

ː예.

ː자주 한달에 한 몇 번씩 나가보는 게 좋지 싶은데.

ː예. 한 달에. 몇 번씩 자주는 안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인 다는 아니지만도 다만 우리 총무과에서라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ː예. 우리 농산물을 다 쓸수 있도록 많은 지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순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에 지역정보화 추진 관련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의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보관리야 말로 선진복지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군 홈페이지 개편으로 행정 추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군민들이 쉽게 홈페이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된 주 동기가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4년이 경과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실 인터넷의 IT업무는 한달이 멀다하고 상당히 급속하게 빠르게 변화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청 홈페이지는 지금 개편 한 지가 4년이 지금 경과가 되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표준화 사업이 사업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또 금년도 4월 11일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 금지법에 의해서 시각장애자들, 청각장애자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자들에게는 인터넷상에 자막이 나와야 되고, 시각장애자는 음성이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 눈이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눈 상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인터넷 상에 글자크기를 조금 크게 디자인 하는 이런 사항이 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운영 체계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이런 속도라던지 이런 관계를 좀 증대를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인터넷 상에 예를 들어서 A를 쓰다가 B로 옮겨 갈 때,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호환이 잘되도록 하는 이런 것을 개설하고, 그리고 또 각종 행정정보 인터넷에 서비스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공자, 운영자, 자료 제공방법이 용이 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 예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머리, 예를 들어서 서버가 조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달리 다음에 별도 예산을 추가해서 인터넷을 보완하는 이런 사항도 얻고, 그리고 또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인터넷에서 자료 찾기가 상당히 용이한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광섭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임욱강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을 하신 지 한 20일 되었습니다. 약 한 8억 9,000만원, 그리고 건축면적은 약 한80평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명 수용 인원이 됩니까? 이 시설이면?

ː40명 정도로 지금

ː40명 정도 입니까? 지금 6세미만 공무원 자녀수가 81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44명은 보육시설에 지금 이용하고 있고, 가정 보육 37명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가정보육 이런거는 아주 갓난애기 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갓난 애기 0세 미만입니다.

ː그러면 보육시설 이용자 44명 중에서 우리 관내 안에 보육시설에 지금 아이를 맡기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이 됩니까?

ː전체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유치원이 20명이고, 지금 보육원이 8명인데 유치원은 현재 관내 보육원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8명이 지금 보육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ː그래. 우리가 흔히 보육시설이라 하면은, 유치원이나 영아나 유아나, 어쨋던 시설이 비슷한 물론, 아이들 연령대를 나누어서 또 표명할 수 있습니다만, 합해가지고 고령 관내 안에 지금 대구에 있는 아이들 숫자는 빼고, 고령 관내 안에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명 명 입니까?

ː8명입니다.

ː현재 8명이 우리 관내 안에 보육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ː예.

ː그러면, 40명 수용시설을 약 9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32명이라는 이 아이들이 모자라면 이건 보충을 어떻게 합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혼여성, 미혼남성, 그리고 6세미만 영유아 가정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전에 심도있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이용도, 관내 거주자가 보육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 이주 의사가 있느냐? 이 3가지 항목으로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필요성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58명, 필요하다 61명, 필요없다 12명, 모르겠다 19명 이렇게 나왔고, 이용도에 있어서는 이용하겠다가 103명, 타 보육시설 이용이 25명, 그리고 가정보육이 22명입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가 만약에 보육원 시설을 하면 관내 이주를 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항목에서 이주하여 이용하겠다가 20명, 출ㆍ퇴근하면서 이용하겠다 31명, 타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에 가정에서 보육하겠다가 35명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봤을때는 관외에 거주 의향 기본 공무원이 76명입니다. 그런데 관내가 29명, 관외가 37명, 그 다음에 미혼공무원은 또 74명입니다. 관내에 35명 관외에 39명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했을 때 40명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보육원을 이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저희들이 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지금 현재 관내 보육원이 전체 17개 보육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전체 정원 인원을 못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일단 저희들 보육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인원수, 정원 인원수 관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지금 17개 보육시설 정원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그리고 현원은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ː정원은 1,094명이고 지금 현재 보육인원은 717명으로서 한 6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65%고 35%가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ː예.

ː대략, 지역에서 그 정도는 안 알겠습니까?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서 교육발전위원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가야교육원이 운영된 지가 2년 반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과도 있고 또 때로는 우려도, 기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작단계인 만치 따가운 비판보다는 따뜻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대가야 교육원이 생기고 전학하는 학생 숫자가 드디어 스톱됐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번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안에 초등학교가 많습니다만, 좀 적은 학교는 미안스럽지만 놓아두고, 고령읍, 그리고 쌍림면 쌍림초등학교, 다산의 다산초등학교 3개 학교 정도가 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데 지금 전학율이 전학 전입 전출 대비하면 약 한 3년쯤 계산을 해보면 과연 스톱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전학 오는 학생이 대가야교육원 때문에 학생 숫자가 더 불어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대가야 고등학교를 경우로 말씀 하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 해 까지는 전체 학생 수가 일부 미달이 되었습니다. 미달이 되었는데, 금년도 학기부터는 사실상 인원이 담은 몇 명이라도 남아가지고 일부 몇 명이 탈락하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중학교 라던지, 초등학교는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ː그러니 초등학교 4학년부터 4,5,6, 중 1,2,3 고1,2 이렇게 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2006년 2007년 올해 현재 2008년도 까지 학생숫자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가야 교육원의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가 말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원 운영은 금년도 2009년도에 입학한 고등학생이 사실 2학년때 부터 대가야교육원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금년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3학년때 1년 교육을 받았고, 금년도 들어간 학생은 대가야 교육원에서 2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지금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때부터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가시적인 교육 효과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교육원이 생기기 전보다 교육 학력이 향상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또 교육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타 다른 학생들도 학력이 동반 상승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이고

ː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대학교 학생들의 진학, 뭐 질 이라던지, 숫자를 질문하는게 아니고,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 나 주어야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전학을 많이 갑니다. 대가야 교육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교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교육환경이 이렇게 좋아 졌다. 우리가 1년에 약 9억 내지 1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선 심리적으로 고령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엄청난 손해다. 여기에서 아이들 키우면 결국은 10년 후에 대학을 제대로 못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에서 전학을 보내는데 대가야 교육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전학을 첫째 안 가야 됩니다. 안가. 안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관내 안에 초등학교를 보면 전입이 전학 온 사람 숫자는 50명이고 전학 간 사람은 108명입니다. 이 정도로 아직은 학교 3개에서 5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던지 간에 학부형들에게 대가야 교육원이 희망이고 교육환경이 이만큼 좋다라는 좀 더 안심 시키고 또 홍보를 더 해야 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ː예. 곽광섭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가시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나므로 인해가지고 전학 학생수가 줄고, 저희들 관내로 더 전학 오는 학생이 늘어나는 시점을 나름대로 예상을 해 본다면 중학교 1학년때부터 대가야 교육원에서 교육 받은 학생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육을 받고, 그 해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해에 사실상 옳은 교육의 효과가 안 나타나겠나,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저희들이 지금 1년에 9억씩 해가지고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1,2년, 3년 단박에 획기적인 이런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좀 나아 져 가지고 일정한 시점에 가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에 첨원을 하자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사장은 우리 고령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군수님이 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은 자칫 소홀 해 질까 싶어 걱정입니다. 물론 총무과 안에 교육지원계에서 교육발전위원회의 일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안에도 이사가 있고, 감사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간 10억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아니 교육지원계입니다. 근데 합천 인근 시군에 합천 예를 들자면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은 교육전문가, 전직 군수, 또는 유력 인사들이 맡아서 그 쪽에 좀더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또 하나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조건도 될텐데, 이러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던지, 어떤 사안 이던지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장단점은 다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교육 발전에 당초는 사실 제가 총무계장으로 재직 할 시에 교육발전 관계 단추를 끼웠습니다. 끼웠는데, 그때 당시로는 사실상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를 법인을 만들때 사실상 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법인을 만들때 일단 사단법인은 1억 5,000만원 이상이나 1억원 이상이라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교육계, 또는 지역의 원로, 유지 이런 분 들을 위원장으로 내세운다는 여러 가지 안 도 있었습니다만도 그 사실상 현 군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 각종 교육발전기금 모금에 또, 큰 무리 없이 또 모금을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이거 모금 보다는 군에 기금으로 전출되는 기금으로서 사실상 운영하는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발상에서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 장단점은 다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ː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창립 때는 임욱강 과장께서 당시에 총무계장으로서 산파역을 했고 대단한 성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계속 기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예군수 조례를 입법 예고 해 놔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를 하면 인터넷 상에 뭐 개인의 의견도 말하라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ː아직까지는 없습니다.

ː한 사람도 아직 정식으로 입법 예고를 보고 자기 의견을 개정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ː입법 예고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ː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할 때 과장께서 의회에 의해서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지 사실은 우리 집행부 단독으로 규칙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ː예.

ː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의회에서 조례로 의결 하기보담 규칙으로 정해서 이 명예군수제를 시행할 것을 권한다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할 용의 있습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기 보담도 우리 의장님 그런 의견을 내 길래, 오늘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 합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한 후에 차후에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타 시군에도 규칙으로 하는데도 있었죠?

ː예.

ː그러니까, 의회는 그 지금 좀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규칙으로 하실 것을 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