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모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건은 2건으로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숭인동 1169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우선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 64-3번지 일대에 위치한 금강하이츠빌라는 1989년 사용 승인 이후 약 37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계획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3월 주민들로부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었으며 4월 10일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 법적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전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두 차례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를 통한 전반적인 사전검토를 거쳐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될 계획입니다. 주변 기 개발된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평균 10층, 최대 12층 이하 범위에서 다양한 건축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 기준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 생활권 내 부족한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기여 계획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숭인동 1169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인동 1169번지 일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사전 기획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 사전 기획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절차를 이행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신설동역 서측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기반시설 정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민 지원을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획 목표는 신설동역에 근접한 역세권 연계 특화 주거지 마련이며, 인근 개발 예상 지역과 연계한 통경축 계획과 조화로운 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우리 종로구 동측 관문인 숭인동 지역의 발전 거점을 삼고자 합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과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도시계획 수립 전문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제 갑작스러운 부고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고를 분명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1, 2번을 일단 나눠서 얘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게 우리 구청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2개입니다. 저층주거단지 하나 대형 들어가는 단지 하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델들을 보면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다, 금강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된 저층주거지역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견과 분분함을 가지고 이제 겨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감도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모습이 기대가 되고 지역의 활성화 부분 차원에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과정상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참 좋은 단어같이 보이지만 결국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원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지만 결국 다 짓고 보면 원주민은 사라져버리는, 그러기 때문에 아마 2항 같은 경우는 아까 26% 정도 되는 반대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정해지고 의견이 합치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 한다면 그런 일부 소수의 의견들을 우리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물론 얼토당토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반영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없죠. 그것은 공람심의나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보고, 다만 그 안에서 소중하게 느껴져야 되는 얘기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종로가 나아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주거모델들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이러한 공람의 과정이 단순히 요식행위로 남기 않도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에서 잘 챙기셔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반영된 내용들이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이츠빌라 같은 경우를 보면 노후되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을 생각한 동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주거지역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우리 나이대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으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을 좀더 편리하게 해 드리고, 사실 연세가 드실수록 이동에 제약이 많고 보폭이 힘들고 계단 올라 다니기 힘들고 그러면 저는 저층주거지역의 노인과 함께 살려고 그러면 계단 단수부터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계단을 한 칸 만들 것을 반으로 나눠서 두 칸을 만들고요. 안전봉도 에스컬레이터처럼 잡으면 자동적으로 힘을 내서 보조로 올라갈 수 있는 이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층주거지 안에는 틈새틈새 쉬어갈 수 있는 벤치라기보다는 가로등 안에 이렇게 부착되어 내리면 의자가 된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어떤 쉼의 공간들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우리가 막상, 이것은 물론 우리 공람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설계되어가고 완공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디테일들을 우리 구에서 챙겨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분명 나중에 완공되고 “야, 이렇게 지어지고 보니까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저층주거지역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요새는 건축적 개념에서 일조량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도 다 그런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채광이 얼마나 들고 반사광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게 부족하다면 그 공간 내부의 광장이라든지 공원 내부에서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삶을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몇 가지의 대안들,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IoT가 결국은 이 주거지역 안에 도입돼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인간 삶의 보조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들이 옛날에는 텔레비전 설치해놨다고…… 저는 요새는 바닥 바꿀 거면 그냥 LED로 깔아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입구 딱 들어오면 바닥에 LED 조명 싹 바뀌면서 공간들 변화시켜나가면, 한 번 대리석으로 지으면 못 바꾸지만 그런 식으로 바꾸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미처 주지 못한다면 주민분들이 생각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을 시행사나 건설사나 공람 안에서 의견을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우리 저층주거지 만들 거예요. 여러분 공람하신 의견 봤고 찬성하셨죠? 저희 그럼 이렇게 멋있게 놔드리고 대충 보도블록하고 교통에서 불편한 거 다 해 드렸죠?” 이게 끝이 아니라 “향후 10년 후에 저층주거지의 이 모델이 종로가 지어놓은 하이츠가 대표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멋있겠구나.” 앞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짓는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 주셔서 IoT, 즉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정말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저층주거지 집의 모습이 1인가구부터 노인가구까지 다 포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좀 길어집니다만 제가 1인가구 청년으로 살았어요. 자, 돈을 열심히 벌어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신혼부부가 살 때 다른 동네로 가지 말고 이 저층주거단지 안에서 2인 기준의 부부가 살 만한 곳으로 이동하면 그 인원이 적겠죠. 물론 거기에는 자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3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있을 때는 두 방이었으면 좋겠던 공간이 아이가 늘어나면 세 방하고 네 방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의 인원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층주거의 모델부터, 1인가구부터 노인가구까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어울려 살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저층주거단지가 설계돼 있으면 종로구는 거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종로구가 공동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영역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종로구가 저층주거지를 생각할 때 꼭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저층주거지가 단순히 수익성만 계산해서 멋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생애주기가 포함돼 있는 저층주거지, 그 말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울림을 줄 거예요. 사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이 바뀌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아기자기하게, 바뀐 사람들이 애도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저층주거단지가 된다면 저는 누구보다 많이 오고 싶어하는 저층주거단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평창동이나 다른 지역에 소규모, 자발적으로 하셨던 커뮤니티 안에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몇 가지 있고요. 그러니 이번에 하이츠빌라가 도입이 돼서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설계 때부터 그러한 세심하고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저층주거단지의 모습을 좀 그려주자, 그러면 아마 누구도 환영하는 모습이 되고 역시 종로가 저층주거단지의 모범이 된다, 아시겠지만 청와대가 다시 돌아온 이상 저희 다시 아파트 짓기 힘듭니다. 결국 이 저층주거단지 안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막 땅값이 높아지고 이 지역이 몇십 배 뛰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생애주기가 평생 안전한 이웃,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함께 늙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주거지의 새로운 모델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울림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도 좀 늦었지만 금강하이츠빌라 주민설명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이륜구 위원도 언급했지만 이 사업이 평창동 일대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 저층주거단지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동력을 종로에 파급시킬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평창동에서도 위쪽이거든요. 위쪽이어가지고 여기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주민의견 청취 가운데 과장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많이 듣긴 했지만 그 의견들 중에 핵심적인 게 어떤 내용이라고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 혹시 정리된 거 있으신가요? 주민들의 의견 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 중에 지금 이 사업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희망적인 내용을 보고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가 252세대인데 우리 공급계획안을 보면 299세대잖아요. 일반적으로 조합원 전체 수보다는 적으니까 분담금이, 물론 추정분담금도 얘기는 했지만 좀 많을 거 같다,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 같다라는 것을 먼저 염려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의미 있게 느껴졌는지 한번 답변할 수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단은 이쪽이 고층으로 건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층수가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분양 세대가 약 50세대 정도로 사업 추정비례율을 보면 101% 정도는 나오지만 아직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설계가 확정된 설계가 아니고 이거는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이런 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들, 시공사 그다음에 저희 구청하고 시청에서 여러 번의 심의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로 설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저희가 주민들 의견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해서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최대한 서울시라든지 또 이쪽에 관계된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 주민 편의 입장에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계나 모든 과정 할 때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에 많은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최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이 정말 최대한 반영이 돼야만 서로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 사업 이거 보면 지금 안을 보니까 주 출입구가 지금 한 곳으로 돼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위험상황이나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는 안전 문제가 혹시 없을까요?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요. 이거는 지금 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계획안이고요. 지금 주 출입구는 앞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하천에 도로가 지금 6∼8m 정도로 주 출입구가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도로나 이런 게 더 확보될 수 있다면 그거는 변경은 가능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애초에 이런 부분도 더 꼼꼼히 반영해서 참고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놓치지 않게끔 잘 해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주민 공동시설 부분도 계획안에 보면 거의 어르신이나 아이들 위주로 돼 있는데요. 또 우리 종로구에 청소년이 많이 없지만 청소년이 필요한 그런 시설도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1169번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니까요. 그거 잘 체크해서 이렇게 가능한 거의 반영해 주셔야만 분쟁이 없다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세부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주민들께서, 시공사 선정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 많이 반영해서 이 기본계획 틀 안에서 다시 설계해서 저희 구하고 시에 내면 거기 아까 안전 문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서 최종 심의가 통과돼야만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어도 이쪽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사실 반대 민원이 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3월 현재 소유주는 123명이고요. 찬성이 64.2% 그다음에 반대가 24.4% 그다음에 무응답이 11.4%입니다.

무응답이 얼마라고요?

11.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가 25%가 넘으면 재검토해야 되고요. 30%가 넘으면 입안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검토에 육박한 24.4%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청장님께 최대한 보고를 드려서 신중하게 향후 구역 지정 절차나 이런 거를 밟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반대 의견도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최대한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응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무응답인지 파악은 안 되지요? 거기까지는 뭐 무응답이니까 그야말로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데는 123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게 64.2%가 찬성이고 지금 반대가 24.4%인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25년 5월에 저희가 찬반하고 무응답을 파악했었는데요. 25년 5월에는 14.3%, 17명이 무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에는 3명이 줄었고요.

아,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11.4%고 14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구역 지정할 때 다시 한번 또 이걸 잘 파악해서 최종 집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응답인 경우는 소유자가 사실 너무 연로하셨거나 또 상속 관계가 정리가 안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지 제대로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확실하다면 뭔가 찬반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가 보면 간혹 이렇게 보면 소유 상속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토지 등기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무응답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더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타 사업 사업성은 어떤가요? 타 사업지 대비 주민 부담 수준은 제가 봐서는 오늘 전체적인 그림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담 수준은 어떤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아까 공공 지원까지 하면 최대 6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은 지금 추정 비례율에 보면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12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데.

굉장히 사업성은 지금 좋은 지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가 또 작은 필지가 많지 않습니까, 과소필지가? 그래서 거주민이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주민들 과소필지 이분들에 대한 재정착 방안을 혹시 생각해본 것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분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평형도 지분형 주택이나 세대형 주택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가능하면 조금 기존에 계시던 분이 여기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세대, 저희가 평형을 구성할 때.

구성을 했을 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잘 소형 평형에 넣어서 그래도 분담금을 그래도 줄이고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그 정책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대 수나 이런 걸 시에 올리면 정착 그런 세대 수 위주로 편성하라고 연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이 빠진 계획이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교차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필지를 포함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또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동 로타리의 교차로 부분이 포함되면 사업이 더 지금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쪽이 가격이나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지금 소유주분들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찬성하신다고 하면 편입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편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진행해 가면서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옥상에 지금 대공 방어 진지를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반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설치를 안 한다면 층수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청와대가 이쪽 종로로 오다 보니까 지금 군부대에서는 그쪽이 대공 방위, 층수가 높다 보니까 지금 대공 방위 쪽이 상주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왔고요. 지금 저희가 군부대하고 답변 드린 것은 향후에,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할지 아니면 층수를 낮출지 이거는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 듣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어쨌거나 소수 의견이, 소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화합해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주민이 개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 시행자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아까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을 정책을 깊이 살펴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후 사업 진행 시 원만한 협의를 통해 남측지의 필지를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그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새겨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끝까지 사업이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 시행계획이나 이런 게 제출이 안 되면, 법정 기간 내에, 취소가 됩니다, 입안 취소가. 그래서 향후에 주민들 의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중에 따라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느냐 아니냐도 주민들 의사에 달려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사가 통합이 안 되면 항상 어깃장이 생기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의 진행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정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정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개발 지역에 가면 찬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찬성하신 분들이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 지역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안이지만 찬성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몇 세대, 지금 123.

지금 토지 소유주는 123명입니다.

찬성이 몇 세대지요?

지금 찬성이 64.2%, 79명입니다.

79명 그러면 여기서 79명 중에 또 한두 명이 혹시나 또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 측에서 회유 이런 여러 과정으로 그러면 또 사업이 연기되고 또 지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민간 쪽으로 지금 개발하신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 우리 공공 개발에 이렇게 잘 어떻게 소통이랄까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또 민간 개발하신 분들이 일부 아까 뭐지요? 무응답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을 또 회유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게끔 만들고 그런 사례가 이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빨리 개발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정말 잘 이렇게 알고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안에 보면 30쪽인데요. 여기 보면 차량 진출입 계획안 같은 경우도 지금 정성약국 앞에서 지금 아마 좌회전 신호가 짧게 나올 겁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짧은 신호, 짧은 차선에 그게 가능할까? 교통 평가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안이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가보셨지요?

예, 여기 차량 진출입은 저희가 아까 추진 경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에 두 번인가 전문가 통합 심의를 그러니까 자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걸 거기서도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출입 정도가 지금 제일 적당하다, 전문가들 의견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이렇게 반영해 놓은 겁니다. 향후에 다른 또 통합 심의나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거기 지역은 진입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한 신호에 대기 차량이 한꺼번에 다 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단지가 들어섰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설동 로타리에서 좌회로 나오는데 왜 이거 우리 계획안에는 좌회전 신호 없어요, 진입이? 좌회해서 대광중·고등학교 앞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건데 왜 저기 제기동까지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청계8가 쪽에서 이렇게 한 건지, 요상하게 이게 안이 그려져 있어요.

예, 위원님 그거는 여기 용역사에서 한번 제가 상세한 거는 조금.

이걸 제가 봤을 때 이 현장에 가서 교통 체계를 보고서 이 계획안을 만드신 건지 책상에서만 만드신 건지.

그거를.

신설동 로타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진입 동선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거 죄송하지만 용역사에서 잠깐 나와서, 양해 되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교통 체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설계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좌회가 있는데 좌회하던 신호를 아예 없앤 건지 지금 안에. ○(주)동해종합기술공사부장 유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은 좌회가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걸 지적했고요. 어떻게 보면 신설동 로타리에서 좌회해서 대광초등학교에서 유턴해서 들어간 게 더 편한 진입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봤을 때 그게 더 편한데 정성약국 앞에서 좌회만 이렇게 표시가 있어서 했고요.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의 교통 체계를 그대로 있는 데다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거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정말 편한 것을 빼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향후에 경찰청하고 그런 데 심의할 때 상세하게 도면을 그려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5년 12월 9일 신규 개관한 공공도서관 창신소담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 별표1 목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함으로써 종로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먼저 창신소담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젊은이들, 청소년들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 그 명칭과 소재지의 추가를 그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로 하는…… 깜박 놓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조례 개정안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출연사업 의결 시에 도서관 운영, 여러 가지 의회 동의 받았잖아요. 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준공하고 개관식 하고 그 기간이 있어서 그거 다 끝나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예.

언뜻 보기에 그거를 먼저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당연히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창신소담도서관이 그쪽 지역에, 또 우리 종로구에 정말 제대로 멋지게 잘 활용되는 도서관이 돼서 우리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홍보, 또 부족한 사항을 잘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도서관이 17개에서 한 곳이 더 늘어났네요. 제가 도서관 이야기 나오면 자꾸 이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창신소담도서관이 생기기에는, 기존 17개 도서관이 정말 운영이 잘 활성화된 곳이 있는데 또 반면에 활성화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굳이 활성화가 안 된 도서관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도서관은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적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가장 책을 접할 수 있고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창신도서관도 그렇고 일반 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신에서는 영어로 된 도서문화 영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좀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프로그램 다양화나 주민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종로 책크인 프로그램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요. 10개 도서관에서 4월부터 소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인기는 좋습니다. 학생들과 아동들, 또 학부모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단순히 도서뿐만 아니라 도서를 통해서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낭독회 등 작가와의 만남이든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홍보가 살짝,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대다수의 도서관들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하는 도서관들인데요. 또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17개 도서관 중에 일부 도서관이 그런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 또 중복된 그런 도서관들이 발생할 겁니다. 과감하게 폐관할 때는 폐관하셔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공간을 주민들이 더 실용성 있게 활용할 공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그래요. “어? 이 도서관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몇 건 있을 정도예요. 저도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불편이 있겠어요, 불만이 있고. 그래서 18곳 중에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 예산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2동, 창신소담도서관이 생기면 길 건너 바로 주민센터에 창이도서관이 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 잘되고 있어서 별문제는 없는데 새마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약간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들, 새마을에서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창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휴관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 중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휴관 중인, 예전에 청사에 있었던 삼봉서랑이랑 창이는 휴관 중이고 나머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새마을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창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관 중인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창신2동주민센터도 비좁고 협소한데 왜 그 공간을 비어놓냐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아름꿈도서관 같은 경우도 좀 동떨어진 곳에 위치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도서관 용도보다도 정말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문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봐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름꿈에 대한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창신소담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아름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꿈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 이용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도서 양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유지하기를 워낙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관하지 않고 창신소담 개관할 때 별도의 신규인원도 채용을 하고 그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도 재단으로 파견해서 지금 창신소담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꿈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활용률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곳 추가해서 18개 우리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한 창이도서관 문제는 어떻게 빨리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