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식품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유통식품과 소관 농산물 구조개선에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저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의성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통식품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5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입니다. 500만원 네 명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졸자가 농업에 종사해서 창업할 경우에 1인당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의성군 농산물공동브랜드 개발비입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5500만원을 내고 안동 지식정보센터에서 5500만원을 내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품목별 브랜드는 있는데 농산물 전체를 총괄하는 통합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품목별브랜드를 한 30여개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관내 국내 여비와 관외 국내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입니다. 이거는 농민사관학교 학생들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입학금의 56%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은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농민사관학교 학생들 체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에 사무관리에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에 급량비 국내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각종 직판행사시 홍보 및 시식용 물품 구입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삼과채 고추장제조가공 및 체험장 신축입니다. 이것은 춘산에 고추장 만드는 건물 신축하고 체험장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삼과채 하는 것은 고추장을 만드는데 마늘, 양파, 사과가 섞여서 고추장이 되기 때문에 삼과채 고추장제조 가공시설 및 체험장 신축으로 해서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기농업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2972만원인데 녹비작물사료 재배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2700만원인데 무농약 이상 유기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법을 득한 집단적으로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750만원인데 건당 5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육성에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기농업을 실험해서 확대 보급하는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춘산에 박희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6만원인데 친환경경 월간 책자가 되겠습니다. 일 년에 8000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가 532만원인데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농법 벼재배농가 지원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농약 인증 농가에 우렁이를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집단화된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말 그대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연합회 행사비이고 위에 친환경체험 행사는 소비자초청 체험 행사하는데 3000만원,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행사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은 소비자초청 체험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소비자초청 체험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고 이제 말씀드린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은 3000만원으로 도 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에 삼과채 고추장 제조․가공 및 체험장 신축에 부지는 확보 되었습니까?

부지확보와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대상자하고 몇 번 만났는데 사업비 자부담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부지확보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여기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신말숙 씨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지를 다른 곳에 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7400만원 입니까?

예.

당초 할 때 자부담 생각을 안 하고 했습니까?

자부담을 알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 집도 새로 지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집도 짓고 하니까 돈이 이것보다 더 들고 하니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본인도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당초 신청 할 때는 신말숙 씨가 혼자 했습니까?

신청한 것 까지는 제가 서류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청과정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예, 신청과정을 모릅니다.

담당계장도 모릅니까?

담당계장도 다 바뀌고 저희들이 왔을 때는 예산도 세워져 있었고 부서가 바뀌면서 넘어 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청을 할 때는 공문을 내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여 올려서 선정이 되고 하는데 제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0쪽 제일 상단에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택배비를 해놨는데 당초에 택배비는 없었습니까?

제가 유통계장 할 때부터 택배비를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원씩 지급하는데 보조가 1500원이고 이것이 부서가 변경되면서 온 것이고 새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 규정에는 없고 이번 예산이 증액되어서 물론 도비가 포함되어서 그런데 이거 택배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택배비는 물건을 보내고 우체국에서 택배 했는 영수증하고 다 첨부해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합니다.

그럼 우수농산물이라면 모든 농가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정된 농가에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친환경 받은 저농약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다.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만…….

예, 농약 이상입니다.

저농약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택배비 영수증만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홍보는 저농약 농가 이상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통계장 할 때부터 했으니까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77쪽에 삼과채 지원 사업이 물론 부서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다 못 하셨고 신설과정에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을 못하셨는데 이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사전에 그 사람의 자부담금의 대한 조사, 의지, 주위환경,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름이라는 타이틀만 달아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유야무야하게 되어 버리면 전체 우리군의 농업브랜드가 떨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현장 가서 신청하는 사람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친환경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저농약을 하다가 농약이 검출이 되어서 취소를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청은 하고 얼마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면서 실행을 안 하니까 그것 하나가 농약에 검출이 되어서 한 단체가 무너져버리면 우리군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다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시거든 단체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미년 올 한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기정 예산액이 108억 612만 8000원에서 2억 5162만원이 증액되어 110억 5774만 8000원으로 이번 추경 정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에 지역경제 담당이 당초 다섯 명에서 한명이 줄어서 네 명으로 급량비 국내여비가 445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13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 담당이 세 명이 신설된 사업으로서 급량비 176만 4000원, 국내여비 1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유치 분야가 미래전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실비보상금이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감되었는데 29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에너지육성 및 지원 사업은 기업 지원담당이 당초 네 명에서 세 명으로 축소되어 급량비, 국내여비를 445만 8000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14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3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도시과로 주차장 설치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과에 있던 예산을 건설도시과로 이관한 사업으로 신규 계상은 없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서 주차장 운영 및 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 통신비에 600만원, 주차장운영 및 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 전기료 120만원, 밑에 시설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4895만원, 주정차단속 교통표지판 정비공사에 2000만원 이며 아사천 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반행정경비 경제교통과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로 감된 사유는 국내여비, 경제지원분야가 당초 18명, 휴직 1명, 파견 1명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정원으로 가산하면서 16명을 계상하면서 국내여비가 46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예산도 같이 조정된 것으로 아무쪼록 저희 경제교통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건설도시과로 이관이 되어서 주차장 설치는 건설도시과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인단속 카메라, 탑지형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주차장 설치하는 위치 알고 계십니까?

예, 주차장 설치하려는 곳이 일곱 군데인데 총 사업비가 51억이 됩니다. 보상이 42억 4400만원하고 공사비가 8억 5600만원인데 주차장은 경북위원 옆에 58대하고, 보성장 앞에는 40대, 군민회관 쪽에 24대 정도, 도동시장에 22대, 엘지전자 앞에 16대, 엘지전자 건너편에 12대, 탁주회사에 13대해서 총 18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네 군데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의성고등학교 교차로 사거리하고 의성우체국 앞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동신교 앞에 그랜드 침대 있는 곳에 한 대하고 보루네오 앞 중앙길에 하고 네 군데를 설치하면 시내는 거의 설치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단속하는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차단속 구간을 CCTV 설치했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되고 하면 7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한 부분이 뭐냐면 주차장을 설치를 다하고 난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 쪽에 농협에서부터 아사천 공영주차장까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차가 50대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50대면 엘지전자 앞에 두면을 다해도 28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헤아려보니까 항상 50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결국 주차장을 설치해도 나머지 20대 내지 30대 정도는 거기 어차피 서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홍보문제라든가 주민들이 혹시 그 일로 반발할 문제들을 염두 해 두면서 설치하기 전까지 과에서 잘 연구해서 주민과 마찰 없이 단속도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도 협조해서 읍내 시가지가 좀 깨끗하고 쾌적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문제는 군수님도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위주로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총 예산은 130억 6400만원입니다. 2억 5280만원이 줄었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조직이 되면서 새마을운동 추진지원 관계가 저희 새마을환경과로 새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액되고 증 된 것은 한 것은 주로 증 된 것은 없습니다만 줄었는 것은 여비하고 급량비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이 감소되면서 전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192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70억이 특별회계로 전출된 70억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농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추경예산은 총 군비 소요액이 9억 218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 재편성 예산과 국․도비 증액 및 신규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증액이 2억 6818만원이고 감액이 11만 9005만 6000원으로 총 군비 9억 218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부서로 업무 이관된 감액된 예산이 11억 8612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지원금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중간부분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에 군비 63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 업무에 군비 5억 4807만 4000원이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 되면서 총 군비 6억 14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지원 사업이 군비 1372만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이 1400만원, 196페이지 하단부분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군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200페이지 상단까지 친환경농업 업무 군비 4억 4664만 2000원이 유통식품과로 이관되면서 군비 5억 4578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의성사촌 문화공간 운영비 지원 중 공공운영비가 시설관리일원화로 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기정액은 2292만원 중에 1월분 l월 집행된 전기요금 등 308만 8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이관하면서 19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부서로 업무 이관되어 감액된 예산이 총 11억 8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부서에서 우리과로 업무 이관되어 증액된 예산 1억 616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축산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무가 우리 과와 일원화 되면서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본예산의 성립되어 있던 202페이지 다단식산란계 사육시설 보급 시범 사업에 군비 5000만원과 분만틀대체 분만돈 사육시설개선 시범 사업에 군비 5000만원이 저희과로 이관되고, 203페이지에 한우사료 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사업에 군비 1680만원, 직무육성조사료 신품종보급 사업에 군비 2800만원, 기후변화 대응기능성 양봉산물생산 사업에 군비 1680만원이 우리과로 조정되면서 군비 1억 6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201쪽, 203쪽, 205페이지에 있는 정원 조례에 따른 감액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정원 조정에 따라 급량비, 국내여비 등 사무관리비가 조정되어 총 9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농지이용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28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성립 사업 중 이번 1회 추경에 증액된 사업과 신규로 반영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아래 부분에 있는 과수농산물유통 판촉홍보용품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맞추어서 의성군에서 생산된 과일시식과 판촉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국비사업인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RPC건조저장 지원 사업은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및 벼 건조 저장시설 확충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쌀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7600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10, 자부담 40%로서 지금 대상은 의성 다인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단북 지점에 DSC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소요액이 2억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한우 FTA 폐업지원금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산업이 계속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한우사육을 폐업하는 경우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억 73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한우 2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윗부분에 있는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이 사업도 기금사업으로서 자유무역체계에 따른 육류수입양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는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한우사육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82만원이 되고 지원 내용은 송아지 10개월 미만에 대해 가지고 지급조건에 맞으면 한 마리당 4만 692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아래 부분에 있는 구제역방역 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가축매몰 후에 관리부실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8684만 7000원이 되겠고 저희들 관내 금성면에 FRP 통하고 HDPE 통 39개에 대해서 금성면에 33개, 비안면에 6개의 매몰지에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소요액이 339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147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국비예산이 증액해서 이번에 추가로 1569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윗부분에 있는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내수면 양식장하고 인공산란장 설치 등 사업으로 2015년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군비 3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비 소요액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축산과 직원 일동은 의성군 농업인의 화합과 돈 버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수농산물 유통판촉홍보용품에 당초 600만원 서 있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당초 600만원 세웠을 때 계획하고 2000만원 더하는 계획은 어떻게 달라서 더 세우게 되었지요?

당초 600만원은 수용비로 우리가 전국 사과를 서울 홍보행사 할 때 필요한 사업을 세웠는데 그러나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금년도부터는 의성군에 각종 행사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사과, 자두, 복숭아를 홍보 시식도하고 조그만 선물로 포장해서 전달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600만원 했을 때는 일반 행사에는 못하고 2000만원을 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2쪽입니다. 하단에 한우 FTA 폐업 지원금에 대상자가 2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지요?

폐업지원 사업은 작년에 한우농가에 폐업을 신고했는데 전부 국비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요즘은 가구당 한두 마리는 잘 안 키우니까 최하 두수가 2두 이상인 농가가 폐업 신고하면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해줍니까?

그것은 연령이라든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두를 폐업 신고를 했다.’ 연령이 3년생이고 600㎏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소도 연령이라든가 무게를 적용해서 판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2두 폐업한다면 폐업하는 2두는 소 금액의 몇 퍼센트를 해주는지…….

100%를 해줍니다.

그것이 아니고 두당에 8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소는 본인이 팔고 지원금은 80만원 해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숫소는 81만 1000원이고 암소는 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당에 그렇게 주는데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폐업한다는 것은 일반 농가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입니다. 구제역 가축 정비사업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가지고 4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후관리라면 저희들이 HDPE 통 묻어 두었는데 주변에 장비임차료하고…….

장비임차료는 따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2000만원 세워져 있고 임부임도 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사후관리라 하는 것은…….

사후관리는 현재 매몰되어 있는데 소독약재라든가 위생물 제재라든가를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주 투입합니다.

액재 구입비는 많은데 저는 사후 관리라고 하면 일단 통에 묻었는데 언젠가는 다시 꺼내는데…….

3년 뒤에…….

3년 뒤에 물이 되어 있으면 물을 꺼내서 다른 것을 사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 약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주변에 냄새나면 소독을 해야 합니다.

예, 소독약제가 많이 들어갑니까?

소독하고 미생물 제재를 빨리 부패되도록 한다고…….

나중에 이것이 다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빼내어서 그때 가서는 하더라도…….

예, 그때 가서 합니다.

그럼 통하고는 나중에 통하고 꺼냅니까, 물만 꺼냅니까?

그러니까 통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통은 아마 두 가지 종류인데 FRP통은 재사용이 단가도 싸고 불가능하고 HDPE통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사용 하는 것은 통에 이물질을 다 꺼내고 통을 보관해 뒀다가 재사용하고 FRP통은 한 번 사용하면 안 좋아서 사용을 놋 하니까 그대로 매몰을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5쪽에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에 유휴저수지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까?

조성지에…….

조성지에 할 것입니까?

예, 비안 토속어류산업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성지 주변에 하기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결정된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안전과 예산은 총액은 당초 예산서에서 20억 7949만 1000원이 증액된 470억 70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복지서비스 구현에 4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방관리 능력의 일반운영비에 588만원과 여비에 387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26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117만 6000원과 국내여비에 재해대책 업무추진 관외여비 147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천 정비에 소화천 정비 지특 회계가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시설비에 금성 수정소화천 정비공사에 6억원, 신평 검청소화천 정비공사에 14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에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보급에 도비변경 교부결정해서 군비 부담액이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452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7만 6000원 감액되었고 여비에서는 국내여비가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는 증감은 없습니다만 보수대상 수로가 농어촌공사 관리 수로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다인 덕미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것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농촌개발계와 중복 예산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다인 외정1리 내산정배수로 정비공사에서 다인 내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도 시행 계획수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단밀, 안계3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북, 안계2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다인 양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밀 서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2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만원 증액되었으면 국내여비에 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에서 1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이제 3월로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의 정기를 가득 받으셔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6억 6829만원이 증액된 382억 8273만 8000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감은 생략을 하고 사업성 성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6000만원은 일반 농촌개발사업 사업공모를 위해 예비타당성 연구를 위한 8개 권역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개발비 5000만원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목 조정을 했습니다. 222페이지에 교통인프라 구축에 2억 4000만원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교통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223페이지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춘산 옥정리 큰덕골 농로정비공사가 의성 치선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사업장이 변경됨에 따라 목 조정을 했습니다. 2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6000만원 증액은 안계고교 개방주민 공용주차장 설치 공사와 다인 서릉2리 농로포장 공사 외 2개소, 다인 달제2리 대동소교량 개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 2억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6852만 6000원과 시가지 간판정비사업 3억 1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226페이지 연구용역비 2억원은 앞에서 감액된 의성군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개선 7억원 증액은 의성읍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의성읍 시가지간판 정비사업 5억원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것도 공모해서 당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에 보니까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에 1000만원씩 5개소 해놨는데 이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위에 보면 8개소에 대한 용역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 중에 한개는 지난해 의성읍에 사업을 했는 소재지 선도 사업에 대한 것이고 또 한개는 금성에 하고 있는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두 개소를 하기 위한 경합을 붙여서 한 개를 선정해서 우리가 공모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해서 소규모 마을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해 주고 올해도 다섯 개를 춘산에 효선마을이라든가 공모에 신청을 지금 농림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예, 일 년간 준비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 다르겠지만 1000만원씩 줘서 어떤 것을 하지요?

현재하고 있는 마을 경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합니까?

예, 한 5억을 들여서, 우리 권역별 사업은 배제를 하고 이것을 해서 잘 되는 곳은 묶어서 밀성이나 권역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224쪽에 안계고등학교 공영주차장설치 사업은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정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포장해 주는 사업이다.

예.

그 다음에 의성읍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비 5억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예, 지난해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입니다.

공모할 때에 디자인이라든가 간판까지도 다 했는 것입니까?

세부사항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것은 용역을 줘서 설정했습니다.

만약에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업자 선택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업체별로 나눠 주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하니까 가장 그 문제가 되는데 지금 조달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니까 한 20% 내지 30%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변경하는 사항이 생기는데 설계는 설계하는 곳에서 변경을 안 해주려고 하고 시공하는 곳에서는 시공하는 대로 만들어 놓았다가 변경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달을 해서 일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간판 정비 사업은 개인 집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은 얼마 됩니까? 전액을 다 무료로 해 줍니까?

당초에 공모에 선정을 받을 때는 한 10%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할 때는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부다?

예, 자부담을 시키니까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가니 끌려오기를 바라서 그것은 아마 배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액을 다 부담한다. 그지요?

예.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 7억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그냥 공공디자인 사업이라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환경 쪽인데 작년에 공모해서 당선될 때는 성문부터 북원 사거리까지 성문 다리를 조화롭게 하고 북원 지하도를 디자인해서 환하고 밝게 해서 친근감을 있게 하여 북원사거리에도 도시민들이 오가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로타리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가 조건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전체는 아니고 성문에서부터 해서 북원네거리까지 디자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도 지금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2억이라는 예산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성군 전체를 가지고 경관계획을 이번에 전체다 세웁니다. 세부 경관은 의성읍에 세워서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하고 내년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안계, 금성을 같이하고 의성군 전체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단체육성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는 전에는 군청에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센터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조직개편으로 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도 같이 왔습니까?

예,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직 두 명이인데 담당계장하고 직원 한명이 업무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군청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계가 하나 왔습니다.

그럼 인력육성은요?

인력육성분야는 기존하는 업무인 교육경영 파트에서 조직체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업무만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집행부 구조개편에 따른 인력비 보수와 인력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138억 8350만 4000원, 예산액이 147억 3391만 6000원해서 증이 8억 50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조정 교부금 증액으로 단촌․점곡 하수관거 정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7억 1400만원, 예산액이 14억 2900만원해서 증이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단촌․점곡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기정액이 6억 3810만 1000원이고 예산액이 12억 9524만 5000원입니다. 증이 6억 57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7140만원이고 예산액이 1억 2861만원으로 증이 5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기정액이 449만 9000원, 예산액이 514만 5000원, 증이 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되겠습니다. 의성관거 융자원리금 정산잔액 반납이 205만 7000원이며, 그리고 2014년 6월에 준공된 국비반납이 되겠습니다. 의성 슬러지처리시설 정산잔액 반납에 1억 333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산림과, 읍면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요불급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과 소관, 읍면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7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142억원,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1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3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조에 예산의 명세는 예산안과 같으며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의 계속비 사업도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327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6억원입니다. 제7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730억원으로 본예산 4630억원보다 100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42억원으로 90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에 8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88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30억원으로 6.98%를 차지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258억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620억 4131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4억 599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모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 부분은 당초 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원 인상분 3.8%가 적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5억 297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8억 10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33억 9598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24쪽, 25쪽, 26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 100번에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면 200번에 세외수입이 7억 3681만 6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48억 694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 보통교부세가 43억 6948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4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번 보조금이 41억 925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등이 34억 8323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억 92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00번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억 288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이 전체 수입에 4.2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2.98%로서 재정자립도는 7.23%로 본예산 7.39%보다 0.16%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등과 보조금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고 33쪽, 34쪽 이 부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억 265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아래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억 928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교육 분야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하단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억 1140만 2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6억 242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8억 5170만 7000원, 보건 분야는 2억 565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억 39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래쪽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0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에 분야는 7668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억 3877만 4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아래쪽에 예비비가 1억 644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15억 284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41, 42, 43, 44쪽은 생략을 드리고 47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군 본청에 346억 80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은 71억 4068만원, 의회사무과는 8억 2914만 1000원, 사업소는 15억 43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151억 6688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뒤쪽에 일반 및 공기업 세출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15억 2700만 3000원, 물건비가 4억 394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을 보시면 가운데 300번 경상이전 13억 990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57쪽 하단에 보시면 400번 자본지출은 64억 660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부분에 700번 내부거래는 2억 288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800번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97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9쪽은 앞쪽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출총괄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73쪽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방과 후 놀이방 운영비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800만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8억 6948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400번에 조정교부금은 4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9억 832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75쪽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등은 7억 92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뒤쪽에는 도비 증액부분에 대한 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본예산 대비해서 61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조정되어서 현원으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인원조정에 따른 감액부분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읍면예산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만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25페이지 다인면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예산중에 다인면에 증액되는 부분이 1440만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 18개 읍면 중에 보니까 다인면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읍면도 그렇게 전부 감소된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읍면 인건비 부분은 의성군 전체를 총괄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럼 인원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인원 증감에 따른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관련된 관리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쪽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성군 전체를 총무과에서 봉급을 다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산림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80년도에 군청에 안 들어왔지요? 공무원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8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가축사육제한 지형이나 도면이 고시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한지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변한 것은 저수지 용량만 바뀌는 것이 맞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도 과장님 오염총량제에 우리가 결부가 되어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고시한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건축법에 4층 이하 19세대라고 했지요?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만 허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민가도 됩니다.

공동주택 19세대인데 거기에 1㎞ 이내잖아요?

예.

1㎞ 이내를 각 이동별로 계산을 해서 1㎞로 이내면 동네하고 동네사이로 따지면 거리가 2㎞인데 2.5㎞정도는 되어야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1㎞이내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성군에 동네하고 이동 간에 사이가 3㎞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2㎞ 내지 3㎞ 되는 동네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이내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같은 것에 500m해놨는데 이것이 차라리 1㎞면 더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학교에 학생들 있는데 냄새나서 다니지도 못하니까 여기 1㎞정도 해도 학교는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되는데 건축법에 1㎞ 이내를 해버리면 지난번에 제가 조례로 따져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제한을 통과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것이 되면 저희들 지적공사 쪽에 의뢰를 해서 가축사육 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 그것부터 알아보고 조례를 해야지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조례 통과해서 이동 간에 거리가 2㎞, 3㎞ 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산골짜기 같은 곳에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지타산이 맞아야 가축을 키우는데 남의 사유지를 점용해서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돈이 수억씩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의성군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아무것도 못 하는 법인데 건축법에 1㎞는 500m정도 했으면 좋겠고 학교는 1㎞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수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 조례 제정했는 것을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 시군과 따지면 완화가 된 것입니까? 강화가 된 것입니까?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중간정도 됩니다.

중간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1㎞ 이내 공동주택이라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소재지 지역하고 읍내뿐이지 일반 동네는 거의 4층 이상 되는 곳은 없습니다.

일반 동네도 19세대 이상은 다 넘잖아요.

4층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4층 이상으로…….

예, 4층 이상이고 그냥 19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재지만 있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동에 4층 지은 곳이 없고 4층 이하가 아니고 4층 이상입니까?

4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 소재지하고 큰 읍면소재지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그렇다고 하고 밑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직선거리 500m를 하면 너무 작아요. 한 1㎞ 해도 관계가 없는데 우선 읍이 여기 있으면 1㎞ 후방에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도시는 자꾸 확장이 되는데 500m 해놓고 금방 돌아서면 나중에 가서 냄새난다고 하면 군에서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위원님, 학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례 제정해 놨다가 안 맞으면 내년이라고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의성군군 도면에 대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고시를 한 번 하세요.

예, 안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줘서 작성하여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제가 소를 키운다든지 돼지나 닭을 키우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쪽에 고시가 되면 업자들이 그 주위를 사려고 나설 것이고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면 고시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인이 허가 내는 조건이 되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안 그래도 제가 다시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2단계 오염총량제 시행 계획 중인데 올해 도에서 통보된 것에 의하면 낙본 C, D, E 낙동강 본류 쪽에는 큰 해당이 없습니다만 위천 B지역이 거의 18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만 주로 봉양, 비안, 구천, 안계줄기인데 이 줄기가 저희들 관리대상에 전체 면적에 98.7%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오버가 되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영향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사업을 거의 중단해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데 여기 오염에 할당이 된 것에 초과된 것이 71.389입니다. 1 내지 2만 되어도 상당한 것인데 그래서 계획수립 지역이라고 환경청에서 지난번에 공문으로 통보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우리 축산계가 배출량의 68.165 초과되어 있습니다. 71.389 중에 축산계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관 유치를 아무것도 못합니다.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한조례가 안 된 곳이 저희하고 구미하고 울릉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염총량관리 하는데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는데 지정도면을 고시해서 새로운 축산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의성군 업자보다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 분야에 의성군이 인근 상주나 군위나 이런 곳보다 사육하는 양이 더 많습니까?

지금 더 많은 곳은 상주하고 군위가 더 많습니다만…….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감당을 못해서 상주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더러 허가를 받으러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는 제한되어서 못하니까, 군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급하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의성군의 인구가 5만 5000명인데 해마다 다른 곳인 군위나 상주는 불어나지만 의성만 유일하게 800명 내지 900명 줄어드는데 10년, 20년 후에 갔을 때는 4만 명도 아닐 수도 있고 도청이 오면 좀 더 늘어 날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전망이 없다고 보면 광활한 의성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면적이 넓고 얼마 받지도 못하고 버리면 살고 있는 의성군민들의 권리행사가 한 가지도 안 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땅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이 조례를 강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군위는 의성에 반도 안 되는데 돼지사육 양이 의성군에 배도 넘고 상주도 소 사육이 배도 넘는데 이렇게 해서도 다 살아가는데 의성군에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곳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강화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해보고 내년에라도 불합리하면 다시 조례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것은 우리군민들이 법의 제제를 만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필요한 것을 만들게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맥성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제한 이유를 보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청결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작하는 것인데 저는 고시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투기성 자본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조례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에 대한 것은 스스로 알아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를 인근에 상주나 군위도 잘 알고 있지만 상주가 축사, 소, 특히 계사를 무진장 남발을 해서 조례 제정을 못하니까 상주 쪽에서 의성 쪽으로 돌려서 들어옵니다.

예.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구 정책이라든지 땅값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10원 덕을 볼 것 같으면 일 년간 80원 내지 90원을 잃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사 해놓고 나니 할 때는 좋았는데 하고나니 주변에 엉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조례 제정을 하는데 너무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목적은 목적의 타당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소신 있게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고 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취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장을 못 담는다.’ 그런 실정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개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잘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쓰시고 모든 일이 같이 의결되어 가니까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려시킨 것이 지금 가지고 온 조례하고 무엇이 달라졌지요?

저수지가 5000톤에서 8000톤 이상으로 된 것이 달라졌습니다.

5000톤에서 8000톤이지요? 그때 우종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제한 지역을 정했을 때 과장님이 어디 한곳에 지적해서 어디하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오염총량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사업용량 평가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실 예로 신청을 했는데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지금 지방 환경청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협의를 환경청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환경청에서 통보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제한 대상 개발사업,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사업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적용지역, 보전관리는 5000㎡, 생산이 7500㎡, 계획 관리 10000㎡,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사업 면적이 10000㎡이상, 소하천 정비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이상의 종류가 이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걸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한 구역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 인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무엇 때문에 못했는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오버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축산분야가 오버되는 것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축사육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만이 오염총량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오버되면 환경청에서 통보되어 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단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보된 내용이 할당량을 제한됨을 알려드린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할당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업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말씀한대로 오염총량제 71.389, 그 다음에 68.165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우리가 71점이라고 하면 1000이 무엇인지, 1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기준 1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제가 할당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각 유역이 있는데 위천 B같으면 자연 정화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50이라고 하면 오염 부화량이 50을 넘으면 초과인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환경청에 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염총량제 이제 말씀한대로 71.389중에 축산농가로 인해서 68.165이라고 하는데 71점과 68의 개념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많이 심각하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000중에 71인지, 10000중에 71인지, 보통 같으면 10밖에 안되는데 71인지, 68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각하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숫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수질관리계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계 권현수입니다. 지금 할당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천 B구역이 가장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 저희 군에 할당된 양은 전체 337.35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1.389가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하루에 1㎏에 오염 부화량을 돼지 두 마리와 소 다섯 마리 정도가 배출하는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71.389가 킬로그램입니까?

예, 킬로그램입니다.

그럼 일일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루에 배출하는 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71같으면 돼지로 따지면 350마리 정도가 줄여줘야 된다는 것인데 얼마 되지는 않은데 사실 저도 걱정은 주위 환경이 냄새가 없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저희들과 일반인들도 좋습니다. 항상 행정이나 사람이 하는 일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 올려왔을 때는 5000톤, 8000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리를 400m, 500m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올려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이 400m, 500m 했을 때 할 수 있는 지역이 한군데라도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면 한군데라도 할 수 있겠어요?

도로가 워낙 연결이 되고 하천도 있고 해서 저도 쉽게는 못 찍을 것 같고 그 지역에 살면 찍어보겠는데 어느 정도 계곡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천면에 계셨는데 구천에는 어디하면 좋겠어요?

구천 같으면 모흥1리에서 소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꼭대기 가서 하려고 500m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시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제대로 하려고 어느 정도 맞지는 않겠지만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컴퍼스로 하든지 면마다 18개 읍면이니까 어느 지역 대충정도는 해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오셔서 어디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는 잡아서 거기서 서로 보고 협의해서 좀 더 개정하고 밟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대충해서는 나올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겠어요?

군위가 3억 5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의성은 적어도 7억 내지 8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용역을 8억을 줘서 예를 들어 할 때가 없다고 하면 다시 또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하고 용역을 다시 줘야 될지 아니면 용역 준 곳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 인지는 그때 가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GPS로 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안이 나오면 수정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GPS로 찍어서 할 것 같으면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용역을 안줘도 100%는 아니지만 95%는 맞잖아요.

도로하고 하천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못 찍어 냅니다. 18개 읍면이 거미줄 같이 엉켜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18개 읍면이니까 면마다 얘기를 해서 이 조례로 제한을 했을 때 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받아보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 전에도 우종우 위원께서 질문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읍면에 주면 100% 정도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찍어 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서 18개 읍면을 다 감당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지만 읍면에는 그래도 규정대로 내려 보내어서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인력 없이는 못합니다. 저도 면에 있어 봤지만 요즘 면에 인력도 얼마 없고 그만한 여유가 안 돌아갑니다.

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면에 동네 오래계신 분 같으면 도로가 있고 마을이 있기 때문에 100% 찍어내지는 못해도, 예를 들어 금성 같으면 39개 동네 같으면 그 중에 한동네 정도는 큰 실수로 틀릴지 몰라도 이정도 같으면 다 찍어 낼 것 같은데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적공사에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알자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상 있어 보면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만만찮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놨다가 나중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 해보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례를 이번에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맞추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다시 고치든지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근사치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근사치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염총량관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급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조례 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고 주민들의 환경문제라든가 생각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법의 규정이 있고 난 뒤에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어차피 가축사육 제한은 미터가 있고 하천이라든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도면을 만들어서 지정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컴퍼스로 대충 그려보고 하자는 의견에서 과장님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컴퍼스로 그릴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제가 면에 이야기하면 된다는 근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금성면에 직원한테 공동주택 1㎞, 마을인근 500m라고 하면 금성면에 과연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스무 군데도 안 됩니다. 한다면 90%는 할 곳도 없고 금성 같으면 하리 골짜기에 한다고 한 곳을 지정해서 마을에서 500m 해보면 된다, 안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이 한 면에 스무 군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구천에 모흥이라고 하면 할 곳은 모흥 밖에 없다면 한 군데 뿐입니다. 한군데 500m 둘러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시켜서 더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완화시켜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야 되고 500m 해서 한군데도 못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가축이 사육제한을 완화시켜서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좋고 주민들 삶의 질이 좋다면 누구라도 찬성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환경만 생각하고 축산 농가는 죽든지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하고 있는 곳은 하고 있잖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려는 분들도 대부분이 여기 있는 지역 분들 보다가는 제가 볼 때는 80% 내지 90%는 외지 분들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물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육제한을 완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하면 불만입니까?

환경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이지요.

그럼 우리 위원들쪽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해야지요.

지금 이것이 나온 것도 지역주민들이 제재를 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이구요.

작년 8월 달부터 논의가 되어서 공청회를 하고 다 나온 사항입니다. 이 안이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을 데러 올까요?

물론 100%가 있습니까?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행정행위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인데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가능한데 인원이 없어서 못 합니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지금도 수질오염총량이 오버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오면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환경영향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면 여러 가지 사업이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완화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그것을 설득시키고 우리를 이해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가서 무조건 인원이 없으면 못한다가고만 하지 말고 이제 말씀한 대로 구천면에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니 모흥이라고 했는데 모흥 한군데 찍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금방 답을 하니까 모흥이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얼마가 되겠어요? 스무 군데라고 해도 직원이 지도 펴놓고 마음만 먹으면 한시간만하면 다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가축사육 제한을 더 풀어서는 총량이 감당이 안 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환경청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데 시급합니다.

과장님, 혼자 시급하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설득을 시켜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예를 들어 500m 했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500m를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되었는데 제가 논의 과정은 서류만 봤지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고 현재 제가 봐서도 오염총량관리가 환경청에서 통보 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경고성 비슷하게 사업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올해는 개발사업 제한을 받는다고 올 연말까지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 정도로 심각하고 꼭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 얘기하듯이 우리 우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지 하라고 했는데 그 만큼 심각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면 직원한테 얘기해서 금성면에 500m 했을 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쯤 인지, 몇 군데가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사람 없어 못하고 바빠서 못한다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어차피 그런 제한 구역을 하더라도 가축사육 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지적도면 고시한 것을 보고 건축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일일이 줄자를 들고 갈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총량오염관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고 할당량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말을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급하고 바쁘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조사해 보니 그렇다든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것 들고 와서 그것만 고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근본적으로 이미 가축사육 구역이라든지 두수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입니다. 현재 이 정도로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염총량관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가축사육제한에관한 전부개정조례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지적도면을 만들어서 그때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는데 과장님이 안하신다고 해도 7억의 예산을 주는데 못하겠어요. 그것은 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 정도로 급하고 힘들고, 바쁘고 정말로 군민을 위한다면 이제 이야기 한 대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와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든지, 이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됩니다. 라고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조례 100%가 맞는지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5000톤에서 8000톤으로 한 개 고쳐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조례가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가축협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치고 공청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치지는 못하고 이 관계 때문에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실제로 전쟁하다시피 한 사항인데 군수님이 중간에 조정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치고 박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는 사항입니다. 대충 만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얼마나 사육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작년 7월 달부터 했으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 저한데 제한지역을 완화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이유가 뭐에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할 수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실제로는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새마을환경과나 과장님 생각이고 이제 말한 대로 말이 틀리는 것이 협의과정에서 치고 박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아닙니까?

어차피 의견이란 것이 늘 그렇잖습니까? 자기 부서에서는 조금 많이 했으면 싶고, 여기서는 조금 제한했으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줄여서 서로가 적정선에서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것도 이제 얘기한 것으로 따져보면 또 틀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말만 다 맞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 조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 과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정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주면 이제 얘기한대로 고시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야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니면 다 하지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사이에 그렇게 중요하고 급하고 하면 위원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님 점심식사하고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난 뒤에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염총량제로부터 해서 의성군 발전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이신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금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안 가결되고 난 이후에…….

우종우 위원님 축조심사 중이므로 의견제시만 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 하시고 3조, 4조 의견제시 없습니까?

예, 이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5조 증․개축․재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군내 발전상, 또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각 군 전체 읍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을 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차기라도 조례를 완화를 시키든지 지역발전에 임해야 되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 된다고 영원하게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신우 과장님께서 언제라도 이것을 돈 들어서라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이 제한 조례가지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느냐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사유권 침해라든지 정말로 가축을 사육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 되도록 조정을 차일피일 미뤄뒀다가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14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가에 안 제1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개정법률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제2안에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용어변경에서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면 아래와 같이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징수대상 건축물 60평 이상 규정에 의한 건물을 지을 때는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사용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활용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60평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부과를 했는데 2006년도부터 개발 종전에 전년도에 개발행위에 20%이상 증가되거나 인구가 20%이상 증가된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6년도부터 부과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전에 한 것이 현재 잔액이 한 1억 7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