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마치지 못한 도시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계속해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계 속) 가.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산서 412페이지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비 5,500만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을 할 관계국장님 나와야 됩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5,500만원이 부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역사의 편의시설들은 역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그동안 설치했던 것들은 저희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지금껏 설치를 해왔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역사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8호선 같은 경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여기 삭감이유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기영
정기영위원
삭감 이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역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 민원하고도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이용객하고 좀 무관하게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역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서 대체로 요구한 게 신흥역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흥역이 수진역보다 이용객은 거의 두 배 가량이 많습니다. 수진역 같은 한 경우 한 6,000명, 신흥역은 만 1,000여명 이런 이용객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신흥역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운행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휠체어리프트는 저희가 기준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보조를 해야 되고 혼자서 그것을 작동을 해서 오르내리기에는 전체적인 역사마다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신흥역에 휠체어리프트가 운행 안 한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대충 본 위원이 알기로도 6~7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년 동안 신흥역을 통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지상에서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신흥역조차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실정이죠. 그러면 신흥역이나 수진역이나 다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적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설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상혁입니다.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가 안 된 거죠.
기영
정기영위원
어느 상가 주민들이요? 지하상가입니까, 아니면 지상에 있는,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신흥역인 경우에는 지상상가를,
기영
정기영위원
지상상가죠?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반대 이유가 뭐죠?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상가 전면이 가리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인도하고 상가 사이 유효 폭은 얼마 정도 남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5m 정도,
기영
정기영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예, 많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물론 인도 유효 폭도 좁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적당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성남시에서 신흥역에 설치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도시철도공사에서 신흥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설치요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이것을 철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신흥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해 주겠다는 공문도 왔었죠?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 당시에 그 앞에 지금 있는 데가 보면 기업은행 자리였었죠?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기업은행 자리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죠?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노상주차장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았다면 그때 당시 신흥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었을 것입니다. 의지가 없으셨죠?
상혁
박상혁교통행정팀장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대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인구가 더 많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장애인이 수진역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수진역도, 신흥역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까지 올라올 수 없는 곳이 수진역, 신흥역, 남한산성역입니다. 이 세 역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한산성역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땅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지금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신흥역과 수진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역에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인들은 또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단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수진역에 먼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은 그래서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비 5,500만원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비 5,500만원 삭감된 사항을 부활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황영승위원
우리 정기영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이 동감은 하는데요, 이 사항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연속 두 번 올라와서 부결이 된 것인데, 조사한 게 타당성이 없고 이용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신흥역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도 참 입장이 그러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저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기니까 상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을 텐데 저와 상의 없다가 여기에서 부활 얘기를 하셔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황영승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국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비만 5,500만원 올라와 있는 거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합의 본 게, 1차 추경에서 사업비까지 전액 20억이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20억을 1차 추경에 같이 올릴 수가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사업을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1차 추경에 전 사업비 20억까지 다 올려서 하는 것으로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사업비 총 2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지금 본 위원이 부활 요구한 5,500만원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우리 주변에 교통약자,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물론 타당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단 한 명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 성남시에서 더 앞장서서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20억으로 잡혀있는데 전부 시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게 철도청하고 대형투자로 원래 보통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철도청하고 대형투자로 하지 않고 성남시비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역사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 욕구 수준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나 철도공사 이런 사람들의 사업 우순순위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급하니까 먼저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급하지만 않는다면 반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전액을 관리주체가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시민 편의 때문에 저희가 우선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이형만위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라는 식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로 들여서 했을 경우에 철도청에 요구를 다시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시비로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저희 시비만 투자해가지고 설치할 시설물은 아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사업 우선순위에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분당선, 지하철 8호선하고 분당선이 관리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당선 같은 경우는 또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로 태평역, 미금역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도시철도공사 쪽에서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 실무선에서 노력을 하지만 좀 정치적으로 고도에 의한 작전에 의해가지고 최소한 반 부담은 하는 것으로 위에서도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협조를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누가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것도 시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낭비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억울한 측면이 있을 뿐이죠.
이형만위원
대형투자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성남시 예산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대형투자하는 만큼 시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는.
이형만위원
아니면 전체를 다 성남시 예산으로 할 의사가 있으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것을 낭비로 생각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당장 저희 시민들이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아쉽다고 하면 저희 시가 나설 일이 없는 거죠. 저희 시민들이 당장 아쉬워하기 때문에 시가 나서는 거죠.
이형만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냥 앉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은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좀 도와주시고요,
이형만위원
주위에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께서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부활 요청한 사항을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과 아울러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지난 금요일 정회하기 전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부시장님과 얘기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지금 올라오시는 중입니다.
부시장 최홍철 회의장 입장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지난 제2차 예결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해당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었는데,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시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일을 계속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경제국에서 제출한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전체 내용에 대한 제목은 있지만 금액만 있고 세부 사용내역이나 일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월별로 간단하게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우리 김시중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취지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자체가 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또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집행의 효율성이나 위축되지 않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현재 공개하고 있는 정도 보다는 더 진일보한 공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자별로 모든 항목을 공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 시·군도 한 10여개 군이 있고, 또 일자별로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수준의 공개를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항목별로 하는 시·군도 있고 세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보다는 좀 더 진일보된 공개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자별로 제목별로 내용별로 전부 다 공개한다는 것은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일자별로 내용별로 공개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법적인 테두리에서 저희들이 일단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지금 공개를 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개하는 내용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카테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개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시의 방침상 또 너무 그 부분에 모든 것을 다 공개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이 법적인 요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홍철
최홍철부시장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일보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이 공개와 관련된 서류를.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자료가 올 동안 최성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최성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이번 2007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원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알고 계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아직 받지 못했는데,
홍철
최홍철부시장
여기에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 담당 실무국장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생각도 같으신 겁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가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상호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인적사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례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판례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난 김병량 시장 재임기간에 한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라고 법적으로 소송을 한 것 알고 계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당시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송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최성은위원
제가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것은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지났고 오늘 월요일인데 어떠한 내용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하고 오지 않으신 건데 100만 성남시민을 책임지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으로서 직무 유기 아닙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직무유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처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직무유기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그 건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실제 금요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김시중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에 모든 행정기획국 소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있은 후에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를 모두 삭감하게 되면 업무를 보지 말라는 말이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에게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답변했었는데요, 위원이 자료를 좀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영수증 원부를 이 자리에서 보겠다고 이 자리에 좀 갖고 오라고 자료 요청을 분명히 한 것인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최성은 시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또 제대로 된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성은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안 가져오시는 거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수증 원본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인적사항들 공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부시장님, 저는 그 영수증 원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쓰이고 문제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우시다면 지우고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원본을 지울 수는 없죠.
최성은위원
가리고 보여주시던가,
홍철
최홍철부시장
공문서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에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화가 곁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그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성은위원
부시장님, 저희 시의원들은 국회의원하고 달리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료를 보려고 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금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 대법까지 가서 판공비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 사본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고법까지는 김병량 시장 재임기간까지 있었지만 대법까지 판결이 난 것은 바로 민선 3기인 이대엽 시장 시절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공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최성은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공개하셨습니까, 공개 안 하셨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항목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공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법원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공개하셨습니까? 법원에서 판결은 그렇습니다. 영수증 원부 그리고 여러 가지 증빙서류들 모두를 다 공개하라고 대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법원에서 그런 공개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1심과 고법 판결 그리고 대법 판결에서 나온 판결문 일체를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얘기를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내려온 것을 존중하자는 말씀 누누이 계셨습니다. 이것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앉아서 논의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여기 와서 최성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심도 있게 하지 못한 것을 진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줄 압니다. 그것은 차후 개인적으로 받아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여기에서 예산이나 삭감된 그 문제를 가지고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2007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떠한 형태로 쓰였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부 시 집행부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미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액이 되거나 했던 사항들에 대한 요인, 세부내역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살피기 전에 그 전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 같은 데 동의가 들어왔고, 또 다른 구체적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바도 있고 또 연말에 다 일정 바쁘시고 해서 회의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회의 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개별 의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보고받고 감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권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 이 시책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얘기했던 5억여 원의 돈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시장께 질의하신 것입니까?
김시중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삭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철
최홍철부시장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의 책임자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사항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자료를 요청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적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얘기 드리는데, 부시장님,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예를 들면 영수증 하나하나 어디 가서 썼고 이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렇죠. 아까 최성은 위원님은 영수증보다도 판결문, 최성은 위원님!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최성은 위원님이 요청하셨지만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그 자료가 그렇게 나오면 물론 집행부도 사정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어디까지이며, 그 자료가 왔을 때 어디까지 자료가 밝히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고법 판결문,
최성은위원
예, 방금 요청한 자료는 1심, 고법, 대법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고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요청한 자료는 2006년도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 외에 증빙서류들 그리고 매달 사용한 영수증을 한 홀더에 철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철을 요구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결위 심사하는 자리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그 영수증과 첨부된 서류를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열람을 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곳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가져와서 열람할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최성은위원
그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가까이 좀 말씀드리면 실제 영수증 제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특히 요구했을 시에는 다 이 자리에 가져옵니다. 가까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요구할 시에는 그 자리에 바로 들고 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 두 가지 요청하셨고, 또 공개하는데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개하는 데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면 공개이지. 그래서 위원들은 누구나 다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공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청한 것을 개인이 소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공개를 하고, 누구만 공개를 하고, 공개하는데 무슨 조건을 달아서 누구는 보고 안 보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집행부에서도 그렇죠. 어떤 곳에 예산을 줬을 때 얼마가 집행되던 간에 반드시 영수증 철을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 점검, 지도 다 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집행부가 쓰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장소에서 봐야 되고, 이것은 참 우리 100만 시민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원활한 회의를 이끌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예측되는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것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안 가져왔어요. 그 안 가져오는 근거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다면 합당하다면 되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영주증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다 가져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정회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거기까지는 못 내놓겠다,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게 며칠 전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봐야지 정회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선에서 풀든지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든지 그런 해결책은 내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회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전혀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토론하시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각자 가서 쉴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몇 분이 해결책을 풀어간다든가 이런 정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회를 해도 해결책이 안 나오면 그 정회는 무의미한 정회가 된다는 거죠.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지혜롭게 풀어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장한테 상당히 부담감을 주시는데, 어쨌든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자료 요청한 상태이고 자료 요청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는데 만들어서 가져올 자료가 아니고 기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고법, 대법에서 판결한 자료들은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행감 시에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이 제출하고 났을 때는 어느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성은, 김시중 위원님, 관련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전체 행정기획국 소관 영수증을 다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가져 달라고 그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도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와 관련해서는 계속 공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 시한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위원님들 간에도 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결위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해당 행정기획국 국장님, 최성은 위원님, 김시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준비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가 준비됐으면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자료 요청한 위원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제출한 사항을 살펴보시고 요청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과 고법 판결자료가 있고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례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성은 위원님 질의,
최성은위원
자료를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관근
지관근위원장
관련 자료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보면 제1조제1항에 행정정보라도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행정정보에 포함되는 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5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그래서 1항에3 집행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에 대해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공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업무추진비 공표하는 사용내용을 말씀해달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했듯이 저희가 유형별, 월별 집행내역을 총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법적인 요건이나 조례에 있는 대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 자료를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체로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이렇게만 제출하고 더 구체적으로 제출 못 하는 것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어느 항목에 의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추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유추해석이 가능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정보를 유추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집행내용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것은 공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집행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일자별 사안별 제목과 집행을 공개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대상자를 충분하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얼마든지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에 대한 신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성남시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시책추진을 할 때 교수들하고 같이 성남시 도시개발발전에 관한 간담회해서 모임을 하면 그 제목을 공개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를 해보시겠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다는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충분하게 그런 사항들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정보공개가 정보를 감추거나 보호해야 되는 부분은 소수이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세잖아요. 그리고 보호해야 될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공개를 하는 것은 공개의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자별, 어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별 내용을 다 명시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했을 때 그것만 숨겨놓고, 숨긴다기보다 그것을 공개에서 제외시켜놓고 나머지만 공개를 한다는 것도 공개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계신 건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는 법률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고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조례나 저희가 공개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본 행자부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이거든요. 2005년 6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요. 이 지침에 정확히 쪽수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 적극적 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라는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 있는 운영, 그래서 1번으로 붙어 있는 제목에 보면 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 선정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이,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방금 김시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개인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처럼 공개를 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느 범위를 가지고 그렇게 지침이 되었느냐, 사실 저희도 그것까지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를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개가 됨으로 해서 어떤 대상을 알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하는 자체가 개인의 정보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개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법에서 정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주민번호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그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만약에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면 밥을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것은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글쎄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 과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것이 자꾸 노출이 됐을 때에는 시정에 참여하거나 시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를 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집행부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개인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개인이 누구와 밥을 먹든 누구와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100만 시민의 세금으로 공적인 업무를 하라고 주어진 비용이 바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계속 국장님도 그러시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과도한 해석과,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속된 말로 몸을 사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과도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거나 볼 때는 이것이 보호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각의 차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없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드리고 공개를 적극적으로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구차하다고 여겨지고요. 실제 정말 공개하지 못 할 내용이라면 차후에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로 밥을 먹었는데 문제되는 사람과 밥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룸살롱에 간 것인지 단란주점에 간 것인지 그것을 위원들이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부도덕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절대적으로 집행하면서 원칙을 준수하고 가능하면 원칙 하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했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깃거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최성은위원
국장님, 시민들은 얘깃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시민들이라기보다,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금요일에,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그랬는데요. 저번 금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자르는 것은 시정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최성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최성은위원
저한테 얘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 데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하자,
최성은위원
시민들이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얘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쓰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그런 것들은 10원 한 장, 1원 한 장도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이 실제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어떤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못 써서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썼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정 개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민선3기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약으로 하신 데는 분명히 투명한 행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행정을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요청할 것은 제가 요청한 것이 2006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가져다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영 힘들다면 단 1개월 치라도 국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 이름과 주민번호를 지운 사본을 다시 정정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시피 한 가지를 제출했는데 나머지는 제출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한 해 것의 원본을 가져오시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논리가 이거 아닙니까, 개인 신상정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못 하시겠다면 그런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이든 주민번호든 상대의 계좌번호를 모두 지워서 판결할 수 없는 사본을 가져다 달라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시겠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한번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곤란합니다.
최성은위원
국장님, 여기 서 계신 자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저도 ‘최성은’이라는 개인이 아니고 이용중 국장님도 개인이 아닙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현재 제 입장에서는 제출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지 제가 마음대로 여기서, 그 내용도 봐야 되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법을 보니까, 제8조 좀 봐주세요. “집행기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가 왜 이것을 왜 읽어드렸냐 하면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구를 읽어드리는 건데 최성은 위원님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을 지금 바로 공개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10일 이내에 최성은 위원님께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행정업무추진비 영수증을 공개 못 한다고 집행부에서 할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이것을 가지고 15일부터 여태껏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거 가지고 집행부하고 실랑이를 하면 밤을 새워도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삭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표결로 가야지 밤을 새워도 끝이 안 납니다. 1년을 두고 해도 이대로 가면 줄다리기밖에 안 되니까, 최성은 위원님, 영수증 제출 안 하면 삭감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삭감 요청하시면 표결로 가야지 이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10일 이내에 공개를 하시든지 못 하신다면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 이거 1년이 가도 결정이 안 납니다.
최성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이지 일반시민은 아닙니다. 여기서 청구인이라 함은 위원을 제외한 단체나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있고요. 완결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철저하게 자료 요청이 된 사항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자료 요청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보공개 관련 조례상에 청구했을 때 청구인에 대한 해석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이순복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위원장이 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전문위원이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기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개로 1개월이면 1개월 것을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 혹은 다른 사항까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해서 가리고 사본 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공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달리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결단의 순간에 있는데 이 전에 이러한 자료들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 심사하는 자리까지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인 행정기획국하고 해당 당사자인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열람할 수 없다고 해서 사본을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용중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책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시다가 관계 행정기획국의 자료 요청이 미흡한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내일로 심사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종합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자치행정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사회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2차 회의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한 내용에 대한 일괄 심사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 심사를 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애쓰시는 지관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세입 증감 등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의 조정해주시면 제3회 추경을 잘 마무리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안계일 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계일
안계일위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청 총무과 소관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2조 2,597억 8,949만 5,000원의 약 8%에 해당하는 1,734억 8,77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액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수정, 중원, 분당구청의 총무과 소관 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시중 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시중 위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2,064억 7,260만 6,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611억 9,387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요구액인 2조 2,597억 8,949만 5,000원의 16.2%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요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정채진 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정채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20억 2,346만 9,000원보다 3억 5,191만 5,000원 감액된 2,716억 7,155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증·감 사항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면서 큰 쟁점 없이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생활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의 특별교부세가 추경예산 확정된 이후 2006년 12월 6일 3억 6,000만원이 교부되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성은 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본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과 13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4,119억 9,003만 5,000원보다 314억 8,106만 9,000원이 증가된 1조 4,434억 7,113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기에 편성한 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8억 1,454만 8,000원은 12월 11일 도비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버스업체 체불임금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위원회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증액 2건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10시에, 참고로 총괄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예결위가 3차 소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예결위원회가 소집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회의규칙 제17조 사항을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간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2007년도 본예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는 내일로 연기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갖고 회의 중에 연기한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일정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12월 19일 15시로 연기해서 회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9일 15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관근
지관근출석위원
황영승 정용한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정기영 안계일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