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용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요불급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7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142억원, 특별회계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1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3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5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327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730억원으로 본예산 4630억원 대비해서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42억원으로 90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의 8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88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30억원으로 6.98%를 차지하며 기타특별회계는 258억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620억 4131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4억 599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5억 297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18억 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33억 959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0번 세외수입에 7억 368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총 48억 694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43억 6948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 조정교부금은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번 보조금이 41억 9251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34억 8323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7억 9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700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28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이 전체 세입의 4.25%이고 세외수입이 2.98%로써 재정자립도는 7.23%로 본예산 7.39%보다 0.16%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억 2654만 8000원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억 92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교육 분야는 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1140만 2000원이, 환경보호 분야는 6억 24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 분야가 8억 5107만 7000원이, 보건 분야가 2억 56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4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억 399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05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668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억 3877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 64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하단에 기타는 15억 28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에 346억 80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은 71억 4068만원, 의회사무과는 8억 2914만 1000원, 사업소는 15억 43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읍면은 전체적으로 151억 66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15억 270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200번 물건비가 4억 39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6쪽 중간부분에 300번 경상이전은 13억 990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57쪽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64억 66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부분 700번 내부거래는 2억 288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97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에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즐거운 방과후 놀이방 운영비가 세외수입으로 800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요. 300번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3억 6948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조정교부금 등은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에 500번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9억 832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75쪽 중간부분 520번 시도비 보조금은 7억 9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방 가셔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부터 설명까지 그 동안 많이 배우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즐거운 방과 후 놀이방 운영비하면서 100만원씩 8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7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하고 민간단체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안계와 봉양, 안계는 지역아동공립센터를 2억 들여서 지어 주려고 협약이 되어 있고 봉양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컨테이너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건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4월 달부터 봉양 컨테이너에서 어린이 놀이방 기구를 하면서 운영비를 월 100만원 수준으로 자기들이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은 세입으로 잡아야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양에 컨테이너 식으로 지어서 아이들이 놀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검토를 좀 하도록…….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